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융합적 발전 가능성에 관한 고찰 : 시민 중심적 융합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이성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요악> 행정의 융합적 발전 가능성에 관한 고찰 - 시민 중심적 융합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 A,Study on the possibility of fusional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 By citizen-centered fusional services - 어떤 학문을 연구 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을 고찰하는 일은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먼 나라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높게만 느껴지던 정보의 장벽이 허물어져 이제는 시민과 각종 사회단체가 행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시민 누구나 행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어서 행정 서비스를 더 많이,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공 행정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행정체제나 행정과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행정행태를 규율하고 융합된 가치체제를 갖추어야한다. 이것이 변화된 행정문화의 페러다임인 것이다. 행정문화는 행정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마케팅적 사고’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나‘피터 드러커’가 지적한 바와 같이‘공공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기에‘공공부문도 본질적으로 민간부문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래와 같은 방식의 행정관리는 분명 한계가 있다.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에서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과도화, 행정권한의 지나친 중앙 집중화, 업무수행의 결과에 대한 무관심과 결과중심의 관리, 주민을 행정서비스 대상으로서의 고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행정학의 접근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 무엇을 어떻게 연구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나 관점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기 때문에 우려 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행정은 공공문제나 공공서비스를 단일 행정기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려고 하지만 성격상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방 행정에도 이윤과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여 능률성과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열악한 지방자치재원으로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적기에 맞춰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융합행정과 같은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융합이라는 말은 당초 민간부문 특히 산업현장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나 위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이제는 공공 부문에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필요 하다는 인식하에 학자들의 관심영역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이 과연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 문제와, 또한 이들 기법들이 행정과 융합 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로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서비스 마케팅과 같은 기법들을 활용하여 실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의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 역시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선영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한국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연구

최영미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현대사회의 미술관은 보존, 전시의 기능에서 대중들의 참가 체험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전시의 형태도 이론보다는 실질적, 내면적 측면이 중시되고 현대적 실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원주의적 시대에 다양한 관람객의 수준에 부응 하기위해서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여러 실험적인 전시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큐레이터는 전시행정에 있어서, 작품. 조직. 전시공간. 관객 네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이끌어 가는 전달자와 해석자의 중간 매개자로 현 사회에 중요한 위치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전시기획의 아이디어들을 파생시키는 원인들, 즉 영감을 위한 담보이자 촉매인 예술가 대 예술가와 사회의 중재자이다. 큐레이터는 사물들을, 때로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종사하는 기관의 소장품을 발전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작품 간에 서로 양립하는 것뿐 아니라 대립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사려 깊게 고려하여 전시를 기획하고 전개한다.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큐레이터는 오브제와 일한다기 보다는 작가들과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문화 생산의 1차적 역할, 즉 창작을 한다면 큐레이터는 2차적인 문화 생산자 이다. 특히 조사 연구, 수집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미술문화의 흐름을 재정리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작가와 큐레이터들 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형성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예술적 표현, 지적 비평, 그리고 인문학적 관심과 창조적인 대화를 나누기위한 다양한 전략과 언어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작가와 그들의 작품은 문화적 풍경의 기본 요소인 반면, 큐레이터는 비엔날레, 아트페어, 미술관 전시,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등의 전시망을 조직하고 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흡수하는 창조적인 중개자라 할 수 있다. 예술작품은 사회의 변화를 기록하는 지각변동 그래프라고 할 수 있다. 전시에서 큐레이터는 그 순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인식 해야 할 뿐 아니라 작가들과 그들의 이야기 속에 결부된 역사를 인식하면서 맥을 짚어야 한다. 큐레이터는 작가들과의 전시가 단지 그룹 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나마 하나의 세계를 담아내는 전시가 되기를 바라게 된다. 작가들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변화를 통해 사회적 지각 변동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각종 문헌 자료와 국내, 해외의 사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미술관 운영에서 전시연출과 전시 행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통합적 기능을 가지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그 기능이 극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큐레이터의 역할은 중요하며 효율적인 역할 증진을 위한 큐레이터 양성과 큐레이터의 전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첫째, 큐레이터의 기본적인 자질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큐레이터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재교육적 측면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 열리는 대규모 기획전을 관람할 수 있는 배려와 이러한 경제적자금이 부족하다면 공익기관이나 메세나 협의회, 문예진흥원 같은 곳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큐레이터 들은 자신이 기획한 전시가 관객과 작가사이에서 2차적인 문화생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술작품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미술문화의 흐름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계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둘째, 큐레이터의 사회적 인식과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분보장에 관계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업무의 분업과 전문화로, 미술관 행정직과 학예직은 각기 전문성을 토대로 대등한 관계에서의 업무를 상호 보완하여, 큐레이터가 전시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여야 한다. 셋째, 큐레이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문학과로는 미술관의 전망으로 보나, 전문인력 배출에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체계적인 커리큐럼의 도입과 함께 전문 학과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미술관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큐레이터가 열린 시각으로 현재의 문화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재교육의 기관 또한 필요하다. 넷째, 큐레이터들의 국제적 교류에 주력 해야 한다. 세계문화전쟁에서 고도의 전략 상품인 문화의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큐레이터 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과의 상호 교류 전을 통하여 활발하게 교류하고 우리미술의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큐레이터들은 세계적 감각을 갖추어 야하며 세계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 미술관 큐레이터와 교환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 해 볼만 하다. 큐레이터는 예술을 통하여 오늘날 국제적으로 형성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예술적 표현, 지적비평, 인문학적 관심과 창조적인 대화를 관람객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큐레이터들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에는 현재 미술관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 화랑의 큐레이터들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보다는 화랑의 특성상 전시를 수요와 공급 즉 상업성에 그 목적을 두고 전시 기획을 하고있어 작가발굴보다는 이미 대가의 자리에 위치한 작가나 작품 판매가 비교적 쉬운 인기 작가 중심으로 전시가 움직이면서 A화랑이나, B화랑이나 특성이 없는 타성에 젖은 전시가 기획되고있다. 그리고 작품을 구입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확보한 구입자들 또한 작품 구입에 있어 순수한 감상의 목적보다는 재화의 가치, 투자의 가치로 미술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작가의 가능성 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대가의 자리에 오른 작가들의 작품위주로 작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런 악 순환의 고리에 의해 미술시장 자체가 작아지고 더불어 큐레이터의 활동 범위도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랑 오너들의 대가와 인기작가위주의 전시 기획보다는 작가로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전시의 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젊은 작가를 발굴하여 지원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노력이 따라야 함으로 화랑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통하여 기업과 작가 그리고 관람자인 시민이 함께 소통 할 수 있게 큐레이터가 그 연결 고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메세나 활동을 통하여 기업은 자사의 이미지를 고급화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기업을 홍보 할 수 있게 되고 작가들은 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받아 예술적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관람자들은 좋은 전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게된다. 큐레이터들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큐레이터의 기획력을 엮어나갈 수 있고 타성에 젖은 전시에서 폭 넓은 전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큐레이터들은 2차적 문화 생산자로서 문화적 주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자신의 뿌리,즉 자신의 정체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국 근, 현대 미술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 하는 미술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홍보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윤정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파주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8개 부분의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는 파주시가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과감한 행정 개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파주시는 행정혁신 사례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했다. 홍보의 방법은 홍보 전문가를 양성해 출장강의를 통해 전국에 파주의 사례를 전파시키는 한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방문단을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각종 홍보자료를 생산하고 안내활동을 도맡게 했다. 그동안, 파주시를 방문했거나, 파주시 공무원을 초청하여 사례를 학습하고, 벤치마킹 한 기관은 총 600여 기관 2만 여명에 달한다. 그 분야도 깨끗한 파주 만들기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간판개선사업, 담배꽁초 단속에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제도, 조직기구 개편과 인력배치, 과감한 공무원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공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파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지방행정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한 결과가 학습 기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지역과 사회에 파급효과는 있었는지를 측정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벤치마킹 방문단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삼고자 했다. 또,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징을 홍보하고, 전파할 필요는 있는지, 그 수단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향후 자치단체 특색사업과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홍보사업을 접한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에 따라 벤치마킹 접목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경우는 만족도가 높은 만큼 사례를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연령, 직급, 직무,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는 약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차이는 없었다. 둘째, 학습유형은 보았거나, 들었거나, 경험했거나, 보고 들었거나, 보고 경험했거나, 듣고 경험했거나, 보고 듣고 경험했거나,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경우 총 8가지 유형으로 조사하였으며,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만족도와 벤치마킹 접목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셋째, 개인속성과 조직여건은 만족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벤치마킹 적용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넷째, 지방자치 단체 홍보효과성은 사례를 접한 기관의 벤치마킹 적용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각각 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 타기관의 홍보사례를 접한 뒤 자신이 속한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홍보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들 수 있는 한계는 연구를 위한 설문대상자 분포의 한계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홍보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전문적인 지표설정이 필요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홍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 전문 자료가 미흡하여 적절한 학술정보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홍보와 학습의 연관관계를 찾아내는데도 상호 보완성을 연결하기 쉽지 않았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마다 각자의 사업과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상의 연구 한계점을 극복한 후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지방자치 단체의 발전과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한 벤치마킹이나 홍보사례를 접하는 것은 1회성에 그칠 뿐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홍보의 효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역문화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군포지역 그림책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박찬응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1 국내석사

In Korea, civil society has steadily grown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since the democratic uprising in June 1987. This also affects public-private relations, and a new paradigm is emerging that pursues cooperative governance in a mutually horizontal posi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regional-specific cooperative governance is emerging. Discussion of an active level of governance in which civil society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beyond the low-level governance where opinions are collected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increasing. With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Gunpo region’s picture book-cultural activity’ as a case of cooperative governance of successful regional culture and construction of a regional cultural ecosystem based on the uniqueness of the region. The main issues of this study are to interpret the social background in which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Gunpo local culture was formed and the driving force to maintain the continuous cooperative system, and how this cooperative governance affected the local community.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governance theory and various types of governance theories were examined,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picture book-cultural activities that emerged in the Gunpo region was described and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cal cultural ecosystem. Based on the ‘Ethnography Research method’, data on the process of forming picture book-cultural activities in the Gunpo area for 30 years from 1987 were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reviewed based on the framework of cooperative governance of local culture, and interpreted and explained through a target group interview (FGI).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preceding stage', the roles of artists who have cultivated creative picture books in a barren cultural environment, the passion of civic activists who have cultivated a picture book-culture in a barren area, and the perspective of a cultural administrator lead to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three elements of the dynamics of collaboration (participation principle, shared motivation, and common practice capacity) were activated among citizens, experts, and cultural administration, creating a unique picture book-cultural ecosystem in the Gunpo region. In the‘performance stage’, a high level of cooperative governance was formed between citizens, experts, and administrators, resulting in a synergistic effect of horizontal communication and activity, leading to a unique cultural activity called <Talking Picture Book>. Based on this, the city of Gunpo proposed to the Gyeonggi-do government the agenda of ‘creating a picture book museum park’ and eventually led Gyeonggi-do as a participant in cooperative govern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in-depth interpretation of picture book cultural activities, which are practical examples of cooperative governance of local culture in Gunpo, which has never been the subject of academic discussion. In terms of policy, it was understood that the accumulated expertise of the cultural administration manager should be secured and act as a sustainable governance engine, and systems and policies should be prepared in which rational civic activists and experts could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with a mission. In practice, it has been confirmed that cooperative governance created by the mutual leadership of citizens, experts, and cultural administrator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discovering and developing regional cultural assets. Since the 1980s, this researcher has been participating in regional cultural and artistic movements centered on Anyang, Gunpo, and Uiwang in Gyeonggi-do, and has maintained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research subject and made continuous observations. Through this, it has another significance in that it confirmed that the picture book-cultural activity <Talking Picture Book> related to the cultural identity of Gunpo City existed as a unique case of the reg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policy and practical aspects to other cities that want to link culture with urban identit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cooperative governance of local culture used for this purpose will be significantly used to analyze or evaluate cases in other regions, leading to follow-up studies on local culture. 한국사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 시민사회가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는 민과 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평적인 소통을 전제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문화정책 영역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를 넘어서 시민사회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목적은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생태계와 지역문화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실제적 사례를 연구함에 있다. 이를 통해 군포 지역에서 형성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회적 배경과 지속적인 협업을 유지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바람직한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쟁점이다. 연구의 방법은‘문화기술지 사례연구(Ethnography Case Study)’방법에 입각하여 1987년부터 30년간 군포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자료들을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를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표적 집단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해석하고 설명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 단계’에서 척박한 문화환경 속에서 창작그림책을 일구어온 예술가들의 역할과 불모지와 같은 지역에서 그림책문화를 가꾸어온 시민활동가의 열정과 문화행정가의 안목이 환경적 맥락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며 참여 동인이 발생했다. ‘실행 단계’에서 시민, 전문가, 문화행정 간에 협업역학의 3요소 (참여원칙, 공유동기, 공동실천역량)이 ‘협업역학’으로 작동되면서 군포지역만의 고유한 그림책 문화생태계가 조성되었다. ‘성과 단계'에서 시민과 전문가, 행정가 간에 높은 수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수평적인 소통과 활동의 상승효과가 나타나 <말하는 그림책>이라는 독특한 문화 활동이 이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군포시는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이라는 의제를 경기도에 제안하여 경기도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행위주체로 견인해 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술적으로 논의대상이 된 적이 없는 군포지역문화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실제적 사례인 그림책 문화 활동을 심층적으로 해석했다는데 있다. 정책적으로는 문화행정 담당자의 축적된 전문성이 확보되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동력으로 작용해야 하며, 합리적인 시민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사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실무적으로는 시민, 전문가, 문화행정가라는 주체들이 상호리더십을 발휘하여 만들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역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필요조건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자는 1980년대부터 경기도의 안양, 군포, 의왕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예술운동에 참여하여, 연구대상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왔다. 이를 통해 군포시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그림책 문화 활동 <말하는 그림책>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사례로 존재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문화를 도시 정체성으로 연결시키려는 다른 도시들에게도 정책적이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된 지역문화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틀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데 유의미하게 활용되어 지역문화에 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육특구 결정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역동적 변화에 관한 연구 : 구로·금천 교육 거버넌스의 거래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조성익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2018 국내석사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려면 거버넌스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교육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가 아니지만,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적 측면에서만 연구되어 왔고 거버넌스를 사업 수행의 당위적 방법으로만 제시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론을 활용하여 교육특구 정책결정과정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요인과 역동적 변화를 행정학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특구란 관용적 교육특구, 경제·행정적 교육특구, 교육 본연으로서의 교육특구 등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특구는 교육 본연으로서의 교육특구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경제·행정적 교육특구 중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이다. 연구는 혁신교육지구를 통하여 교육 거버넌스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구로구와 금천구를 대상으로 교육 거버넌스 구성원과 1:1 심층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지역별로 교육국제화특구라는 변화요인이 교육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거래비용이론과 접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구로구는 초기에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회영역[민]과 학교교육영역[학]이 적극적으로 교육의제를 제시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교육 거버넌스에서 공공기관영역[관]의 역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교육국제화특구 결정과정에서 교육 거버넌스 구축요인이 활성화 되지 않아 거래비용이 증가하였고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반면 금천구의 교육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영역[관]의 주도로 단시간에 협치 체계가 자리 잡히도록 만들었지만, 시민사회영역[민]으로부터 공공기관영역[관]이 교육 정책을 과도하게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교육국제화특구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축요인을 관리하여 거래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역 갈등도 해소되었다. 연구결과 교육특구 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축요인이 없거나 적어지면,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지역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교육특구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의 이해당사자 간 협력과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버넌스는 구축된 이후에도 정적인 형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축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교육정책 의사결정 시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겠다. This study targets on building a model to analyze dynamics of educational governance. Because previous studies only have interpreted educational governance pedagogically, although educational public administration have recently emphasized governance among actors in community. These studies have not provided policy implication drawn from attributes of governance and its dynamic change. This study focuses on critical two district of Guro-gu and Geumcheon-gu according to Transaction Cost Theory. This model is composed of main actors forming governance, factors promoting the governance, and transaction cost, and investigates these factors through comparison analysis in depth intervie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ynamic changes of factors promoting the governance depended on transaction cost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strict. When a factor promoting the governance is not activated, transaction costs increase and the conflicts occur. And then the conflicts is resolved by actors in community through governance. At the beginning, educational governance was form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NGOs and schools in Guro-gu. However, the transaction cost has increased because the factor promoting governance has not been activat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Special District for Education. As a result, stable governance has changed in a conflict. On the other hand, despite being public-centric governance, Geumcheon-gu promoted governance through task-forces. Thus Geumcheon-gu has no transaction costs and change to balanced govern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autonomy of educa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this study emphasizes policy decision makers need to consider governance participation based on attribute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build a mechanism and critical factors promoting the governance by transaction cost in Special District for Education.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고양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수형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고양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이 수 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기능강화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현재 고양시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양시 사회복지공무원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① 통합성, ② 지속성, ③ 적합성, ④포괄성, ⑤ 계획성, ⑥ 지역사회 참여성, ⑦ 평등성, ⑧ 조사 및 연구, ⑨ 권리성이며, 종속변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구축요인 9가지 중 여러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각 집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요인은 공무원집단과 사회복지종사자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제외한 지속성, 적합성, 계획성, 지역사회참여, 평등성, 조사 및 연구, 권리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설명해주고 있었고, 이 중 조사 및 연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무원집단에서는 지역사회참여, 평등성, 조사 및 연구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설명해주고 있었고, 이 중 조사 및 연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종사자집단은 지속성, 적합성, 계획성, 권리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설명해주고 있었고, 이 중 계획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항상 새롭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모든 사례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해야 더욱 발전된 질 좋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사 및 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이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 미흡으로 민간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의 개선방안과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제공받아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활 및 재활이 가능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충분히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및 연구 기관의 설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 사회복지 서비스의 평등성과 권리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행정의 발전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을 중심으로

용석홍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전공 1987 국내석사

茶山 丁若鏞의 行政思想에 관한 硏究

장승호 國民大學敎 行政大學院 1989 국내석사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권기대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인구의 증가, 경제성장, 실업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증가하게 되었다. 190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경제개발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이라는 특징 하에 국가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소득재분배 등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추이에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는 199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복지지출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현상과 복지국가유형별로 변화형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복지지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시계열적 data에 의거 실증적 분석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유형별 9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과 관련이 있는 1인당 국민총소득(GDP), 사회복지지출, 공공부문 사회보장 및 복지비,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세율 등에 대하여 SPSS통계프로그램의 다중선도표에 의하여 변화흐름을 살펴보았고, 1981∼2001년의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노령인구 증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실업률, 조세부담률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은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들 간의 선형적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지출비율과의 연관성을 보면, 노령인구의 증가, 조세부담률의 증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1인당 GDP의 증가 등의 순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수학적 함수모형을 설정하여 수집한 자료로부터 이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데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인 다중회귀분석에 있어서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1) 노령인구비율(X_(1))은 분석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제거되었으며, (2) 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X_(2))은 변수선택방법으로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선택에서 제외되어 사회복지지출결정요인의 영향력에 크게 관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러나 1인당GDP(X_(3)), 실업률(X_(4)), 조세부담률(X_(5)), 비정규직비율(X_(6))은 사회복지지출결정요인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적합한 모형의 회귀식"에 의거 설명하면, ① 실업률(X_(4) : 베타 0.47)이 2% 상승하면 1.75%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며, ② 1인당 GDP(X_(3) : 베타 0.43)가 5,000달러의 상승 시에는 1%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X_(6) : 베타 0.36)은 10%상승 시 1.1%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④ 조세부담률(X_(5) : 베타 0.3)은 10% 상승 시 5%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종속변수(Y)인 사회복지지출비율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X)는 실업률(X_(4)), 1인당GDP(X_(3)), 비정규직비율(X_(6)), 조세부담률(X_(5))의 순으로 검증되었으며, 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인 요인보다는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사회복지지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을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사회복지지출비율의 결정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업률 및 경제성장(1인당 GDP 증가)은 그 동안 연구결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둘째,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과거 최저 20%수준에서 현재 50% 수준으로 증가)의 구조화현상은 새로운 사회복지지출결정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의 조세부담의 증가는 사회복지지출결정에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재원의 확보에 용이하며, 복지선진국의 사회보장세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복지지출비용 확보의 연구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복지국가 실현을 표방하는 정부의 복지정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오늘날은 사회·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수반되면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천기조의 한 자료로서 정책적 의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실업률의 변동, 경제성장율(1인당 GDP), 비정규직근로자의 변화추이, 조세부담액의 변화 등은 사회복지지출결정과의 영향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재정 확충에도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While South Korea was undergoing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economic growth, population increase, and the issue of unemployment, it has also generated the increased number of people who may require certain assistance to adjust to such changes. Corresponding to these changes, South Korean government began to pay more attention to social welfare since mid 1990's.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social welfare up until that time, and the national finance was spent lopsided toward economic development, under a so-called "development finance," which was far from a budget structure that bears in mind social welfare including redistribution of income. Since South Korea joined OECD, however, the Government of People (DJ administration)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Roh administration) have exhibited the progress of augmenting its expenditure on welfare with increased awareness toward the issue. In the midst of all this attention, certain scholars have performed studies on welfare expenditure since 1990's, but the positive analysis on determinants of welfare expenditure concerning overall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has been yet shown inadequate. In this respect, this study examines the global trend as well as South Korea on welfare expenditure with a close look at the past and the most recent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nd the comparison based on certain types of welfare stat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lso include the positiv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welfare expenditure using time series data.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this study has utilized a multiple-line graph of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o examine the trend of change targeting nine OECD countries that represent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the factors examined here are GDP per hea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ocial security and public welfare expenditure on public sector, and ratio amount of taxes and social security tax rate. An analysis was performed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at South Korea has spent between 1981 and 2001; the study also examined of the same period the increase of the older population, the increase of economically active women population, the unemployment rate, ratio amount of taxes, and the increase of non-regular employment. The analytic methods us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show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Correlation Analysis that defines linear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e, the increase of older population shows the highest correlation followed by the increase in ratio amount of taxes, non-regular workers, economically active women population, and GDP per head,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written. Second of al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is used to predict a dependent variable using an assumed model formulated by the data collected from mathematical function model about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offers the following analysis on the impacts of independent variables. (1) Ratio of older population (X_(1)) was eliminated due to the problem of multi-collinearity in the process of analysis; (2) Ratio of economically active women population (X_(2)) was eliminated under regression analysis using stepwise method, which in consequence shows little effect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3) However, GDP per head (X_(3)), unemployment rate (X_(4)), ratio amount of taxes (X_(5)), and the rate of non-regular employment (X_(6)) showed to have an effect on the determinan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Let's go over one by one according to "regression equation of proper model," starting with the one that has the most impact: ① The 2%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X4: beta 0.47) brings up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1.75%; ② The increase of $5,000 of GDP per head (X3: beta 0.43) has an effect of raising 1% on the expenditure; ③ 10% growth of the rate of non-regular workers (X6: beta 0.36) out of the total workers raises the expenditure by 1.1%; ④ 10% increase of ratio amount of taxes (X5: beta 0.3) raises the expenditure by 5%. As shown above, independent variableso(X) that are the determinants to have the most impact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its order, are unemployment rate(X4), GDP per head(X3), the ratio of non-regular workers(X6), and ratio amount of taxes(X5). In conclusion, the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social factors have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the analyses above, this study entails the following theoretical significance. First, unemployment rate and economic growth (GDP per head1proven to b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were selectively supported based on the previous analyses. Second, the increase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e to 50% from the lowest rate of 20% in the past) has surfaced as a new determinan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ird, the increase of ratio amount of taxes eases acquisition of social welfare resources, and it also deserves a thorough study in comparison with social security rate of the other welfare states in order to acquire appropriate welfare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may embody certain political significance in the midst of welfare policies that government advocates to attain the status as a welfare state. Today the global trend is such that much of the emphasis is placed on public welfare after economy gets on the track, and accordingly, both the Government of People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South Korea have also claimed to stand for welfare policies. As one of the materials for practical keynotes concerning social welfare policies, this study likewise suggests significance in terms of welfare policies. With the proper recognition of their relation to welfare expenditure, fluctuation of unemployment rate, the GDP growth per head, the trend of change in non-regular employment, and the change of ratio amount of taxes will surely provide useful direction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