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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문화원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2018 통합유럽연구 Vol.9 No.1
독일에서 연립정부가 지난 3월 14일 출범했다. 2017년 9월 24일 총선 종료 후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기민당과 기사당, 그리고 사회민주당(사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다. 21세기 들어 2005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대연정으로 기존 정당 모두 지난해 총선에서 득표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에 반이민(반이슬람)을 내세운 극우파 독일대안당(AfD)은 13%의 지지를 확보해 2차대전 후 처음으로 연방하원에 진출했다. 전통적으로 유럽통합을 지지해오던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3월 4일 총선이 치러졌다.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이 제1당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부 구성은 불투명하다. 2010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후 대두된 포퓰리스트 정당의 인기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이밖에 영국과 EU는 지난 3월 23일 유럽이사회에서 21개월 간의 과도기에 잠정 합의했다. 2019년 3월말 영국이 EU에서 탈퇴(브렉시트)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다. 이 기간중 영국은 EU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EU에 예산을 지불하지만 단일시장 접근은 가능하다. 『통합유럽연구』 이번 호는 역사와 EU의 정책(브렉시트, 정체성, 기후변화, 유럽안보 등)에 관한 글을 모았다. 조홍식은 서유럽 자본주의 발전을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 찾는 논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정치경제의 시각에서 볼 때 베니스와 제노바가 발전하는 과정을 세계체계론이나 근대 국가건설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이곳의 상업 자본주의의 발전을 유럽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연계해 살펴 보았다. 한영수는 독일 역사학파가 계획경제에 끼친 영향, 특히 이것이 우리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다루었다. 냉전시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담당자들은지속적으로 계획경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계획경제 도입과정에서 독일지식인이 행사한 영향력을 여러 가지 경로 - 독일역사학파가 일제 시기의 전시경제에 미친 영향, 20세기 전반기 미국의 지식인에 미친 독일어권 지식- 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안병억은 브렉시트 1단계 협상(2017년 12월 초 타결)을 응집력과 효율성의기준에서 평가했다. EU는 이 두 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영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구연정은 유럽의 확대 과정에서 반이민주의가 잉태되었음을 고찰했다. 1990년대 유럽연합의 확대 과정에서 마련된 ‘코펜하겐 기준’과 ‘유럽시민권’ 제도가 결과적으로 유럽의 반이민주의를 야기했다는 것. 이 글은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이질성을 포용’하고 유럽의 거주민으로서 이주민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유럽적 정체성을 예시한다. 김새미는 독일과 영국의 문화외교를 외교대상과 실행체계에서 비교 분석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후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문화외교에 집중해 왔다. 대중을 포함한 외교대상의 폭이 다양해졌으며 영국적 가치 확장과 비서구권 차세대 리더의 친영 네트워크 형성등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독일은 과거사가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유럽연합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안상욱은 EU의 기후변화 정책인 2020의 실행성과를 점검하면서 왜 회원 국별로 목표 달성도가 상이한 지에 주목했다. 그는 회원국 간의 상이성을 EU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탄소배출 감소라는 큰 틀만을 규정 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박채복은 독일에서 2007년부터 시행된 부모휴직수당제도가 갖는 젠더적 함의를 해부했다. 출산지원정책의 하나인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기반으로 독일사회가 남성생계 부양자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독일사회가 부모휴직수당제도를 출산지원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신동민은 대표적인 다자안보협력 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조직이 역내 안보 사안을 다루는 방식을 해부했다. OSCE는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체와 각종 조직이 협의 메커니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체 설립과 발전에 함의를 준다, 이정민은 서양 중세묘지의 비호권(庇護權)을 검토했다. 서양 중세 묘지가 지닌 세속 공권력이 침투할 수 없는 평화 공간에 대한 특권이자 보호 의무를 뜻하는 비호권은 정치적·종교적·사법적 영역에서 서양 중세인들의 삶을 지배하였다. 서양 중세 묘지의 평화 공간이 지닌 비호권과 살아 있는 자들의 일상이 특히 중세 부르고뉴 묘지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기에 묘지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이번 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통합유럽연구회 박단 회장님과, 기고한 연구자들, 그리고 편집 실무를 담당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혜명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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