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마이닝의 범죄수사 적용 가능성

김준우,손중권,이상한,Kim, Joon-Woo,Sohn, Joong-Kweon,Lee, Sang-Han 대한수사과학회 2006 대한수사과학회지 Vol.1 No.2

데이터 마이닝은 컴퓨터와 정보처리의 발전으로 각기 다른 차원에서 다량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속에서 숨은 의미나 패턴을 발견하는 유용한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모형, 규칙 귀납, K-평균 군집화, 시각화 등의 데이터 마이닝 개별 기법들은 산재해 있는 데이터에서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분류함으로써 일반화된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추론함으로써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 마이닝은 기업의 마케팅 분야, 금융기관의 고객 분석, 통신 회사의 고객 이탈 방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접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되어 가지만 정작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사례 적용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의 범죄 수사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절도나 사기 같은 습관적 상습 범죄의 경우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 군집화 기능을 활용 한다면 향후 여죄 추적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하고, 잡음에 대한 견고성이 있음에도 예측의 정확성을 지니고 있는 신경망 모형의 경우 패턴 인식을 통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나 화상 자료 대비 시스템 구축에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보험 사기 사례 적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 테러와 같은 조직적 범죄수사나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 추적 수사의 경우 해당 자료의 방대함과 모호성으로 인해 수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가시화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 모델이므로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의 데이터 마이닝 접근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정보 독점화 현상과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각 수사기관은 해당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측면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수사기관별로는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다차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은 논의의 초기 단계이므로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인권중심, 증거중심의 수사 개념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수사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Data mining is an information extraction activity to discover hidden facts contained in databases. Using a combination of machine learning, statistical analysis, modeling techniques and database technology, data mining finds patterns and subtle relationships in data and infers rules that allow the prediction of future results. Typical applications include market segmentation, customer profiling, fraud detection, evaluation of retail promotions, and credit risk analysis. Law enforcement agencies deal with mass data to investigate the crime and its amount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the data by using computer. Now new challenge to discover knowledge in that data is confronted to us. It can be applied in criminal investigation to find offenders by analysis of complex and relational data structures and free texts using their criminal records or statement texts.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possibile application of data mining and its limitation in practical criminal investigation. Clustering of the criminal cases will be possible in habitual crimes such as fraud and burglary when using data mining to identify the crime pattern. Neural network modelling, one of tools in data mining, can be applied to differentiating suspect's photograph or handwriting with that of convict or criminal profiling. A case study of in practical insurance fraud showed that data mining was useful in organized crimes such as gang, terrorism and money laundering. But the products of data mining in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cautious for evaluating because data mining just offer a clue instead of conclusion. The legal regulation is needed to control the abu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o protect personal privacy or human rights.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분석

이진동,이상한,Lee, Jin-Dong,Lee, Sang-Han 대한수사과학회 2007 대한수사과학회지 Vol.2 No.1

연쇄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유영철의 범행과정을 계획적 침입살인인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무계획적 우발살인인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계획적 유인살인인 직업여성 살인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범행동기 범행대상 범행시간과 장소 범행수단과 방법을 분석해보고 셋째, 유영철 사건의 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평가와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첫째, 범행동기는 부자와 노인, 여성에 대한 증오,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행대상은 부유층 주택 노인, 노점상, 출장마사지와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는 직업여성이었고, 피해자 수는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4건의 범행에 남성 3명, 여성 5명이고, 노점상 살인은 1건의 범행에 남성 1명이며, 직업여성 살인은 11건의 범행에 여성 11명으로 총 16건에 20명이 살해되었다. 셋째, 범행시간은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고, 직업여성의 경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어났으며, 범행 장소는 부유층 노인 살인의 경우는 강남구 신사동 삼성동, 종로구 구기동 혜화동의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100평 이상의 주택이었고,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이었다. 마지막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은 잭나이프는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해머로 두부 및 안면부를 가격하여 살해하였으며,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하거나 방화를 하였고, 직업여성의 경우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연쇄살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동기, 목적, 과정이 모두 다르며 동일한 수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쇄살인은 살인범의 특성이나 취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화된 모델만을 가지고 연쇄살인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각각의 연쇄살인 사건마다 나타난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연쇄살인범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심리적으로나 사고적으로 따라 가보는 추적상상의 과정이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쇄살인과 같이 어려운 대상을 연구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개별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Serial violent crimes have occurred more frequently. Additional attention is paid to relevant areas in which discussions has also increased. This study analyzed Young-cheol Yoo, serial killer case. Two of Yoo's crimes were studied for modus operandi. The cases selected were the premeditated break-in homicide of upper-class elderly people and the impulsive homicide of the Hwanghak-Dong street vendor. Crime motives, targets, times, places, means and methods were analyzed. Profiling techniques in Young-cheol Yoo cases were evaluated and the problems discovered during investigation were discussed.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of the serial killer Yoo cases. Yoo exhibited a hatred toward the rich, the elderly, and women as well as a fear of diseases and death. Yoo's crime targets were the elderly residing in wealthy houses, street vendors and prostitutes. The numbers of victims were: 3 men and 5 women victims in 4 homicide cases involving the elderly residents in wealthy houses; one man in 1 street vendor homicide case 11 women in 11 prostitute homicide cases, so total 20 persons were murdered in 16 cases. The time of the crimes were between 10 am and noon in the homicide cases of the elderly and very late at night or early in the morning in the prostitute homicide cases. Means and methods facilitated include the use of a knife as a threat and a hammer made by Yoo to strike the head and face of victims. In the homicide cases involving the elderly, he attempted to disguise the crime scene as a burglary or committed arson to destroy the evidence; in the prostitute homicide cases, bodies were mutilated and buried in secret. 1) Generally each serial killer cas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motives, and purposes; while some serial killer cases involve similar methods, others use different methods. Unlike other crimes, serial killers' characteristics and tastes are very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explain serial killings based on a specific model.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capture modus operandi of each serial killing and for detective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m. The process of tracing and use of imagination which follows a serial killer's psychology and thought must be used to find out what kind of thoughts pushed the killer to commit the crime. In order to investigate and research difficult subjects such as serial killing, various methods, skills, and relevant knowledge should be studied, and institutional endeavors should go hand in hand with individual efforts.

최근 살인 사건의 살해도구에 관한 연구 - 칼을 중심으로 -

정석준,채종민,Jeong, Suk-Joon,Chae, Jong-Min 대한수사과학회 2006 대한수사과학회지 Vol.1 No.2

최근 살인사건의 실태를 보면 칼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가장 많다. 살인을 음모하고 예견된 살인도 있지만,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우발적으로 저질러지기도 한다. 우발적인 범행에서 주변 가까이에 있는 가정용 칼을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범행방법 중 칼에 의한 범행에서 동기 분석과 함께 살해에 사용한 칼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칼에 대한 21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의 대부분이 칼끝이 날카로워 사실상 범행에 사용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들이 칼을 휴대하기보다는 범행 장소에서 칼을 쉽게 구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도 주방이나 식탁 또는 거실에서 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더욱 빈발할 수 있다. 일반인의 칼에 대한 인식에서 칼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칼끝을 둥글게 하자는 여론은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따라서 가정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우발적 충동적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도구로 사용하는 칼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인식전환과 함께 칼의 제작과 판매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가정에서 칼의 보관과 잠금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I searched the recent murder cases for other criminal methods of homicides the monthly statistics of the local police agencies of the whole country, I found that there are many criminal cases where knives were used. Based on this finding, I decided to conduct my survey about kitchen knives. The statistics indicated more than five hundread male and female adults were reported to have committed murders. Of the 500 people, 21 used a kitchen knife to commit murder. This study showed that when people have a conflict, the kitchen knife is as a tool that can be easily changed into a weapon. If the points of the knife is round, more homicides could be avoided. If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as we have with dagger when producing, selling or purchasing, I would assume that the number of the crimes with knives will be remarkably diminishe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create a bill concerning regulatory standards in understanding the dangers of kitchen knives. We must immediately participate in active publicity campaigns.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

이호범,곽정식,Lee, Ho-Beom,Kwak, Jyung-Sik 대한수사과학회 2007 대한수사과학회지 Vol.2 No.2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으며, 의사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 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An autopsy is a postmortem assessment or examination of a body to determine cause of death or manner of death. The author had surveyed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with autopsy at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from April, to May, 2007. The total number of 286 personnel consisted of 121 men(42.3%), 165 women(57.7%). There were 57 doctors(19.9%), 71 nurses(24.8%), 83 medical technicians (29.0%), 58 office workers(20.3%), and 17 others(5.9%). 61.4% of doctors had an experience of education for autopsy more than 2 times, but nurses(1.4%), medical technicians(15.7%), office workers(1.7%), and others(5.9%) had little experience. Response of conducting an autopsy for sudden death of respondent or respondent's family member was 59.6% of doctors, 22.5% of nurses, 39.8% of medical technicians, 41.4% of office workers, and 35.3% of others. Response of conducting an autopsy for sudden death of respondent's companion was 66.7% of doctors, 33.8% of nurses, 39.8% of medical technicians, 43.1% of office workers, and 17.6% of others. Response of conducting an autopsy for sudden death of patients in general hospital was 50.9% of doctors, 8.5% of nurses, 19.3% of medical technicians, 24.1% of office workers, and 17.6% of others. Survey about a proper institution for autopsy showed 73.7% of doctors for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in medical school, and 62.0% of nurses, 59.0% of medical technicians, 46.6% of office workers, and 58.8% of others for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agreed with the forensic pathologist as the director of autopsy:98.2% of doctors, 94.4% of nurses, 96.4% of medical technicians, 89.7% of office workers, and 88.2% of others. Survey for necessity for autopsy showed responsiveness of doctors, 23.9% of nurses, 47.0% of medical technicians, 34.5% of office workers, and 23.5% of others. Survey for donation of him- or herself after death to the medical school or institution for the death investigation revealed responsiveness of 22.8% of doctors, 11.3% of nurses, 24.1% of medical technicians, 22.4% of office workers, and 23.5% of others. The result of the survey questionnaire showed more negative awareness for autopsy in nurses, medical technicians, office workers, others and than doctors. To improve the negative awareness for autopsy and settle proper postmortem inspection system, educ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forensic medicine and inaction of law which is adequate for the actual circumstance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강도 범죄의 실태 및 대구 지역 침입 강도 범죄 분석

이상호,곽정식,Lee, Sang-Ho,Kwak, Jyung-Sik 대한수사과학회 2007 대한수사과학회지 Vol.2 No.2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은 모두 29,892 건으로 연 평균 약 5,978 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법은 침입강도가 8,605 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침입구는 출입문이 4,031 건(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입 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것이 2,462 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시간은 심야시간대 (00:00~04:00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 보면 수요일이 5,652건으로, 일요일(2,988건)의 약 2 배가량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망 260 명, 상해 10,610 명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는 노상(路上)이 10,183건(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지로서 7,527 건(약25%)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관계는 단독범이 15,012 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시 범행도구는 소지하지 않음이 15,631건(58.4%)으로 가장 많았으나, 소지한 범행도구 중에는 칼이 6,498 건(24.3%)으로 가장 많았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강도범죄는 모두 1,506 건으로 연평균 251 건이었으며, 이중 침입강도 사건은 515 건(34.2%)으로 연평 균 약 86 건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시간은 역시 심야시간대(00:00~04:00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194 건, 37.7%)하였고, 침입 장소는 주거지(259 건, 50.3%)가 가장 많았으며, 침입구는 출입문(87 건, 33.6%)이 가장 많았고, 침입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65 건, 25.1%)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택배원 등 방문자로 가장하거나 피해자를 뒤따라 침입하는 수법도 26 건(10%)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대책은 물론, 개인의 자위 방범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침입강도 범죄자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가장 많이 침입한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문단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조차 실행하지 않아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강도범죄의 실태를 참고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줄어 들었으면 한다. 최근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향상에 따라 경찰기관에서도 범죄분석요원, 피해자심리상담요원, 검시관 등을 특별채용하여 각 종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During the period from 2001 to 2005, 29,892 burglaries took place in Korea with the approximate average annual number - 5,978 cas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ported burglaries and the result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8,605 residential invasion burglaries (28.8%) as the most frequent characteristic pattern. The exit was used as the most frequent invasion route for 4,031 invasion burglaries (64.3%), and an unlocked exit door or window was used as the most frequent invasion method for 2,462 invasion burglaries (28.6%). The hours just after midnight (between 00:00 and 04:00) were the most frequent time for invasion burglary to occur. Also, 5,652 burglaries occurred on Wednesday which was twice higher than on Sunday (2,988 burglaries).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persons injured during burglaries were 260 deaths and 10,610 injuries. The places of the highest occurrence were the street with 10,183 burglaries (34%) and then residential place with 7,527 burglaries (approximately 25%). One-man burglary was the highest complicity: 15,012 offenders (56.1%). The knife was used as the most frequent instrument for 6,498 burglaries (24,3%) what is rare, while no criminal tool or instrument was used for 15,631 burglaries (58.4). During the period from 2001 to 2006, 1,506 burglaries occurred in Daegu and the average annual number was 251 burglaries. Among those,515 residential invasion burglaries (34.2%) took place and the average annual number was approximately 86 cases. The hours just after midnight (between 00:00 and 04:00) were the most frequent time for invasion burglary to occur (194 cases, 37.7%), the place of the highest invasion occurrence was the residential place (259 cases, 50.3%), and the exit was used as the most frequent invasion route (87 cases, 37.7%). An unlocked exit door or window was the most frequent invasion method (65 cases, 25.1%). In addition, pretending to be a delivery man, visitor or following the victim methods were used for 26 burglaries (10%). It is apparent that personal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rimes, as well as governmental and social measur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burglaries. In particular, based on the analyzed result that an unlocked window or exit door was most frequently used for reported burglaries, it seems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crime prevention while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prevent crimes. Although everyone knows that locking a door is one of the basic measures to prevent crimes, many people tend to pay little attention to lock a door properly so burglary takes place. This study, therefore, is intended to encourage people to pay more careful attention to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help reduce the probability of burglary. With the recent improvement in social understanding of scientific crime investigation, a wide variety of police professions, including crime analysts, crime victim police counselors and coroners, have been prepared to develop the scientific crime investigation and crime analysis.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further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courage studies on crime prevention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폭발사고시 효과적인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전상근,채종민,Jun, Sang-Gun,Chae, Jong-Min 대한수사과학회 2006 대한수사과학회지 Vol.1 No.1

Accidents and terrorist acts that utilize explosives have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and thus require a prompt investigation for the arrest of the culprit. However, such investigations are often met with difficulties due to the vastness of the crime scene, restrictions on approaching the scene, fragility of the evidence, complexity of investigation,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spite of such facts, scientific investigation regarding explosives have not been widely studied in Korea. Therefore, the focus of this research primarily concerns the effective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s in cases of accidents that involve chemical explosives. Although the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at the hear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cases of explosive accidents, it is only at its rudimentary stage. Therefore, in this research,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put forth for the 'scene investigation, the documentation of the scene, and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evidence. Further, I have set forth a 'scene investigation check list' the ensure a thorough scene investigation and to promote an exhaustive evidence collection that would guarantee the admissibility of such evidence in court. The above efforts were aimed at simplifying the currently complicated investigation system. 1) In the future, a guidebook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accidents involving explosives in Korea ught to be produced, a continual systematic education and integrated training excises for investigators ought to be established, laws that require additives in explosives ought to be instituted so that the type, components, and source of explosives can be identified, and lastly, a database that contain information on former explosion accidents, trends, and techniques of criminal activities that involve explosion accidents should be compiled.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서 부적절성

이현지,이상한,Lee, Hyun-Ji,Lee, Sang-Han 대한수사과학회 2008 대한수사과학회지 Vol.3 No.1

사망진단서의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교육의 부족과 사망진단서 작성자의 무관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 오류는 우리나라의 사망 환자 통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보건 정책 등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구 소재 A병원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 298건을 연구 대상으로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조사하였다. 주오류중 사망기전만 기입한 경우 26건(8.7%), 경쟁 원인 기입은 28건(9.4%), 부적절한 진단은 34건(11.4%)이었다. 1개 이상의 주오류를 가진 경우는 88건(29.5%)이었다. 부오류는 시간 간격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296건(99.3%), 직접사인과 선행사인은 기록하고 중간선행사인을 제외하였거나 직접, 중간선행, 선행사인에 같은 진단을 기입한 경우는 58건(19.5%), 한 칸에 2개 이상의 진단을 기입한 이중진단인 경우가 56건(18.8%) 등이었다. 오류가 없는 사망진단서는 88건으로, 전체 진단서 298건 중 29.5%밖에 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올바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in completing death certificates and to identify the correct method for completing death certificates. Total 298 death certificates in A hospital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05 were reviewed. There was only 88 death certificates (29.5%) without an error. The frequency of the major errors were 8.7% in 'mechanism of death listed instead of cause of death', 9.4% in 'competing causes', and 11.4% in 'improper sequencing'. The frequency of minor errors were 99.3% in 'absence of time intervals', 19.5% in 'repetition of same cause', 18.8% in "more than 2 causes listed in same space". Errors were common in the completion of death certificates in the middle sized hospital setting. It is very important to complete death certificate accurately in practice. Education in undergraduate course and persistent training in internship and residency program will be needed.

폭발물 발견 관련 증거물 지문감식 사례

이희일,Lee, Hee-Il 대한수사과학회 2007 대한수사과학회지 Vol.2 No.1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실태 -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험 -

서순기,이상한,Seo, Sun-Ki,Lee, Sang-Han 대한수사과학회 2007 대한수사과학회지 Vol.2 No.2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법의학적 증거물 채취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센터로 2005년 6월 대구에 개소되었다. 본 연구는 영남권 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이래 2006년 12월까지 상담한 사례 180건 중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례 36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해 아동은 여아가 32건 (88.9%), 남아가 4건(11.1%)이었고,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 20건(5.6%), 어린이 16건(44.4%)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28건(78%), 강간이 8건(22%)이었다. 가해자는 친부가 5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3건), 사촌오빠(3건), 의부(2건)의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성인이 32건(88.9%), 청소년 2건(5.5%), 어린이 2건(5.5%)이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31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해기간별로는 지속적인 피해가 25건(69.4%), 1회가 6건(16.6%), 모름(3건), 3-4회(2건)의 순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22건(61.1%), 경찰에 신고(7건), 고려 중(6건)의 순이었고, 실제 고소 고발된 사례는 1건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의 통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주로 친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단회에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유아기부터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며, 피해자 치료 외에도 단순한 가정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News from the media on sexual assaults to children committed by natural fathers doesn't attract social attention any more. The number of crimes related to Child Sexual Assault(CSA) is increasing every year in spite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in Korea". The YoungNam District Sunflower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Sexual Assaults(SC-CSA) was established in Daegu, June 2005. The YoungNam District SC-CSA provides forensic evaluation of physical evidence,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the victims less than 13 years of sexual assaults simultaneously. This study carried out 36 cases of CSA by kin reported to YoungNam District SC-CSA, among 180 cases in total until December 2006 since its opening. Most of the victims were girls (32 cases). 28 cases (78%) were indecent assaults (78%) and 8 cases (22%) were rapes. The assailants were overwhelmingly males (35 cases). The assailants of 21 cases (58.3%) were identified as the victims' natural fathers. The incident locations were victim's residence (31 cases, 86.1%) and the victims had been sexually assaulted regularly for many years (25 cases, 69.4%). Considering the above research, we can conclude that CSA committed by kin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CSA is not a one-time incident, but consistently occurring crime. However, in 22 cases (61.1%), the victim's guardian didn't want to report about it or punish the assailants. As the assailants were natural fathers or relatives of the victims, the other family members probably thought it might be shameful to reveal their wrong doings and would lead to defamation of their family's reputation. The SC-CSA provides the counseling and medical treatment to the victims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Due to the guardians' misjudgment, the incident is sometimes not reported to the police. By not reporting the incident to the police, the assailant freely commits other crimes, which multiplies victims. The legal Act of supporting the management of the SC-CSA is still not regulated, so the stability of the SC-CSA is not guaranteed, yet. Even though it is obligatory to report incidents to the police, some cases are still not reported. Currently, there are three SC-CSA centers : in Seoul, in Daegu, and in Gwangju. More centers need to be established to diminish CSA cases in Korea.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

김병용,이상한,Kim, Byung-Yong,Lee, Sang-Han 대한수사과학회 2007 대한수사과학회지 Vol.2 No.2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is a well-trained emergency responder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the critically ill and injured patient. In various situations, EMT may destroy potential physical evidences associated with the crime scene or determination of real cause of death.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in Korean EM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592 EMTs during March 2007. The response rate was 60.3%(357 EMTs). In questionnaires there were 13 questions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16 questions about roles of EMTs related with forensic circumstances, 9 questions about the education related to forensic medicine. Questionnaires rated on a 4-point Likert scale or 5-point Likert scale. Most of 119 rescue EMTs had experienced with situations related to crime or unexpected sudden death. EMTs had arrived to the scenes earlier than police and complained of some difficulties related with deficit of forensic knowledge. EMTs wanted to receive continuous educations about forensic medicine. In order to reduce dissatisfaction with EMTs roles and to improve crime scene preservations, Emergency Medical Services policies should provide regular educational curriculum by forensic pathologists and promote legal responsibilities for 119 rescue EM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