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고찰

길용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9 比較法硏究 Vol.19 No.2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운용의 성패에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각 후보자의 인물, 사상 등에 대한 검증수단으로 작용하여 유권자에게 있어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러한 점에서 보면 선거운동은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한 없는 자유는 자칫하면 무질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즉 선거가 재력이나 권력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선거의 공정 확보라는 두 가지 사상의 조화가 요구된다. 현실상 일본과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자유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하여서는 다이쇼 14년(1925년)에 제정된 중의원의원선거법(다이쇼 14년 법률 제47호)인 ‘보통선거법’의 검토가 요청된다. 1925년에 도입된 보통선거법은 국민에게 광범위한 정치참여의 길을 열면서 동시에 엄격한 선거운동 규제와 벌칙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별방문금지를 비롯해 공탁금제도 및 선거비용의 제한 등은 전후 1950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에도 존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일본적 규제라 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바, 우리에게 있어 시사성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중심의 선거법제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본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기원과 연혁,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한 규제조치가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개혁이나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의 정책형성력과 그것을 실현하는 역량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며, 또한 정당으로서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강조되고 거기에다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요소도 더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전의 선거운동 규제 및 통제가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선거규제 및 통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기임과 동시에 법원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접근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된다. There are three important factors in the election law. The first is aimed at realizing the principle of voting, and the second is aimed at realizing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especially regarding constituencies, voting methods and thirdly, at free and fair election campaigns. In view of this the election law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categories: ① right to vote, ② election precinct, and ③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constitutional studies have been considering specific issues. This article focuses on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which are the third of these issues. There is no doubt that freedom of campaign is indispensable in democratic elections. However, as is well known,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regulates campaigning widely.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erm, subject, methods, and expenses, and constitute a complex system of mutual relevance. To simplify the structure, it can be said that a specific entity is permitted to perform expression activities by a specific method within a specific period of time, within the scope of legal costs, after comprehensively prohibiting expression activities related to elections. It is called a “comprehensive ban and deregulation.” No other country has ever had more comprehensive and complex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than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which are special regulations. Then, on what grounds have these regulations been justified?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encompasses various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and there are different justifications for each regulation. however, as a general theory, it is explained that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is a measure to ensure fairness of elections. In other words, it is said that the election campaign must be fair at the same time as being free and tha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freedom of campaigning to a certain extent in order to secure fair. Certainly, it is important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 campaigns. Japan's legal system is quite similar to our system in terms of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The study of the Japanese system seems to give us a lot of hints. Since it is true that regulations-oriented election laws have been introduced and influenced by Korea through Japa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origin and history of Japan's campaign restrictions and its logical background.

유학생활을 통해 본 유럽과 미국의 법문화 및 법학 연구 경향 비교

李庸中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4 比較法硏究 Vol.5 No.-

이글에서 나는 나의 유학 경험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법문화와 법학 연구에 대한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지극히 유한한 한 인간의 단편적인 경험일 뿐이므로 방법론상의 치밀함이나 학문적인 엄격함을 제대로 갖춘 글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근대법의 모태가 된 대륙법과 최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미법에 대한 실체적인 모습을 경험적으로 기술해 놓았다는 면에서 후일 이 지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법학도들에게 조금의 참조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느 시대에서나 법은 그 나라 문화의 한 Pattern으로서 역사성을 가지며 학문적으로 심원하다. 법학은 특성상 철학적 심오함과 경영학적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래서 법은 정치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한다. 법학은 연마과정 중 텍스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약하는 답답하고 소심한 분야같이 느끼지만 절제의 미덕을 가르쳐주어 학문의 본질에 접근 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르쳐준다. 당대의 사회를 좋건 싫건 반영하면서도 그 이념과 체계 저변에는 형식을 뛰어넘는 대담함도 품고 있다. 그런 학문적 광대함과 포용력이 나를 끊임없이 법학의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다. 전쟁과 분열로 시작된 21세기는 주권 국가간 공존과 협력의 질서이자 평황의 기술인 국제법이 더욱 필요한 시대일 것이다. 인류가 지난 4세기 동안 그리던 ‘Global’ 이라는 비젼이 드디어 우리 시대에서 실현되고 있고 그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국제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종합법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근대법의 기원이 되는 로마법의 대원칙에 공사법의 이론이 총망라되어있을 뿐 아니라 실체법과 절차법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국제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륙법과 영미법 상에 존재하던 단절에 조화의 교량이 놓여질 수 있는 시대를 그려본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Vision과 그러한 Vision에 대한 信念 그리고 그러한 신념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勇氣가 아닐까 한다.

아동학대범죄 예방에서의 형사정책상 개선방안

추봉조,김봉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3

Various measures and systems are in pla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criminal justice agencies, community agencies,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revent child abuse, but child abuse articles are still continuing. Still, various problems such as ambiguity in the concept of discipline and abuse, lack of a sense of reporting, and lack of budget do not protect the rights of abused children. The analysis of deaths caused by child abuse shows that the age of abusers is the highest in their 20s, and that high school dropouts and high school graduation are the problems in poor childbirth, poor parenting knowledge, and poor parenting environment. Accordingly, if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system due to the education of parents, the information system sharing method of parenting knowledge, and the support of the parenting environment is not urgently improved, the number of deaths due to child abuse in our society is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In particular, child re-abuse was the most common in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3 and 15. Parents in their 20s were repeatedly abused. A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dying of abuse, it is urgent to introduce a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policies to prevent this. To this end, we propose to develop a sharing system for child abuse using smart technology, establish a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y under Article 45 of the Child Welfare Act, establish an ordinance for selecting "child abuse officials" by local governments, and revitalize the "e-child happiness support system" using big data analysis to prevent abuse. 2017년 2021년까지 경찰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의 경우 2017년 12,619건에서 2020년 16,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 9월까지의 신고건수는 19,582건으로 전년 대피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2021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21070)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형사법 박사), 제1저자(sbong78@naver.com)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경찰학 박사수료), 교신저자(bjchoo@gimcheon.ac.kr)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2021, 155면 이는 ‘양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대두되어, 아동학대 신고 증가와 함께 현장 경찰의 민감도도 크게 높아져 응급조치 증가 등 적극적 대응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증명하듯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2021, 155면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높은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률, 특정환경에서 체벌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아동학대가 과소 보고되는 실태 등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의 수립, 간접체벌과 훈육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인식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신고 장려, 성진지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적절한 수사체계 마련, 피해 아동의 회복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책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2020.7, 3면 현재까지 아동학대에 의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으로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등이 증가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의도치 않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부활동보다는 가정 내의 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검거건수, 검거인원 및 조치현황,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건수,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을 살펴보고, 현 형사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처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 입법평가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인석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3

정치가로서의 입법자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에 대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지속가능한 국가이익과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아내는 국민전체 이익의 실현자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다. 입법자 자신과 관계된 이해관계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입법추진은 특정정책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간 입법충돌 및 입법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익 없는 정책적 소모전의 양상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적 큰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입법과정에서 입법갈등으로 인한 개인과 집단간 충돌은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조정·조화를 통한 입법의 성안시 오히려 누더기 입법 및 부실입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포퓰리즘 입법과 부실입법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상 입법세미나, 입법공청회, 소관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입법예고 등 다양한 형태의 입법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여 왔지만, 여전히 특정정책에 관계된 법률의 입법이후 집행단계에서 법률 적용시 법률내용상의 문제를 다수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법절차에서의 하자를 치유하고, 법률 내용상 국민의사의 적극적 반영과 입법과정상 이해관계집단의 입법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해외 입법평가제도와 국내 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을 비교검토하고 해외 입법평가 기준과 지침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AI시대로 대변되는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의 과정에서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입법의 달성을 위한 입법평가기준 수립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독일의 양형법 비교

정철호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2 比較法硏究 Vol.3 No.-

Das Vergleich des koranischen und deutschen Rechts hat gezeigt, dass es zwischen den beiden Rechtskreisen Gemeinsamkeiten und Unterscheide gibt. Diese Gemeinsamkeit findet sich vor allem in den Strafzumessungstatsachen, die in den Katalogen des ? 46 Abs. 2 dStGB und ? 51 korStGB aufgezȁhlt sind. Die Gesetzgeber haben eine beispielhafte Auswahl an Individualisierungsgrȕnden in beiden Katalogen vorgenomen, ohne dabei ihre Bewertungsrichtung festzulegen. Danach streben die Strafzumessungen in beiden Lȁndern im Hinblick auf Schuldpropotionalitȁt und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 Jedoch hȁngt damit immer eine gewisse Ungleichmȁ?igkeit im Strafma? zusammen, weshalb sich die Frage nach den Grenzen der Individualisierung stellt. Desweiteren ist des offensichtlich, dass der Strafzumessungsvorgang umso komplizierter, je mehr Gesichtspunkte, insbesondere solche, mit denen die Tȁterpersȍnlichkeit erfa?t soll, in die Strafzumessung einflie?en. Berȕcksichgt man jedoch die Befunde empirisch-vergleichender Untersuchungen, so ist die tȁgliche Strafzumessungs -praxis, ungeachtet der in der Theoriediskussion herrschenden Individualisierung -stendenzen, durch eine Komplexitȁtsreduktion gekennzeichnet. So wird die Koplexitȁt auf solche Merkmale reduziert, die im Proze? in der Regel valide und verlȁ?lich erhoben werden. Durch diese Reduzierung kȍnnen eine bessere Nachvollziehbarkeit der Strafzumessungsentscheidung und eine weitreichende revisionsrechtliche Kontrolle erlangt werden. Das geltende korStGB hȁlt seit dem alten Strafrecht an der Unterscheidung von Zuchthausstrafe und Einschlie?ung fest. Durch diesen Umstand wird eine Strafvollzungspolitik verhindert, die sich auf die Besserung des Tȁter und seine Wiedereingliederung richten muss. Desweitern sind Differenzierungsma?stȁbe fȕr die Zuchthausstrafe oder Einschlie?ungsstrafe- wie die Kriterien der Scham oder der Schwere der Kriminalitȁt- nur schwer feststellbar. Darȕber hinaus ist es ein vormoderner arbeitsverachtender Gedanke, bei der unterschiedlichen Behandlung der Tȁter. Aus diesem Grund is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Zuchthausstrafe und Einschlie?ungsstrafe abzuschaffen und statt dessen die Einheitsfreiheitsstrafe einzufȕhren. Das geltende korStGB enthȁlt keinen Berechnungsmodus, um die Hȍhe der Geldstrafe zu bestimmen, sondern setzt hierfȕr das Geldsummensystem ein. Danach kann allerdings die Geldstrafe kaum die wirtschaftlichen Verhȁltnisse des Angeklagten berȕcksichtigen. So wird der Ȁrmere hȁrter getoffen als der Reichere. Daher empfiehlt es sich, das Tagessatzsystem einzufȕhren, in dem erstens die Anzahl der Tagessȁtze nach der Schwere der Tat und dem Ma? der Schuld des Verurteiten und zwitens die Hȍhe des Tagessatzes nach den wirtschaftlichen Verhȁltnissen des Verurteilten festgelegt wird.

영미법상 법인격부인론과 직접책임론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남도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2

In both English and American law,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a judicial remedy created to counter the abuse of separate legal personality. However, this doctrine has been developed in different direction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hile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law has gradually narrowed its scope of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clearly applied as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n litigation.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it is desirable to curtail th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law.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parent company could avoid its responsibility for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instead it gives more broadly responsibility for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direct liability. The expansion of the theory of direct liability and the narr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rinciples in the UK became an essential and appropriate ground for English courts to regulate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especially in relation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ddition, since the criteria for direct liability do not include an unclear concept, the court can develop guidelines necessary to grant appropriate responsibility through judgment to provide more predictable results. It can be seen as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direct liability under the English law.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need to expand the direct liability because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n potentially be applied wider to many forms of corporate abus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the direct liability for paren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ill be reviewed based on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direct liability in English law along with the decl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how these two doctrines have been applied in US law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addition, it will assess the direct li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equity and certainty, and based on the review of the direct liability and existing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and American law, th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Korea will be derived. 영국법과 미국법 모두에서 법인격부인은 별개의 법인격의 남용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구제책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법인격부인론은 영국과 미국에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법제에서는 법인격부인은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좁혀 나간 반면,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로 활발히 적용되어 왔다. 이에 영국법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국법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한다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직접책임론 적용의 확장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법인격 남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에 따른, 직접책임론의 확대는 특히 다국적 기업과 관련하여 법인격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영국 법원의 필수적이고 적정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직접책임론의 기준은 불명확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직접 책임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영국법 체계하에서의 적접책임론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가 넓고 잠재적으로 많은 형태의 기업 남용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책임론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찾기가 어렵다. 본 고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책임론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비교법적 시각을 근거로 살펴볼 것이다. 즉, 법인격부인론의 쇠퇴와 함께 영국법에 근거한 직접책임론의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두 가지 법리가 미국법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법적 형평성 및 확실성의 관점에서 직접책임론을 평가하고, 이러한 영미법하에서의 직접책임론과 기존의 엄격한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生産的 福祉政策과 社會福祉法制의 課題

延基榮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1 比較法硏究 Vol.2 No.-

生産的 福祉란 社會全體 시스템이 生産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출발한 槪念이다. 舊民法에서 출발한 傳統的인 施惠的 福祉와 區別되는 개념이다. 스스로의 能力을 開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福祉政策이며, 中産層育成과 庶民生活을 목표로 하는 人間開發中心의 生産的 福祉라고 할 수 있다. 生産的 福祉란 유럽을 비롯한 여러 先進國家의 社會保障政策의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해 政策的으로 제시된 ‘제3의 길’과 비교될 수 있다. 生産的 福祉의 比較法的인 연구를 통하여 先進 福祉國家의 成功과 失敗를 분석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生産的 福祉시스템을 정립해 나가는 작업을 위하여 社會保障制度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社會保障의 法政策的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社會安全網을 갖춘 새로운 福祉패러다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個人들의 勤勞意慾을 減退시키지 않는 福祉政策을 통하여 競爭力을 提高하고 雇傭을 增大시키며, 效率的인 福祉政策을 펼쳐 나갈 수 있는 代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論文에서는 生産的 福祉政策의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法政策的 課題를 槪括的으로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레벨 4 및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김연주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2

Autonomous vehicles that appear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n this age are regarded to be significant in reducing traffic accidents or traffic congestion, and related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and advanced rapidly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lthough the actu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ill proceed by the steps of automation, it is a crucial matter how to look at the application of law to the things that can be actually said to be autonomous vehicles for having no driver’s seat or no necessity for operation and concretize it. In the asp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oo, it is needed to deliberate on it and establish law promptly according to the consideration of production or such. Particularly, regarding the key point of it, the substitution of a driver’s operation, how to define a driver’s obligations is the main issue. Presently, a driver’s obligations are provided mostly in the Road Traffic Act, and a driver’s obligations will have to be revised in the Road Traffic Act, too, according to the actu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Concerning a driver’s obligations, it is needed to decide how to set up the status of a driver in advance. We should consider if it will follow the trends of the currently revised Road Traffic Act or the concept and status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genuine appearance of autonomous vehicles. In that case, we need to make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 clearer based on the division of Level 3 and Level 4. Also, if only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is used to drive the vehicle with no seat for a driver,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concretize previous articles related to a driver’s obligations. Regarding whether the role of operation is handed over from a person to a system or it is just a part of automation, we should consider how to concretize it based on international discussion. Concerning a driver’s obligations, we need to concretize articles related to the obligations, too, for instance, what alternative measures we must come up with for what cannot be handled only with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About remotely controlled autonomous vehicles, we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reality regarding what sor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would be appropriate or such. Since autonomous vehicles are operated not by a person but by a system through recognition, judgment, and control, we need to ponder the legislation to realize its concretization with the division of persons and cars. It is necessary to endeavor to advance the legislative system in terms of road traffic safety by coping with it effectively and realistic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retize the legislation based on continuous discussion so that grounded on what is written above, the points within traffic rules to be preserved by all drivers can be included into the legal system properly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raffic safety and reducing traffic congestion. 현대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등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사고 감소 및 체증 완화 등을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진전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실현은 자동화 단계별로 진행되겠지만 실질적인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내의 운전석이 없거나 조작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한 법의 적용을 어떻게 바라보며 구체화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다. 기술개발 차원에서도 제작상의 고려 등에 따라 시급히 고민하고 입법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그 핵심인 운전자 조작 대체와 관련하여 운전자 의무사항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는 관건이다. 현재 운전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실현에 따른 운전자의무 관련 사항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한다. 운전자의무에 대해서는 우선 운전자의 지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정 도로교통법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지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개념과 지위가 다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경우 레벨3과 레벨4 구분을 바탕으로 특성 및 개념의 명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석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으로만 주행하는 경우 기존 운전자의무 관련 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의 조작에서 시스템의 조작으로 역할이 넘어가는 것인지 자동화의 일환일 뿐인지 이들의 구체화를 어떤 식으로 고민할 것인지는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화 힐 필요가 있다. 원격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행정처분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에 의한 자동차 조작을 시스템이 인지판단제어를 통해 조작하는 것이기에 운전자의무에 대해서는 사람(人)과 자율주행자동차(車)로 나누어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를 통한 도로교통 안전 관점의 법제 선진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는 관점으로부터 전체 운전자가 유지해야 할 교통 규칙 내의 사항을 적절한 대응의 법제도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법 정비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서 본 對日 해양정책의 재검토

高基福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1 比較法硏究 Vol.2 No.-

이상으로 한일어업협정의 연혁과 내용 및 UN해양법시대의 새로운 해양질서로 인한 우리의 對日해양정책과 그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삼면이 해양과 접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개발 등과 같은 신해양질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에 신해양질서를 맞아 그에 따른 대비에 소홀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한․일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한일어업협정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은 준비와 철저히 대비를 하여 온 일본에게 협정의 협상과정에서부터 시종일관 불리하게 끌려다녔으며, 그 결과 역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도출되었다. 협정의 결과 우리 어민들에게 엄청난 어획량의 손실을 보게 하였고,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 내지 협의수역으로 정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즉,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서 신라의 지증왕시대부터 계속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내려온 지역으로서 영유권 문제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본측에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영토주권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업분쟁 협상차원에서 접근한 해양 및 외교관계자들의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중대한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마찰을 빚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독도를 유엔해양법에서 정하고 있는 섬의 기준에 맞게 개발하여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의 기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양선진국들의 선례들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2002년 1월 22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일간의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협정이 다시 체결되는데, 새로운 한․일간의 어업협정 준비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과학적인 해양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전문성이 결여된 그와 같은 과오는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헌법상 경제질서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규제제도

신광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0 比較法硏究 Vol.20 No.1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금융투자상품들이 출시되어 투자자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시 동반되는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손실의 위험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행위규칙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권유의 금지 등을 규정하여 투자권유를 규제하는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여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의 질서가 헌법상 경제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경제가 헌법질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국가의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기업투자와 금융상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도 자본시장의 질서에서 경제주체로서 그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개인과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상호관계를 규율하여 국가경제질서의 중요한 부분인 자본시장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소비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정보나 금융정보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투자권유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분쟁발생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복잡한 구조와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위험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권유규제 규칙의 준수 및 이에 상응하는 판매사의 적절한 시스템과 판매절차의 구비가 요구된다. 투자권유규제가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정보수집범위를 확대하고 납세 및 신용거래정보를 자동반영하여 적합성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금융투자상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경우 관련 금융교육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의무에만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합성원칙 등 다른 규제항목으로 확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로 이전하는 부분에 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As the capital market develop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ith diverse and complex structures are launched, offering investors a wide choic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risk of los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rincipal loss risk accompanying investment is also increasing.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various protection measures to regulate investment recommendations by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conformity, the principle of adequacy,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rohib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prohibition of unfair recommendation in the rules of business conduct. The state has regulated the market by enacting the Capital Market Act because the order of the capital marke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states in section 119, paragraph 1, that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in the national economy. In particular, in the Dongjo Port, the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is fundamental to the national economic order. Corporate investment and financial products are inextricably linked, and at the same time, financial consumers must be protected from their freedom and rights as an economic agent in the order of the capital market. Therefore, the Capital Market Act must protect the capital market order,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economic order, by regulat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busines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mong them, financial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in that they are relatively weak in corporate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compared to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financial product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investment recommendation regulations are strengthening in te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owever, disputes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ors have not been fundamentally resolved. As Korea enters an aging society, it is expected that with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more complex structures and unpredictable investment risks will occur.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to have the appropriate systems and sales procedures of the corresponding vendo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general investors' information collection so that the investment rights regulation can function as intended, automatically reflect tax and credit transaction information to ensure the timeliness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expand the information provision channel to make it easier for investors to acces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formation, and improve it so that they can receive relevant financial education whenever they wish.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the provisions on liability for damages applied only to explanatory obligations to other regulatory items, such as the conformity principle, to a legislative review of the transfer of the burden of proof of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to financial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