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이론으로 본 농업협동조합의 미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농협조사월보 Vol.538 No.-

약 30여년전, 헬룸버거 (Peter HeImberger)는 그의 논문에서 기술과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농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헬룸버거가 지적한 위기의 내용은 협동조합의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협동조합의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위기에 논의를 집중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는 거대한 사회의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기로부터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헬룸버거가 지적한 기술과 농업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위기의 한 가지 예이다. 여기에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과연 생성되고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서비스의 이용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조직이 소유와 이용이 구분되고 있는 사회에서 과연 생성되거나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과 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행위를 필요로 하는 조직이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형성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질문은 사람들이 재산권을 어떻게 보고 또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글은 먼저 재산권의 의미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재산권 이론을 통해 농업분야의 구조변화가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재산권 이론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재산권에 내재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치는 협동조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 것이다. 이후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후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 농협의 신용사업 혁신

김승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농협조사월보 Vol.574 No.-

일본 농협은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변화로 사엽이익이 축소되고 경영부실이 증대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즉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가경제가 악화되는 농업부문의 어려움과 아울러 버블 붕괴에 이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금융경제부문의 어려움도 함께 겪었다. 특히 1996년 정부의 금융대혁신 조치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발되면서 조합과 연합회의 느슨한 계통조직으로는 금융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통 모두가 인식하게 되 었다. 이 에 일본 농협은 2002년 신용사업 혁신을 단행하였다. JA뱅크시스템을 통해 3 단계 계통기관(조합, 신련, 농림중금)이 하나의 금융기관처럼 기능하도록 브랜드, 상품, 전산 등 각종 운영시스템을 일체화하였고, 조합원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파산미연방지 제도를 구축하는 등 계통신용사업의 안전망체계를 강화하였다. 일본 농협의 주요 혁신추진 내용을 한국 농협과의 차이점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농협은 조합의 규모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1995년 이후 10년간 조합 수가 1/3로 줄었고 그에 비례하여 조합의 사업규모가 크게 증대되었다. 둘째, 일본 농협은 조합 경영지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림중금은 조합의 파산미연방지를 위한 경영지도에 있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자기자본비율 4%) 보다 훨씬 엄격한 자체기준(자기자본비율 8%) 을 적용한다. 그리고 자체기준에 대한 조합의 합의와 준수를 바탕으로 조합은 농림중금의 지도를 준수하고, 경영개선조치를 이행한다. 셋째, 일본 농협의 신용사엽은 농협 자체적인 JA 뱅크지원기금과 공적제도인 예금자보호제도 등 2중의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JA뱅크지원기금은 조합과 연합회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의 구조개선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 농협의 조합상호지원자금은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지도·경제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앙회는 별도 수익센터인 은행금융을 통해 올린 수익금으로 조합지원자금을 적립한다. 쌀시장 개방 확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농협이 신용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일본 농협의 혁신추진 경험과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합병농협의 경영혁신 사례

윤기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농협조사월보 Vol.583 No.-

한국농협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경영혁신의 한 방안으로 합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농협은 70년대에 실시한 이동조합의 읍면단위 합병으로 오늘날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광역단위 합병의 경우 뚜렷한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부실 조합의 정리 차원 위주로 합병이 이루어진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합병의 효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점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이글에서 소개하는 신김포농협 등의 실증적 사례는 효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합병의 장점을 충분히 살렸다는 점에서 지역 조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 농협들은 과거 부실조합을 껴안는 식의 합병 방식과는 달리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합병을 선택하였다는 데 그 첫 번째 성공요인이 있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도 합병을 통한 규모화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전략과 조직구조를 시장환경에 맞게 혁신해 나감으로써 타 조합과 차별화 될 수 있었다. 또한 사례 농협들에는 최초란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니듯 어느 조합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일들을 먼저 개척해 나갔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조직문화가 아닌 혁신을 통해 남보다 앞서가는 조직문화가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합병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합병은 농협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영전략이다. 합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합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방식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합병 성과를 달성하여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농협’, ‘고마운 농협’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농업생산법인의 농협 이용실태 조사결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농협조사월보 Vol.536 No.-

일본 농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규모 농가나 생산 법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층의 사람들이 농협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농협협회에서는 금년 2월 에 전국의 농업생산법인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농가와 농업생산법인의 경영상황과 농협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협 판매사업의 이론적 고찰

김홍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농협조사월보 Vol.569 No.-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유통서비스시장 전면개방으로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 존립이 위태로워짐에 따라, 농협 판매사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협 판매사업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농협 판매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 이론의 근간이 되어온 경쟁척도(competitive yardstick) 이론과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이론을 개관하고,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농업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수익을 갖는 기본원칙으로 인해 시장행동과 사업방식 측면에서 주식회사와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 농업협동조합의 시장 참여는 유통채널을 지배하는 민간기업의 독점행위를 견제함으로써 시장을 효율화하고, 농업인 조합원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들이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수직통합 방식의 조직체이며, 수직통합이 진전될수록 농협 판매사업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농산물 수입과 소비지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산지유통의 투자부실을 방지하고 우리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산지유통과 도·소매유통이 하나의 기업처럼 대응활 수 있도록 계통간 수직통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프랑스 농협의 사회성 평가제도와 시사점

최재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농협조사월보 Vol.562 No.-

프랑스의 농협은 1998년부터 사회성 평가(Bilan Societal)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협동조합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협동조합에서 재무제표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적인 기엽평가와는 다른 형태의 평가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방식이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일반기업의 주주와는 달리 사업이용을 목적으로 출자하며,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강한 지역 밀착성을 갖는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협동조합의 활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합의 전략 속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발된 프랑스 농협의 사회성 평가제도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민주적 운영, 경제적 활동, 인적자원 개발, 연대 · 상호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단한다. 프랑스 농협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평가과정에 참여시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조합의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미국 농협의 실패 사례

윤기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농협조사월보 Vol.575 No.-

2002년 북미 최대 농협인 Farmland와 Agway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협동조합이 과연 21세기에도 생존 가능한 모델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 협동조합은 과거 농업성장기에 생산지향적 사업전략을 추구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에도 속할 정도로 우수한 사업체였다. 그러나 농업 구조조정기에 접어든 1990년 대 이후에도 과거의 낡은 사업전략과 조직구조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전통적인 운영방식을 유지함으로써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협동조합은 수익성보다도 조합원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저해되었다. 또한 농산물 과잉기를 맞아 물량위주의 사업전략이 한계에 직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에만 주력하였고, 조합원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핵심사업이 아닌 분야에까지 진출한 결과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현재 한국농협의 경영과 사업환경이 1990년 대 이후 미국농협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해지고 있어 이들 농협의 파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한국 농협이 괌랜드와 애그웨이 농협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전략과 조직구조를 21세기 경영환경에 맞게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물량 확대 위주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규모화·차별화를 추구하는 사업전략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차보조에 따른 흑자사업의 동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문간 차단벽을 설치하고 각 사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농협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이인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농협조사월보 Vol.537 No.-

이 글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농협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농협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농협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며, 농협 보유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엽 분야에서는 조합원과 거래시 염격한 출하조건을 사업지향의 운영이 늘어났으며, 조합은 가공사업을 확대하고 마켓팅 전략을 중시하는 등 시장지향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사업 분야에서는 사업영역을 확충하고 조직을 규모화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의 운영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의 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체의 운영을 전문경영언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농업정책에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 축소되고, 유럽연합내 농산물 시장과 자본시장이 단일화됨에 따라 각 회원국의 농협들이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자 조직과 사업체제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농업부문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낙농과 축산부문의 농협이 농산물 시장의 여건 변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 조직과 사엽 방식을 크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곡물과 원예, 구매분야의 농협은 구조조정과 합병 등의 방식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협간 연합회의 활동에서는 비사엽적인 연합회 법인이 신설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물량을 규모화하고 거래를 집중화할 수 있는 자회사 보유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농업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전 :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변화

김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농협조사월보 Vol.556 No.-

급변하는 경쟁적 환경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자발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인 소유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미국 의회가 75년 전에 고안한 것으로 현재까지 잘 유지되어 왔지만 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일부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농업관련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배관계, 자본형성, 구조를 규제하는 정책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달간 60명의 연방 위원들이 의회의 협동조합 간부 회의에 참석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농업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논의했다. Stephen Longval은 조부(祖父)의 곡물사업이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안 후 그 사업을 살리기로 결섬했다. 그러나 아이오와 주의 이 농업인은 1930년대에 고안된 사업계획으로는 슬로안(Sloan)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몇년전 Longval은 몇몇 지역 협동조합들의 합병을 주도했고, 그렇게 형성된 합병 협동조합에서는 철도 시설을 갖추어 조합원들이 원거리 시장까지 곡물을 팔 수 있도록 하였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59세의 Longval의 말이다. “농업인틀은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주요 국가 농협의 시장자향성 강화 추이

이인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농협조사월보 Vol.550 No.-

이 글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 농협의 변화를 시장지향성의 강화 추이에 따라 설병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안점은 주요국 농협에서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시장지향성을 강화한 결과 농협의 조직과 사업, 경영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국가별로 보았을 때 현재 어떠한 쟁점와 과제에 직면해 있는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주요국의 농협이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게 된 이유는 각국의 농산물 시장과 농업정책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공급 과영과 무역의 자유화, 다국적 기업체의 시장 차별화 전략 등으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농협의 전통적인 사업부문인 원료농산물의 판매사업부문을 크게 위축시켰다. 농업정책은 종전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 축소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 쪽으로 강조점이 변경됨으로써 당시까지 가격지지 정책의 틀에 맞추어 농업인의 실익을 보호해 왔던 농협의 사업방법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농협의 사업은 원료농산물 판매사업 중심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유통 사업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협동조합 시스템의 조직과 사업, 경영 관련 제도 등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농협의 변화과정에 대한 주요 국가별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이라는 단일시장·정치공동체를 유지·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 농협이 중요한 쟁점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농협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최근에는 대규모 농협과 지역농협의 경영안정성 확보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농협의 계통출하 조직을 시장지향적인 판매사업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금융시장의 변화 추세에 대비하여 종합농협 시스템과 계통조직 시스템의 개혁 방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