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 허위정보 유포, 온라인 여론조작 및 정치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강한모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5 국내석사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정치정보의 유통 경로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선거 관련 위법행위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 탈중앙성, 신속성과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허위정보의 대량 유포, 조직적인 여론조작, 불투명한 정치광고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중에서도 특히 허위정보 유포, 온라인 여론조작, 정치광고 규제의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의 규율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입법적 대응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개념과 특성, 정치정보 유통 구조의 변화, 그리고 온라인 선거운동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인 위반 유형별로 관련 법조문과 적용 판례,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위헌 여부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법리적 해석을 시도한다. 특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SNS 상의 허위사실 공표 사례 등 실제 판례를 통해 사이버 위반행위의 양상과 법적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는 플랫폼 책임에 대한 해외의 다양한 접근 모델(미국, 독일, EU)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특히 우리 공직선거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우리 법제도에 주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중심의 정보 유통 구조가 정치적 확증편향, 개인 맞춤형 정보 필터링 현상(Filter Bubble), 정보과잉 등의 사회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기술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이라는 특정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국한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 속에서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기술의 진화 속도가 입법과 사법의 대응을 초월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입법 보완 작업이 단편적·사후적 대응을 넘어, 사이버 공간의 구조적 특성과 유권자의 정보 소비 패턴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n modern democracies, elections are the most essential institution through which citizens express their political will and realize their sovereignty.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channels for distributing political information have shifted to digital platforms, giving rise to new types of election-related offenses unforeseen by the traditional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yberspace, characterized by anonymity, decentralization, and rapidity, has become a breeding ground for the mass dissemination of disinformation, organized public opinion manipulation, and non-transparent political advertising, seriously threatening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elections. This thesis analyzes the regulatory limit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concerning these three violation types and explores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responses.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domestic legal provisions and court precedents, including an in-depth analysis of the ‘Druking’ opinion-rigging scandal, to diagnos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Furthermore, it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international legislative models for platform liability, reviewing various approaches in the U.S., Germany, and the EU. A special focus is placed on France's “Act on Countering Information Manipulation,”which shares significant similarities with the Korean context, to derive concrete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The analysis also explores how the platform-centric information ecosystem contributes to social issues like political confirmation bias, the ‘filter bubble’ phenomenon, and information overload. This research finds its significance in seeking a legal balance amidst the clash of constitutional values—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the formation of democratic public opinion. It aims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more sophisticated and effective legal responses in an era where technological evolution outpaces legislative and judicial acti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at future revision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ust move beyond reactive measures to comprehensively reflec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and voter information consumption patterns.

자동차보험자와 근로복지공단간 구상관계에 관한 연구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재해근로자가 그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행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과 구상 범위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구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보험자대위에 대한 개념, 법적 근거, 성립 요건과 한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고,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 행사 시 과실상계 적용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보험자대위의 개념 및 관련 법리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권의 법적 근거 및 성립 시기 등을 분석하고 구상권의 인적·물적 성립 범위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관계의 실무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험 간 구상관계에 대해 본질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보험자대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업무상 자동차 사고의 보험자인 자동차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산재보험법의 법리는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와 이중이득 방지 등과 본질은 같지만, 공적 보험인 산업재해보험의 특성상 많은 부분에서 특수한 법리가 존재하는 바 이를 이해하고 구상 업무 실무상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절차적 복잡성의 해소,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 구상금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When a worker receives insurance benefits as prescribed by the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to as 'IACIA') due to an automobile accident that occurred duringwork, if the perpetrator is a third party not insured under the IACIA,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subrogates the injured worker’s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perpetrator’s auto insurance companybased on Article 87 of the IACIA. Following the 2016 ConstitutionalCourt's ruling that Article 37, Paragraph 1, Item 1(a) of the IACIAwas unconstitutional, the coverage for commuting accidents wasimplemented in 2018. Consequently, the exercise of subrogation rights obtained by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through subrogation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has sharply increased, leading to a risein disputes regarding the scope of subrogation with insurancecompanies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GuaranteeAct. These disputes can result in social losses, thus this study isconducted to propose reasonable criteria for the scope of subrogationand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as follows.In Chapter 2, the study reviews the concept, legal basis, requirementsfor establishment, and limitations of the insurer's right ofsubrogation. It also examines the issue of applying comparativenegligence when exercising the right of recourse acquired throughsubrogation,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negligence of the victim's.Chapter 3 analyzes the legal basis and the timing of the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recourse under the IACIA based on theconcept and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discussed in the previouschapter. It also investigates the personal and material scope of theright of recourse. Chapter 4 addresses practical issues in therelationship of subrogation between IACI and auto insurance andseeks reasonable alternatives to these problems. Finally, Chapter 5summarizes the essence of the subrogation relationship between autoinsurance and IACI, and proposes alternatives to reasonably adjustthe interests of the auto insurance companies and the Korea LaborWelfare Corporation, while preserving the essence of the insurer'sright of subrogation in work-related automobile accidents.Althoug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ACIA, which form the basis for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s exercise of the right ofrecourse, share the same essence as the principles of Insurancesubrogation in indemnity insurance under commercial law, such asthe prevention of double recovery, there are many unique legal principles due to the nature of public insurance in IACI. Therefore, it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se unique principles and to devisesolutions for practical issues in the recourse process. This will helpreduce procedural complexity, shorten the lengthy periods involved,and minimize the loss of recourse funds.

인슈어테크 활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중심으로 : focused on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financial innovation

강현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인슈어테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로서 보험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고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기술을 상품개발, 판매, 보상 등 보험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전의 산업혁명과 발전 속도, 내용과 깊이에서 차원이 다른 혁신을 주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은 특히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핀테크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였으며, 보험과 기술의 결합은 인슈어테크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하여 규제가 강하고 보수적 성격이 뚜렷하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다른 어느 금융산업분야에 뒤지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활용하여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입 현황분석, 과거 질병 이력 조사, 위험예측 등을 통해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 과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 정보와 생활 습관을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보다 정확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투명하고 공평한 보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P2P보험 등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보험도 등장하였다. 인슈어테크의 등장과 발전에 따른 보험산업 내에서의 기술 혁신과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금융시장의 실패와 시스템 위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다. 이와 같은 규제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현행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되고 있다. 현재 총 9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 총 1193건의 특례가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총 307건의 특례 지정을 받았으며 인슈어테크와 관련 있는 보험산업의 특례지정은 50건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개선할 점이 많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의 신속성, 기존 금융회사의 특례지정, 유사한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점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적 측면에서의 이슈도 검토하였다. InsureTech has revolutionized the insurance sector with new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andthe Internet of Things. Insurance companies are using thesetechnologies throughout the insurance industry, including productdevelopment, sales, and compensation.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giving innovations that are differentin the speed of development, content, and depth from the industrialrevolution before it. The new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Revolution created a new concept of FinTech, especially through theapplicat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and the combination ofinsurance and technology created the concept of InsureTech.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dustries, the insurance industry is moreregulated and has a conservative character. However, digitization is ahead of any other financial sector.Insurance companies use artificialintelligence-based chatbots to provide insurance contracts andinsurance claims counseling services, and use big data to reduce thecost of underwriting and damage adjustment through subscriptionstatus analysis, past disease history investigation, and risk prediction.Through IoT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introduce personalizedinsurance product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users' healthinformation and lifestyle habits in real time, and to providetransparent and fair services by applying a more accurate premiumrate. Furthermore, blockchain-based decentralized insurance such asP2P insurance also appeared.With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InsureTech, technologicalinnovation within the insurance sector and accompanying newregulations are required. However, globally, the financial industry issubject to high levels of entry regulations, soundness regulations, andbusiness conduct regulations due to financial market failures, systemrisk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roblems. These strictregulations make it difficult to provide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or serviceIn order to solve those hurdles, the UK has introduced a regulatorysandbox system that excludes or eases the application of currentregulations, promoting the discovery of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and services. Regulatory sandboxes have also been in effect in Koreasince January 2019. Currently, the 'Korean-style regulatory sandbox'system is in effect based on a total of 9 laws, and a total of 1193special cases have been designated so far. Among them, a total of307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based on the ‘Special Act onSupport for Financial Innovation’ have been designated as special exceptions in the insurance sector related to InsureTech.More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services will promote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financialregulatory sandbox system. However, the current system has manyproblems must be resolved, such as the speed of the screeningprocess for designating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e designationof special exemptions by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and the highproportion of similar services. In addition, issues in terms ofinsurance contract law and insurance business law were reviewed

암보험의 손해사정상 쟁점에 관한 연구 : 약관상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문제를 중심으로 : Focused on the Issues of Definition and Diagnosis Confirmation of Cancer in Terms and Conditions

정지형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Since the introduction of cancer insurance in South Korea in December 1980, it has evolved in line with societal and medical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incidence of cancer is very high, and the economic costs of overcoming it are substantial, leading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to have cancer insurance. However, continuous disputes aris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cancer insurance policies. The primary reasons for disputes arise from the inclusion of technical terms in cancer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difficult for the average consumer to understand, and the changing classification standards that underpin these terms due to rapid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Additionally, medical professionals' non-unified medical judgments about a patient's disease can distort classifications or alter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Cancer, being a high-risk disease, inherently carries substantial fear. Moreover, the psychological, physical, and economic burdens of treatment are significant. Considering that people take out cancer insurance as a precaution, the increase in related disputes ultimately raises societal costs and can undermine trust in the insurance industry. As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 is an improvement in the content of terms and conditions and an enhancement of the duty to explain, alongside ensuring accurate assessments and prompt payments. Additionall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thods are utilized to prevent the wastage of time, effort, and costs associated with disputes, while procedural mechanisms such as concurrent expert opinions are also being established. However, due to the consistent pace at which medical technology has outstripped improvements in cancer insurance terms, disputes related to cancer insurance are expected to persist indefinite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thods to reduce disputes over cancer insurance, specifically concerning cancer diagnosis coverage as defined in the cancer insuranc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laims adjustment. It attempt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policies. Firstly, the definition of cancer was examined and categorized from a medic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Disease and Cause Classification, and as defined in cancer insurance policies. Furthermore, disputes related to the confirmation of cancer diagnosis were reviewed, including disputes concerning the clinical recognition of malignancy, differences on cancer diagnosis criteria between clinical and pathological physicians, and disputes arising from changes in classification between the time of contract and the onset of the disease. This study reveals that in practice, it cannot be claimed that claims adjusters are free from the malpractice of relying indiscriminately on medical and legal consultations based on specific guidelines, thereby burdening policyholders or interpreting term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olicyholder. It is believed that this issue can be partially mitigated through the continuous research by claims adjusters and the fair execution of their assessment duties. Cancer insurance disputes can cause significant distress not only to the parties involved but also to their families and neighbors, and overcoming these disputes incurs considerable social costs. Therefore, claims adjusters assisting with these insurance claims must enhance their medical knowledge and legal understanding, and strive to ensur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erms is conducted objectively, rationally, and fairly. Hopefull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rust in the claims adjustment and insurance industries, and to alleviating the suffering of policyholders. 1980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암보험 판매가 시작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게 암보험제도도 진화해 왔다. 암발생률이 매우 높고 이를 극복하는 경제적 비용도 커서 국민 대다수가 암보험을 보유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암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 싸고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암보험 약관에 일반소비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과, 의료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 암보험약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분류기준이 변화하는 점,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의료인들이 통일되지 않은 의학적 판단을 함으로써 분류가 왜곡되거나 약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암은 위험도가 높은 질병으로서 그만큼 두려움도 크다. 아울러 치료를 위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 부담이 작지 않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암보험에 가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암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약관내용을 개선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정확한 판정과 빠른 지급을 보장하며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 다툼에 따르는 시간·노력·비용의 낭비를 막고, 동시감정 등 절차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이 늘 암보험 약관의 개선을 앞서왔기 때문에 암보험 분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야기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암보험 분쟁 유형 중 암진단비와 관련하여 암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확정에 대해 손해사정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약관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암보험분쟁을 사전에 줄이거나 사후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암의 정의에 대해 의학적 관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암보험약관에서의 용어 사용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나아가 암의 진단확정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임상학적 악성암의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 임상의사와 병리의사의 암진단 확정기준에 대한 소견의 차이로 인한 분쟁, 계약시기와 발병시기에서 각기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야기되는 혼란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무에서 손해사정사들이 특정한 지침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에 의존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약관을 해석하는 잘못된 관행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손해사정사의 끊임없는 연구와 공정한 사정 업무 수행을 통하여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암보험 분쟁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이웃에게도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보험금청구를 돕는 손해사정사들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이해력을 제고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평한 약관해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손해사정과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계약자의 고통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실손의료보험에 있어서 의료비 분쟁에 관한 연구 : 비급여 청구건 중심으로 : Focused on Non-reimbursed Claims

김용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Actual expense medical insurance serves a unique role as a secondary health insurance following the public National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of the end of 2022, approximately 39.97 million people, or about 80% of the population, are enrolled in this insurance, demonstrating its widespread benefits. This insurance covers not only the co-payments requir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non-reimbursed medical expenses no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sequently, the frequency of high-cost non-reimbursed medical treatments is increas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insured individuals often undergo such treatments expecting reimbursement from their insurance, despite the high costs involved. However, a significant issue is that claims for these non-reimbursed treatments are currently plagued by various problems. If a non-reimbursed treatment, proven safe and effective, is deemed necessary for a patient’s treatment, and if it is prescribed and administered appropriately considering individual indications, and the patient receives such treatment through the correct procedures based on the medical staff’s judgment and pays the legitimate treatment costs, then there should be no reason for the insurance company to deny payment for the associated non-reimbursed treatment expenses. Additionally, patients can claim the expenses to the insurance company and be reimbursed for the actual cost, which will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medical expenses. However, there are ongoing unethical activities related to non-reimbursed treatment procedures and the insurance claims process. Some medical institutions employ brokers to solicit and guide patients, prescriptions vary depending on whether a patient has actual expense medical insurance, and indiscriminate excessive treatments occur. Furthermore, collusion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to commit insurance fraud through false treatments, document manipulation, and kickbacks has mired the system in corruption.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these problems, but they remain unsolved and are, in fact, on the rise. Additionally, they have escalated into social issues and have even broken the long-term trust relationship that should exist between the insured and insurers, inherent to the nature of insurance contrac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issues concerning claims for non-reimbursable medical expenses within actual expense medical insurance, highlighting various dispute cases and incident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the insured. Additionally, it examines whether similar problems and cases have occurred in overseas, how they were resolved, and considers solutions from an institutional and legal perspectives to reduce these disputes. 실손의료보험은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이은 제 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3,997만 명에 달해 전체 국민의 80% 정도가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 있음이 그를 입증한다. 이런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양질의 고액 비급여 치료행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도 자신이 받은 치료행위가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비급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비급여 치료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고, 환자 개개인의 적응 증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방과 처치가 행하여지는 조건, 환자는 해당 비급여 치료를 의료진의 판단 하에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받고 정당한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조건이라면 보험사는 관련 비급여 치료 발생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환자는 지출한 비용을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실비금액으로 보전 받아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급여 치료관련 치료행위 및 보험금 청구과정에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브로커를 고용한 환자 유인 및 알선,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처방, 무분별한 과잉진료가 발생되고 있으며, 환자와 결탁하여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진료, 서류조작, 페이백 등의 보험사기의 늪에 빠져버렸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보험계약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이어져야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의 신뢰관계까지 깨져버린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청구건 중 비급여 의료비 청구 중심으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간의 다양한 분쟁사례, 사건사고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또한 국외에서도 비슷한 문제와 사례가 있었는지,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고 제도적 및 법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여 분쟁 감소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성인 실종사건에서의 경찰의 한계에 따른 탐정의 필요성

박은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현재 성인 실종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아동 관련 실종법은 존재해도 성인과 관련된 실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성인 실종사건은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며, 경찰과실종 관련 기관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이러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는 종종 한계를 보인다. 경찰의 한계는 자원 부족, 정보수집의 어려움, 수색 범위의 제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실종사건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탐정은 경찰과 다소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다루며, 탐정은 사실조사의 전문가로서 사건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치고 이해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인 실종사건에서는 실종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행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탐정은 경찰보다 더 많은 정보를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탐정은 더 방대한 네트워크와 연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종자를 찾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탐정은 경찰의 손이 닿지 못하는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종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발견할 수 있다.성인 실종사건에서 탐정의 역할은 경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경찰과 탐정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성인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선하고, 실종자의 수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number of adult disappearances is increasing year by year.However, according to the law of South Korea, there is a missing lawfor children, but there is no missing law for adults. The case of adultdisappearance raises concerns about the safety and well-being ofpeople and is an important issue that the police authorities mustrespond immediately. However, the police's response to these cases isoften limited. These limitations can be caused by the lack of policeresources, difficulties in collecting information, and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the search. Accordingly, the need for detectives in adultdisappearance cases is emerging.Detectives have a somewhat different approach than police. Thepolice mainly deal with cases from a legal point of view, but as anexpert in investigation, detectives have the ability to dig andunderstand cases in more depth.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dultdisappear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ersonal circumstancesand actions of the missing person. In this respect, the detective canplay a role in collecting and analyzing more information than thepolice.In addition, detectives are likely to have connections to a widernetwork. This can be very useful in finding missing people. Detectivescan access areas or people that the police cannot reach, therebyincreasing the likelihood of tracking and discovering the missingperson's whereabouts.The role of detectives in adult disappearance cases is very important,and through this, the limitations of the police can be supplemented.However, such cooperation requires effective communication and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detectives. Through this, it isexpected to improve countermeasures for adult disappearance cases andto more effectively protect the safety and well-being of missingpersons.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 장애율 평가에 관한 연구

손이정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신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사자가 입은 신체상 훼손에 대한 판단을 통한 손해의 전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 기능 장애율의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신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감정의들이 많이 적용하는 기준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애 평가법이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기준은 1963년 절판 이후 개정이 되지 않아 그 당시의 직종과 생활상을 반영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직업 계수와 육체노동자 위주의 장애 평가 기준으로 실무상 직업 항목을 적용하기에 괴리감이 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배상법상 기준은 직업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체장애의 분류 방식이나 표현의 의학 수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등급별 장애 내용의 표현이 불명확하다. 이에 2011년 9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함께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하는 새로운 장애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절차는 장애의 원인과 정도, 기왕병,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정의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이탈한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칙에 의한 장애 판정으로 동일한 사건에서도 감정의에 따라 다른 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의 개념과 현재 법원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신체 장애율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의 장·단점을 살펴보며,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신체 기능 장애율의 의학적 판단의 기준과 함께 대한의학회가 새로운 장애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종전과 같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무상 한계와 문제점과 새로운 장애 평가 방식을 적용한 주요 판결 및 관련 법적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신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 감정 절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며, 법관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과오 소송이나 다른 의료 관련 소송에서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을 보충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의료 감정은 보충적 증거 방법으로서 주로 사용되지만, 사실상 감정 결과는 사실확정과 법규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판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장애 평가 기준을 위한 보안점과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In the case of physical disability caused by a tort, the ultimate purpose of a tort action is to convey damages by assessing the physical injury suffered by the party. Therefore, the evaluation of the rate of physical impairment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a tort claim. The McBride impairment evaluation method and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 under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are currently the most widely used standards for compensating for physical damages caused by personal accidents in Korea. The McBride Guides have not been revised since their first edition in 1963. As a result,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vocational coefficients and manual labor-oriented impairment evaluation criteria do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occupations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time, resulting in a gap in the application of the vocational items in practice. The disability evaluation standard is based on manual laborers, so there is a significant gap in the application of occupational items in practice. The standards under the National Compensation Law do not consider the impact of occupation at all, the medical level of classification and expression of physical disabilities is outdated, and the expression of disability content for each class is unclear. In September 2011,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jointly established a new disability evaluation standard that applies Korea's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This standard is often used interchangeably in tort cases. In tort cases, a physical evaluation is essential to accurately determine the cause and degree of disability, causal relationship and involvement, and to determine a reasonable amount of damages. However, the subjective judgment based on the medical examiner's expertise and the determination of disability based on rules of thumb often lead to different results from different medical examiners in the same case, raising questions of fairness and objectiv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damages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current standard for evaluating the rate of physical impairment used by the courts. In addition to the standards for medical evaluation of the degree of physical impairment in tort cases, this study examined the practical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McBride impairment evaluation method, which is still in use despite the new impairment evaluation method propos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s well as major judgments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new impairment evaluation method. It is clear that physical evaluation procedures play an essential role in personal injury litigation, and judges are increasingly relying on and trusting the opinions of medical experts, and are using physicians and experts to supplement the judgment of judges without medical expertise in medical malpractice and other health care litigation. Although medical evaluations are often used as a supplemental method of evidence, the results of medical evalu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act-finding and legal interpretation. They can be the basis for assessing the legality of a verdict. In the present study, this paper explores the suggestions for an appropriate disability evaluation standard for Korea and how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medical evaluation.

디지털 자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연구 : 비트코인의 화폐가치 유무와 블록체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Focus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Bitcoin's Monetary Value and its Relationship with Blockchain

양근혁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핀테크를 활용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연구 :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 Focused on the Expansion of Non-Face-to-Face Services

문수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최근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기업은 과거 대면을 통한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고객을 식별하고, 식별된 고객은 금융회사로부터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핀테크 기술 중 하나인 모바일 결제서비스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고객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방법을 경험하고 있고,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분석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분야와 스마트폰 보급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은 핀테크와 같은 첨단금융산업을 국가경쟁력인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적극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핀테크는 고객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전략도 회사 내부 효율성 제고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해 기존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는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경쟁적으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위해 AI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고, 챗봇 등을 통해 고객의 질문에 빠르게 답하고 있으며,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보험 상품 제공과 더불어 고객이 쉽게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보험회사는 과거 주된 수익을 가져다 준 오프라인의 점포를 없애고 디지털화를 통해 기존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하면서 점차 비대면 금융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서비스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며 보험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서비스 확대는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보안문제 강화,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문제도 동시에 보완해야할 해결과제이다. 이렇듯 보험산업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보험사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규제 완화 없이 활성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험사업자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 등 기술 혁신의 흐름과 보험 산업의 변화를 접목한 혁신적인 인슈어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의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기업의 효율개선, 고객경험 개선 등 보험산업이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현행 규제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험회사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 등에서 적정규제(Right balance between risk and innovation)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동향과 문제점을 비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전략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Fintech is a compound word created from the combinat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Recently, as fintech has developed, companies have moved away from traditional in-person, offline financial services. Instead, they now utilize platforms such as the internet and mobile devices to identify customers without direct face-to-face interactions. Once identified, these customers can access a more convenient and diverse range of service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mong fintech technologies, mobile payment services and e-commerce allow customers to experience more convenient and secure payment methods. Furthermore, corporate robo-advisors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o analyze data and manage investment portfolios, enabling the provision of customized investment portfolios to customers. Particularly, South Korea, which is recognized for having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smartphone penetration, views advanced financial industries such as fintech as a 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and a new growth engine, actively fostering its development. Thus, fintech appears to be recognized as a core competitive strength for businesses, enabling the provision of more innovative and efficient services to customers. Recently, the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of insurance companies are also shifting towards digitizing the existing value chain through improving internal efficiency and providing convenient services to enhance customer experience. In other words, as part of customer-centric management, insurance companies are competitively introducing AI technology for quality consultation services, answering customer questions quickly through chatbots, and analysing customer data to provide customized insurance products and make it easier for customers to choose the right insurance product. Recently,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closing their offline stores, which used to be their main source of revenue, and digitizing their existing value chains. This trend is expanding the realm of non-face-to-face financial services. That is, by making extensive efforts to expand services such as mobile and internet that do not require customers to visit customer service counters in person, the insurance industry continues to attempt digital transformation. This is seen as both a new opportunity and an essential element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while the expansion of non-face-to-face services provides convenience to customers, it also poses various challenges such as enhancing security issues and protecting the digitally vulnerable. Additionally, digital-only insurers were launched in response to rapid technological changes and evolving customer demands, but they are still struggling with deficits. They face challenges like handling products like short-term minor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which have low profitability and difficult loss ratio management, leading to stagnant growth and continued deficits. As such,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and to compete with global companies, there is a need for extensive dereg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mechanisms at the government level. This is particularly challenging in the case of digital healthcare, where it is very difficult to promote activation without regulatory easing. Particularly with the current popularity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like generative AI, it is essential to actively adopt innovative insurtech that integrates these technological trends with changes in the insurance industry. Through such digital innovation, proac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discover new growth engines for companies,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and enhance customer experiences, thus enabling the insurance industry to adopt to changes and challenges. Moreover, regulatory authorities must adjust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to be realistic and expand the autonomy and competitions among insurance companies by maintaining appropriate regulations, such as entry regulation, that strikes the right balance between risk and innovation. Moreover, regulatory authorities must adjust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to be realistic and expand the autonomy and competition among insurance companies by maintaining appropriate regulations, such as entry regulation, that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risk and innov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s and issue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focusing on non-face-to-face services, and to explore strategie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related to this.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개선방안

김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abbreviated: Youth Sexuality Protection Act), disguised investigation is one ofthe investigation methods conducted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prospective sex offenders. This method was newly established (March 23, 2021)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and punishing sex crimes, and thisdisguised investigation is causing many issues and controversy. Under theYouth Sexuality Protection Act, disguised investigation is a method of disguised investigation in order to arrest or secure evidence of the perpetrator inorder to avoid suspicion of the perpetrator, and this may be effective in limitingthe perpetrator's defense opportunities and securing evidence, but conflicts between the human rights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may aris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basis and the allowable range of the disguised investigation must be clearly established. In recentyears,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number of cases ofsexual crimes online is increasing, and accordingly, new ways to respond to thescope and method of disguised investigation to the digital world must besought. The disguised investigation in the digital world is experiencing uniquedifficulti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ffline environment,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overcome them. In this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disguised investigation,ethical issues, and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through consideration ofdisguised investigation under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and to explorethe applicability of disguised investigation in the digital world. Through this,research is need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sexual protection of childrenand adolescents,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eventing and punishing sexcrime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sguised investigation under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and its impact onthe prevention of sex crimes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exploreconflicts between ethical problems and human rights of disguised investigation,and seek solutions to them. It examines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analyzes the legal basis and allowable range of disguised investigation under theJuvenile Sex Protection Act from various angles,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and difficulties of disguised investigation in the digital world, and begins withthe need for new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는 온라인상에서 장래적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수사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성범죄 예방 및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설(2021. 3. 23.)되었고, 이러한 위장수사는 여러쟁점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가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가해자의 체포나 증거확보를 위해 위장하여 수사하는 방법이고, 이는 가해자의 방어 기회를 제한하고 증거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와 허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전의 사이버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 음란한 대화 등 언어적 표현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기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이를 매개로 한 성착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 갈수록 범행 방법이 고도화되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추적과 발견이 쉽지 않은 해외에 서버를 둔 다크웹이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개인 간 대화방이나 비밀 단체대화방을 사용하면서 가입을 유료화 하는 등으로 관련자들 외의 감시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이 발표되면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가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실효적인 수사를 위해 국가에 의한 기망이라는 불완전한 요소에 의해 행해지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장수사를 통해 문서나 전자기록을 생성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나 탈법적 운영, 위장수사관의 일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장수사의 범위와 방법을 디지털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세계에서의 위장수사는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과는 다른 독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위장수사의 효과성과 윤리적문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외국의 법제를 검토한 후 디지털세계에서의 위장수사의 실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