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核問題에 따른 美國의 安保政策 變化

한연환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미국은 냉전 이후 강화된 미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질서의 흐름을 미국 위주로 전개하려는 것이 미국의 우선적인 국익달성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선대 부시 행정부의 말기 경제적 침체기를 딛고 새롭게 부각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정책적 목표인 미국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안보정책으로 확대와 개입을 위한 군사력을 적절히 유지한데서 얻어진 결과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가시적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문제를 봉합하는 수준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적 다자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민주당 정당 기조와 일치하는 정책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시 행정부에 와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결정한 북한 핵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미국이 취하는 안보정책의 최종적 목표는 미국 국익에 있다고 하나, 그 과정이 상황적 여건 변화와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자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같다고 하나, 클린턴 행정부에서 보였던 보상을 제시하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한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국민과는 분명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인식은 미국이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처할 새로운 정책기조를 정립해 가는 단계에서 최대한의 인내와 최대한의 자유스러움 그리고 자비로움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핵문제 접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해당사국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국내 정치적 이견과 알력의 관리와 이해당사국과의 공통의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항상 의회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였다. 당시 미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수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이러한 국내정치적 한계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은 소신 있는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북핵 위기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아니라 카터 전 대통령의 김일성 방문으로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한편 미국은 복잡다단한 국내조율,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의 조율 등을 통한 협상내용 및 전략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의무에 의해 노출시킴으로써, 북한이 손쉽게 대화협상 전략을 준비하도록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에 의한 로드맵 전략으로 미국의 의도한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핵동결을 얻어내는데는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요약해 보면,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정책 결정은 외부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1차적 프리즘을 통과한 내용이 다시 정치체제에서 복잡다단한 과정과 수정을 통해 정책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을 처음부터 확실한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고서 국교관계로까지 가려고 했던 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철저한 불신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의 문제를 1차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안보정책 결정은 정치체제에 의한 명확한 목표인식하에 사회환경적인 변동의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안보정책 변동은 미국의 국익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과정의 집행에서 하위목표의 변동이 승계되고 유지되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최고결정자의 리더십과 정책참여자의 성향에 따라서 외부환경적 영향에서 정치체제의 영향으로 그 영향력의 크기가 변화되어 갈 수도 있고, 또는 정치체제의 영향에 의해서 외부환경 요인을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그 영향요인들의 영향력 크기가 변화되어 갈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정책변동 요인은 그 환경을 읽고 이해하는 환경과 접촉하는 정책결정자 그리고 참여자인 개인들의 사고에 의해서 요인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과정적인 변동에 치우쳐 온 과정중심의 정책과정 변동 이론에서 보다 인간 중심의 정책변동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民願行政에 대한 住民 滿足度 硏究 : 唐津郡廳을 中心으로

김봉운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3 국내석사

현재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서비스이다. 종래의 권위적이고 무사안일하며 지지부진한 행정서비스 때문에 국가적 낭비가 심했으나 IMF이후 공공부분의 민간이전 분위기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점차 행정서비스의 강화가 행정의 내부와 국민의 요구사항이 되었다. 이에 민원행정서비스는 서비스의 대상이자 고객으로서의 주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행정을 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측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그의 실천을 독려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간의 상대평가가 이루어지질 않고 평가 대상기관이 자신들의 평가 수탁기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예산낭비와 함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민원행정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라 서비스의 실태를 계량해내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행정부에 있어서는 개선의 지점을 지적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고 2) 이를 토대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차원별 항목별 종합 만족도를 구하고 3) 항목별 평균점과 중요도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지역은 당진군청 및 당진군 각 읍·면사무소를 정하였으며 다만 그 중에서 민원이용도가 적은 지원부서와 2개 사업소는 제외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11월 15일부터 12월30일 까지 당진군청을 업무상 이유로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출구 직접면접방식으로 실시하고 각 읍·면은 최근 6 개월 동안에 업무상 이유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지역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방문 직접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전화친절도 조사를 위해서 직접 전화 모니터링을 하였다.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는 971개, 전화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338개를 조사하여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지는 KYC에서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사전 전화 조사에 의거하여 특성변수의 중요도에 차등을 둔 것이다. 민원 서비스의 독립변인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성, 연령, 직업)의 3개 문항과 민원행정서비스의 특성 변인(접근성 차원 4개 문항, 친절성차원 3개 문항, 적극성 차원 3 개문항, 신속성 1개 문항, 준비성 1개 문항) 12문항으로 구성되고 행정서비스헌장인지도 항목1항목과 군청 부서별 선호도 1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전화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전화친절도 특성 변인(신속성1개 문항, 인사성1개 항목, 수신자실명고지1개 문항, 친절성 1개 문항, 통화용이성 1문항, 업무정확성 1개 문항, 종료인사성 1개 문항)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0.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접근성 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의 명찰착용이 70.29점, 친절성 차원에서는 민원사항의 청취 성실성이 70.26점, 적극성 차원에서는 타부서와 관련 때 안내도가 69.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신속성 차원은 업무 대기시간 만족도로 69.11점, 준비성 차원은 비품 구비 등 민원대기 준비성으로 73.84였다. 2) 전화서비스 친절도 조사에 대한 주민만족도 신속성 차원에서는 군청이 76.7점, 읍·면이 74.6점, 인사성 차원에서는 군청이 80.1점, 읍·면이 70.2점, 수신자실명고지 차원에서는 군청이 75.5점, 읍·면이 64.4점, 친절성 차원에서는 군청이 63.3점, 읍·면이 61.0점, 통화용이성 차원에서는 군청이 80점, 읍·면이 81.6점, 업무정확성 차원에서는 군청이 80점, 읍·면이 81.6점, 종료인사성 차원에서는 군청이 60점, 읍·면이 43.2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당진군청의 경우 친절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호별 방문이 아니라 출구조사를 통한로 조사방법의 선택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긴장도가 반영된 것이므로 실제로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식과 노력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간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기관에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의뢰하고 그 문항도 각기 달라 서로 상대평가가 불가능하여 그에 따른 상벌도 공정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의 동기 부여가 어려웠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기관이 다르다 할 지라도 최소한 설문문항만이라도 통일하여 동기부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의 경제적·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민원 처리 과정의 복잡성, 서류과다 준비, 주차장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원의 종류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 기관에서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배치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전략에 관한 연구

김해련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방공사의료원은 전국 34개 주요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진료와 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의술이 도입되던 1900년대 초 의료 취약지역 주민진료를 위해 설립한 자혜병원과 미군이 한국전쟁 시 한국 민간인 진료를 위해 설립한 민사병원 등을 시립·도립병원으로 운영하여 오다, 1980년대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어 체계화된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발전되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분야별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의 고도성장과 경영기술 발전은 정부가 주도하여 안이하게 운영해 오던 공기업의 존폐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의료원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경영이 부실한 몇몇 의료원은 기관폐쇄의 기로에 서는 한바탕의 소동과 진통을 겪었다. 2000년대 초반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각 지방공사의료원별로 경영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경영혁신 노력의 결과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해오던 의료원 중 많은 의료원이 경영적자 폭을 줄이거나 흑자로 전환하였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은 행정자치부와 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나 지침 등을 적용했지만, 경영혁신에 관한 자료나 경영혁신 실무 경험이 많지 않아 경영혁신 의지와 기법에 따라 결과는 의료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놓여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혁신 전략을 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지방공사의료원이 처해 있는 현재의 의료환경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정책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200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영혁신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자율책임 경영’ 여건 조성임을 강조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 조직관리경험, 인간관계 능력은 경영혁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의료원장을 선발하고 그들이 소신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지방공사의료원들이 소재한 지방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성화된 전략사업 선택의 중요성과 선정 시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진료 사업, 공공보건의료 사업, 특성화 사업, 의료 외 사업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 선정과 운영, 관리의 중요성, 사업방향, 사업추진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기본진료 사업은 진료과 선정과 병상운영 시 신축성 있는 의사결정, 시설과 장비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가 전체 보건복지사업 방향과 연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점을, 특성화 사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예산확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의료 외 채택 가능한 수익사업의 종류와 특성을 제시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은행의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연구 : K은행을 중심으로

전병호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기업은 오랜 동안 제품 중심적으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원에게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사고 방법을 바꾸어서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방법도 바꾸어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 여건의 변화, 경쟁의 변화, 고객의 변화에 의하여 시장은 일대 혁명기에 접어들고, 이제 기업의 새로운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자 지향적인 기업 구조에서 고객 만족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요청되고, 내부로부터의 혁명 없이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결코 이길 수 없기에 기업은 고객 만족 경영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경영을 위해서는 먼저 고객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고객이 갖는 기대 이상의 서비스인 친절한 고객 응대, 고객 불만 제로화 등 남다른 만족 요소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크게 이론적 조사와 국내외 금융기관의 고객만족 사례, K은행의 고객만족도 분석을 하였고, 특히 K은행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경쟁력 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서비스경쟁력 조사로는 조사방법 및 개요, 조사부분별 수준, 세부항목별 비교, 지역본부별 현황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고, 또한 은행별 수준비교, 경쟁은행 대비 주요미흡사항, 지역본부별 현황, K은행의 서비스 경쟁력 결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로는 조사방법 및 개요, 고객 체감대기 시간, 고객의견 사항, 고객만족도 득점 현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K은행의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과제와 전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국내 은행의 향후 고객만족 경영의 전개 방향을 제시한다면 단기적이고 겉치레 형식의 고객만족 경영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직접 고객과 접촉하는 현장의 직원 각자가 고객만족을 중요시하는 경영이념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진정한 고객우선주의나 고객중심적인 이념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야 참다운 고객만족경영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개방화 시대의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경쟁속에서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점에서의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 중심의 적극적인 영업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금융 기관 마케팅 전략의 최우선 과제이며 수익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른 은행과 비교 분석과 함께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 남아 보다 나은 서비스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국내의 선도은행으로 한걸음 앞장서 나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차원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國防經營革新에 관한 硏究

정철희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硏究의 目的은 최근 國防運營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진 외국군의 국방경영혁신사례와 민간기업에서 현재 활용중인 經營革新技法의 軍내 適用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탐색적인 성격의 槪念的 硏究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우리 軍운영의 실태와 경영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군이 추구하여야 할 국방경영혁신의 적용방향은 무엇인가? 本 論文은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 5개의 章으로 구성하였다. 제 2장에서 경영혁신의 이론을 고찰하여 경영혁신의 개념과 경영혁신기법의 종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국방경영혁신에 관한 환경분석으로 국방경영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국방경영의 특성을 식별한 후, 주변국의 국방비 운용과 병력운영 현황을 기초자료로 하여 우리 군의 국방경영혁신 현실태를 살펴보고, 외국군의 국방경영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우리 군의 국방경영혁신 필요성과 기본요건을 설명하고 민간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경영혁신기법을 군에게 적용시켜 보았으며, 우리 군의 국방경영혁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정보화·과학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도 하루빨리 국방경영혁신을 가속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첨단 정예화된 군을 창출하는 선진 외국군의 국방경영혁신사례와 경영원리에 입각하여 경쟁우위 확보, 생산성 및 效率性 증가, 핵심역량 창출 등을 주 改善目標로 하는 각종 경영기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국방경영혁신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방경영혁신 적용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경영혁신기법중 비교적 국방분야에 적용가능한 SWOT, 다운사이징, BPR기법을 적용하여 국방경영혁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군이 선진국의 국방경영혁신 사례처럼 질적 우위를 지향한 첨단 전투력 건설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지향하는 국방개혁과 국방조직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 전력 증강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군이 추구하여야 할 국방경영혁신의 발전방안을 비전(목표)제시, 군 조직의 단순화, 군 업무개선(리엔지니어링)으로 선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기조를 이루는 주 내용은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저비용-고효율'을 실현할 수 있는 국방비전을 선정하고, 첨단 정예화 군을 창출하며, 복잡한 軍 조직의 단순화를 통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국방경영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군 운영을 통해 고도의 유·무형전투력을 창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國防經營의 革新을 위하여 리더의 혁신의지와 지원이 절실하며, 국방경영의 효과성 창출을 위해 국방차원에서의 정책적인 推進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혁신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직공무원을 중심으로

박인실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혁신이란,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조성, 참가자가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 정형화된 타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유연성,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2~3배로 늘리고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줄이는 것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정부혁신이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으로 정부업무를 다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1997년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부터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으로 더욱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 비대화의 한계,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증가, 내·외부 환경의 변화 압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국민의 요구 증대, 정보 기술의 발달 등으로 정부 혁신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공무원은 민간기업이 급속한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량경영, 구조조정,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등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로 인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으로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가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이 방안이 적용 될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신분 변화가 조금씩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둘 수는 있다. 이러한 신분 변화 속에서 공무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은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혁신은 기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새로운 정책 과실이나 대 국민 서비스, 새로운 정책 수행기법, 새로운 행정구조나 운용 시스템, 공직자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정부의 중요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현실 속에서 혁신 할 수 목표를 확립한 후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몸을 담고 있는 교육행정분야 속에서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정부혁신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인식차이가 행정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지방정부들의 행정혁신의 내용을 혁신에 대한 공감도, 민원서비스 향상, 교육행정의 생산성 향상, 대전지역 교육 활성화, 정부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으로 나누어 대전지역 교육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대전지역의 교육혁신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조남정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급변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사회복지의 환경 또한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감에 발 맞추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이 증가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발전척도와 민주복지국가에 다가서는 기본지표로 측정될 수 있고,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이 사회생활의 기본적 필요에 대응하기위한 행정분야이다. 그에 대한 목적은 인간생활에 질적가치를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켜 전달하는 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이라 할 수 있고, 효과적인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구성요소다. 개인과 집단 그리고 환경적요소의 상호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관계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선 리더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리더는 조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행정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효과적 리더십이다. 리더십의 이론에는 리더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질이나 특성만 있으면 처해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변해도 언제나 리더가 가능하다는 특성이론과 특수한 행태 양식을 가지고 있은 리더십이 생산성과 사기를 높일수 있다는 행동이론, 그리고 어느 특정인이 처한 요건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리더십을 결정 지어준다는 상황이론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져 왔다. 사회복지조직의 효과성과 리더십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리더의 의사결정 행동은 민주적유형에 의존할수록 부하는 더 만족하고 동시에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이런 리더십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의 핵심인 것이다. 리더십과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조직구성원이 동기 요인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될때 그는 이에 대한 일정한 행동반응을 나타나게 되며, 자극의 수용을 통한 행동화 과정에서 그가 가진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바람직한 성취의 실현을 통해 조직 목표에 기여하게 된다. 사회복지행정의 한국적 리더십을 보면,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대가족제도의 원리에 기반을 둔 리더십 유형이 적용되어 왔다. 즉 일면에서는 권위라고 하는 전통성과 또 일면에서는 화라고 하는 전통성이 양면적으로 리더십 스타일의 형성에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일은 초창기의 기업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복지조직들의 환경은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책임성 요구의 증대와 함께, 조직들도 점차 외부환경에 보다 쉽게 노출되고 있다. 책임성의 문제는 단지 조직이 내부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술적인 역량을 쌓는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 조직들의 복잡한 환경은 어떤 요구들이 발생하는지와 책임성 소재에 대한 파악을 필요로 한다. 또한, 환경적인 요구들이 조직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조직들은 조직 구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방법 및 기술들에서도 변화와 적응을 필요로 하게 된다.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참여적 경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스타일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져오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 수동적이고 틀에 짜인 업무 중심에서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증심으로 이동하게 되고, 인구 구성에서는 노년층의 인구가 증대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게 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리더십이 요구된다. 조직구조의 측면에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조직규모는 작아지고, 중간관리자가 줄어들며 일선관리자들의 책임이 증대 될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져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며 높은 수준의 교육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사회복지사의 입지가 가장 급성장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이러한 변화를 고려 할 때 우리 나라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리더십도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리더십이란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 지난 수십년 동안 리더십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리더십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행정의 경우, 조직의 직원들이 지니고 있는 이념과 철학, 클라이언트라는 인간이 대상이라는 것과 인간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 등이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발전된 리더십이 요구되어진다. 새롭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역할과 스타일들을 사회복지조직 리더들이 실제로 수용, 실천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조직들의 리더들이 갖추고 있는 자질과 역량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리더십의 변화를 강조하고 지지할 수 있는 조건들의 미비도 실천적인 문제로서 존재한다. 리더십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조직 내 · 외부적인 자극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성과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견해를 검토해 본 결과 만족과 성과간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해명될 수 없으며 만족이 성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한정적이며 특수한 경우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조직구성원의 만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보면 만족이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조직의 유효성과 직결되는 성과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구성원의 만족을 중요시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리더는 민주적 리더십 행사하는 자이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조화하여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도록 리더 자신은 부하가 바라는 민주적 리더십과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직무만족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리더십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직원들의 행동변화와 과업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도달하기까지 이들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런 점들에서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한 학계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요청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들의 변화되는 환경과 이에 적합한 리더의 역할 및 리더십의 방향 등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실천현장과 학계의 조직화된 연구 노력들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도출되는 연구 성과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와 구성윈들에게 적절히 전달될 수 있는 교육적 체계와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VA模型을 活用한 經營成果測定에 관한 硏究 : 대학부속 한방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곽상해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IMF이후 우리경제가 급격한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데에는 국제화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형태에 많은 문제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은 철저한 정부의 보호 속에서 고도의 성장기를 거쳤을 뿐 치열한 국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고비용 저효율 이라는 모순으로 인해 최근 몇 년사이에 대기업들이 연쇄 도산을 하고 급기야 금융기관마저도 부도 합병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는 기업의 과도한 사업확장 지나친 차입경영 그리고 외형성장 일변도의 경영으로 인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기업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도입하여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 패턴을 추구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80년대 미국의 기업들은 경영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외형이 아닌 가치창조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측정 평가하여 자본의 효율적인 조달을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가치창조 경영" 도입하여 기업의 내실을 추구하고 구조를 조정해 나감으로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창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여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벗어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투자비용이 고려된 EVA(economic value added ;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용한 평가 측정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EVA 모형을 활용하여 비영리 법인인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경영성과 측정을 다루었으며 이후 한방병원의 합리적이고 유효한 EVA를 계산 함 으로서 보다 훌륭한 경영정보로서의 평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행정 비교 연구 : 대전광역시와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송혜숙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 노인건강, 여가선용, 재취업, 심리적인 소외문제 등 많은 노인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경로효친사상이 점차 희박해지고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문제는 이제 국가전체 수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정책으로 노인복지시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막대한 자원을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정부조직에 있어서나 서비스 체계에 있어 대부분 비전문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게 뒤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와 일본의 노인복지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대전광역시와 비교적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노인복지제도 및 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증대되는 노인인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령수당제도가 확대·실시되어야 하며, 노인들을 위한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건강유지와 질병은 전반적인 복리상태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건강관리,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대비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의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시, 군, 구에서 실시함과 동시에 노인의 영양관리, 운동, 개인위생 등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하여 이윤을 보장받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민간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진하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개호용품, 노인복지시설 공급, 개호보험 등은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관련업계의 연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사회복지 행정요원으로 읍·면·동 단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 행정요원 이외에 복지시설에서 일할 요원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재가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가정봉사원의 확보와 양성이 중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종합대책이 무엇보다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본 연구가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행정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VA模型을 이용한 經營成果分析에 관한 硏究 : 전국병원과 S병원의 비교 중심으로

양용원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기업 소유주 또는 경영자의 이윤중 그가 투자한 자본에 대해 현재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이자룰 공제한 나머지가 기업 소유주 또는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한 것에 대해 얻는 이익이다" 라는 알프레드 마샬의 말처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창출한 가치는 회계상 기록된 비용뿐만 아니라 투자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까지도 감안한 결과여야 한다. 경제적부가가치(EVA)는 기업의 활동인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영업이익에 서 자기자본비용을 포함한 투입된 총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투자자본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가치평가지표이다. EVA는 경영성과측정지표로 활용 될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의 투자결정 기준과 경영자 보수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VA를 전체병원과 S병원(96-98년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EVA를 산출하는 절차를 열시하였으며, EVA의 경영성과를 연도별과 병원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EVA산출절차는 1단계로 투하자본, 2단계는 세후순영업이익, 3단계에서 가중평균자본비용, 4단계에서 EVA를 계산하였다. EVA산출에 있어서 자본비용의 계산은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구하는데, 자기자본비용은 위험프레미엄접근법에 의하여 구했다. 전체병원과 S병원은 투하자본의 크면 클수록 EVA도 증가를 하지만 분석결과에서는 투하자본은 증가하면서 EVA는 감소로 나타나 평가결과는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최고 경영자의 투자의결정과 합리적 효율적 자금조달 운용이 기업가치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기업이 양위주경영에서 질위주경영으로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종래의 회계적 이익중심의 경영성과 평가방법을 EVA중심의 경영성과 평가방법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