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융합적 발전 가능성에 관한 고찰 : 시민 중심적 융합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이성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요악> 행정의 융합적 발전 가능성에 관한 고찰 - 시민 중심적 융합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 A,Study on the possibility of fusional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 - By citizen-centered fusional services - 어떤 학문을 연구 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을 고찰하는 일은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먼 나라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높게만 느껴지던 정보의 장벽이 허물어져 이제는 시민과 각종 사회단체가 행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시민 누구나 행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어서 행정 서비스를 더 많이,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공 행정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행정체제나 행정과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행정행태를 규율하고 융합된 가치체제를 갖추어야한다. 이것이 변화된 행정문화의 페러다임인 것이다. 행정문화는 행정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마케팅적 사고’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나‘피터 드러커’가 지적한 바와 같이‘공공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기에‘공공부문도 본질적으로 민간부문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래와 같은 방식의 행정관리는 분명 한계가 있다.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에서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과도화, 행정권한의 지나친 중앙 집중화, 업무수행의 결과에 대한 무관심과 결과중심의 관리, 주민을 행정서비스 대상으로서의 고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행정학의 접근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 무엇을 어떻게 연구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나 관점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기 때문에 우려 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행정은 공공문제나 공공서비스를 단일 행정기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려고 하지만 성격상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방 행정에도 이윤과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여 능률성과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열악한 지방자치재원으로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적기에 맞춰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융합행정과 같은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융합이라는 말은 당초 민간부문 특히 산업현장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나 위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이제는 공공 부문에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필요 하다는 인식하에 학자들의 관심영역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이 과연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 문제와, 또한 이들 기법들이 행정과 융합 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로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서비스 마케팅과 같은 기법들을 활용하여 실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의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 역시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선영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顧客 指向的 地方行政體制 構築方案에 關한 硏究 : 파주시를 중심으로

朴宰弘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행정의 발전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을 중심으로

용석홍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전공 1987 국내석사

국립박물관 수익사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 뮤지엄 샵(Museum Shop) 운영을 중심으로

이진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은 "박물관은 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국립박물관 수익사업으로서 뮤지엄 샵 운영에 관해 연구하였다. 뮤지엄 샵 운영의 주요한 주체인 박물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뮤지엄 샵을 경영하게 하는 제도와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국립박물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박물관 운영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20세기 이래, 정부의 지원 비율이 감소 추세로 들어서자 각 나라마다 재원을 보충하기위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서양에서 국립박물관 수익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기관에 관한 연구와 활동은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된 것에 비해, 한국에서 수익사업이 확산된 시기나 이론정립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과연 국내에서 박물관 수익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립박물관의 뮤지엄 샵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뮤지엄 샵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고, 이를 한국의 국립박물관 수익사업에 있어서 뮤지엄 샵 운영의 문제를 국외와 비교하여 실제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Ⅱ장에서는 박물관의 운영관리와 수익사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관점에서 박물관의 기능 및 역할과 변화된 박물관 운영관리 체계를 살펴본 후 박물관 운영에 있어 재원조성의 목적과 국외 박물관의 다양한 재원조성 요소 및 재정자립도를 통해 수익사업의 영역과 수익사업으로서의 뮤지엄 샵의 당위성을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운영 주체, 조직과 인력, 시설규모 및 공간구성의 세 가지 운영자원과 상품개발 및 유통에 기준을 두고 국내 뮤지엄 샵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국외 뮤지엄 샵 운영체계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국내의 경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 및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리고 박물관에서 출판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국립박물관 뮤지엄 샵의 현황 파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국립박물관 뮤지엄 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부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발전적 대안으로 뮤지엄 샵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바탕으로 상품개발 및 유통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뮤지엄 샵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상품을 디스플레이(display)하는 등의 시설환경 개선과 관람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세제 지원과 외부 후원을 확대하여 뮤지엄 샵 운영의 지원체계를 정립하도록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들도 예전보다 수익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박물관 재원조성과 관람객 지향적 서비스라는 모토 아래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뮤지엄 샵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예술행정에서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인 창조성과 향수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로써 뮤지엄 샵(Museum Shop)을 운영하여 박물관의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익증대사업의 기반을 조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This thesis study about managing a Museum Shop which is a basic profitable business of National Museum. It is for finding answer to the question "Why should Museum Shop do profitable business?". As National Museum is a major subject to manage Museum Shop, I want to consider its role and function. Thus this thesis is for fostering the growth of National Museum. Since twenty century when social demand for museum increase and management cost of museum run up, the Government' support rate for museum is decreasing. Thus each of the countries started various profitable business to supplement lacking finances. It already started in western countries in 1980' that research and study about finance supporting organization for profitable business in National Museum. On the contrast it is a little bit late that Korea starts profitable business and set theoretical background. This thesis consider previous studies about management of Museum Shop and compare it to other studies in western countries and look for practical solution. In chapter 2 this thesis surveys the function and role of museum theoretically and examines current changed system in managing museum. It also consider why creating funds is required in managing museum. In chapter 3 this thesis understand actual condition of current domestic museum shop based on three management resource, size of facilities and formation of space. It recognize synthetically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museum shop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ies. It starts research to understand present situation and interview practical business and analyze it based on dates published by museum. In chapter 4 this thesis suggests some solution based on problems revealed through research for present condition of National Museum Shop. It focus on establishing effective system to control profitable business of National Museum and researching products and promoting circulation based on specialized humane resources. It suggests improving facilities circumstance such as products display and considers service improvement to develop the quality of service for audience. Finally it also suggest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 in managing museum shop through supporting tax system of government and expanding exterior sponsorship. National Museum in Korea has bee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fitable business in managing museum shops. They established Cultural Committee to make finances of museum and audience-based service. There is National Central Museum in the center. However there is some domestic museum shops which are systematically managed by National Museum. This thesis asserts that we should manage museum shop to demonstrate creativity inquired cultural art administration. This thesis also asserts that we should establish the basis of profitable business for museum to function as a public service center.

사이버경찰청 중심의 전자경찰 추진에 관한 연구 : 전자경찰의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성백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전자정부의 추진은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2002년 11월 1일 전자정부(http://www.egov.go.kr)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찰은 정보화가 구현된 전자정부를 위해 2001년 6월부터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찰은 선진각국의 다른 나라보다 앞서 전자경찰의 추진하여 온라인상의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많은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전자경찰 추진에는 인터넷은 경무기획국, 시스템 구축 및 관리는 정보통신관실 등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전자경찰(e-police)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전적인 전자경찰의 추진을 위해 경찰전산시스템의 구축현황 분석, 외부고객인 국민을 위한 사이버경찰청의 운영현황, 내부고객인 경찰공무원들의 내부 정보화수준 등을 분석하여 국민편의를 위한 사이버경찰청 중심의 전자경찰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의 사이버경찰청 중심의 전자경찰(e-police) 추진은 첫째, 현행 각 실·국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운영중인 시스템 및 경찰 종합망과 외부망과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 전산망통합은 사이버경찰청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전산망 통합으로 현행 전산망 이원화(二元化)에 따른 업무 가중·예산 낭비 요인이 전산망통합으로 해소 될 것이다. 둘째, 전자경찰을 위한 추진부서의 통합이다. 현행 정보화추진부서인 정보통신관리관실의 경우 시스템 구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인 전산업무는 가능하나 기획·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정보통신관리관실 위주의 통합은 실효성이 없으며 경찰 행정과 조정 기능을 가진 경무기획국 산하로 개편시 종합 조정·통제 역할이 원활히 할 수 있으나 기획부서인 관계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관련 업무가 혼재될 경우 이러한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기획업무가 위축될 소지 다분하여 새로운 사이버경찰국을 신설하여 시스템 구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인 전산업무 및 행정과 법규제정·기획 등 종합적인 조정·통제 역할을 위한 단일의 추진주체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국민 호응도·만족도 높은 콘텐츠 신규 발굴·도입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이버경찰청 중심의 전자경찰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문화공동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보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미술관·박물관학전공 2018 국내석사

최근 주민들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과 문화향유를 추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공동체의 발전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들을 추진하여 해체된 공동체와 훼손된 정신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경제성장의 효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문화가 있다. 지역 고유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야 특성화된 콘텐츠로 경쟁력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문화를 매개로 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애향심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즉 문화공동체가 과연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서 연구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공동체와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문화공동체라는 대상의 종속변수로 문화적 삶의 질을 설정하여 연구모델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모델은 문화공동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문화공동체의 영향요인을 문화자원, 상호작용, 경제적·행정적 여건으로 설정한 후, 종속변수로 문화적 삶의 질, 통제변수로는 공동체의 유형을 도시형, 농촌형과 관주도, 민간주도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세 번째, 수집된 설문자료를 기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공동체와 삶의 질이라는 두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문화공동체 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화공동체에 관한 개별 변수에서는 문화자원 부분에서 공공문화시설의 수준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에 관한 항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에서는 문화공동체 활동의 참여와 지역대표의 도움이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행정적 여건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건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여부를 평균값을 낸 것으로, 문화공동체에서는 주민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문화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 미치는 지역대표의 도움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경제적 여건이 도시형과 농촌형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문화적 외부환경의 수준과 행정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행정적 여건 중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도시형, 농촌형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공동체의 변수에서 모두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문화공동체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형 문화공동체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문화자원의 변수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에 관한 변수에서는 문화공동체 활동의 참여와 지역대표의 도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행정적 여건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 문화공동체에서는 문화자원의 변수 중에서 공공문화시설의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의 모든 변수, 즉 문화공동체 활동의 참여와 지역대표의 도움, 외부자원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든 값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행정적 여건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농촌형 문화공동체에서는 문화시설의 확충, 도시형 문화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공동체 지역주민들은 직접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적극적인 문화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및 경제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적 외부환경의 수준과 문화공동체 활동의 참여정도만이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관에서 보다 더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외부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하거나,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공동체라는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정신적 가치인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하여 객관적 조사방법을 통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연구 조사대상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도시형과 농촌형, 그리고 기관주도형과 민간주도형로 구분하여 접근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연구된 시기가 길지 않고,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문화공동체의 조성시기가 각각 다르며, 도시와 농촌의 극심한 인구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설문조사의 한계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문화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문화공동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야 할 것이다.

必須公益事業의 職權仲裁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정성태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직권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일방적 의사에 근거하여 중재가 개시되어 분쟁 당사자들의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를 필수공익사업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말하며, 현행 노조법 제71조 제2항은 철도(도시철도 포함) 운송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동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가(즉, 위헌인가)하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2차례의 결정(1996.12.26.)(2003.5.15.)을 통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제도가 갖는 법적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노동계는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 제도의 유지 또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노사정위원회와 국회는 더 이상 논의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적·운영적 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동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첫째,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 둘째,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의 운영실태와 외국의 법제를 검토하고, 셋째,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했다. 2) 필수공익사업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여 문제가 됨으로 ILO가 권고한 필수서비스의 개념으로 범위를 전환하고 사업의 범위도 축소하되, 공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파업예고제도, 최소업무유지 및 감독제도 등을 도입하고 3)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에 관한 사항은 쟁의권, 사업계속의 자유, 공익 3자의 조화차원에서 노조법 상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론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서 최소업무를 정한 경우, 그 위반에 대해서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할 것이며 4) 중재회부기준과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적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정하여 단체행동권 보장과 공익보호와 조화를 이루고 분쟁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 중재재정의 절차 및 그 불복에 관한 사항은 노사당사자에게 중재재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제공 및 사실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Under the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 arbitration by authority is enforced for industrial disputes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Arbitration by authority is a system to terminate industrial action of the parties finally by invoking arbitration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ULRA limits arbitration by authority only as to essential public services which stoppages and discontinuance may endanger daily lives of the general public or under mine the national economy considerably whose replacement would not be allowed simply. Essential public services include railroad services(including inter-city rail), water and electricity supply services, gas supply services, oil refinery and supply services, hospital services and the Bank of Korea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so on according to article 71, paragraph 2 of TULRA. The most important issue of law that arbitration by authority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is whether the arbitration infringes the essence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 Court made judgements two times that it was in the legal framework(on December 26, 1996 and on May 15, 2003). Despite such decision by the Constitution Court,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arbitration by authority. Union party have constantly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bolish or improve this system and employers party demand that the government keep this system or expand the scop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The tripartite Commission or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to resolve this issue does not even continue their discussions on the issue. On these conditions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problems in arbitration system by systemic and managerial aspects and propose the measures to improve and rationalize the system. 1)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meaning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Second, this study reviews the actual conditions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system and foreign law system related to the arbitration by authority. Third,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arbitration by authority. 2) The concept of essential public service should be replaced by the concept of ILO suggestion. Thus, the scope of the services should be reduced. Instead, the system to protect public interest needs to be strengthened such as notification of strike and maintaining the minimum level of work. 3) Industrial action and striker replacement in essential public service striker replacement should be allowed as the perspective of the harmony of the right to industrial action, the freedom to continue business, and public interest including to illegal industrial action and violation of agreement to maintain the minimum level of work to permit striker replacement. 4)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 of the decision of invoke an arbitration by authority should be prepared as criteria to legal basis. With specific considerations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balanced . Also, by giving guarantee to parties of disputes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procedural fairness should be secured. 5) With the regard to the procedure of arbitration and the issue of disobedience this system should be improved for Labor and employer parties to have the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in order to establish procedural validity.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증대에 관한 연구 : 파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신동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20년전 지방행정의 말단 실무자로 지방자치 부활의 역사적 현장을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고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어떤 변화와 과정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이었다. 집행기관에서의 對의회 업무담당자를 거처 기초의회 전문위원으로 의회사무기구에서의 실체적 경험으로 알게 된 문제가 학위 논문이라는 타이밍에 맞춰진 것은 본 연구자에게 내려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의미와 뜻을 담아 개선방안을 찾고자 연구에 임하였다. 그동안 외형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하나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 변화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초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무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무기구의 취약성이 어떻게 지방의회 성과를 제약하고 있는가를 살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파주시의회 사무기구를 중심으로 한정하였고, 설문조사는 의회사무기구를 직접 경험하거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현직시의원을 비롯한 파주시 공무원 161명으로부터「사무기구 중요도 인식」,「사무기구 공무원의 의정활동 보좌 및 지원정도」,「의정보좌 기능의 문제」등 20개 문항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받았다. 실태분석은 조직구성의 문제, 업무수행상 문제, 인사상의 문제와 전문성 등의 문제에 대한 11개 문항의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29명으로 부터 받은 제언과 면담 내용을 수록하여 현재 기초의회 실태를 보다 폭넓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성 증대방안으로, 의회 공무원의 인사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단기 인사이동 관행 시정, 사무직원의 정원관리,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 현행제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하는 전문위원제도 기능 보강시 채용기준과 역할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확실한 권한과 책임,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의 임용, 국회와 對比하여 현저하게 미흡한 지방의회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으며, 유급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위 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하여 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는 조속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과 의회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인사평정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사무기구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위원의 증원과 하부직원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광역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급보좌관제는 기초의회의원들도 그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보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장을 새로이 하도록 하여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제도만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전보제한 제도를 활용하여 의회사무국에 발령된 공무원들에게 3∼4년 정도의 전보제한을 두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 및 제약점으로 본 연구에서 기초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실태분석 및 사례제시 이외의 실증조사는 관련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존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의회와 집행기관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시의원과 공무원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기초의회의 전문성 증대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등의 인식은 어떠한지 조사하지 못한 제약점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 및 제약점을 보완하면서 지방의회 20년 동안 관련 자료와 의정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사무기구의 전문성에 관한 내용분석과 실태조사가 가능하다고 볼 때,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계속된다면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증대에기여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권기대 國民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인구의 증가, 경제성장, 실업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증가하게 되었다. 190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경제개발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이라는 특징 하에 국가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소득재분배 등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추이에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는 199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복지지출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현상과 복지국가유형별로 변화형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복지지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시계열적 data에 의거 실증적 분석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유형별 9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과 관련이 있는 1인당 국민총소득(GDP), 사회복지지출, 공공부문 사회보장 및 복지비,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세율 등에 대하여 SPSS통계프로그램의 다중선도표에 의하여 변화흐름을 살펴보았고, 1981∼2001년의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노령인구 증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실업률, 조세부담률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은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들 간의 선형적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지출비율과의 연관성을 보면, 노령인구의 증가, 조세부담률의 증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1인당 GDP의 증가 등의 순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수학적 함수모형을 설정하여 수집한 자료로부터 이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데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인 다중회귀분석에 있어서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1) 노령인구비율(X_(1))은 분석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제거되었으며, (2) 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X_(2))은 변수선택방법으로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선택에서 제외되어 사회복지지출결정요인의 영향력에 크게 관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러나 1인당GDP(X_(3)), 실업률(X_(4)), 조세부담률(X_(5)), 비정규직비율(X_(6))은 사회복지지출결정요인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적합한 모형의 회귀식"에 의거 설명하면, ① 실업률(X_(4) : 베타 0.47)이 2% 상승하면 1.75%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며, ② 1인당 GDP(X_(3) : 베타 0.43)가 5,000달러의 상승 시에는 1%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X_(6) : 베타 0.36)은 10%상승 시 1.1%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④ 조세부담률(X_(5) : 베타 0.3)은 10% 상승 시 5%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종속변수(Y)인 사회복지지출비율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X)는 실업률(X_(4)), 1인당GDP(X_(3)), 비정규직비율(X_(6)), 조세부담률(X_(5))의 순으로 검증되었으며, 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인 요인보다는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사회복지지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을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사회복지지출비율의 결정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업률 및 경제성장(1인당 GDP 증가)은 그 동안 연구결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둘째,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과거 최저 20%수준에서 현재 50% 수준으로 증가)의 구조화현상은 새로운 사회복지지출결정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의 조세부담의 증가는 사회복지지출결정에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재원의 확보에 용이하며, 복지선진국의 사회보장세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복지지출비용 확보의 연구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복지국가 실현을 표방하는 정부의 복지정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오늘날은 사회·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수반되면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천기조의 한 자료로서 정책적 의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실업률의 변동, 경제성장율(1인당 GDP), 비정규직근로자의 변화추이, 조세부담액의 변화 등은 사회복지지출결정과의 영향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재정 확충에도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While South Korea was undergoing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economic growth, population increase, and the issue of unemployment, it has also generated the increased number of people who may require certain assistance to adjust to such changes. Corresponding to these changes, South Korean government began to pay more attention to social welfare since mid 1990's.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social welfare up until that time, and the national finance was spent lopsided toward economic development, under a so-called "development finance," which was far from a budget structure that bears in mind social welfare including redistribution of income. Since South Korea joined OECD, however, the Government of People (DJ administration)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Roh administration) have exhibited the progress of augmenting its expenditure on welfare with increased awareness toward the issue. In the midst of all this attention, certain scholars have performed studies on welfare expenditure since 1990's, but the positive analysis on determinants of welfare expenditure concerning overall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has been yet shown inadequate. In this respect, this study examines the global trend as well as South Korea on welfare expenditure with a close look at the past and the most recent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nd the comparison based on certain types of welfare stat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lso include the positiv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welfare expenditure using time series data.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this study has utilized a multiple-line graph of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o examine the trend of change targeting nine OECD countries that represent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the factors examined here are GDP per head, social welfare expenditure, social security and public welfare expenditure on public sector, and ratio amount of taxes and social security tax rate. An analysis was performed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at South Korea has spent between 1981 and 2001; the study also examined of the same period the increase of the older population, the increase of economically active women population, the unemployment rate, ratio amount of taxes, and the increase of non-regular employment. The analytic methods us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show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Correlation Analysis that defines linear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e, the increase of older population shows the highest correlation followed by the increase in ratio amount of taxes, non-regular workers, economically active women population, and GDP per head,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written. Second of al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is used to predict a dependent variable using an assumed model formulated by the data collected from mathematical function model about the relations among variables, offers the following analysis on the impacts of independent variables. (1) Ratio of older population (X_(1)) was eliminated due to the problem of multi-collinearity in the process of analysis; (2) Ratio of economically active women population (X_(2)) was eliminated under regression analysis using stepwise method, which in consequence shows little effect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3) However, GDP per head (X_(3)), unemployment rate (X_(4)), ratio amount of taxes (X_(5)), and the rate of non-regular employment (X_(6)) showed to have an effect on the determinant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Let's go over one by one according to "regression equation of proper model," starting with the one that has the most impact: ① The 2%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X4: beta 0.47) brings up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1.75%; ② The increase of $5,000 of GDP per head (X3: beta 0.43) has an effect of raising 1% on the expenditure; ③ 10% growth of the rate of non-regular workers (X6: beta 0.36) out of the total workers raises the expenditure by 1.1%; ④ 10% increase of ratio amount of taxes (X5: beta 0.3) raises the expenditure by 5%. As shown above, independent variableso(X) that are the determinants to have the most impact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its order, are unemployment rate(X4), GDP per head(X3), the ratio of non-regular workers(X6), and ratio amount of taxes(X5). In conclusion, the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social factors have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the analyses above, this study entails the following theoretical significance. First, unemployment rate and economic growth (GDP per head1proven to b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were selectively supported based on the previous analyses. Second, the increase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e to 50% from the lowest rate of 20% in the past) has surfaced as a new determinan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ird, the increase of ratio amount of taxes eases acquisition of social welfare resources, and it also deserves a thorough study in comparison with social security rate of the other welfare states in order to acquire appropriate welfare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may embody certain political significance in the midst of welfare policies that government advocates to attain the status as a welfare state. Today the global trend is such that much of the emphasis is placed on public welfare after economy gets on the track, and accordingly, both the Government of People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South Korea have also claimed to stand for welfare policies. As one of the materials for practical keynotes concerning social welfare policies, this study likewise suggests significance in terms of welfare policies. With the proper recognition of their relation to welfare expenditure, fluctuation of unemployment rate, the GDP growth per head, the trend of change in non-regular employment, and the change of ratio amount of taxes will surely provide useful direction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