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erical Modeling of Complex Coastal Morphological Changes Using XBeach

Park, Donghyun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25 국내석사

한국 지배선대량이 선박관리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상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Korean fleet and managerial performance of ship management firms. As it is self-evident is that industries in upstream and downstream are inter-related, managerial performance of ship management companies in Korea is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size of national fleet.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Korean fleet size on growth, profitability, leverage and liquidity of ship management firms. Performance of 10 ship management companies for the period 2012-2022 is examined by panel data regres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ize of national fleet has a positive impact on asset and sales growth of ship management firms. Specifically, the size of Korean-flagged fleet is the most critical factor, while that of foreign-flagged has no significant impact.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impact on other managerial performance indexes. The findings in this study can provide valuable implications for managerial decision-making of ship management companies as well as policy-making for shipping and its related industries. keywords: Ship management, National Fleet, Managerial Performance, Growth, Korean-flagged flee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배선대량과 선박관리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후방 산업의 연계관계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선박관리기업의 경영성과는 지배선대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배선대가 선박관리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성, 수익성, 부채비율 그리고 유동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12년-2022년 기간 동안 재무제표가 공개된 선박관리기업 10개사의 경영성과를 패널데이터회귀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지배선대량은 선박관리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등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배선대 중 국적선의 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외국적선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성을 제외한 기타 경영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선박관리기업의 경영의사결정 및 해운연관산업의 지원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선박관리산업, 지배선대, 경영성과, 성장성, 국적선대

한·중·일 3국간 해상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김태정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2024 국내석사

오늘날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국경의 장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전통적 유통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해외 직구 및 역직구 합계 금액 기준으로 2014년 2조 3,262억 원에서 연평균 15.1%의 성장을 통해 2022년에는 7조 1,657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듯 새로운 세계적 소비 트렌드가 된 전자상거래는 중국이 그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일본 또한 우수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관련 물류역량의 수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두 국가의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큰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물류를 해상운송으로의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자상거래 물류의 해상전환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관련 과거 실적기록 및 문헌, 전문가의 자문 등을 기반으로 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의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해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물류산업에 현재 종사중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인을 도출하여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해상특송 통관 역량 강화, 둘째 해상 전자상거래 인프라 개선, 셋째 인적역량 강화가 그것이다. 해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통관 역량을 강화가 필수적이며 세부적으로는 추가적인 해상특송 통관장 설치, 물류플랫폼 연계 통관제도 마련,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 항만인 부산항과 연계가 가능한 가덕 신공항의 조기착공, 물류센터 자동화 도입 지원, 내륙 배송 연계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 수급을 위해 전문 인력 집중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Keywords : 국가 간 전자상거래, 해상통관 특송장, 가덕신공항, 전문 인력

효과적인 외래종 유입 제어를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용 최적화

양준혁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With the increasing activity in international trade, the volume of maritime traffic has been rapidly rising. This has resulted in a growing number of cases of invasive species being transported through ballast water, disrupting marine ecosystems. To address this issue,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dopted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mandating the installation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BWMS) on ships for its proper management and discharge. BWMS technologies are categorized into active substance-based and non-active substance-based systems. Active substance-based systems, including electrolysis treatment, ozone injection, and chemical injection, generate Total Residual Oxidants (TRO) to eliminate marine organisms. TRO remains in the water, providing continuous disinfection; however, it requires neutralization before discharge, which is a drawback. On the other hand, non-active substance-based systems, such as filtration combined with ultraviolet (UV) irradiation,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as they produce no residual toxicity. However, these systems have limitations, including the potential for regrowth of organisms in the tank and reduced efficiency in high-turbidity water. Currently, 54 BWMS have been type-approved under the IMO BWMS CODE, 51 systems under IMO G9, and 54 systems under 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 standards. By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ach have nine systems approved under IMO standards, followed by South Korea with eight. Under USCG standards, South Korea leads with 15 systems, followed by China with seven and Japan with six. In the certification test results according to Guideline G8 of the Convention, all BWMS performances were satisfied the discharge standard (Regulation D-2). Most of the viable organisms larger than 50 µm in the BWMS land-based test showed a removal rate of more than 99%, and the viable organisms above 10 µm and less than 50 µm also showed a removal rate of more than 99%. Similar to the land-based test, all shipboard tests showed a removal rate of more than 99%, and filter tests showed a removal rate of more than 93%, indicating that BWMS filters alone could not guarantee 100% performance. In accumulated Experience-Building Phase (EBP) studies, 48% of systems using filtration and UV irradiation, 50% of systems using filtration and electrolysis, and 64% of systems using electrolysis alone met the D-2 standard. However, commissioning tests revealed that six out of 141 vessels exceeded the standard, and EPA VGP inspections found that one out of 129 vessels exceeded the standard. The main factors contributing to performance challenges encountered during BWMS operation include insufficient training and familiarity among crew members, failure to adhere to manufacturer maintenance manuals, contamination within ballast water tanks, and operational difficulties in high-turbidity water (e.g., filter clogging, reduced UV irradiation, and malfunctioning TRO sensors). To address these issues, regular maintenance and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manufacturer guidelines must be strengthened, and periodic crew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to enhance operational skills. It is crucial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operate reliably in high-turbidity environments and design user-friendly, low-maintenance products. Implementing these improvements will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shipping companies and manufacturers while ensuring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Keywords: IMO, BWM Convention,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 Experience building phase (EBP), Challenge water quality (CWQ), Discharge standard (Regulation D-2) 효과적인 외래종 유입 제어를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용 최적화 양 준 혁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초 록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해상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선박평형수를 통해 외래 침입종이 이동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박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를 설치하고 배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BWMS는 사용 기술에 따라 활성물질 사용하는 설비와 비활성물질 설비로 나뉜다. 활성물질 기반 기술에는 전기분해처리, 오존 주입, 약품 주입 등이 포함되며, 이 들은 총 잔류산화물(TRO)을 발생시켜 생물체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TRO는 물속에 잔류하며 지속적인 살균 효과를 제공하지만, 배출 시 중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비활성물질 기반 기술인 필터와 자외선(UV) 조사방식은 잔류독성이 없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탱크 내 생물체 재성장 우려와 고탁도 수질에서 처리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IMO BWMS CODE 기준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BWMS는 54개이며, IMO G9 기준으로 승인된 시스템은 51개, USCG(미국 해안경비대) 기준으로 승인된 시스템은 54개이다. 국가별로는 IMO 기준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9개, 대한민국이 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USCG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이 15개로 가장 많고, 중국 7개, 일본 6개 순으로 나타났다. 50 µm 이상의 생존생물체는 대부분 99% 이상의 제거율을 보였으며, 10 µm 이상 50 µm 미만의 생존생물체도 99% 이상의 제거율을 보였다. 육상시험과 유사하게 모든 선상시험에서 99% 이상의 제거율을 보였으며, 필터시험도 93% 이상의 제거율을 보여 BWMS 필터만으로는 100%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축적기 연구에서는 필터와 UV 조사방식의 48%, 필터와 전기분해방식의 50%, 전기분해방식의 64%가 D-2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운전 시험결과, 총 141척 중 6척, EPA VGP 검사 결과, 총 129척 중 1척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BWMS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선원의 BWMS 운용 교육 및 숙련도 부족, 제조사 매뉴얼에 따른 유지보수 미이행, 평형수 탱크 내 오염문제, 그리고 고탁도 수질에서의 운전 어려움(필터 막힘, UV 조사량 감소, TRO 센서 오작동)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 매뉴얼에 따른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주기적인 선원 교육을 통해 운용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탁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운전 및 유지보수가 간단한 제품을 개발하여 최종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실현함으로써 국내 선사와 개발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국제해사시구,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선박평형수, 경험축적기, 수질악조건, 배출수 기준 D-2

한·일 마약 문제의 역사적 연속성에 관한 연구

천성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마약 문제에 내포된 역사적 연속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1945~1965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마약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언론자료를 중심으로 각종 사료를 활용하여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연속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마약 문제는 제국 일본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일본의 마약 문제를 194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면 1945년 이전은 제국 일본의 아편정책, 이후는 히로뽕 문제로 대표된다. 제국 일본은 식민지 및 점령지 유지를 위한 재원과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편정책을 실시하였다. 제국 일본은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 아편을 전매하여 막대한 양의 수입을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및 점령지에서 마약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국 일본은 아편정책을 철저히 은폐하려고 하였다. 제국 일본이 패망한 이후 일본의 마약 문제는 히로뽕 문제로 대표되었다. 히로뽕은 1941년 처음 개발되어 제국 일본의 전시체제하에서 대량생산되었다. 생산된 히로뽕은 군인 및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사용되었다. 히로뽕을 먹고 일하는 것은 ‘애국의 표시’로 여겨졌다. 히로뽕은 제국 일본이 패망한 이후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히로뽕은 제국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여전히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었다. 히로뽕이 일본 사회에 유행함에 따라 히로뽕 중독자가 많이 발생했고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51년 「覺醒劑取締法」을 제정하여 히로뽕을 비롯한 각성제류 전반에 걸친 규제조치를 시행하였다. 한편 한국은 아편 흡연 습관이 없어 특기할 만한 마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제국 일본의 아편정책에 의해 전략적 아편 생산지 및 소비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중독자가 양산되었고, 국내 마약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의 패망으로 제국 일본의 아편정책은 폐기되었다. 이는 국내 마약 문제의 원인이 사라진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국내 마약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었다. 제국 일본이 생산했던 아편계 마약의 유통과 귀환동포들의 유입은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는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귀환동포들의 대부분은 제국 일본의 전시체제하에서 노무자동원의 형태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군수공장이나 탄광에 배속되었다. 이들은 제국 일본이 군인 및 노동자들의 작업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히로뽕을 강제로 사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히로뽕에 노출 및 중독되었다. 이들이 국내로 귀환함에 따라 마약 중독자가 늘어난 것이다. 귀환동포들의 상당수는 부산·경남지역에 정착하였다. 이로 인해 부산·경남지역에 히로뽕의 수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에게 공급된 히로뽕은 일본에서 밀수되거나 국내에서 밀조된 것이었다. 부산·경남지역은 밀수품과 의약품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밀수된 히로뽕과 히로뽕의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또한 당시 언론은 마약의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았고, 히로뽕 또한 ‘아편’, ‘마약’ 등으로 통칭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언론의 마약 관련 보도에 히로뽕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히로뽕 문제는 1970년대~1980년대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한국 히로뽕 문제는 1945년 제국 일본이 패망한 이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마약 문제에는 1945년 제국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제국 일본이라는 요소가 여전히 연속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국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제국 일본에 의해 대량생산된 히로뽕은 여전히 생산 및 판매되고 있었고, 일본 사회에 크게 유행했다. 많은 히로뽕 중독자가 발생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1951년 「覺醒劑取締法」이 제정된 이후에도 히로뽕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제국 일본이라는 요소는 여전히 일본의 마약 문제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마약 문제의 원인이었던 제국 일본의 아편정책이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마약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제국 일본이 생산한 마약의 유통과 제국 일본에 의해 히로뽕에 노출되었던 이들의 귀환으로 마약 중독자가 증가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마약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제국 일본이 패망하였음에도 한국의 마약 문제 속에는 여전히 제국 일본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마약 문제는 제국 일본의 패망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없는 연속된 문제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drug problems in Korea and Japan during the 20-year period between 1945 and 1965 with the aim of revealing the historical continuity involved in the drug problems in Korea and Japan.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historical continuity contained in it by using various historical sources, focusing on media data. The drug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has something in common that it began in earnest by the Imperial Japan. First, if Japan's drug problem is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1945, it is represented by Japan's opium policy before 1945 and the ‘Hiropon’ problem after that. Imperial Japan implemented an opium polic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maintaining colonies and occupied territories and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conducting wars. Imperial Japan monopolized opium in colonies and occupied territories, generating huge amounts of income. In this process, drug problems arose in colonies and occupied territories. Imperial Japan tried to cover up opium policy completely. After the Imperial Japan was defeated, Japan's drug problem was represented by the ‘Hiropon’ problem. Hiropon was first developed in 1941 and was mass-produced under the wartime system of Imperial Japan. The production of Hiropon was forcibly used by soldiers and workers. Eating Hiropon and working were considered a ‘sign of patriotism.’ Hiropon became very popular in Japan after the Imperial Japan was defeated. Hiropon was still being produced and sold even after the Imperial Japan was defeated. As Hiropon became popular in Japanese society, many Hiropon addicts occurred and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the ‘Stimulant Drug Control Law’ in 1951 and implemented regulatory measures across all stimulant substances, including Hiropon. Meanwhile, Korea was a region where there was no remarkable drug problem due to the lack of opium smoking habits. However, it became a strategic opium producer and consumer by the opium policy of Imperial Japan. In this process, drug addicts were mass-produced, and the domestic drug problem began in earnest. On August 15, 1945, due to the defeat of Imperial Japan, the opium policy of Imperial Japan was abolished. This meant that the cause of the domestic drug problem disappeared. However, the domestic drug problem has intensified far from being solved. The distribution of opium drugs produced by Imperial Japan and the influx of returning compatriots were the main reasons for the increase in drug addicts. In particular, most of the returning compatriots were people who were forcibly mobilized in the form of mobilizing workers under the wartime system of Imperial Japan. They were mainly assigned to munitions factories or coal mines. They were naturally exposed to and addicted to Hiropon as Imperial Japan forced the use of Hiropon to maximize the work efficiency of soldiers and workers. As they returned to Korea, the number of drug addicts increased. Many of the returning compatriots settled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As a result, the demand for Hiropon appeared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The Hiropon supplied to them was either smuggled in Japan or manufactured in Korea.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were a collection of smuggled goods and medicines, so it was easy to obtain raw materials for smuggled Hiropon and Hiropon. In addition, the media did not subdivide the types of drugs at the time, and Hiropon had been collectively reported as ‘opium’ and ‘drug’. Considering these points, it can be seen that the Hiropon problem was hidden in the media's drug-related reports at the time. It was believed that Korea's Hiropon problem began in earnest through the 1970s and 1980s. However, the issue of Korea's Hiropon has existed since Japan's defeat in 1945. The drug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continued even after the defeat of Imperial Japan in 1945. In the case of Japan, even after the defeat of Imperial Japan, Hiropon, which was mass-produced by Imperial Japan, was still being produced and sold, and was very popular in Japanese society. Many Hiropon addicts occurred, and various social problems occurred around them. Even after the ‘Stimulant Drug Control Law’ was enacted in 1951, the Hiropon problem was not completely resolved. Imperial Japan still existed in Japan's drug problem. This was the same for Korea. Despite the abolition of Japan's opium policy, which was the cause of the drug problem, Korea's drug problem has not been resolved. The number of drug addicts increased due to the distribution of drugs produced by Imperial Japan and the return of people exposed to Hiropon by Imperial Japan. A lot of drug problems arose around them. Even though Imperial Japan was defeated, Imperial Japan still existed in Korea's drug problem. As such, the drug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was a continuous problem that could not be examined separately before and after the defeat of Imperial Japan.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경훈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25 국내석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경훈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법무비즈니스학과 국문초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산업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는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년 1월 27일에 시행하였고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5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중소상공인들에게도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은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과 대응 방식의 혼란으로 인해 실질적 안전 확보보다는 형식적 준수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미친 영향을 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법령이 실제로 기업의 안전관리 실천에 어떠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실태 및 법률 적용 사례 전반에 걸친다. 특히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실태, 경영책임자의 대응 방식, 내부 조직과 교육 시스템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법률 조항의 해석과 실무 적용 간의 괴리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Kosha-MS, ISO45001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정부자료, 노동부 지침, 기업의 안전보건 보고서, 판례 및 언론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사례를 정리 분석 할 것이다.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비교법적 접근을 병행해서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필요하고 개선되어야할 제도적 실무적 방향을 알리고자 하였다. 본 논문이 쓰여 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법령해석의 불명확성과 대응방식의 혼란으로 여전히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안일하고 형식적인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법령의 모호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실질적이 대응과 함께 안전보건체계를 굳건하게 하며 사업장이 효과적으로 재해예방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련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작성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정량적 데이터의 부족과 이로 인한 사례분석이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 앞으로는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통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중대재해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Due to the po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companies, serious accidents are still occurring repeatedly in many industrial sites every year.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and implemented it on January 27, 2022. On January 27, 2024,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expanded to cover compani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but more than 5 employees, and is now being applied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owev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companies have been constantly criticized for remaining in formal compliance rather than ensuring actual safety due to the unclear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confusion in response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workplaces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analyzes what changes the law actually induces in the safety management practices of companies. This study covers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companies and the overall application of the law since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the response method of the manager, and changes in the internal organization and education system, and focuses on analyzing the gap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a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 and seeks ways to help with preemptive prevention throug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rough Kosha-MS and ISO 45001. The scope of the study focuses on cases in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subject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organizes and analyzes cases by collecting government data, Ministry of Labor guidelines, safety and health reports of companies, case law, and press releases. The method will be described in parallel with literature research,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law approaches. Through this, we hope to inform th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directions that are necessary and need to be improved in the workplace. At the time of writing this paper, due to the unclear interpretation of laws and confusion in response methods, there are still many cases where a complacent and formal response is used rather than a systematic approach,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problems are that the ambiguity of the law needs to be made clearer and more specific.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needs to be increased, and companies need to strengthen their safety and health systems with practical responses,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workplaces can effectively respond to disaster prevention. In additio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can be strengthened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op management and safety and health-related personnel, and continuous management, not just short-term, will be possible.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effective financial infrastructure to prevent safety and health, and various technical support needs to be provided. In writing this paper, there was a lack of quantitative data and the difficulty in case analysis due to the short period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the future, in-depth research using more data is needed to study workplaces in various fields. Lastl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 should raise awareness of serious accident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in workplaces and strengthe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on, thereby protecting and safeguarding the lives and safety of workers and citizens related to workplaces. Keywords: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Improvement Items, ISO45001, Kosha-MS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치유 조례 분석에 관한 연구 : 조례 내용과 규범성 분석을 중심으로=

전수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is study systematic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sixteen “Ordinances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Maritime-Healing Resources” currently in force across Korea as of April 2025 (ten metropolitan and six basic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diagnose each municipality’s policy commitment and implementation capacity. After identifying the ordinances through a keyword search (“maritime healing”) i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researcher reorganized their provisions into the tripartite structure common to Korean by-laws (title, main provisions,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arranged thirteen core articles—purpose, definitions, responsibilities of the mayor/governor, regional plans, project implementation, professional-workforce training, and others—to reveal substanti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ach normative expression was then quantified as mandatory (“shall” = 3 points), endeavor (“shall endeavor” = 2 points), or discretionary (“may” = 1 point) to generate a composite normativity score. The results indicate that metropolitan governments average 13.9 points, while basic local governments average 15.3 points; Yeosu (21 points), Muan (20 points), and Jeollanam-do Province (20 points) exhibit the strongest policy commitment. Conversely, clauses requiring tangible execution—such as budget support and outsourcing—tend to be framed with lower scores (endeavor or discretionary), suggesting strong declarative intent but fiscal and administrative constraints. Three policy implications emerge. First, expanding mandatory clauses for core infrastructure (designation of healing zones,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professional-workforce training) is essential to enhance effectiveness. Second, region-specific provisions that reflect distinct marine environments and resources should be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 uniform ordinance template. Third, establishing a legally grounded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and local businesses would facilitate resource sharing and shared accountability. In sum, by quantitatively verifying the consistency between the national Maritime-Healing Resources Act and local ordinances, this study objectively reveals regional strengths and limitations in the promotion of maritime-healing policy and proposes ways to enhance policy feasibility through stronger normative language in ordinances. Keywords : Maritime healing, Maritime-healing ordinance, Analysis of maritime-healing ordinances, Ordinance analysis, Normativity, Policy commitment, local governments

해운항만물류 공적개발원조 사업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김지영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optimal prioritization strategy for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in the maritime port logistics sector to maximize their efficiency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and increasing globalization, the importance of maritime port logistics has been steadily rising, especially as a critical factor for economic growth an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many developing nation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economic development due to inadequate port infrastructure and underdeveloped logistics systems. In this context, implementing efficient ODA initiatives plays a vital role in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se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as a donor country, the anticipated decline in transshipment volumes at Busan Port, driven by the "passing phenomenon" of global shipping lines bypassing it, highlights the need for strategic responses. Given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such changes, South Korea must actively promote overseas port development and expand its presence in the global maritime logistics sector to secure stable supply chain networks and explore new markets. This study begins with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ODA in the maritime port logistics sector. It analyzes the concepts and types of ODA and their connections to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dditionally, it reviews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ases of ODA projects in this sector,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draw meaningful insights. This analysis identifies factors hindering the efficiency of ODA projects and explores strategies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initiatives that address the practical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core focus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priorities for ODA projects in the maritime port logistics sector, grounded in South Korea’s national policy agenda and the SDGs. By linking South Korea’s policy goals with ODA project components, the study identifies essential 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s objective indicators to assess their significance.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government officials from recipient countries who participated in KOICA's training programs at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incorporating their feedback and perspectives into the analysis. The survey focuses on four key project areas: 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logistics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capacity building, and policy environment enhancement.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 decision-making tool that efficiently compares multiple criteria and alternatives to determine optimal solutions. In this study, AHP quantifi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project area and establishes a prioritized list of projects that best reflect the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These priorities serve as a cri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effective ODA strategies. The study does not merely prioritize projects but also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It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various ODA project types, such as project-based approaches, consulting, training programs,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identifies the most suitable implementation methods for each project. Furthermore, it explores strategi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ODA projects, including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initiatives, aimed at fostering the self-reliant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uilding long-term partner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recipient nation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ODA projects in the maritime port logistics sector,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ing shared prosperity in the global community. These results can serve as valuable resources for shaping South Korea’s ODA policies and provide an objective basis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future ODA projects in this field. However, the study is limited by its reliance on data from a specific time period and its inability to fully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untries. Future research should adopt a longer-term perspective and include in-depth studies of diverse countries and regions to enhance the generalizability of the findings. Additionally, incorporating qualitative research will help capture the evolving needs and policy enviro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more accurately. Keywords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id Recipient Country, SDGs, government agenda, Needs Assessment, Maritime Port Logistic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해상 유출유의 분류를 위한 기계 학습의 타당성, 장점 및 한계

강성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25 국내석사

기름 유출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름 유출 사고 대응에서 오 일 포렌식은 샘플링의 어려움과 시간 소모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연 구에서는 해양에서 유출된 기름을 분류하는 데 있어 기계학습의 타당성, 장점 및 한계 에 초점을 맞춰 기계학습을 탐색하였다. 알고리즘, 특성, 데이터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성능을 비교하여 모델의 타당성, 장점 및 한계를 평가했다. 그 결과, decision tree 모델 은 88.55%의 모델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밀도와 점도가 더 중요한 특성인 것으로 나타 났다. 환경 피쳐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정확도는 2.1%에서 2.8%까지 향상되었 다. 시간에 따른 밀도 및 점도의 변화율과 같은 새로운 feature을 사용하여 모델 정확도 가 최대 90%까지 향상되었다. 데이터 불확실성은 모델 결과에 상당한 정확도 감소를 야 기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출된 기름을 분류할 때 최적의 알고리즘 선택, 피쳐 처 리, 데이터 세트 준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산업부산물 기반 Vaterite형 CaCO3 생산을 위한 간접탄산화 공정의 경제성 향상에 관한 연구

조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indirect carbonation processes by utilizing industrial by-products to produce high-purity vaterite-type CaCO3) In the first part, a seawater desalination brine was used as a solvent, and Ca(OH)2, a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conventional alkali agents such as NaOH, was employed. To improve the solubility of Ca(OH)2, sucrose was added, resulting in significantly increased CaCO3 yield and purity (96–98%) while reducing production costs by up to 53%. In the second part, flue gas desulfurization gypsum was subjected to indirect carbonation under ambient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By applying a low-concentration ammonium acetate solution with additives such as NaOH, sucrose, and NaF, high-yield, fine-particle vaterite-type CaCO3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Compared to conventional high-temperature and high-pressure processes, the proposed method significantly reduced chemical usage and energy demand. Collectively, both studies demonstrate the potential of industrial waste valorization and process optimization for sustainable and economically viabl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technologies. Keywords : CCUS, indirect carbonation, pH-swing, vaterite, Industrial by-products, Resource recyc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