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兵의 職務執行에 관한 法的 考察 : 군사에 관한 행정경찰권 중심으로

김태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경찰권의 작용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법치주의가 엄격히 적용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규는 그대상의 돌발성·다양성 등 경찰작용의 성질상 경찰기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재량권(裁量權)은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羈束裁量)으로서 경찰기관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정한 조리상의 원칙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작용이 예정되어 있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발동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관습법은 경찰권의 발동 근거가 될 수 없다. 군에 있어서의 헌병은 군사경찰로서 평시 군사에 관하여 경찰 작용을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특별권력기관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작용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기관의 활동은 반드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 우선의 국가 작용이므로 반드시 명쾌한 법규정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 법규정에 따라 국민의 수인을 요구하고 경찰권도 통제되고 행사되어야한다. 그러나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적 법 규정의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상 발생되는 법규상의 문제와 실제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행정경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일반경찰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직무 상 안전을 보장키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이지만 유독 헌병은 작용법 체계마저 제도로 구비치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헌병의 직무집행상 행정경찰권을 적법성을 확보해 주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실제로 군기순찰 또는 검문소 운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이나, 음주 운전 단속 그 밖의 교통정리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일반 경찰에서 수행되는 유형의 직무수행을 하는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 같은 일반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는 헌병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심검문 및 위해방지 작용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수권규정을 마련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정경찰권 행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직법(警職法)상의 행정경찰권 행사 유형을 대폭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법과의 관계에서 현행의 헌병령(憲兵令)은 거의 사문화된 법규로서 이를 현 실정에 맞게 일반법에 흡수하여야 하고 여타 관련 令들도 일반법으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헌병은 군 조직의 일부이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경직법(警職法)상의 요건과 절차룰 軍의 실정과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민적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위 특수한 군사시설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헌병의 행정경찰권을 규정하는 특별법령의 제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사견으로는 현행의 경찰관 직무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에 부가하여 군사에 관하여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이 법을 헌병(기무)의 직무집행법으로 준용한다’ 는 명시로서 입법에 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칭 “군사(軍事)상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한 법률” 이라는 특별법 명칭과 그 법의 내용에 군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하여 헌병 병과 및 기무 부대원의 권한 행사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을 준용한다’라고 법제 한 후 관련된 대통령령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is to ensure the public peace and order through enforcement with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However, due to the varying and sporadic nature of the subject, the law enforcement often is granted with discretionary power. The discretionary power, however, is limited as such the law enforcement must abide by a set of procedural standards. Moreover, customary law cannot be justified as the use cause of law enforcement not only M.P(Military Police) in the military serve a role as law enforcement for soldiers but also function as special law enforcement for the citizens in case of emergency. Such functions of the law enforcement must be governed by the standards of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requiring proper amendment by which the citizens should be convicted and the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be limited and practiced. However, when the administrative police act is scrutinized it becomes apparent that institutional law making comes with numerous shortcomings.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hat constructive resolution be implemented to mend legal problems and inefficient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law enforcement. The public law enforcement not only ensures safety of the public but it also instigates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for the legislation for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law enforcement is called for in the light of the du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onsidering the unlawful justification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establish a st of guiding laws just as the public law enforcement, Also, the scope of jurisdi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type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for dealing with the demand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which various forms are brought out. Besides the actual circumstances by written/documented law and other connected laws are desirable to unify on the regular law. The important matter and procedure of Police Duties should be amended with considering purpose of powerful relation ship(besonderes gewaieverhἄlteis) for national security because Military police is an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in regards to opposition jurisdiction the aforementioned military installation may encourag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stipulate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security. Futhermo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egarding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installation may the law be followed by as Duties by Police Officers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or so-called "laws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an be enacted along with the content that states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the rights to execute follow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amendment can be strengthened by the dominion of the president.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봉영훈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It is established as a study model that how to improve the workflow system to deal with the difficulty of maintenance and repair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with analysing the effec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cusing on the administration of a university in this thesis. How to apply the system to the administration of a university is as follows; First, the plan in which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considered to support the function such as planning, maintenance, management, assesment, inspection, and control of the information system for the university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complying connective standards between the workflow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to work together with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Third, the repetitive education and the settlement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using the system are needed to adapt to the standard process of computerization. Fourth, the somewhat compulsory enforcement of the deciding officer is needed to introduce the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In conclusion, the thesis will help to establish the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with analysing the case of the other universities, 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not to make a direct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state of the information-oriented university. 본 연구는 대학교행정을 중심으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 과정과 도입 후의 효과를 분석하여, 이후 개발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전자결재시스템을 대학교행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별로 맞는 정보화 추진체계상 기획, 유지 관리, 운영, 평가, 감사 및 통제 등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 및 보강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대학행정의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사용자들의 전산화를 통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의 적응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과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한 해결법이 필요하다. 넷째, 최고결재권자의 전자결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 및 도입을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적 성격을 띠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는 대학교 정보화 현상에 대한 직접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지만, 타 대학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대학교행정의 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과 정보화 시스템 확대 도입을 위한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경기북도 신설을 중심으로

박기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기북도 신설론을 단지 지역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제도 개편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주로 정치적 공방, 혹은 지역이해관계 차원에서 주장되거나 반대되어 오던 경기북도 신설이라는 이슈가 이론적이고 보편타당한 연구과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둘째,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이슈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경기북도 신설이라는 사례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행정개편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행정구역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앞에서의 행정구역개편의 방향 및 필요성에 따라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근간인 도 구역(道區域)은 조선말기와 일제시대 초기에 확정된 것으로서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농경사회에서 지리적인 조건이 행정구역을 가르는 주된 기준이 되었고, 주민생활의 편의나 주민자치라는 개념보다는 통치 편의에 기준을 둔 구역이었다. 따라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의 산업사회 현실과는 맞지 않을뿐더러 지난 100여 년간 변화된 생활권 및 경제권과도 크게 괴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정착의식 및 참여기회의 저조로 말미암아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달에 장애로 작용하고, 지역개발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행정구역제도는 계층수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거래비용의 증대, 광역단체인 도의 단순 중계기관화, 자치단체간의 엄격한 수직관계로 인한 기초단체의 자율성 상실, 업무의 중복성 등)과 지나치게 큰 자치단체의 규모로 인한 지방자치에의 주민의 민주적 참여부족 및 행정적인 X-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변화된 생활권 및 경제권과는 괴리가 매우 심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으며, 자치 단체간 규모 및 재정력 등에 있어서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자치 및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생활권 및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민주성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아울러 X-비효율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 지역사회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전통 만족, 민주적 지방자치제 발전, 지역의 균형적 발전 촉진, 주민의 접근편의성 제고 등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경기북도의 신설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될 수 있을뿐더러 경기북도 신설문제를 통해 행정구역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실마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부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는 과거 정권들이 고도성장과정에서 채택해온 경부선을 축으로 한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어 온 결과인 동시에 낙후지역인 경기북부가 수도권 성장의 과실은 공유하지 못한 채, 그 대가인 각종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에 의한 희생을 강요당한 결과이다. 따라서 경기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역논리와 발전전략을 추진할 정치적인 기구로서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행정구역개편의 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생활권 및 경제권 면에서 하등의 공통점이 없는 지역으로 양 지역을 분리함으로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아울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규모의 자치단체로는 민주적인 참여자치의 운영은 물론 행정적인 효율성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분도만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역개편의 방향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며,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규모의 경제성이 아닌 비효율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경기북도의 신설문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경기북도 신설요구의 동기는 지역적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은 단지 특정 지역차원에서 도출될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인 행정구역개편론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기북도는 반드시 신설될 필요가 있을뿐더러 전체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논의와 실천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제도의 전반적 개편의 논리인 생활권과의 일치성 회복, 과대화된 행정구역의 적정규모 회복을 통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행정효율성 증진, 지역의 균형적 발전 토대 마련 등은 곧바로 경기북도 신설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논의와 실천의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구역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혁신을 위한 전자정부 구축방안

이광숙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전자정부의 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은 전자정부와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 등이 바로 산업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의 활용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전자정부의 특징은 정부의 축소화, 효율적 업무수행, 비권위적 성격, 고객 지향적 정부, 정보의 공유 등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자적 처리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신적 영역에 대한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조직 구성원 전체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저 성장 등의 경제적 측면뿐이 아닌 국가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모형구축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전자정부 구축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는 전자정부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들로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정부 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구축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사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얻어낸 전자정부 구축의 핵심은 정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부 스스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수용, 즉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개혁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도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한 전자정부의 구현, 둘째,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전자정부 구축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정보기술의 전면적인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의 활용, 넷째, 전자정부 구축 전략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조직의 정비와 훈련된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 다섯째, 강력한 추진체계에 의한 선도적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과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법, 사회적 기반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각 부처별 다툼에서 기인되는 이중적 법률구조상의 법률 적용의 중첩성,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저해하는 조직 문화, 경제적 부, 연령, 장애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정보불평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전자정부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인 국민을 위한 정부구현을 목표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불평등의 해소, 고객중심적 전자정부의 구축, 행정개혁과 쇄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진정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자정부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o compose customer-centered electronic government for reinventing government. Our society has been rapidly changed into knowledge-based-society by the drain of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kills. Knowledge i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to create new values in knowledge-based-society. Th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could reinvent and develop our nation has been required because of continuous decline of the economy and the change of people`s thought who were the customer of our government. This study showed the case of composing electronic government in U.S.A, British, Japan, Malaysia. Especially these nations made much efforts to compose the electronic government, and could get efficiency of their government by these efforts. In this case study, We could get the suggestion from their experience to compose and get over difficulties on composing our electronic government. We can summarize the suggestion from the 4 nations`s experience, 1st, Composing electronic government by the emphatic leadership, 2nd, The electronic government for the people, 3rd, Using the information skill for reinventing government, 4th, The effort of the experts` organizing and liking the strategy and budgeting, 5th, Reducing failures by performing exercises. But, in our case, there have been many difficulties from not only our social system and law, but also the structural points, systemic culture and so on. The most important fact which we should focus is that the electronic government should be composed for customer-centered way. inequity of information, Composing customer centered government, the way which can afford reinventing the government. Only when these facts could be go together, th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we require can be composed.

환경범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전창석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 문 요 지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경제발전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경제발전 정책과 산업화를 우선시함에 따라 심각한 환경침해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또 그 위험이 점차 증가하여 이제는 생명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환경범죄를 규제하는 데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범죄의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인간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줌과 더불어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자체 및 그로 인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환경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환경범죄의 대부분은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자체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양벌규정 즉 기업 내의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를 전제한 후 그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가 처벌된다는 전제 하에 기업에게도 감독책임을 묻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없다. 따라서 기업의 범죄능력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여 기업자체의 범죄성립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환경침해해위와 침해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범죄와 같이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경우 역학적 방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른바 역학적 인과관계이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 법익침해보다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채택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히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형법 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消防現場活動에 따른 損害塡補에 관한 硏究

김태현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현대사회는 국민생활의 안전 및 각종 재난?재해?사고 그리고 질병 등 행복에 대한 새로운 위협은 오늘날에 있어서 소방의 업무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에 소방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소방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소방은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고도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즉 소방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변화는 소방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발전을 촉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은 친절과 봉사의 상징으로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 중 예기치 못한 손해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시민이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방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부담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방법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의 소방현장활동에 따른 소송 등에 대처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업무인 예방활동ㆍ현장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의무인 현장활동 시 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소방행정상 발생하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 법적성격과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손해전보로부터 소방현장활동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등을 강구해 보았다.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 시 하는 전문 직종으로서, 손해전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시민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방현장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In modern society new threats to national safe and happiness such as disasters, calamities, accidents and diseases have all the more complicated fire fighting services of the day. With changes in environment in connection with fire service, fire fighting demand is on a rapid increasing trend. Accordingly, fire fighting should cope with such new demand in an active manner and provide a high degree of fire service to meet national expectancy and confidence. In other words, rapid changes in fire service demand have urged democratic and efficient advancement of fire administration, and for the purpose of coping with such demand, fire fighting officials, a symbol of kindness and service, have been active as professionals who provide services for the public and maintain public order. As there are, however, a lot of cases that citizens who are damaged during fire fighting officials work on the spot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or losses, the burden of fire fighting officials who get a fire under control on the spot will increase further and lawsuit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augment steadi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to cope with lawsuits followed by fire fighting activities offire fighters centering around bibliographic searching methodology and survey methodology. First, it contemplates about cautions for field activities, the obligation of fire fighting officials, as well as preventive activities and field activities, the duties of fire fighting officials. Second, it considers about liabilities for reparation and legal character of compensation systems for damages and losses caused in fire administration. Third, it deliberates systematic complement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to improvement plans from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guarantee offire fighting field activities. Finally, fire fighting officials are professional occupation which gives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citizens’ lives and property in danger and that is why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at may protect firefighting field activities to provide the best fire service for the citizens free from compensation for damages is required.

농지전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수성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Total territory area of Korea was 9,983,000ha and that of farmland was 1,759,000ha(17.6%) at the end of December, 2008. The ratio was 23.3%(2,298,000 ha) in1970, and 5.7%(539,000ha) of total territory area was converted or developed. There are two conflicting opinions. The first opinion is, to warrant the nationwide stable food supply and territory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regulation of farmland conversion must be reinforced. And the second one is, it is better to convert subprime farmland to city or industrial land and raise the land value. To find proper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we should make standard for reasonable evaluation of farmland value. Then deregulation farmland which has low conservative value and high value in use should be made and system reformation is needed to make it possible to develop only through development permit. However,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farmland which has high value in use, such as wayside having easy access of automobiles, should be developed first, farmland which has low value in use including that in collectivized farmland area was sometimes developed first. Furthermore, due to the inconsistent designation of planned managing areas and agricultural land, we can see unreasonable cases such as the two areas mentioned above are mixed each other and roads are opened inefficiently. To improve this, related authority must carefully examine before farmland conversion permit and reasonable standard for farmland value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restriction of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which aims to minimize damage of farmland, shows side effect accelerating farml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proper raise of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is required. Particularly Pocheon, Yeoncheon, and Dongducheon are representative underdeveloped region and suffer multiple restrictions including military protection area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In addition, they are mountainous area. However, same farmland conversion standard is applied as wide plains of the south of Han River, which gives relative disadvantage to those areas. Nowadays accord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farmland conversion is required in various ways and also farmland preservation is needed for food supply. In this thesis, objective and reasonable farmland conversion standard is multilaterally investigated to effectively handle the two conflicting trends. First, the cases which reveals the problems of current farmland conversion system are investigated to justify the fact that current farmland conversion system must be improved. And then, new farmland conversion standard is suggested to overcom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farmland use related restriction regulations are reorganized.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ocheon, Yeoncheon, and Dongducheon, the necessity of the following plans including relaxation of farmland conversion standard, extension of [borderland law], reduction of development fee at the time of farmland conversion, level up of the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at the time of farmland conversion for balanced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region is suggested. Additionally, to realize the plans, 1. rationality should be rais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on the planning and use of territory], 2. planning system of land utilization for rural areas according to [the city planning law] should be introduced, 3. farmland conversion system should be managed on purpose urgently, 4. public development by local government should be, 5. reasonable management, preferential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measures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200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9,983천ha이며, 그 중 농경지는 1,759천ha로 국토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면적 대비 23.3% (약 2,298천ha)를 차지하였던 1970년과 비교하면 5.7% (539천ha)가 전용 내지는 개발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농지전용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전체국토의 17.6%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비우량농지는 도시·산업용지로 바꾸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 및 대립하는 상황이다.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한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는, 농지의 보전 가치를 합리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농지구분 기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용가치는 높은 반면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로변 등 사용가치가 높은 토지가 우선 개발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현실에서는 집단화된 농지 가운데나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 농지전용 허가를 내어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일관성 없는 지정으로 관리지역 중간에 농림지역이 존재하거나 농림지역 중간에 관리지역이 존재하고 비효율적 지역지정으로 도로가 불합리하게 형성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시 관련 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합리적인 지역 지정에 관한 농지구분 기준안을 마련힐 것이 요구된다. 한편 농지 훼손을 줄이기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반대로 농지 훼손을 촉진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절한 상향이 요구된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포천, 연천, 동두천은 대표적 낙후지역으로서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또한 산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야지대인 한강 이남과 동일한 농지전용 허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행 농지전용 제도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 경제적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요구되는 농지전용과 식량공급을 위한 농지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농지전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먼저 현행 농지전용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들을 조사하여 제시함으로써 농지전용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피력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농지전용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농지구분 기준안을 제시하고, 농지이용 관련 행위제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인 포천 · 연천 · 동두천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지전용 기준을 완화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보호대상 영역을 확대하며 농지전용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낙후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시 건폐율 ·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 하는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런 사항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토이용 관리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도시계획법」에 상응한 농촌 토지이용 계획제도의 도입과 계획적인 농지전용 제도가 시급하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개발은 축소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 및 차별적 보전, 개발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소년범죄의 사법적 대책에 관한 연구

연한모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책을 연구하였다. 즉 소년범죄를 처리하는 기관별로 대책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소년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사법은 국가가 소년범죄자들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국친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왜냐하면 소년범죄자는 인격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성인범죄자보다 덜 성숙한 존재이며, 또 소년은 일차적인 사회화 과정에 있는 존재이므로 성인보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를 사법적으로 취급할 경우, 소년범죄는 사회적 미성숙에서 발생하며 그러한 사회적 미성숙은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성인범죄자보다 훨씬 더 쉽게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법체계에서도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을 둠으로써, 형사책임과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라는 두 가지 체계를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형사책임에서도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경찰단계에서는 소년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고 소년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상소년을 훈방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찰단계에서는 소년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고 세심한 훈방조치를 하기 위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훈방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아울러 조사기관 사이의 상호연계성 강화, 조사관의 증원, 조사관의 역할 및 전문성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검찰단계에서는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이는 검사선의권과 관련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민간봉사자와 청소년 범죄자와의 일대일 결연관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처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8호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의 경우, 개방적이고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시설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 소년 등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든 소년사건을 분류심사하게 함으로써 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 제도가 활성화되고 소년대상 보호관찰업무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도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회복적 사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his article studied on the Jurisdictional countermeasur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so, it considered each organization’s Jurisdictional countermeasures and the problems as separate the treatment organizations of Juvenile delinquency in the juvenile law by step. And then it draft the improvement to prevent a delinquency or second convi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uvenile justice shall be based on the ida of ‘parens patriae’, meaning that the state should play a role of parents for juvenile delinquents. because juvenile offenders are less mature than adult offenders in every aspect including personality and have rich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s they are in the primary socialization process. Thus, when dealing with crimes of juvenile offend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juvenile delinquencies come from social immaturity. Also it i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such immaturity bears a possibility to more easily escape from crimes than adult offenders while it may also lead them crime. For this reason, korea’s judicial system established a special law, the Act on Juvenile, and operates two systems criminal charges and juvenile court disposition at the same time. Also it recognizes many exception in criminal charges on juveniles. Second, in the police stage, it is necessary that the measure of release the juvenile on warning. However there is a gap with actual operation due to lack of substantive enactment for prevention of stigmatization on juvenile and cautious dismissal of the pol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scretion of the police such as cautious dismissal on the Act of Juvenile and the Act of Criminal Procedure. Also there are many researches into juvenile and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m. To achieve this, interrelatedness among research organization shall be strengthened along with more staffs and professionalized functions. Third, in the prosecu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control over ‘prosecutor’s the right to prior consideration’, which means that laws related to prosecutor’s prior consideration shall be arranged clearly and objective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various and effective Diversion Program for the juvenile sentenced to suspension of indictment. And that should effectively and continuously operate through the man to man relationship between a volunteer and juvenile. Fourth, in the stage court,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the protective disposition. For this, in case of sending to Juvenile hall within a month-Juvenile Act’s the third clause’no.8 of Article 32-, it is necessary to independence facility for effectively operating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urthermore, the juvenile, have been held in a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should be excluded. and for secure the subjects, let it come to treatment for each juveniles by let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classify and review. At last, it is necessary to be not only expended the persons to carry out a tasks but also operated to separate the juvenile delinquents from adult criminals, for the probation system activated and that task effectively carried out. Besides, it is necessary to develope and enforce the various Sanctions programs for their features. In this case, it takes the programs based on Restorative jurisdiction into consideration.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

박경훈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he purpos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re to promote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Recently we have often heard the 'social economy'.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and social enterprise are faced with various problems but common problems. There are a various of supporting and fostering systems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and social enterprise. It is studied up on these problems and systems. There is the meaning of this study on improvement the lack of training and supporting measures so as to be able to faithfully execute the its role as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like the best value of the capitalist economy system is the maximization of profit, social economy puts emphasis on the value of people. Social economy is characterized by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community profit, revenue allocation of the labor center,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In spite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is focused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meets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conomy that has been describe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qualification to be performed fully its role as a social economy entity. Social economy has been implemented in a variety of models in Korea. Unlike the emergence and background of social enterprise in the Western society, top-down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y has been promoted in Korea. Therefor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 also shows peculiarities. Social enterpris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have faced with common problems : resource depletio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and autonomy, lack of awareness for their products and services. In addition, more than one policy for the support and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in effect, but is a reality deficiencie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system is what is indicated.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I examined in a comprehensive manner for the deficiencies and institutional concerns that social enterpris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facing. As a result, I suggested sothe followings : First, I have proposed a revision of the Disability Act, which defines a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us, it is not staying in the fram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t is desired to be rebor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due to the lack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to the problem raised in the field, rather than recruiting simply, experts to be flowed naturally, and to expand the career scope of accreditation, which acts as a barrier to entry, the reorganization of office organization I also proposed. The third, I presented a forceful measures as affirmative actions for social enterpris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being unable to benefit such as priority purchase plans of public institutions. Finally, I told the provision of mutual aid system for the social enterprise in ensuring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본 연구는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 경제주체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 등 현안사항과 이들에 대한 제반 지원․육성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회적 경제는 그 특성으로 공동체 보편이익의 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이 꼽히는 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비록 그 대상이 사회 일반의 취약계층이 아닌 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언급된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모두 부합시키는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있어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이란 조직모델이 범정부적 육성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출현․성장 배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육성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띰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 인증요건으로 ‘취약계층’을 명시하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은 그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있음에도 두 조직에 있어 공통된 현안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자원결핍의 문제,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 문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가 그것이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불만과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사항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첫번째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단순히 인력보충이 아니라 전문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직제의 개편 역시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여러 개별적 상황으로 인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해 적극적 배려 조치로 간접구매 방식의 강제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제제도의 마련을 이야기하였다.

大學敎授 職務發明의 權利歸屬과 補償에 關한 硏究

황태영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Worldwide, in the meantime, invention from a professor has been regards as obligation-free invention because the professor's invention was not inherent in his/her duty that was composed of research and lecture, that shows university can be regarded as a ivory tower. Pro-patent policies from countries have changed the landscape of universities. From the polices, universities have been become institutions that interact with corporations, no more ivory towers. As a result, inventions, which come from university's fund, facility, equipment, and personnel, should be declared in the form from each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determines whether the inventions will belong to the university. In several years,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has became to hold many patents, transferring and licensing the patents.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has become the most vigorous one in the university. Sometimes, these activities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valuating the univers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on a professor's invention; whether the invention is regarded as job-related invention, who has the right to the invention, what is the compensation for the university's ownership, what is the role of TLO in this process. This is the summary of the study. First, while the patent from professor's usual research activities has been generally regarded as obligation-free invention, which means the professor has ownership of the inven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invention, which is regarded as job-related one, should belong to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which is a university organization. Second, our research shows, in some universities in Korea, the amount of money for the compensation reaches almost two times as ones in advanced countries. Hence, the ratio of the compensation need to be reviewed and adjusted with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Last,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our country highly needs experts for the proper role of TLO. Actively preparing for technology holding company is required to strengthen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s technology. 그동안 교수의 발명은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특성, 학문의 자유, 연구와 강의 외에 발명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교수의 신분상 역할 등으로 인하여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최근 대학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은 상아탑이라는 본래 모습보다는 기업의 협동기관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의 연구비, 시설이나 기구, 인원을 활용한 연구의 성과는 대학소정의 형식으로 대학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귀속여부가 대학측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중심대학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실시허락하며, TLO는 대학 내에 가장 활발한 조직이 되었다. 또 이런 것들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해당여부, 특허권리 귀속관계 및 보상과 이에 따른 TLO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대학교수의 통상·일상적인 연구 성과로 발생된 특허는 교수개인의 자유발명으로 보아 교수개인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적이었으나, 이 연구의 견해로 이들 특허권은 대학교수의 자유발명으로 취급되어 교수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직무발명으로 취급되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둘째,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일부 대학에서 교수의 보상금 지급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제도상으로 거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TLO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기술사업화의 수행능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