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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산업별 실효관세율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Effective Tariff Rate Approach
장근호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0 産業技術 Vol.10 No.-
WTO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인하여 386개 품목의 정보,전자 관련 품목의 관세 등이 2004년까지 무세화된다. ITA 품목의 교역액은 1998년 당시우리나라 수입액 중 18.9%에 달하는 비중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24.7조원에 이르며 수출액은 37조원에 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ITA 산업은 무역흑자 산업이지만 대규모로 흑자를 내는 산업은 소수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무역 적자는 상당수 품목에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히 I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품목은 전기 및 전자산업이며 혜택을 입을 품목은 소비재 관련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 있어서 중간재 산업의 관세율을 조정하고 이외 다른 정책적 지원이 대부분의 ITA 효과가 발휘되는 2001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물론 균등관세율 기조가 흔들릴 수 있지만 부분적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ITA 사업이 고도의 기술이나 상당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전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보산업기술이 그 특성상 다품종, 소액생산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일부 국내산업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정책이 이 부문에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 ITA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연후 관세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으로 이 부문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Because of the WTO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386 information and electronic products will be assessed 0%'tariff rate by the year of 2004. The 1998 trade share of Korea's ITA products was 18.9% and the size in won amounted to 24.7 trillion won for import and 27 trillion won for export. However, trade surplus products are concentrated in a few industries while trade deficit products are large in number with deficits were spread among various industries. According to this study, electric and electronic part industry will suffer from the ITA but consumer product industry will benefit from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ariff rates on these products and other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to complement the ITA by the year of 2001 when the most of the effect of the ITA begin to be felt.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equal tariff rate will be harmed but it seems inevitable for the sake of industrial policy. Of course, ITA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advanced technology and/or a large size of upstart investment and in this sense Korea cannot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all of the ITA products. However, ITA industry tends to be, by nature, high value added products some domestics seems to have a competitive edge over foreign firms. Thus, the Korea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 comprehensive policy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the ITA and to develop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TA industry, not to mention the overhaul of tariff policy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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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鉉丞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1996 산업과학기술연구소보 Vol.- No.3
1. 産業大學에서 實施하고 있는 産業體 現場實習을 위한 效率性 提高方案을 摸索하고져 다음과 같은 內容을 産業體人士와 相互協議 檢討함으로써 産業體와 産業大學의 現場實習 一體化 program 編成을 위한 問題點과 解決方案. 産業體 人士의 大學出議과 犬學敎授의 産業體 硏修 等을 위한 問題點案. 學生의 現場實習 意慾鼓吹方案. 職業敎育과 産學協同敎育, 學習指導 및 方法, 敎育課程開發技術 等을 講究하였을 때의 期期待效果를 考察하였다. 2. 學習指導案 (1) 指導目標 및 指導方針 (2) 現場實習計劃 (3) 現場實習內容 (4) 現場實習評價 (5) 産業體見解를 中心으로 한 現場實習 現況調査를 하였다. 3. 産業體 現場實習의 效率性 提高方案 (1) 産業體 現場實習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推進方案 (2) 産業體 現場實習生 委託을 推進하기 위한 事前準備 (3) 現場實習 實施結果 分析 (4) 産業體 現場實習 現況調査(産業體의 見解를 中心으로 한) (5) 産業體 現場實習을 위한 事前準備 不振事由 (6) 事前準備 不振事由에 대한 敎授와 産業體의 共同改善結果와 期待效果 (7) 産業體 現場實習 巡廻指導時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4. 建 議 (1) 産業體 現場實習의 效率性 提高方案과 (2) 産業體 現場實習의 基礎가 되는 大學內 現場實習 內實化 方案 (3) 學生, 大學, 産業體의 相互補完的 協同體系化에 대한 硏究指定大學 設置의 뒷받침이 優先 課題로 思料된다. 以上과 같은 諸 問題點의 解決方案이 成就(改善)되었을때 敎育政策-産學協同-産業體 高級人力排出로 最劣技術 産業體으로 發展할 것이다(參考:普州農林專門大論文集 25: 9-25, 1987). 5. 討議 (1) 産業體 現場實習의 定義와 範疇를 說定하여 筆者가 30餘年間 持續的으로 校內現場運營과 現場實習 및 産業體 現場實習 巡廻指導時에 相談한 內容과 文獻考察을 綜合하여 效率的 推進方案을 提示하였다. (2) 現在 本 大學에서 實施하고 있는 推進過程 및 産業體의 現場實習評價書 (1,461名)를 綜合分析하여 나타난 現場實習生 委託을 爲한 事前準備와 그 不振事由를 解決하기 爲한 課題 및 期待效果를 考察 提示하였다. (3) 産業體의 見解를 收斂하여 效率性 提高方案을 摸索코져 産業體, 有關機關, 農牧場의 150個所에 21個 問項으로 構成한 設問紙를 郵送하여 回收된 意見과 巡廻指導時에 直接 相談하여 얻은 意見을 綜合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① 巡廻指導時에 얻은 問題點과 改善方案 提示 ② 産業體와 大學의 兩側面에서 接近된 現場實習 program 의 編成으로 具體的인 實習方法, 目標設定 提示 ③ 産業體別, 科目別, 實習希望別 人貝調整의 必要性 提示 ④ 實習生은 確固한 職業觀과 職業倫理觀 確立姿勢로 勤儉, 誠實, 正直, 開拓, 創造精神의 實習意慾 液吹가 自生되어 自身의 職務能力 開拓을 爲하여 現場提供 및 指導에 感謝의 態度가 必要함을 提示 ⑤ 敎授는 産業大學 目的인 職業인 義成에 있 으며, 特히 "産業體는 知識의 組織體"라고한 "Drucker" 의 哲學은 再認識하여 .確固한 信念과 使命感으로 産業體와 相互補完, 信賴協 同의 精神姿勢 定立의 必要性 提示 ⑥ 産業體는 "學問과 産業體를 基礎와 完成" 으로 볼 때 産業體의 基礎는 知識이며, 知 識은 硏究.開發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大學과 産業體間의 相互補完的 連繫發展이 必要한 夫婦同伴者的 倫理觀과 未來의 主人公 養成이라는 同一目標達成을 爲한 國家的 使命感이 必要함을 提示 ⑦ 敎育當局과 大學當局은 法的 制度化로 人的, 物的 支援强化와 施設補完 優先支援이 必要함을 提示 以上과 같은 諸 意志가 統一된 環境造成이 되므로서 産業社會의 認識度 提高는 勿論 敎授의 專門性 向上과 學生의 職務能力이 向上되고 産業體 人力 要求度에 接近할 수 있는 産業醴 現場實習의 效率成 提高方案이 活性化되어 産業大學의 發展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thesis aims at presenting an effective plan of polytechnical college students' field work at enterprises. It is based on the present writer's 30 year teaching experience and the documentary records. 1.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ircumstance to induce students' voiuntary participation. 2.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guidance system among students, parents, sochool, enterprises and government. 3. Student' character-building and professionalism are needed as an advance preparation for the fiel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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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産業의 技術競爭力 提高를 위한 共同技術開發方案에 관한 硏究
李啓鶴,崔明奎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97 산업기술연구논문집 Vol.5 No.-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급변하는 기술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어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분야간에 상호 협력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산업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건설산업과 기술개발수준, 산ㆍ학간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계 이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의 내부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동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betterment ideas for cooperative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simultaneously with grasping the mechanism of it. To achieve those aims. We attempted to define the meaning of cooperative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to survey and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 of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between industry-university relation in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industries, and to formulate effective policy tool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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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이온주입 SiO₂층의 나노결정으로부터의 광루미네센스
위덕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위덕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1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Vol.5 No.1
실리콘 기판 위에 형성한 열산화막에 실리콘이온을 주입하고 열처리를 수행한 후, 광루미네센스 (photoluminescence: PL)스펙트럼을 조사하였다. 주입된 실리콘이온의 도즈량과 열처리 온도에 따른 PL스펙트럼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실리콘이온 주입된 열산화막의 광루미네센스가 실리콘 나노결정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산화막을 1분 간격으로 습식 식각하면서 식각 량에 따른 PL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여, PL피크(peak)를 결정하는 요소는 산화막내에 분포하는 나노 결정의 크기와 수에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한 PL피크의 범위는 680nm~830nm 대이었다. Photoluminescence(PL) spectrum of Si^(+) ion-implanted SiO_(2) film with thermal annealing process was investigated. The sample with higher dose Si^(+) ion revealed longer wavelength peak. However PL intensity of higher dose sample was smaller than that of lower dose implanted one. PL peak moved to longer wavelength as the temperature of thermal annealing process became to be high. PL spectrum was observed after wet etching of the annealed Si^(+)implanted SiO_(2) film at every one minute BOE etchant. PL spectrum is considered to be resulted as dominant size and quantity of nano-crystalline silicon in the annealed SiO_(2) film with Si^(+) ion. The PL peak range resulted from our experiment was 680nm~83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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