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제도 확립을 위한 그린워싱 규제 개선방안 : 주요 국가의 그린워싱 사례를 중심으로

신영인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4 국내석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ESG 공시 의무화 추세에 따라,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ESG 열풍에 따라 소위 ‘위장 환경주의’라 불리는 그린워싱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ESG 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워싱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각국의 규제 프레임을 살펴보고, 사법적 또는 행정 당국의 판단을 거친 최근의 그린워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에 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게, 그 입증정도는 더욱 엄격하게 마련되고 있으며, 그린워싱 판단을 위해 기업 내부 정보 접근권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의 기후공약 관련 그린워싱은 미래의 장기적인 약속으로 현재의 검증이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향후 규제당국의 그린워싱 인정 여부 및 그 판단 근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린워싱의 폐해가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 주체 적격에 대한 제한 요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제기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수위는 약한 편이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린워싱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국 규제당국의 판단을 분석하고,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시켰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그린워싱의 규제방안이 개선된다면,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ESG 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양자 간 거버넌스를 적용한 도서 지역 MG 사업모델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에 관한 연구 : 수요자의 태양광 에너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상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usiness model that efficiently converts diesel power generation systems to renewable energy microgrids (MG) in large-scale island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onversion of renewable energy MG in islands had limitations dealing with e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iers. However, the microgrid has the characteristic of getting benefits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supplier. In addition, the efficient MG business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s a structure with bilateral governance in which consumers and suppliers jointly participate. Therefore, this study assumed that the MG business model in which the supplier’s MG and the consumer’s community solar participated would benefit all participants, and verified the assumptions using domestic island data. In terms of supplier investment, the cost of power supply (LCOE) of assumed model was calculated to be 14.0% lower than that of the diesel model and 3.7% lower than that of the supplier-only MG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investment, electricity bills are expected to be reduced by more than 200,000 won per household per year through self-generation of solar power. Social benefits are expected to reduce external environmental costs. The CO2 emissions of the assumed model were calculated to be 39.5% lower than the diesel model and 1.5% lower than the supplier-only MG model. Therefore, the MG business model with consumer participation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n efficient alternative to renewable energy MG conversion in domestic islands, and is meaningful as an energy plan that improves the benefits of local residents. 도서 지역의 전력설비 건설과 에너지 공급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내륙과 연결되지 않은 지리적 여건과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현대 생활의 필수재인 전기를 도서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내륙지역과 떨어진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전력설비 건설에 필요한 매우 높은 비용이다. 이 비용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도서 지역은 육지 연계 전력설비 건설보다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낮은 중유 기반 디젤발전기를 해당 도서에 설치하고 전력을 공급하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위와 같은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 향상과 친환경성을 활용하고 안정성, 지속가능성, 자립성,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MG) 시스템을 도서 지역 디젤발전 시스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2020년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3대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그린뉴딜 계획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과제”의 하나로 앞서 언급한 도서 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국 42개 도서 지역에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및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 도서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대규모 도서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대규모 도서는 재생에너지 MG 시스템 전환에 많은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도서에 대해 경제적인 MG 전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대규모 도서 지역 전력 공급 디젤발전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MG로 효율적 전환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 지역 재생에너지 MG 전환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결과 대부분 공급자 관점의 효율성을 다루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마이크로그리드의 이론적 배경을 보면 기술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수요자는 자가발전 시스템 또는 중앙전력망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고, 전력망 운영자(DSO)는 분산 에너지원과 수요관리 계획을 활용한 최대부하 대응으로 에너지 공급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발전사업자는 MG 또는 중앙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관점에서 본 MG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독 사업자가 독점 자산과 거버넌스를 갖고 있었던 것과 달리, 수요자인 주민 또는 제3자의 분산전원이 전력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인프라이다. 즉, 특정 지역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특수한(Idiosyncratic) 자산으로써 발전 자산, 배전망 자산, MG 제어권 등 다양한 재산권이 존재하며 이 재산권 또한 공급자(유틸리티)를 포함한 다수의 참여자가 소유할 수 있다. 이처럼 분산전원이 전력사업에 참여하는 에너지 인프라인 마이크로그리드에 적합한 사업모델과 효율적 거버넌스는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economics)에 따르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모델이며, 참여자 상호 간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설계와 거래를 보호하는 제도(Institution)적 보완을 통해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이는 거래의 효율(Efficiency) 향상으로 이어진다. 위 이론을 근거로 국내 도서 지역에 수요자와 공급자 공동 참여 MG 사업모델과 양자 간 거버넌스(Bilateral governance)를 적용하고 양자가 거래에 있어 협력적인 계약(Relational contracting) 관계라면 재생에너지 MG의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 양자 간 재생에너지 거래에 대해 협력적 계약 관계가 가능한 국내 제도 검토 결과 도서 지역 전력공급과 수요자 분산 에너지원 설치 정부 보조금 지원정책,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상계거래 제도가 거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유틸리티가 주도하고 수요자 태양광 에너지 공동체가 참여하는 도서 지역 MG 사업모델이 효율적이며 참여자에게 모두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국내 도서 지역인 조도면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HOMER, SAM Tool을 활용하여 가정 MG 사업모델의 수요자 PV 참여 개발방식 추진과 MG 시스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참여자 투자자본 관점에서 경제적 편익, 사회환경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결과 최적화된 수요자 참여 MG 에너지 모델을 구성하는 PV 규모를 해당 도서 지역 수요자의 가구 수와 전력사용량 고려 시 참여 예상 주택용 PV 설비용량이 충족하여 수요자 PV 참여 MG 개발방식 추진이 가능하다. MG 에너지 시스템은 해당 도서의 총 전력수요에 부족 없이 대응하여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수요자 참여 MG 사업모델에 참여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 사업모델의 경제적 편익은 공급자 투자 관점에서 전력공급원가(LCOE)가 디젤 모델보다 14.0% 낮고, 공급자(정부보조금) 단독 MG 모델보다 3.7% 낮게 산출되어 전력공급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수요자(주민) 투자 관점에서는 태양광 자가발전으로 1가구당 연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사회적 편익은 가정 사업모델의 CO2 배출량이 디젤 모델보다 39.5% 낮고, 공급자 단독 RE-MG 모델보다 1.5% 낮게 산출되어 외부환경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요자 참여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대중의 선호도와 가치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좀더 강건한”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요자 참여 MG 사업모델은 국내 도서 지역 재생에너지 MG 전환의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개선하는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계획으로 의미가 있다.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LCOH를 활용한 ASEAN 그린 수소 수출 잠재력 분석

김현준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4 국내석사

그린 수소는 2050년까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에너지 상품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ASEAN국가 중 그린 수소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는 어느 국가인지, 그리고 그린 수소 수출 잠재력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지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그린 수소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양과 그린 수소 수출 가능량을 추정하였고, 국가별 가중평균 전력단가를 바탕으로 LCOH값을 도출하였다. 초기 수소 시장에서의 수출 잠재력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가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전세계 수소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된 이후에는 높은 잠재량을 바탕으로 미얀마가 ASEAN 국가 중 가장 매력적인 그린 수소 생산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글로벌 수소산업 경쟁력 평가모형 개발 및 주요 13개국 실증 분석

이재경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5 국내석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수소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이론과 수소 밸류체인을 고려하여 4개의 상위지표와 21개의 하위지표로 구조화된 수소산업 경쟁력 평가체계를 구성하였다. 수소산업 전문가 대상 설문과 계층분석(AHP)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선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13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수소산업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평가했다. 평가결과 자원은 부족하지만 정책, 인프라 등 전반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는 독일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생산성과 잠재력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중국이 뒤를 이었다. 최근 수소산업에 뛰어 들었지만 국가전략마저 부재한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시장형성의 초기수준인 수소산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내용을 포함한 추진 전략 수립과 기반마련이 선제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수소 생태계 내에서 국가별 강점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산업육성을 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수소산업 내 전문가의 의견과 밸류체인 전반의 주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본 연구의 평가모형과 연구결과가 글로벌 수소시장에서의 현위치를 파악하고 수소 전략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강력한 인사이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평가체계는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완을 통해 발전될 수 있는 정량적 측정 도구이자 기초 프레임워크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의 활성화 방안

이승철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4 국내석사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환경변화 및 이상기후 현상은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발굴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인류에게 던져주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RE100을 비롯한 다양한 협약과 캠페인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소에너지는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고, 관련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수소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기성 폐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융복합 사업은 청정에너지 확보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융복합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원의 도입, 경제성 확보, 수소의 저장 및 운송에 대한 기술력 확보 등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에너지 활용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 기술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수소에너지의 인프라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수소에너지의 생산, 저장, 운송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융복합 사업을 기술적·사회적·환경적 측면 등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경로의 차이를 만드는가? : 독일, 일본, 한국의 다층적 관점 분석

정석윤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4 국내석사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에너지 자립도 증가, 에너지정의 실현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가별로 에너지 전환 속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다른 세 국가를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인 에너지 체제 전환에 기여하는 정책과 요인을 살펴본다. 전환 이론을 분석 프레임워크로 사용하여 행위자 및 사회 집단 네트워크, 물질적 및 기술적 요인, 제도 간의 상호 작용과 에너지 전환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들의 역할을 이해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행위자 및 사회단체 네트워크 덕분에 에너지 전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반면, 일본의 에너지 전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고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채택되면서 물질적, 기술적 측면에 의해 주로 추진되었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녹색성장 정책과 같은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두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차이를 이해한다. 또한, 레짐을 구성하는 요인(Actors and social group networks, M:material and technical element, R:rules)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들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에너지전환 연구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독일, 일본, 한국 세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로 다른 전환 경험을 비교하여 에너지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기여한다.

대규모 액화수소 운송 및 저장을 위한 극저온 재료에 대한 리뷰

임석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5 국내석사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해외에서 액화 수소를 수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액화수소(LH2)는 현재의 LNG와 같은 에너지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리뷰에서는 액화 수소 저장과 운송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재료들의 극저온 환경에서의 기계적 특성과 취성 문제를 다루며, 재료의 미세 구조가 저온 및 수소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봅니다. 관련 재료로는 알루미늄 합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인바 합금, 티타늄 기반 합금, 고엔트로피 합금, 섬유강화플라스틱 등이 있으며 LH2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재료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장 시설의 단열 성능은 매우 중요하여, 다양한 단열 재료와 단열 시스템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대규모 액화 수소 저장시설의 구축을 위해 설계 관점에서 재료 거동과 탱크 구조, 경제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설계 및 개선방안 연구 : EERS 및 LEEN을 중심으로

박재형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4 국내박사

에너지 효율 개선은 화석연료의 유한성 문제, 기업의 이윤극대화 목표 등 여러 가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에너지 공급자의 발전설비 감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인정되고 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렇게 중요해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각각 에너지공급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와 지역에너지 효율 네트워크(Local/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의 2개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금보다 ‘에너지 효율 격차(Energy Efficiency Gap)’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핵심 연구질문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 연구질문을 구성하는 하위 연구질문으로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EERS 제도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둘째, 민간부문의 에너지 효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내 LEEN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셋째, 기업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결정 시 의사결정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인가?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3개 하위 연구질문에 대해 다음의 3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의 2019~2022년 EERS 실적에 대해 현재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평가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에너지절감 비용(Program Administrator Cost of Saved Energy) 개념을 적용한 결과와, 확률적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SFA를 통한 효율성을 EERS 평가에 필요한 하나의 보완지표로서 제안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LEEN이라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내 기업들의 선호를 반영한 형태를 개선안으로 제안하고자 선택실험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에너지 효율 투자라는 기업의 최종의사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내부 의사결정단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과 기업규모 기준으로 각각 어떤 동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3개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국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기업의 방향을 제안하여 정부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대해 첫 번째 연구결과 단위 전력량 당 에너지 절감 비용인 PA CSE가 낮아도 효율성이 낮은 단위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들어 SFA 적용을 통해 추정된 효율성에 대해 에너지 절감 비용의 보완지표로서의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연구결과 LEEN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기초 설문 결과뿐만 아니라 선택실험 설문 결과인LEEN 주요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 한계지불의사금액에 있어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모집하여 컨소시엄으로 운영되는 형태보다는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되는 형태를 더 선호하였다. 한편 LEEN 참여 시 선호하는 조력기관에 대해 현재 참여하도록 공고문 상에도 규정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이외에 고효율 기기 설치 및 관리업체도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결과,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자본과 에너지 효율 정책에 대한 정보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이점 인식 제고, 공적·민간지원, 개체된 설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WEC 분류체제를 활용한 한국 에너지산업계 이슈 우선순위 연구 :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강수지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4 국내석사

에너지업계는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시스템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에너지시스템 변화에 수반되는 다양한 외·내부적 요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해당 요인들에 대해 산업계, 정부, NGO,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 상향식으로 제기된 기조를 파악하고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 Energy Council(WEC)가 전 세계 에너지업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스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의 우선순위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한 ‘World Energy Issues Monitor(WEC이슈모니터)’ 이슈 분류체제를 활용하여 해당 이슈목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업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이슈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WEC 25개 이슈목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보완하여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5개의 대분류와 23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계층 구조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술혁신’으로 분류된 소분류 항목인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로 나타났다. 이는 WEC 이슈모니터 보고서에서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이슈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시각이 글로벌 기준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결과를 응답자 소속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부기관/공기업, 연구기관, 협단체는 ‘에너지 효율화’, 민간기업과 학계는‘에너지 가격 규제’ 그리고 언론은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평가했다. 부문별 분석에서는 전력부문은 ‘지원매커니즘’, 석유/화학 부문은 ‘주변국 교역 및 공급망 확보’, 가스, 신재생, 원자력 부문은 ‘에너지 효율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평가했다. 이로써 주체별로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정의한 에너지업계 이슈목록을 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업계 전반에 대한 주요이슈의 우선순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Strategic Design of Ru Catalysts via Structural and Electronic Control for Efficient Hydrogen Production from Ammonia : Electronic Tuning of Ru Catalysts through N-doping on CeO2

Gahong Kim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202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