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시 연구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11 형사사법연구 Vol.1 No.1

1980년대 초 미국 플로리다에서 가택구금식의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가처음 소개된 후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제 전자감시는 범죄자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범죄자 추적 수단이 되었다. 외국에서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주로 경미한 범죄사범이나 폭력성향이 낮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감독 방법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 위성위치 확인(GPS) 방식의 전자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폭력범죄자 이외 이후의 법개정도 지속적으로 살인범과 같은 성인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 확대로 이어졌다.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인범에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GPS 전자감시제도가 향후 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영국과 미국 일부 州에서 소년을 상대로 전자감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입법례와 활용 프로그램,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 및 추진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는 전자감시가 성인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집중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소년범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보호처분 이행 담보 수단으로 적용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소년 보호관찰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을 (1) 외출제한명령 실효성 증가, (2) 소년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 제공, (3)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개별화, (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계별 조치, (5) 소년범죄자 구금감소 및 대안마련 등으로 정리하고, 영국과 미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시 입법례 및 활용 사례, 평가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범죄자 전자감시제도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1) 개별 신체특징 고려 부착장비, (2) 학업 상황별 탄력적 부착계획, (3) 소년범죄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4) 소년 전자장치 부착 적격성사전심사, (5) 부모 및 보호자 참여조건 발찌부착 측면 등에서 검토한다.전자감시제도가 단순히 응보적.감독적 성격의 독립된 처벌이 아닌,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외출제한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 소년 지도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전자감시제도는 기존의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감독을 보다 현실화.안정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소년범죄자 개별화 전략에 보다 적합한 효과적인 교정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동현,신소라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21 형사사법연구 Vol.4 No.2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였지만 범죄피해 유 형 중 재산범죄 피해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재산범죄피해는 그 규모가 성인의 재산범죄피해보다 적지만 청소년의 시기가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당하는 범죄피해는 사소한 피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인 학교 및 주거지의 무질서가 청소년 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 중 재산범 죄 피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 청소년 범죄피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및 주거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 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 및 주거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는 학교 CPTED적 요소를 강화하고 주거지 주 변에 경찰의 순찰활동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교육을 통해 재산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Youth crime is a social problem that has been continuously appear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lth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already studied the types of juvenile crimes,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n property crimes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s. Although the scale of property crime damage of juveniles is smaller than that of adults, the adolescent period is an important period, and even minor damage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disorder in schools and residential areas, where adolescents are mainly active, has a positive (+) effect on juvenile crime victim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focusing on property crime damage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s of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sorder in the school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n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by using the 2014 juvenile crime damage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and Justice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disorder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and residence of the youth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damage of property crimes of the youth. Therefore, based on the conclusion, a method to strengthen the school CPTED element in the school, use the police patrol activities around the residential area, and a method to prevent property crime damage through related education were suggested.

사회통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민휘경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13 형사사법연구 Vol.3 No.2

이 연구는 사회통제 인식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탐구한다.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차원의 통제요인을 공식적·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여 범죄두려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 이다. 공식적 통제 인식의 경우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비공식적 통제 인식의 경우 집합효율성의 개념을 차용하되 요인분석에 의해 지역사회의 유대와 지역 주민의 개입의지로 구분한다. 종속변수인 범죄 두려움은 위험의 인지와 구분 하여 정서적 측면을 측정한다. 관련 변수 및 자료 분석을 위해 2008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 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유대가 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개입의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 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범죄피해 여부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록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14 형사사법연구 Vol.4 No.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대학 내 학생자율순찰활동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동국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서화원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13 형사사법연구 Vol.3 No.2

최근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절도범이 생기고, 캠퍼스 내에서 각종 주취문제와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의 치안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범죄예방을 민간경비서비스에만 의존하고 있고, 경찰은 대학에서 별도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캠퍼스 내부 순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캠퍼 스에 대한 방범순찰과 같은 범죄예방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후 대응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캠퍼스폴리스’제도를 운영 중인 동국대학교 재학생들 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대학 내 학생자율순찰 활동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대학 내 학생자율순찰활동 운영에 관한 필요성인 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학생자율순찰활동의 필요 성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고, 학생자율순찰활동의 필 요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던 성별, 직·간접 범죄피해를 비롯한 모든 통제변수들은 학생자율순찰활동의 필요성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얻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 향을 미치는 원인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자 발찌 훼손 충동 요인 연구 - 가족의 고통 인식의 조절 효과 검증 -

이주영,신소라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2023 형사사법연구 Vol.6 No.1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보호 관찰 하에 있던 범죄자가 장치를 훼손한 뒤 또 다시 중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전 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는 주로 억제 이론 과 저항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그 중에서도 저항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심의 인식’이라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자 감독 제도가 그 특성 상 범죄자가 자신의 가족과 가까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족’이라는 요인이 범죄자의 장비 훼손이라는 일탈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가족이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수치심의 인식’이 전자발찌 훼손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전자 감독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게 가족의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정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 들의 참회와 성실한 복역을 통해 가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으 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향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범죄자들 의 가족이 현실을 ‘고통’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그들이 겪게 될 사회적 인식 과 처우 등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향후 이 연구가 위와 같은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a story behind a profiler's interview that Yoo Young-chul, a rare serial killer, said in the past, I was scared when my son called me during the crime.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status of famil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ressing wrong and shameful behavior in person. If so, it can be predicted that this element of family can effectively control the awareness of shame, one of th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that actually cause sexual offenders to impulse to damage electronic tagging.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sex offenders who feel more shame feel the urge to damage their electronic tagging, and criminals who perceive family pain positively control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shame on the impulse to damage electronic tagging.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face-to-face the family pain, the stronger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impulse to damage the electronic tagging.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nd stably carry out the correction process for criminals wearing electronic tagging,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family as part of the correction process for criminals themselve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conduct in-depth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social awareness and treatment that families in the same community will experience so that the criminal's family does not perceive reality only as pain.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경찰·범죄학 연구경향 분석 : 2003년~201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최응렬,윤병훈,주성빈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13 형사사법연구 Vol.3 No.1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범죄두려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박다윤,이창배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2023 형사사법연구 Vol.6 No.1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들에서 범죄두려움은 주로 종속변수로 사용되어왔다. 범죄두려움이 정확하게 범죄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절 효과로서의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바, 이를 Agnew의 긴장이론 중 내적 긴장으로 여기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려 움이라는 내적 긴장은 그 본래 성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두드러지게 영향을 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피해 두려움, 즉 범죄 피해 두려움이 사회적 약 자인 청소년에게 내적 긴장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나 본인의 심리적, 사회적 안식 처가 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 경험이 있는 만성적 긴장 상태라면 더욱더 유의 하게 작용할 것이라 전제하였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범죄 피해 두려움이 청소년의 폭력 허용도, 특히 학교폭력 허 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경기도가족여 성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민의 폭력에 대한 태도 조사(청소년) 중 중, 고등학교 2학 년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된 항목을 활용하였다. Despite active research on fear of crime damage, crime fear has been mainly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in studies conducted until recently. Research as a moderating effect on how crime fear accurately affects crime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so far, so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n internal tension among Agnew's theory of tension. The inner tension of fear will have a noticeable effect 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its original nature. Therefore, this study presupposes that fear of violence, that is, fear of crime, will act as an internal tension for socially disadvantaged adolescents, especially if they are chronically tense with violence at home, which can be their psychological and social resting place. Therefore, we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damage experience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and fear of crime damage based on general tension theory on youth violence tolerance, especially school violence tolerance. The analysis data used the items surveyed on 600 second-yea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mong Gyeonggi-do residents' attitudes toward violence (youths) conducted by the Gyeonggi-do Family and Women's Research Institute in 201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CPTED 관련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수진,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2022 형사사법연구 Vol.5 No.2

이 연구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셉테드 관련 조례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범 죄예방, 디자인, 환경설계 총 3가지 키워드만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정리 한 총 37개 조례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에 수록된 셉테드 사 업 우수지역 평가지표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사례를 조례 분석틀에 적용하여 셉테 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과의 협력 체계 강화, 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 강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례에 경찰과의 협력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총 13개 지역이었 고, 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곳은 단 4개 지역 뿐이었 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곳은 5개 지역이었고, 이 외에도 조례의 주관 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총 7곳이며, 5년 이상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해 보이는 지역은 총 5곳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 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CPTED-related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e current study analyzed a total of 37 ordinances related to CPTED by searching three keywords from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rime Prevention, Design, and Environmental Design. Additionally, three important factors for effective CPTED projects were extracted from the cases that won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at the Korea Crime Prevention Awar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with the police, strengthening support for crime-vulnerable households, and the composition of a CPTED project consultative body. A total of 13 areas were stipulated as mandatory for cooperation with police in the ordinance, and only four areas were stipulated for support for crime-vulnerable households. There were five areas that specified the contents of the consultative body, and a total of seven other areas did not specify the competent department of the ordinance, and a total of five areas that seemed to be nominal because the ordinance was not revised for more than five years. Based on these results, improvement measure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우리나라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김재후,김문영,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21 형사사법연구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이 발전한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이 갖는 문 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이 나아가야 할 방 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프로파일링 활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자 했다. 구체적으 로,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문제점은 조직 및 시스템 운용과 인력 문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 부족, 프로파일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 다. 첫 번째, 조직 및 시스템 개편과 인력 채용에 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두 번 째, 전문적인 인재 고도화 개발 및 훈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의 실 효성에 대한 부정적 의문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수사현장에서 프로파일 링의 적극 활용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인식을 완화할 방법을 제안하였 다. 마지막으로 추후 프로파일링의 발전 및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unlike the English and American legal system where profiling has developed, we wanted to examine some problems of profiling in Korea. Through this regard, we presented the direction that Korea's profiling should go forward and wanted to express expectations for future use of profiling. Specifically, problems with Korea's profiling have been identified as problems with organization and system operations and manpower, lack of front-line police understanding of profiling, and the effectiveness of profiling. Based on these problems, we wanted to present improvements in Korea's profiling. First, improvements regarding re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and systems and recruitment of human resources were proposed. Second, we present professional talent advancement development and training. Finally, we proposed a way to mitigate the negative perception of profiling through methods such as active utilization of profiling in the investigative field. Finally, we present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future profi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