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 - 미국과 비교법적 검토 -

        윤진숙 ( Jin-sook Yun ),조은식 ( Eun-sik Ch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1

        한국에 기독교가 최초로 전파된 이후 선교사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기독교 학교 설립을 하여 교육을 함과 동시에 기독교 정신 전파하는 것이었다. 근대 초기 한국에서 세워진 대학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추축을 이룬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대학교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간직하고자 대학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육프로그램들 및 종교와 관련된 입학기준과 사례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사례들 및 교직원 신앙교육과 관련 사례들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미국과 한국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의 대학예배에 대한 의무적 참석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 본 결과 의외로 미국에서는 대학예배 의무참석과 기타 종교교육 프로그램의 강도는 강한데 비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한국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초기에 세워진 대학교 보다는 최근 세워진 기독교 대학에서 더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하며, 많지는 않으나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관심의 대상이 된 사례들도 있었다. 한국에 기독교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신앙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기독교 대학정체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와 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어느 교육기관이든 교육이념과 목표가 있으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기독교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학하여 예배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One of the first works conducted b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was establishing Christian schools which emphasized both modern learning and the Christian spirit. Accordingly, most early modern universities in Korea were Christian, including Soongsil University, which was founded in 1897. These days, many Christian universities are running Chapel programs and missionary programs to maintain their Christian Identity. In this paper, I will research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admission standards and legal cases in American Christian Universities as well as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legal cases, and special Christian programs for faculty in Korean Christian Universities. Interestingly, the data about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in American Private Universities shows that there have only been a few protests against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in private American Christian Universities, though the requirements for students taking these courses seem to be strict compared to Korean Christia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recently established Christian private universities sometimes seems to display a stronger type of Christianity compared to the older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If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are not clearly mentioned as being required programs, then this might cause problems, as in the case of requirements for faculty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By way of conclusion, it seems that Christian educational programs in private universities are probably not in conflict with freedom of religion as long as there is an implied or implicit agreement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the members of these institutions, and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conforms with the truthful spirit of Christianity.

      • KCI등재

        중국 대학교 평생교육 법규제도의 현황과 발전 추세에 관한 연구 - 법학 전공을 예로하여 -

        장점파,이가동,백춘애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6 No.2

        China’s continuing education has experienced five stages: preliminary development stage, high-speed development stage, transformation development stage, in-depth development stage and connotative development stage. As an important base of continuing education in China, the develop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s very important. At present, there are still (1) the lack of normative guidance documents for specialty setting and the lack of characteristics of continuing education in training plans; (2) Various forms of continuing education coexist, and the professional training standards are not unified; (3) The teaching support services of some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not in place, and the quality of talent training can’t be guaranteed; (4) The problem of low social adaptability of specialty setting and management needs further development. The development trend of continuing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future will focus on adult non academic education, absorb social resources, take the road of running a school with characteristics, adhere to specialization and skills, adopt the assessment mechanism of paying equal attention to credit system assessment and practical assessment, strengthen the proportion of practical assessment results, and carry out positive multi-dimensional teaching quality evaluation, Adapt to the background of “Internet plus”, further develop distance educ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and propositions are discussed on this basis. First, continuing education is the focus of lifelong college education. Second, we should absorb social resources, choose the way of operating schools with characteristics, and adhere to specia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Third, we should adopt the evaluation system of both credit system evaluation and practical skill evaluation to improve the proportion of practical skill evaluation. Fourth, conduct positive and multi-level evaluations of teaching quality. Fifthly, in the context of “Internet+”, lifelong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is now confronted new challenges.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은 초급의 발전단계, 고속의 발전단계, 혁신의 발전단계, 심화한 발전단계와 실효적 발전단계 등 다섯 단계의 발전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대학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교육의 장소로서 현재까지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설정에 관한 규범적 규정이 부족하고 인재양성의 시스템이 평생교육의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학력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며전공양성의 표준이 통일화 되지 아니한 점; 일부 고등학교의 교육은 사회의 수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인재양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점; 전공의 설정과 교육의 관리가 미흡한 등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미래 중국 평생교육의 발전이 지향할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방도로는 비학력의 교육을 중심으로 할 것; 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특화의 발전을 시도할 것; 전공과 기술화를 견지할 것; 교학의 학점과 실천의 점수를 함께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출할 것; 다차원의 교학질량평가를 적극 추진할 것 등으로서 여기에 ‘인터넷+’의 시대에 부합하는 원격교육이 서로 보완이 되어 발전해야 할 것임을 본 고는 법학전공의 육성을 예로 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과 주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성인 비학력교육은 대학 평생교육의 중점이다. 둘째 사회자원을 흡수하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의 길을 선택하여 전문화와 기능화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학점제 평가와 실기 평가를 병행하는 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실기 평가의 비중을 강화한다. 넷째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교육의 질적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인터넷+’ 배경 하에 고등학력평생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 KCI등재

        연구논문 : 한국 법조양성시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곽창신 ( Chang Shin Kwack ),박영준 ( Young Joon Par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9 No.4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우리나라에 2009년 도입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2007년 7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고, 이어 2009년 3월부터 운영되어오고 있다. 2012년 1월부터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고, 사법시험제도는 2017년까지 병행실시된 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하는 좋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여러 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편 2015년 12월 3일 법무부가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유보하고, 그 안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법조계, 법학계는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맹렬한 논쟁을 벌였다. 본고는 현재 법조양성시험제도인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찰을 통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우선적으로 기존 변호사시험에서의 변호사시험의 고정된 합격률 문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문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합동실무연수 등의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2)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별도의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에도 적절한 정원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법시험의 존치가 어렵다면 일본식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길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American style law schools were introduced to reform the long-debated problems such as the abnormal legal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course, the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National Bar-examination. Since July, 2007 whe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aw School” final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government approved only small number of law schools nationwide. Twenty-five law schools with 2,000 students in Korea started in march of 2009. In January, 2012, the first new Bar-examination were introduced to replace the National Bar-examination, and the National Bar-examination would be implemented until 2017. But the law school and new Bar-examination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benefiting only those wealthy enough to afford law school, while depriving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of a chance to enter legal circles. The National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currently deliberating on several proposals designed to prolong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Bar-examination. In December, 2015,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the ministry would delay scrapping the National Bar-examination by four more years until 2021. the Ministry of Justice’s announcement left many confused, as it was unclear whether the bar exam would be abolished or retained after 2021. The ministry’s ambiguous position drew fire from both proponents and opponents of the National Bar-examination.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any problems of the current Bar-examination system and, if there’s any, to solve the problems byconducting a thorough study of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Korean Bar-examination system are as follows, (1) it is needed that immediate improvement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such as the low ratio of passing the exam, disclosing the exam scores, and legal practice training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 it is needed that alternative way to become a lawyer without through the law school system for th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this reason, it is desirable that either the continuation of the National Bar-examination or the introduction of the modified Japanese style preliminary exam for Bar-examination.

      • 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한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일본 로스쿨(법학대학원)제도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곽창신 ( Chang-shin Kwac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6 No.2

        Both Korean and Japanese law schools were introduced to reform the long-debated problems of the education system in the college of law, the bar-examination and the training system of the future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the discussion of reforming the Judicial Syste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the law school system officially started on the government level in 1995 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However, it failed because of the strong resistance from the legal circles. Another attempt during the following Kim Dae-jung Government also failed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IMF financial crisis in Korea and persistent resistance from the legal circles. During Noh Mu-hyun Governmen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aw School`` final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of 2007. While Korean government approved only small number of law schools by establishing the high criteria which were very difficult to reach. Japanese government approved many law schools if they passed the certain low criteria which were very easy to satisfy. Twenty-five law schools with 2,000 students in Korea started in March of 2009, while sixty-eight law schools with 5,600 students in Japan started in April of 2004.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Korean law school system and that of Japanese in that two systems are one of modified American-styl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such as medical school. However, we can find more differences than we imagine, if we compare them in detail. During three-year-experiences of operation, Korean law schools found some problems such as lack of faithful practice-oriented education and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bar examination and the law school education. We can separate the problems of Korean law school into two groups. One group of problems is short-term problem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soft landing of Korean law school system. The other group of problems is fundamental problems including the assertion of abolishment of law school system which should be dealt with long-term perspectives. Short-term problems of Korean law schools are as follows, the difficulties in finding the jobs of future lawyers of law school graduates, excessive burden of law school students because of expensive tuition, serious financial difficulties of each law school and so on. From the beginning of law school system, Japanese law schools have been in difficult situation because of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imbalance between the number of law school(students) and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in Japanese Bar-examination. For example, only 23.5%(2,063) of applicants(8,765) passed the Japanese Bar-exam. in 2011. The on-going process of reforming of Japanese law schools could be expected from the start of law school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of Japan adopted the policy of voluntarism in correcting the problems from 2009 with financial assistance measures. It advised each law school to cut the number of student quota and close the law schools in the extreme cases. Thus 5 law schools among 74 Japanese law schools are scheduled to close as of April of 2013. Finally, in August of 2012 the Central Government of Japan decided to establish ``Ad-hoc ministers meeting for reforming the training legal professionals`` and it is expected to finalize its duty in August of 2013. In Korea also new Government will start from February of 2013. It means that ``the year of 2013`` will be an golden opportunity for Korea to reform its law school system. There have been claims that Korea also should reform its law school system fundamentally. So it is advisable that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should be prepared to learn from the Japanese law school reform experiences.

      • KCI등재

        법정드라마를 이용한 법학교육 -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

        최한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지금 우리나라의 법학계에서는 여러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바람직한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전공법학과 교양법학 전반에 걸쳐 법학교육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난해한 법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이론중심수업과 사례중심수업도 해보았으며, 法廷映畵 등의 멀티미디어도 동원하여 보았다. 필자가 이렇게 다양한 법학교육방법을 시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유발을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쉬운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수업보다는, 학습동기유발을 통한 흥미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학습동기유발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다 중요하지만, 딱딱하고 난해한 학문의 대명사인 법학에 있어서는 더욱 더 동기유발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은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등과 같이 법학과의 지원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와 교양법학수업에서처럼, 비법학도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비법학도인 경우에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난해한 법이론 등으로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법학도에 비해 훨씬 더 경직성과 지루함을 느끼기 쉽고 이것이 법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하여, 거리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공포감까지 들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동기유발방법의 하나로서 필자는 그간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법학과목에서 법정영상물을 통한 강의를 오래전부터 행해 왔다. 이에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담은 성과물을 논문으로 발간하기도 하였고, 그 논문들 가운데 일부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는바, 법정영상물을 통한 법학에로의 접근방법의 용이성이 일정 부분은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간은 주로 외국영화를 이용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SBS TV법정드라마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수업을 행하였는바, 좀 더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학교육방법에서 법정드라마가 갖는 의의를 먼저 설명한 다음, 구체적으로 필자가 수업시간에 다룬 드라마속의 사건들의 법적논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Legal education is the education for individuals who intend to become legal professionals or those who simply intend to learn legal knowledge. Almost law professors always think about the efficient methods of legal education, because laws ar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In this situation, conventional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cluding theory-oriented teaching and case-oriented teaching) need to be changed in modern complex society. Therefore, concerning the new approaches to the methods of legal education, I suggest the legal education where TV court dramas are used. Concretely in this semester I have used ‘I can hear your voice’, together with the related court movies (including ‘12 Angry Men’, ‘Liar Liar’, ‘Itaewon Murder Case’, ‘Double Jeopardy’ etc.), which is the 2013 korean SBS TV drama featuring several cases handled in courts. Legally analyzing this drama, I dealt with several legal points, which are included in following cases. 1. Case of attempted murder of Dong Hee Moon, from which we learn the legal formality. 2. Twin’s murder case, which is related with prisoner's dilemma. 3. Case of Dae Song Lee’s larceny, in which we treat the problem of ‘crime and relationship’. 4. Murder case of Chun Shim Euh, from which we learn the ‘rule of assumption of innocence’ can be abused. 5. Left hand murder case, from which we learn the rule of assump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light of human rights.6. Case of attempted murder of the ghost, where we wonder if the ‘rule of not reopening a settled case’ (which is similar with the ‘ru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can be applied. Especially I consider this case ascontaining very heavy legal points, even though it does not belong to this drama’s main stream, because it has very strongly debatable legal points, which are even related with legal philosophy. In this case I suggested the theory of ‘the relative legal death’ caused by normative power. Although the above method of using a court drama has some defects(including unreality etc.), I think that is a new method of improving the legal education, as it causes the students strong learning motivation which is of much importance in modern pedagogy.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법학전문대학원 시행10년에 대한 회고와 전망- 일본의 로스쿨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양만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4

        예전의 사법시험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제도로서 도입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사법시험제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보다는 최소한 적거나 백보를 양보하여 같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도 막상 제도가 도입되고서 길지도 않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살펴본 결과는 시험낭인에 관한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공정성훼손이라는 아주 심각하고도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눈가림식으로 일정비율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보장되고, 또한 약간의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공정성훼손이 없다는 어설픈 변명보다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형식의 법조인진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시험제도나 로스쿨이설치되어 있는 학교와 설치되지 않은 학교와의 연계를 맺어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조코스』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 사법의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도입하여 실시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재의 일본의 실시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여 도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조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조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수긍하는 바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 대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한 80% 정도의 합격보장, 일정한 조건하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응시가능성 확보로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의 보장,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을 일정 학점이상 취득하게 하여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입학을 허용하는 방법을 통한 균형잡힌 입학생의 확보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f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as a system to solve problems that the previousjudiciary examination system might have had, problems of the current law schoolsystem should be less or at least the same level of those in the previousexamination. Nevertheless, apart from the issue of those crippled by continuous trialsof the exam after ten years of its introduction, we can no longer ignore the fact thatit is now faced with a serious issue, which is disgrace in fairness. This cannot betrue judicial reform. True judicial reform is to seek measures to advance legalprofessionals by securing a form of absolute fairness rather than giving an excusethat unfairness is not an issue since law school system guarantees admission andsome scholarships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In this respect, we need to seek ways to secure judicial fairness by seriouslyconsidering preliminary test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in Japan or the introductionof law course system in which schools with law school and schools without lawschool can be linked so that they can create win-win situations. Problems may arisefrom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such a system but they can be solvedby exploring closely the current state of Japan’s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compensating for its shortcomings. By doing so, the system can be introduced. With the larger the number of successful candidates from the bar exam, the morecitizens can benefit of good quality service at low cost from more legally qualifiedprofessionals who can solve the various and complex problems, as argued by the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balanceddevelop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through diverse ways including 80% of pass rate in the bar exam guaranteed for the candidates from law schools, guarantee offreedom of occupation as constitutional rights and fairness which is the buzzword ofour society by securing possibility of taking bar exam through the preliminary examunder certain terms, and securing balanced graduates by allowing them to get specialadmissions to law schools if they achieve at least certain credits in legal educationand job training from schools where no law school is established.

      • KCI등재

        채무자가 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의 채권자 대위소송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65839 판결에 대한 평석-

        이무상 ( Moo Sang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4 No.2

        Korean Civil Code art. 404 (1) stipulate creditor`s right to subrogate debtor`s right against debtor`s debtor. Creditor can ask the third debtor to perform her obligation directly to creditor himself when the debtor dose not exercise his right to the third debtor, if it is necessary for him to preserve his credit. Creditor could sue the third debtor with his right to subrogate debtor if the third debtor not comply with her obligation. The question arising here is that what`s the destiny of creditor`s subrogating action when debtor has initiated an action against her debtor. There are two kinds of theories related to this question. The one argues that in such a case the court should dismiss the complaint because the creditor can no more be a qualified plaintiff when debtor performs his own right by suing the third debtor. Korean Supreme Court(KSC)`s 2008da65839 decision followed this theory which is supported by majority of scholars. On the other hand some scholars standing in other side assert that even though debtor has initiated an action against his debtor, creditor also can legally carry out his own subrogating action against the third debtor because creditor is not procedurally delegating debtor but is performing her own substantial right of subrogation. In this commentary I took the minor`s stance of opinion. I think that creditor remains procedurally legal plaintiff even though debtor commence his own action against his debtor; but as creditor loses his substantial right of subrogation by debtors performance of his own right, the court could only reject plaintiff`s cause of action on merits.

      • KCI등재

        기판력확장과 변론종결 후 특정승계인에 관한 연구

        최성호 ( Sung Ho Cho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4 No.2

        In the res adjudicata, causing for the cow only when it is possible to do only among persons concerned of the lawsuit, and the lawsuit continues back again among the persons concerned is a principle (code of civil procedure Article 204 clause 1). This is called the relativity of the res adjudicata though the res adjudicata doesn`t reach the third person concerned who doesn`t take part by the pre-lawsuit. However, the res adjudicata might cause it for the person..no former parties in a lawsuit it... The irrevocable judgment is effective of that for the person who has the objective of the claim for the successor or him after the debate is concluded (clause 1), and that is, the irrevocable judgment to the person who became the plaintiff and a defendant for others has and has effective for other person (clause 3). However, I will insist on enhancing the res adjudicata to the problem that it should be negative to secure successor`s procedure right when the existence of the decision is not understood as follows. The first, the relation of right in the substance method that became basic for the standard concerning the limited successor range before the subject of the locus standi or the dispute position after concluding the debate, the procedure security theory that starts admitting enhancing the res adjudicata the request of legal stability and in consideration of the impartiality between the person concerned and the third party might be right. The 2nd, the judicial precedent divides the objective of the lawsuit into the standpoint of the judicial precedent for right or wrong of the successor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the right and to succeed to by a real right and a claim right in the former case though it becomes a successor after the debate is concluded as the res adjudicata causes it for the successor, in the latter case, the lawsuit thing of burning down changes and the successor range doesn`t change in the standpoint of no so if the successor range is decided by the form theory by a real right or claim right or wrong of the right either. The interpretation that it is not a successor from beginning is appropriate though there can be a difference within the range of the res adjudicata on the successor. The 3rd, I will distinguish the problem of the make-up of the res adjudicata and the problem of the action of the res adjudicata when there is a peculiar right to refuse payment to the successor in association with the successor range after the debate is concluded thirdly. Therefore, it is said also to the successor who comes to have a refutation reason as peculiar as the form theory in a faithful interpretation to the law regulations that the res adjudicata causes it for the successor that even the position of formal successor is incontrovertible and causes it by the res adjudicata by the form theory. However, the psychology of the res adjudicata that acts and means the submitting prohibition of the method of defending attacking (interception) is not done when the institution of the lawsuit by such a peculiar refutation reason is the same the lawsuit thing or becomes a prior settlement relation or there is a contradiction relation. The needless theory will be appropriately made need not another discussion about the substance theory and the form theory because of the decision of the presence of psychology after all by the action of the res adjudicata. The 4th, Whether is not it execution sentence addition at the stage of the execution sentence giving and who has the successor inside with the person who receives the decision the load of the filing of suit concerning the rejection or not, the existing law`s demanding the procedure that admits the existence of the claim to the successor by the viewpoint of impartiality between promptness or the execution person concerned person and the successor of execution expects of the succession fact none and execution is admitted. Therefore, the bringing a case responsibility conversion theory that the successor fights over the existence of the obligation to the execution person concerned by the lawsuit is appropriate.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