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 관리와 사회보험의 계층화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사회과학연구 Vol.16 No.-

Our country has been implementing social insurance schemes to cope with economic insecurity problems which have been caused by social risks such as old age, disability, death, unemployment, and health problem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eople who have not been entitled to the benefits of social insurance, as its history is very short. The eligibility and the amount of benefit of social insurance is proportional to the contribution records.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people who lack the economic background were excluded from this system. The study result suggests that the capability of our society to cope with social risks is very weak in general, and the entitlement of social insurance benefits depends on the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significantly.

A Social Constructionist Approach to Welfare Reform in the U.S.

Chung, Ick Joong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0 No.-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onist) 접근법을 채택하여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을 분석했다. 미국의 복지개혁이란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의 제정과 함께 공공부조정책의 핵심이었던 AFDC를 폐지하고 이를 TANF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이 과정 속에서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근로를 통한 자활을 강조하기 위해 복지수급기간을 제한(time limit)하고 근로의무조건(work requirement)을 강화하였다. 사회구성주의는 사회정책을 보편적 합리성의 산물로 절대화하지 않고 사회세력간 이해관계 경쟁의 산물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내용을 해체해서 보여준다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사회정책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현실에 대한 가정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AFDC는 국가예산의 약 1% 정도의 적은 부분을 사용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개혁의 주대상이 되었다. 1996년의 복지개혁도 그 과정의 일부인데 이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처럼 보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노동시장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복지개혁과 똑같이 빈곤구제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층이 처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근로윤리의 부재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시한 채 복지개혁을 통해 근로연계형 복지를 한층 강화한 것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아니라 "압력을 통한 근로강제"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가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온전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론 부분에서는 수급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복지개혁의 가정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국 복지개혁의 경험이 한국 공공부조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미국 복지개혁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

정익중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0 No.-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onist) 접근법을 채택하여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을 분석했다. 미국의 복지개혁이란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의 제정과 함께 공공부조정책의 핵심이었던 AFDC를 폐지하고 이를 TANF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이 과정 속에서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근로를 통한 자활을 강조하기 위해 복지수급기간을 제한(time limit)하고 근로의 무조건(work requirement)을 강화하였다. 사회구성주의는 사회정책을 보편적 합리성의 산물로 절대화하지 않고 사회세력간 이해관계 경쟁의 산물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내용을 해체해서 보여준다. 사회구성주의에 따르면 사회정책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현실에 대한 가정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AFDC는 국가예산의 약 1% 정도의 적은 부분을 사용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개혁의 주대상이 되었다. 1996년의 복지개혁도 그 과정의 일부인데 이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처럼 보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노동시장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복지개혁과 똑같이 빈곤구제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층이 처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근로윤리의 부재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시한 채 복지개혁을 통해 근로연계형 복지를 한층 강화한 것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아니라 “압력을 통한 근로강제”의 의지의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가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온전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론 부분에서는 수급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복지개혁의 가정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국 복지개혁의 경험이 한국 공공부조정책에 주는 정책적 합의를 논의하였다.

미국의 지역연구와 사회과학

김경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사회과학연구 Vol.3 No.-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were newly emerged trends that had reigned the American academia since the Second World War till circa mid-seventies. This essay will concentrate on the theoretical, not the substantial aspects of the Area Studies such as the relation between the Area Studies and the academic disciplines, the issue of interdisciplinarity and the universal social science, that of comparative studies and the Area Studies, that of the ethnocentrism and the universalism, and finally that of the value-neutrality and the practicality. In view of the increasing interests on the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 the age of the so-called globalization, the American case would be good exemplar for the advancement of the area studies in Korea.

질적 분석을 통해 본 집단 치료놀이가 일반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명선,주은선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연구 Vol.12 No.-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추세와 한국적 사회안정망구축의 중요성

권순원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사회과학연구 Vol.5 No.-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is underway, thus creating high unemployment in 1999. To mitigate the possible effect of social istability due to mass unemployment and pover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effective social safety net, which can catch all the vulnerable people fac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This is one of the powerful means to help achieve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Before the economic crisis, the Korean economy had maintained practically full employment where the unemployment rate was around 2.6 percent. By the end of 1998, however, the unemployment rate rose up to 7.9 percent. Since the government unemployment policy has not been effective, a sharp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subsequently as swollen pool of the people in poverty has caused a possible deterioration in income inequality. In Korea's job market, there is a tendency that lower income workers are more vulnerable to restructuring and more likely to lose their jobs, thus resulting in worsened income distribution.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policy aiming at maintaining the social integration should focus on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basic subsistence level of the unemployed and the poor.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role of the dynamic private sector to complement that of the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civil society at the community level should be encouraged to its maximum to participate in the welfare activities on a voluntary basis. Also,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social stabilization policy should be in line with the economic restructuring, in order to promote the synergy effect between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Science and Marxism

Kim, Jong Hwa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0 No.-

Scrutiny라는 계간 저널은 1932년에 창설되었는데, Cambridge 대학의 Leavis 등을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토론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Scrutiny가 다른 주제와 관심사를 Scrutiny와 그에 대한 비판론자들(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과학과 Marxism에 대한 명제를 중심으로 점검해 보았다. 과학과 마르크스주의 관계에 대한 주제는 Scrutiny에서 핵심적 과제로 다루어 졌는데, Scrutiny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충돌은 그 저널이 마르크스주의에 개입하면서 시발되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Scrutiny를 역사적·이념적 궤도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비판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특히 Scrutiny의 정치적 요소 고려에 대한 소홀함이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적 논리전개를 표출하고 현실성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Scrutiny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질적으로 生의 질을 순전히 물질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즉 Leavis 등 Scrutiny 편집자들은 생의 질을 논하는데 있어서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Scrutiny가 중시하는 문화란 사회변혁과 산업화로 파괴된다고 봄으로써 분명히 과학과 실용주의적 요소를 결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Scrutiny에 대한 비판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생각건대 Scrutiny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화적·도덕적 관행설정으로 Scrutiny가 문화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문화적 편중접근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만, 도덕적 기준에서 보면 깊이 있게 과학과 마르크스주의를 통찰한 점은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The Effect of Reciprocity on the Supportive Network Building of the Aged

Lee, In-Jeong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사회과학연구 Vol.11 No.-

노년기에 가족과 친지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지지망을 유지하거나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노인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호혜적 관계(reciprocity)는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망을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교환이론이 그 이론적 기반이다. 호혜적 관계의 기본적인 규칙은 서로에게 유용한 것을 주고 받는 것(무엇인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상대방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균형잡힌 호혜적 관계는 가족이나 친족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지지적 관계를 정의하는데 기본이 된다. 본 논문은 사회적 교환이론 등에서 주로 이론적으로 연구되어 온 호혜적 관계의 개념을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적용하였다. 구체적 Homans, Blau, Gouldner 등 대표적인 교환이론 학자들의 호혜적 관계에 관한 이론적 부분을 검토하고 이를 노인의 지지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일반화된 원리나 실천적 지침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집단치료놀이(Theraplay)가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성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주은선,이영숙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사회과학연구 Vol.11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oup Theraplay program on sociability and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16 first-grade students of a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Kyung-gi area. The students were administered Life-guidance assessment (sociabiity) and self-esteem scale before and after the 10 session program which was based on group Theraplay. The results were following: firstly, concerning the students' sociability, the total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program. Among various aspects of sociability, students' 'collaboration'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group Theraplay program. Secondly, though the total score of students' self-esteem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general self'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Threrfore, group Theraplay program contributed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bility and partially, self-esteem.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방안

권순원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연구 Vol.8 No.-

As we have just stepped in the new millennium, Korea needs a new paradigm for social welfare. One of the weakness of Korea's past preoccupation with economic growth is the lagging behind of social welfare. Although the DJ government steadily expands the basis of social welfare,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his productive welfare policy has not been successfully launched due mainly to drawbacks such as lack of priority setting among various welfare programs, and short-sightedness in funding mechanism. As a matter of fact, all branch schemes of Korea's social security suffer from a long-ranged deficit problem. It is fair to say that the productive welfare policy of the DJ regime proves to be a failure in view of financial instability and social upheaval due to the obstinate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y. Now is time to formulate social policy that will effectively back up economic growth while maintaining financial suondness in operaiont of social welfare system, thus making it sustainabl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Our challenge is to provide the framework for a growth-based social welfare system that has a balance with economic growth while encouraging the contributions of private sector including citizens. If more citizens are ready to share in building a large house of social welfare, then the nation will be able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in the new millenn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