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인턴십의 시민교육적 효과 :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유선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09 국내석사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상당 수준 발전했다고 평가 받고 있지만 사회에 만연한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 세대간·계층간 갈등과 단절, 정치 및 사회에 대한 무관심 등 의식과 태도 차원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아 온전한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으로 한국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 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의 태도와 의식은 민주주의의 구현과 유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 시민적 자질로 이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함양된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특히 시민교육의 효과적 방법으로 참여(경험)를 통한 의식과 태도 함양이 주목받는 것은 민주주의가 삶 속에서 발현되게 하는 실천적 (민주) 시민적 자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주 시민적 자질은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요구되어 진다. 이들은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일방적인 지식 전달, 단순 암기 등의 학습과정을 거치고, 대학 진학 후에는 학업과 취업, 개인의 성공 추구를 위해 바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과 주체적 시민 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학생들이 머지않아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비민주적 행태들이 답습되거나 심화되어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시민교육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학생 민주 시민성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시민교육 방법을 모색하여 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온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GO와 시민사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결과 분석을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의 성과와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사례로 정하고 조사·연구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하여 follow-up survey로 NGO 인턴십에 참여했던 인턴들 중 10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크게 두 가지, 시민사회의 주체라는 의식 형성과 참여 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NGO 인턴십을 통해 시민사회를 경험하면서 ‘개인’이 아닌 ‘사회’를 보는 시각을 갖게 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또한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이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자기 성찰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총체적으로 습득한 의식과 태도는 인턴십 이 후, 이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이들의 의식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NGO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NGO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난 것이었다. 무엇인지도 몰랐던 NGO와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 함께 하고, 때로 부대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가치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턴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변화된 인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GO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인턴들에게 나타난 성과가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학생을 위한 시민교육이 다양한 시민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짜여진 틀 안에서의 일방적인 배움이 아니라 자유로운 공간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상호작용하며 배우고 체화(體化)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미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비 시민들과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시민교육일 것이다. Korean democracy is highly evaluated in an aspect of a systematic development but it's achievement is not stable because of the immatured democracy of consciousness and behavior phases; political and social indifference, discord and interruption among generations and classes, the individual and group self-interest spreading in society. From this fact, it enlightens us again that democracy is not only established of system but also needed to be supported with the individual behavior and consciousness, and thus complete democracy is fulfilled by previous democratization of the behavior and consciousness of citizen. As the meaning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maintain, develop the democracy, the individual behavior and consciousness are not simply established but gradually cultivated by educatio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is being enhanced, especially the cultivation of behavior and consciousness are notified through the participation(experience) as a efficient method of civic education, due to the demand of practical (democratic) citizenship manifesting the democracy in life. Such a democratic citizenship is specifically essential to the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lead the just following generation. They experienced the curriculum such as the unilateral injection of knowledge and simple memorizing, education only focused on the examination for entrance to university and after the entrance, students manage a busy life to pursuit the success of themselves, employment, learning. Students are seemed to have low concerns for politics and society, low citizenship, low consciousness for participating in society. When these students become the leaders of society before long, it is easily assumed that nondemocratic behaviors shown at present Korea may be followed and deepen by them and result in social problems. From these reasons, it is not too much to emphasize the fulfillment and establishment of civic education for the students. This study based on these critical thoughts explores the method of efficient civic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a student's democratic citizenship and has the purpose that as the subject of future society they should realize the complete democracy. The 'Citi-Kyung Hee University NGO Internship Program' was chosen as the representative case and studied because of the thought to find the main cause affecting the fruits of participation program by analysis of the results. In order to profoundly research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changes of the student's recognition, ten people among some interns who took part in the NGO Internship were selected with follow-up survey and interviewed profoundly. From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NGO Internship Program, comprehensively two main factors were appeared as the formation of subjective consciousness and participation consciousness in civic society. Through the Internship Program, the students acquire the view of recognizing not an individual but a community with the experience of civic society and regard the society as the one which can be changed by themselves and also find the method to modify the society, become the active citizen who understan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ivic participation and directly take part in there. After the Internship, thus, the consciousness and behavior generally learned through the process of self-examination and consideration, seeing, learning, feeling and undergoing the novel experiences revealed as some big or small figures in their lives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 change of students are direct experience in the NGO field and the meeting with activists following the value and faith of NGO. The consciousness of interns was changed and successively maintained due to the consideration of other value and the self-examination with being afflicted with each other and meeting with new environment, awkward NGO and civic society, and people of them. After experiencing the NGO Internship Program, interns acquire the fruit verified to accord with that of civic education. On the basis of this, it is thought that suppling the opportunity of experience of several civic societies with students and not unilateral learning in a conventionally established regulation but comprehension, learning, interaction, imagination in a free space is significant. It is the civic education that should support the opportunity of experience and essential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realize the future society as they expect, the ability of cultivating the citizenship for a preliminary citizen and future society.

개발NGO 파트너십 모델에 관한 연구 : 한국-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여국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필리핀 개발NGO가 개발NGO 네트워크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협력 사업 관리와 협력자로서 지속적인 연대 구축의 모델을 제시하여 아시아 시민사회 운동의 가능성 및 모범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 아시아는 이미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요한 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한국 정부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물론 한국 시민사회 중 개발NGO는 문화의 다양성이 혼재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속에서 인류 사회의 관심과 문제 해결에 선구를 달리고 있다. 한국 역시 과거 개발도상국 이었던 수원국가에서 지금의 한국 개발NGO를 발전시키는 데는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가의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금 한국 정부와 개발NGO는 ‘서구 중심의 개발NGO’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개발도상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어쩌면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너무나 보편적 가치인 오리엔탈리즘에 빠져 버린 채 수원국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에 적절한 개발 철학과 경험을 지원해 주는 데는 미흡 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사이에 개발협력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공적개발원조(ODA)의 사례를 ‘사회운동연구론적 - SARLO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후, 공여국가와 수원국가 간에 ODA 사업 사례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ODA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였다. 둘째, 이 사업이 수원국가인 필리핀에서 성공적으로 완수되지 못한 이유는 양 국가와 양국의 개발NGO들의 올바른 개발 철학과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셋째, 현재 한국-필리핀 개발NGO에게는 개발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프로젝트와 역량 있는 리더십을 가진 개발NGO 활동가들이 협력적인 연대는 맺고 있지만 상호간에 지속적이지 못하고, 개발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슨한 네트워크는 강한 연대의 힘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국-필리핀 개발NGO 간에 강화된 상호 파트너십 형성에는 다음과 같은 접근과 대안이 필요하였다. 첫째, 한국 개발NGO는 수원국가인 필리핀에 특수한 ‘지역공동체’ 조직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둘째, 개발NGO는 한국처럼 개발 현장에 일회적인 정보 공유나 단순 자원 물자 지원이 아닌 양국의 ‘인간과 시민’에 초점을 맞춘 개발교육과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고 연대를 확대시켜 가야 한다. 이것은 곧 양국의 활발한 네트워크에 중심이 되는 영향력 있고 리더십 있는 개발NGO 활동가들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발도상국 개발 현장에서는 양국의 개발NGO의 책임성 있는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했다. 한국 개발NGO는 현장 참여 조사자의 역할로 필리핀 사회에 분야별 크로스커팅 이슈가 형성 되어 있는 지역커뮤니티 중심 조직을 찾아 이 조직에 역량 있는 리더를 발굴하고 스스로가 자력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필리핀 주민조직(PO)의 리더는 한국 개발NGO들과 지역의 사회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적 정보 공유를 해 나가는 속에 파트너로서의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아울러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양국의 개별 개발NGO가 협력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NGO 협의체들의 협력적 지원과 이들의 사회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한국-필리핀 개발NGO에 상호 파트너십 형성에 주요 요인들의 개선은 필리핀 개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으로 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출발하는 개발사업의 목적 공유와 행동 공유는 책임성 있는 공유로 확대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통합적 대안 제시로 민․관․학계의 중․장기적 「국제개발원조전문연구소’(가칭)‘」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한국-필리핀 개발NGO와 공여국가와 수원국가들의 상호간의 파트너십 모델이 되어 주고 결과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과 활동 범위들이 확대되어 선의의 경쟁력을 가진 블루오션의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exemplary basis for Korea-Philippines development NGO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 with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business management and sustainable solidarity establishment model through active information exchange of development NGO network as well as providing potential of civil movement in Asia. Korea and Asia has already formed an important block i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n internationa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a, Korean government joined 'Developed Co-operation Directorates under Organiz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s and Development (OECD-DAC)' as the 24th member state and Korea is demanded to increase its international role. Development NGO among Korean civil society is leading eastern Asian countries where diverse cultures are mixed with interest in human society to provide solution. Korea was an underdeveloped country in the past and was a recipient country and received new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cas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o develop development NGO. However, Korean government and development NGOs are now working in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Western-oriented development NGO' ideology. Maybe they are indulged in too universal value of Orientalism as Edward Side said and they were insufficient to deeply understand the recipient country and provide proper development philosophy and experience.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have analysis cas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s (ODA) that have been processed as a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Korea and Philippines using the method of social movement research - SARLOS (tentative name). After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limits in ODA projects between giving country and receiving country. The first problem was policy process that diverse interested parties around ODA projects were excluded. Second, the reason that this project was not successfully completed in Philippine was because there was no right development philosophy and systematic guideline in development NGO of both countries. Third, Korea-Philippine development NGO has exemplary projects and cooperative solidarity with development NGO activists who have leadership but they are not mutually sustainable and loose network couldn't be led to strong solidarity when a problem arose in development project. Therefore, the following approach and alternatives were needed to form reinforced mutual partnership between Korea-Philippine development NGO. First, Korean development NGO should understand the unique 'regional community organization' culture in Philippine and cooperate with it. Second, development NGO should accumulate mutual reliance and expand solidarity through development education and continuous trainings focused on human and citizens in countries rather than sharing one-shot information or providing simple resources like in Korea. This will foster development NGO activists with influential power and leadership in the center of active network between two countries. Third, in the development field of underdeveloped countries, development NGO of both countries should have proper role with responsibility. Korean development NGO should find the regional community organization that cross-cutting issue is formed by social areas in Philippine for the role of field participant researcher. It should find competent leader in the organization and support to have its own effort. Moreover, the leader of Philippine people's organization (PO) should cooperate with Korean development NGOs to share information on regions and social problems as partners. Moreover, in macro dimension, development NGO conference groups should provide cooperative support for each development NGO in two countries to become cooperative partner and they should connect the NGOs with social resources and network. The improvements of major elements to form mutual partnership in Korea-Philippine development NGO will be divided equally in the development field in Philippine with effective support. Moreover, sharing of the purpose and actions of development project that start from human-orientation could be extended to sharing of responsibility. Moreover, I suggest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Research center (tentative name)' for mid and long-term project between private, government , and academic sectors for integrated alternative to maintain cooperative and sustainable network. This suggestion will become a model of mutual partnership between Korea-Philippine development NGO, providing country, and recipient country and as a result, mor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and activity range will be expanded and become an area of Blue Ocean with good will of competitive power.

정부와 복지 NGO의 파트너십 활성화 방안 :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한현랑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논문은 정부와 복지 NGO의 파트너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복지 국가 형성 과정에서 NGO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복지 NGO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직접적 방식에서 간접적 방식 위주로 변경되어야 하며, 직접적 지원도 최대한 NGO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복지 NGO’는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NGO”를 뜻하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재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복지 분야에 속해 있는 NGO 단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부의 부족한 예산과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인한 복지 정책의 한계 속에서 NGO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은 커지게 되었으나, NGO와 정부의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복지 NGO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정부와 NGO가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상하관계로 규정되거나 NGO의 자율성이 제한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NGO의 재정 자립이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단순히 정부의 NGO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지 NGO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 정부의 복지 NGO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 및 한계를 외국 사례를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의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정부와 복지 NGO의 파트너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동포 거버넌스(Overseas Korean Governance)에 관한 연구 : 연해주 지역의 재러동포를 중심으로

심하림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06 국내석사

한반도 외에도 지구상에는 많은 '작은 한국'이 존재한다. 전 세계 150여 국가에 진출해 살고 있는 동포사회가 그들이다. 동포사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국을 떠나 망향의 슬픔을 갖고 해방 전 우리나라를 떠난 동포사회(특히 재중․재러․재일)와 1970년대에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 선진국에 진출한 동포사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탈냉전기를 전후하여 세계화․정보화․민주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국제 NGO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틀로서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이 제시되고 이에 준거하여 국가시스템이 재정비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재외동포사회를 이해하는데 거버넌스 이론은 재외동포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모국(母國)과 거주국을 이어주어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거주국과 재외동포사회와의 구조적 영향관계에 관한 동포 거버넌스(Overseas Korean Governance)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기존의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이러한 동포 거버넌스 접근방식은 재러동포들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정부-민간-동포사회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모국과 재러동포 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 재러동포 사회, NGO영역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연대협력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동포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는 이중적 통치 구조를 안고 있는데, 즉 거주국의 국가 통치 구조, 모국과의 문화적 통치구조가 포섭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 통치구조의 정체성은 양국 간의 개입, 재외동포사회와 한국(모국)의 시민영역의 관계, 재외동포 사회 내의 구조 등으로 나타난다. 재외동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거버넌스 접근한다. 둘째,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와의 다양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NGO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은 최근에야 행해졌다. 근래 들어 가장 체계적인 동포사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NGOs의 그동안의 활동성과들을 바탕으로 재러동포 사회의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셋째, 러시아연방의 연해주 거주 재러동포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는 향후 동포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방법상의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동북아시대에 있어서 대륙진출의 입구 역할을 하는 연해주지역의 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중요한 관점을 던질 수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기민(棄民)정책이라고 비난을 면치 못하는 모국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재외동포정책 실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유효성을 예측할 수 있다. 재러동포 사회의 역할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과정에서 연해주지역의 재러동포 사회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정부의 재러동포 정책에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데 필요한 효과적 파트너십(Good Partnership)을 통해 향후 동포 거버넌스 발전적 사한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주장하고자한다. 첫째, 재외동포 사회는 특성상 양국(모국과 거주국)의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문화․다층적 고려를 해야 한다. 또한 양국의 외교관계나 경제관계 등 국가관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파트너십을 해야 한다. 즉 포괄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동포 거버넌스의 국가 간의 상호 상승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핵심 고리로 작용한다. 두 번째, NGO의 접근방법으로 모국의 NGO와 동포사회 NGO 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일반 NGO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해야한다. 국가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틈새의 지원방안과 민간차원의 협력 안을 찾아야한다. 모국과 동포사회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은 효과적 파트너십(Good Partnership)의 사례를 파악해보고 지정학적 한민족 네트워크 협력 방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러시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재러동포의 역할이 있다. 기존의 수혜자로서의 재러동포가 아닌 러시아와 한국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재러동포들의 역할 등에 대해 효과적 방법들을 마련해야한다. 러시아동포사회는 자신들의 활동의 모든 힘을 자치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대의적 명분으로 모아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러 정부와 동포사회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자로 NGO는 정부 간의 개입되는 지원정책과 교류내용에 있어 재러동포 사회에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국가 간 파트너십을 이용한 다각적 연대는 재러동포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 지역 속에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은 동포 거버넌스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교류는 외교적 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동포지원관련 NGO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창구의 개설이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다. 또한 동포사회와의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은 국가 간의 관계개선이나 경제문화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 동포 거버넌스(Overseas Korean Governance), 재외동포, 재러동포, 재외동포법, NGO-정부관계, 재외동포사회, 교 류협력, 효과적 파트너십(Good Partership), NGO영역, 포괄적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네트워크(Network) There exist many 'small Koreas' in other regions worldwide in addition to the Korean peninsula. They are Korean brethren communities who live in 150 or more countries worldwide. Brethren communities may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is composed of those who left their motherland before the 1945 independence regardless of their will in grief of homesickness (in particular, brethren in China, Russia, and Japan), another group is composed of those who emigrated to advanced countries in pursuit of better quality of life since 1970s. While the roles as a nation-state have weakened due to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democratization before/after 'post-cold war' era, reciprocal reliance in the world economy has deepened and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NGOs and civic groups have been active. As such, theories of governance as a new cognitive framework to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s and societies have been presented and national systems have been reorganized, accordingly. Overseas brethren are precious national assets. The theories of governance presented in this thesis may serve establishing efficient networks among Korean people and the motherland and residing countries, improving the policies toward overseas brethren. This thesis researches overseas Korean governance with regard to the structural influentia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motherland) and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and residing countries and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This is a new method to assess the problems in the promotion system of overseas brethren policies and to make an approach to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The overseas Korean governance approach has significance in presenting cooperative ways among Korean government and civic groups and brethren communities to network the brethren in Russia, and provides a basi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ed entities, Russian brethren community, and the solidary cooperation using the partnership in the NGO areas.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studying the overseas Korean governance are as follows: First, overseas brethren have dual-structured governance, in other words, they embrace both the governance of their residing country and the cultural governance of their motherland. The identity of the dual-structured governance is revealed through interventions by both countries, the relationship in civil areas between an overseas brethren community and the motherland, and the structure inside the brethren commun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access to the governance based on the structural specialty of overseas brethren. Second, although there have been exchanges and collaborations with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at nonofficial level in many ways, it is not long ago that organized approaches at NGO level started. This thesis analyzes the governance to the Russian brethren community based on the outcomes representative NGOs who are trying to make the most systematic approach toward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have achieved so far. Third, it is expected that this governance study with a focus on the Russian brethren who live in the Littoral Provi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to approaches toward overseas brethren network in the future. Presenting a right approach toward the brethren community in the Littoral Province that may serve as a gate to enter the continent in this era of Northeastern Asia may provide many significant viewpoints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This new approach toward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will provide new perspectives and effectiveness in realizing overseas brethren policies beyond the motherland-centered thinking that has been criticized as a desertion policy. In the course of researching the overseas Korean governance, the roles of the Russian brethren community in the Littoral Province of Russia were reviewed. This thesis categorizes some developmental plans of the overseas governance through good partnership as follows: First, since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are structured to be affected by both countries (motherland and residing country), they should be considered in multi-culture and multi-class aspects. In addition, since they are forced to be governed by national relations such as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comprehensive partnership should be sought. In other words, a policy that may have upward effect on the brethren Korean governance may be established by forming a comprehensive partnership. Second, NGO approach seeks to set an appropriate relationship among the NGOs from the motherland,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and residing countries. Niche supporting ways that cannot be achieved at the national level and cooperative ways at nonofficial level should be sought. Supporting strategies that may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 motherland and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are to identify some cases of good partnership, and seek collaborative ways to form geopolitical Korean network. Finally, there are roles of Russian brethren that may bring benefits both to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nd Russia. Effective ways to elicit cooperations between Russian government and Korean government and to serve Russian brethren, not simply as beneficiaries should be reviewed. The Russian brethren community should make a good cause to accumulate their all energies into self-governing capability. Through these efforts, NGOs may make closer approaches toward the Russian brethren community as a participant to serve as a bridgehead between Russian/Korean governments and the brethren community. Diversified solidarity using partnership between countries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Russian brethren community. Key words: overseas Korean governance, overseas brethren, Russian brethren, Overseas Brethren Act, relationship between NGO and government, overseas brethren community, exchange and cooperation, good partnership, NGO areas, comprehensive partnership, network Regardless of the roles of brethren communities and collaborative ways, this thesis has the following expectations through overseas Korean governance: It may suggest the necessity of changes in the overseas brethren policies. In particular, since supports or exchanges at governmental level involve diplomatic burdens, it stresses the necessity to support NGOs that are engaged in supporting overseas brethren and to open various windows. In addition, the formation of comprehensive partnership with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will give overseas brethren communities opportunities to prepare substantial and specific ways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and to establish econo-cultural communities.

NGO의 초국가적인 네트워크 연구 :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조윤준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is paper is a study how NGOs can form effective transnational network to accomplish their goal against nations. Due to rec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hich introduced globalization, many problems are increased which many or even all nations have to collaborate to solve. It is, however, difficult to draw the collaborations among the nations on account of the nation's interests and sovereignty, since nations rule within their territory through the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exclusive force system. On the contrary, NGOs' transnational network infringes on a state´s sovereignty by itself because it is beyond nations' territory. NGOs can help nations solve these problems forming transnational network, modulating international public opinions and agenda, persuading and pressing nations, and presenting alternative proposals. This paper presents the concept of NGOs' transnational network. The network consists of links among a lot of nodes. The node which has more links than any other nodes is called a hub which is the core in the network. In NGO, its headquarter acts as the hub which connected with its members to form the network. These NGOs stand themselves normally inside one country and can form a transnational network by conjugating with other nation's NG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s. The reason why these NGOs' transnational networks are effective unlike nations' system is because these networks are flexible and form beyond borders. While the sovereignty of nations can be performed by the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exclusive legal force within their territories, transnational networks are infringing on the nations' sovereignty by performing their influence to the administration system and disturbing the legal force. This paper is using the opinion of James N. Rosenau; there are two worlds in international system. One of them is the state-centric world, which consists of nations hierarchically or classically, and the other is the multi-centric world, which consists of NGOs horizontally or evenly. These two worlds are cooperating each other in the international system. NGOs of the multi-centric world infringes on the sovereignty of nations of state-centric world by networking beyond borders so that they can exist and have an effect on the administration of states and its force system. ICBL(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s a typical case to help us to understand how NGOs' transnational network is working. ICBL is a network linked NGO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nations doing anti-Landmine. This NGOs' network, at the first stage, persuaded middle-power nations to follow its goal by infringing on these states' sovereignty. And then soon this expended network of NGOs with middle-power nations finally persuaded strong-power nations for 122 nations to sig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In conclusion, nations control their domains with sovereignty and has the exclusive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force system to establish their sovereignty, whereas NGOs' transnational network is beyond nations' territory and so can infringe on a nations' sovereignty. The effectiveness of NGOs' transnational network is upon its action of effecting the bureaucrats to decide or change policies as it required and of disturbing its force system by infringing on a state´s sovereignty.

화성동탄지역 NGO 활동과 인덕원선전철 정책변동 요인 : 이슈관심주기(Issue Attention Cycle)분석을 중심으로

김형남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16 국내석사

동탄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2001년 4월 25일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건교부 고시제2001-104호)에 의거하여 화성시 동부지역에 조성된 신도시이다. 이후 정부는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중핵 거점도시 조성 및 수도권 남부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에 따라 2007년 12월 20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건교부 고시 제2007-601호)에 의거하여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 확대 개발 중이다. 그런데, 계획도시인 동탄신도시는 신도시 중 유일하게 전철 없는 신도시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고, 동탄1,2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서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복지차원에서 화성동탄지역 NGO 단체가 인덕원선 복선전철 유치활동에 나서게 되는데, 왜 어떤 단체는 정부 정책을 변동시키는데 실패하고, 또 어떤 단체는 성공하게 되는지 본 연구에서는 화성동탄지역 NGO 활동을 중심으로 이슈관심주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슈관심주기이론은 Downs(1972)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이론으로서 하나의 이슈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슈가 생성하여 쇠퇴할 때까지 5개의 단계를 거쳐 종결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인덕원선 복선전철사업에서 ‘동탄 전철 이슈’와 관련하여 화성동탄지역 NGO들의 활동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Downs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의 이슈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책에 일부 반영, 일부 미반영 요인에 의해 세 번째 싸이클까지 순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사회적 이슈와 달리 철도와 같은 국책사업 관련 정부 정책 이슈의 경우 이슈특성 및 이슈 주도자의 특성이 다름으로 인해 이슈관심주기가 첫 번째 싸이클에서 종결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순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를 ‘순환형 생존주기’ 모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단체는 2011년 4월에 활동한 ‘동탄전철추진위원회’,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동탄전철비대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화성동탄참여연대’로 구분하여 3개 단체를 중심으로 Downs의 이슈관심주기 이론을 수정한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3단계를 ‘비용인식 또는 대안제시단계’로, 4단계를 ‘쇠퇴 또는 문제해결단계’로, 5단계를 ‘문제이후 또는 재점화단계’로 설정하고, 3번째 싸이클까지 진행되는 이슈관심주기 특성에 따라 이를 ‘순환형 생존주기’ 모형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이다. 먼저 ‘동탄전철추진위원회(이하 동전위)’ 활동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2011년 4월 동전위 출범식 및 연명부 전달 등 ‘문제증폭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연대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이후 추가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3단계 ‘비용인식 및 대안제시단계’에서 국토해양소위의 부정적인 지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동탄전철 유치에 실패하고 결국 4단계 ‘쇠퇴 또는 문제해결단계’에서 이슈가 쇠퇴하지도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슈는 재점화하게 된다. 2011년 11월 정부의 인덕원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는데, 동전위와 지역 국회의원이 추진한 노선은 실패하면서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고 당하지 말고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전철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동탄전철추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결성되고 2011년 12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비대위는 ‘비대위 공식노선도’를 제안하고 화성시 민관정 협의를 통해 비대위노선을 화성시단일안으로 확정하여 화성시와 공동으로 대한교통학회 타당성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부에 건의한다. 또한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약 2달간 화성시 17개 읍면동, 22개 단체에서 동탄전철유치 연대서명을 받아 연명부와 대선정책질의서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캠프에 전달하게 된다. 그 결과 인덕원선 전철사업이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의 경기지역 공약에 반영되면서 인덕원선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4년 11월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결과 동탄전철비대위가 추진한 ‘기산반월역’과 ‘메타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반면, 미 반영된 능동역, 나루역 지역 주민들이 능동역 및 나루역 유치활동에 ‘화성동탄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4년 12월 8일 화성동탄참여연대는 “능동역-나루역” 대안노선을 제안하고 연대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연대서명부 집계결과 1,2차 합계 약 2만 2천명이 참여했고, 화성동탄참여연대는 이 연명부를 동탄2동, 동탄3동 입주자연합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경기도, 화성시에 전달하고 노선변경 및 정거장 설치를 건의한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제안 노선을 본타당성조사에 반영하기로 했고, 검토결과 기존 재타안보다 더 환경성 및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5년 10월 국토부 기본계획수립안에 능동역 설치 및 나루역 선형변경이 반영됨으로써 다시 한 번 화성동탄지역 NGO 활동이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단일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슈 주도자의 정책적인 대안제시 능력 및 온. 오프라인에서 이슈 파이팅 능력과 꾸준한 활동 유무가 정부의 인덕원선 전철 정책 변동에 있어서 성패를 가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동전위는 이벤트성 서명부 전달 활동에 그쳐 이슈주도자의 정책 역량부족 및 단발성 활동으로 인해 정부 정책 변동을 이끌어 내지 못한 반면, 그 이후 활동한 화성동탄참여연대(산하, 비대위)는 처음부터 대안노선을 제시하고 그 노선의 타당성을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기술적 측면, 지역균형발전적 측면 등에서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변동시킬 수 있었다. 어떤 점에서 본 사례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론적 측면에서 정부정책과 관련된 NGO 단체의 정책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이슈관심주기이론을 적용한 사례는 본 논문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 비교나 연구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러한 한계점 속에서도 본 연구가 Downs의 이론을 수정한 ‘순환형 생존주기’ 모형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 화성동탄지역 NGO와 같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책지향적인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민심을 대변함으로써 조세, 교육, 외교, 통일, 국방, 문화, 산업, 복지, 환경, 노동, 인권, 과학, 경제, 교통 등 정부 정책 전반에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이 행복해 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2015년 하반기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동탄~세교 복선전철건설사업’에서의 화성동탄지역 NGO의 활약도 기대해 본다. A Study on Policy Change Factors of NGO Activities and the Indeogwon Line in the Hwaseong Dongtan Area Focusing on Issue Attention Cycle Analysis Dongtan New Town is a new town developed in the Eastern district of Hwaseong-si based on the designated notification of Planned Area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in Hwaseong Dongtan Area (designated notification issu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1-104) on April 25, 2001, in order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ase th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realize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Subsequ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Dongtan New Town to expand it as the largest new tow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 designated notification of Planned Area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in Hwaseong Dongtan Area 2 (designated notification issu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2007-601) on December 20, 2007, with the policy objectives of contributing to developing self-sufficient core cities in harmony with high-tech industry and various functions such as residence, education, culture, and business in addition to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with the absorption of the demand for housing in the southern par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wever, the planned city of Dongtan New Town has been stigmatized as simply a new town without railroads. Furthermore, traffic problems have gone from bad to worse since residents started tomove into Dongtan New Towns 1 and 2. In order to resolve such complaints from citizens and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NGOs in the Hwaseong Dongtan Area started activities to attract the Indeogwon-Suwon Line at the level of transportation welfare. This study analyzed these NGO activities in the Hwaseong Dongtan Area on the basis of the issue attention cycle theory, why some organizations failed to change government policy and others succeeded in changing it. The issue attention cycle theory, proposed by Downs (1972), is a theory of agenda-setting processes which shows that an issue is difficult to maintain for a long period of time. This cycle has five stages from its development to decline. Activities of NGOs in the Hwaseong Dongtan Area related to the ‘issue of Dongtan Railroad’in the Indeogwon-Suwon Line project were analyzed through case analysis in this study. Contrary to Downs's theory, the results showed an issue circulated to the third cycle by factors partially reflected and unreflected in policy while being maintained for a long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issues and issue initiators of government policy issues related to national projects such as railroads differed from those of general social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issue attention of government policy circulated several times without being able to be completedin the first cycle. Thus, this author aims to name this as a ‘cyclical survival period’ model. This study analyzed ‘Promotion Committee for Dongtan Railroad’ in April, 2011, ‘Emergency Committee for Dongtan Railroad’ from December, 2011 to November, 2014, and ‘Hwaseong Dongtan Participatory Union’ from December, 2014 to November, 2015. ‘Realizing the Cost of Significant Progress’, ‘Gradual Decline of Intense Public Interest’, and ‘The Post-Problem Stage’were respectively set as third, fourth, and fifth stages by applying the revised model of issue attention cycle theory by Downs to the three organizations. According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sue attention cycle advancing to the third stage, this was classified into a new category called a ‘cyclical survival period’ model for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activities of ‘Promotion Committee for Dongtan Railroad (PCDR)’, additional activities have not been carried out since they submitted the co-signature list to the related organizations with local members of parliament in the ‘Alarmed Discovery and Euphoric Enthusiasm’, such as inauguration of PCDR and delivery of the joint name list in April, 2011. They failed to attract the Dongtan Railroad because they could not respond appropriately to negative identification by the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ubcommittee in the third stage of ‘realization of the cost or alternative proposal stage’. Eventually, the issue could not decline in the fourth stage of ‘gradual decline of public interest or problem-solving stage’ and was reignited without solving the problems. In November, 2011,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were opened to the public. The route promoted by PCDR and local members of parliament ended in failure. Dueto public opinion that citizens should be involved in attracting the railroad without leaving important issues to politicians, the ‘Emergency Committee for Dongtan Railroad (ECDR)’ was founded based on online activities and was active from December, 2011. ECDR proposed the ‘ECDR official route map’ and determined it as a single proposition of Hwaseong-si through the government-public-private collaboration with Hwaseong-si. Then, ECDR made proposals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in partnership with Hwaseong-si with the attachment of a feasibility service report issued by the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In addition, ECDR collected co-signatures to attract the Dongtan Railroad from 17 eup, myeong, and dong and 22 organizations for approximately two months before the 18th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n delivered the joint signature list and policy questionnaire to presidential camps of Park Geun-hye, Moon Jae-in, and Ahn Cheol-soo. As a result, the Indeogwon-Suwon Line project was reflected in the election pledge in Gyeonggi Province of President-elect Park Geun-hye, and ECDR gained a foothold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Indeogwon-Suwon Line project.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other feasibility stud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November, 2014, ECDR achieved an outcome that ‘Gisan Banwol Station’ and ‘Metapoils Station’ promoted by ECDR were reflected in the feasibility restudy. On the other hand, residents around unreflected Nuengdong Station and Naru Station asked the Hwaseong Dongtan Participatory Union (HDPU) to embark on activities to attract both stations. HDPU proposed an alternative route of ‘Nuengdong Station-Naru Station’ and then started a signature campaign on December 8, 2014. According to the aggregated results, a total of approximately 22,0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first and second campaigns. HDPU delivered this joint signature list to MOLIT, Gyeonggi-do, and Hwaseong-si with the federation of residents from Dongtan 2 and 3-dongs to propose to change the route and install the stations. Thus, MOLIT decided to reflect the route proposed by the residents in this feasibility study. Moreover, the installation of Neungdong Station and linear changes in Naru Station were reflected in the master plan drafted by MOLIT in October, 2015, because it was considered that this route was more environment-friendlyand economical than various alternatives. NGO activities in Hwaseong Dongtan Area achieved success again. The study on these three cases enabled us to confirm that the ability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of issue indicators ability to diffuse and lead issues online and offline combined with the presence of constant activities determine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government policy changes in the Indeogwon-Suwon Line. In other words, PCDR failed to cause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because their activities were limited to an event-like delivery of a signature list due to the lack of indicators' policy capacity and solitary activity. Conversely, HDPU (affiliated with ECDR),which has been active since the NGO, succeeded in changing the government policy by proposing the alternative route for the first time, developing a persuasive theory of the route's feasibility in terms of economy,policy, technolog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responding strategically through continuous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is case study, it was difficult to study or compare with previous studies due to the fact that adequate studies have not been conducted on NGOs' policy activities related government policy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and this paper firstly applied the issue attention cycle theory to th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is study found a new model named ‘cyclical survival period model’ to revise the theory of Downs (1972) and applied this even within the limitations. As we have seen above, it is expected that community-based policy-oriented grassroots citizen groups such as NGOs in Hwaseong Dongtan area represent the public and the people will be happy by reflecting their opinions in government policy areas such as taxation, education, diplomacy, unification, national security, culture, industry, welfare, environment, labor, human rights, science, economics, and transportatio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NGOs in the Hwaseong Dongtan area will succeed in creation of the 'Dongtan-Segyo Line Project', which has been selected as a projec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mplemented by MOLIT in the second half of 2015.

해외원조개발사업에 있어 개발NGO와 정부의 파트너쉽 강화방안 연구

윤창원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07 국내석사

2000년 UN은 새천년개발목표의 하나로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관계구축’을 선정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을 경험하면서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함을 강조 하는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와 개발 NGO의 파트너쉽이다. 광복이후 시작된 국제사회의 원조는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불과 40여년 만에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는 순공여국으로 격상되었다. 이처럼 원조를 받던 개도국이 빈곤을 퇴치하고 공여국으로 변모한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로 꼽히며 원조문제 있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신흥공여국의 역할을 뛰어넘어 주요 공여국에 걸 맞는 원조의 형식과 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해외원조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한국정부는 개발 행위자들과의다중적 파트너쉽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발 주체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가 바로 개발 NGO 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4년 NGO과를 신설하였고 1995년부터 개발 NGO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비율이 OECD/DAC국가들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정책추진과정이나 기획과정에 참여하는등의 활동에 까지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와 개발NGO의 원조는 상호경쟁적 성격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보완적인 파트너쉽이 필요한 관계이다. 따라서 해외개발원조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두 주체들의 협력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두체계가 각기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성장해왔으며 그동안은 어떤 교류와 협력을 해왔는지 살펴봄으로 인해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의 지표를 달성한 한국의 경우가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ODA와 개발 NGO의 상호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해외원조사업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한국해외개발원조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효율적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방법으로 개발 NGO의 파트너쉽 강화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OECD/DAC에 소속된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현황에서 개발 NGO들과의 파터너쉽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OECD/DAC 회원국들은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하는데 있어서 개발 NGO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개발NGO들도 해외개발원조에 대한 정부의 기획과 정책결정에까지 참여함으로써 해외개발원조의 중요한 주체로 정부와의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역사적인 성장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의 NGO 지원현황을 정리함으로써 이미 살펴본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의 과제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 NGO 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 한국 개발 NGO들의 활동유형과 현재에 ODA에 대한 감시활동까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개발 NGO의 파트너쉽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해외원조사업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과제와 제안을 하였는데 개발 NGO의 전문성강화, ODA관련 민간참여확대, 국민인식관련 공동홍보활동, 상호간 대화 및 정책채널상시확보등의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상호간의 파트너쉽이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원조와 개발사업에 도달할 수 있을것이다는 인식이 확립되었을 때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의 해외원조개발사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사업진출을 통해 향후에도 그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원과 개발 사업에 있어 물질과 자본이 중심이 된 개발이 진행된다면 인간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외와 고통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만나고 이어져 진정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어 진정한 연대와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나누어질 때 비로소 해외원조사업의 의미가 살아날 것임을 확신한다. The UN in 2000 declared as one of New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establish the global cooperative relation for development, which means that it emphasized the need of global cooperation for the third world's development - the need that was raised by the lesson from the dark side of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erienced. It i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developmental NGOs that is one of the best representatives in such cooperative relations. Developmental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its independenc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us having helped upgrade its status in the Executive Council of UNDP in 1991 into a donating country. So it is not surprising to note that Korea has drawn international attention as a uniquely successful case in which a developing country being aided turned into a donating country. However, it is hard to see that the formality and quality of Korea's aid have reached that of the major donating countries. In order to overcome limit of the current overseas ai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form the multiplex partnership with the actors, particularly with the developmental NGOs a core actor among many. The government established KOICA in 1991 conducting the ODA. It also created the bureau of NGO havinggiven support for the developmental NGOs since 1995. But the percentage of aid b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less than that by OECD/DAC countriesand it also cannot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actor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Such ODA and aid of developmental NGOs need to develop their relationship into the complementary partnership that is both competitive and cooperative. In order for the overseas developmental aid to be efficient and sustainable, therefore, it is absolutely important for this study; first of all, to examine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the cooperation process and present state between the two actors; second, to look at the Korean cases of how the two have developed through what kind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us to find out the reasonable resolution or altern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overseas aid field by means of reinforcing the complementary partnership between ODA and developmental NGOs. This study, focusing on these points above, attempts to establish an alternative reinforcement of developmental NGO's partnership - as a way of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overseas developmental aid of Korea. In the observation of partnership program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developmental NGOs in overseas developmental aid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which belong to OECD/DAC, it is noteworthy that they have enhanced efficiency in ODA by the government through positive cooperation with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al NGOs. Moreover, it has gone further that they have allowed the developmental NGOs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al process of policy making as an important actor in the overseas developmental aid field. Besides, this study,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background of ODA and summarizing the current state of NGO aid in ODA, takes a step forward examining the challenges we are facing when comparing to the other countries' cases. Plus, it goes over the monitoring on the ODA and new models of NGO activities in this field. Based on these data, the study suggests the strengthening of developmental NGOs' professional capacity, private sector's broader involvement in ODA, more active public relation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citizen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tual dialogue and the standing policy channel. They would find themselvesto be materialized only when awareness is established that complementary partnership would be able to lead to the efficient aid and development operation in the end. Overseas developmental aid of Korea expects to be expanded due to the constant support and various activities,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If the material-and-capital based development would be proceeded in this regard, then human beings would not be able to avoid alienation and sufferings from it. It is certain that not until both the thought and practice on true solidarity and sustainability based on the sincerely restored relations are shared among the actors the meaning of overseas developmental aid will be revived.

韓ㆍ日 國際開發NGO에 관한 比較硏究

오무석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is study was about international development NGOs, whose importance has increasingle become greater as they ar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global problems and many issues in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NGOs of Korea and Japan were compared and investigated to see what were the characteristics and porblems of the NGOs of each country and to suggest some syst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quired in the world of korea's developments NGOs. The subjects were 30 NGOs out of 50 ones in Korea and 80 NGOs out of 390 ones in Japan. They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of the same items. The items of research and comparison included the external aspect of NGOs, each government's support in public development, the size of ODA, the overall government's support, laws, support of private foundations, and eudcation and training o f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results said that Korean and Japanese NGOs were similiar in terms of laws, but the difference of the two countries in national strength was reflected in the size of ODA and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And the Japanese NGOs were superior in terms of the diversity and the number of programs found in education and staff training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activities of the NGOs of both the countries were examined by adopting the three development generations theory by David Korean. In Korea, they mostly provided medical and physical support based on relief activities of support and welfare service, which belong to the first generation. Meanwhile, in Japan, their activities were usually made up of long-term development projects to help a community to improve their living enviroment on their own which makes the second generation, living environment on their own, which makes the second generation, along with a little of the first generation work. Here are the results: The whole development NGOs of Korea only accounted for 1/8 of Japan, but their performance in foundation year by each NGO, the amount of profits of each NGO, the number of paid staff, and the number of people dispatched in foreign countries was similar or better than those of Japan. While Japanese NGOs were small in each size but specialized in a certain field, Korean NGOs, whose number was not big, were carrying out projects across manu fields(home and abroad, support of North Korea and operation of a welfare facility). The size of each NGO organization of Korea was bigger than that of Japan. Since there was not enough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Korean NGOs did not depend on the government and explored sources of contribution on their own. In addition, there weren's education or training organiza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hat had authority and prestige, Korean NGOs kept producing their workers and dispatched more workers abroad per each NGO than Japanese NGOs. This dynamics of workers w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GOs and considered to result from religion(Christianity).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development NGOs of both the countries had problems concerning accountability, securing experts and finance, and informalization(IT). The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were urgent. The government needs to be more active in its support of NGOs. It should increase the ODA funds and NGO support introduce the "volunteer funds system" and open the old KOICA's "volunteer worker syste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government and NGOs should cooperate in "strengther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nd founding the require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s. With their growth potential developed and these problems improved, Korea's NGOs will raise themselves to the level of the counterparts of Japan and Western Europe and be one of the major players on the international stage such as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 and UN.

대화공중(對話公衆)의 형성과 시민성 :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우대식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13 국내석사

프랑스 사회학자인 타르드는 ‘공중’(公衆)을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과 감정을 공유하는 정신적 집합체로 정의한다. 공중은 공론장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에 기초해 전통적 권위에 대항하는 정치적이고 집합적인 주체가 된다. 타르드에 따르면 대화를 통해 형성된 의견은 신문을 통해 사회화되고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토론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여론으로 형성되는데, 공중은 이를 통해 ‘권력을 좌지우지’하며 ‘정부에 대한 유일한 제동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이르러 공중은 온라인 영역에서 직·간접적인 대화를 통해 독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는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스미디어에 의해 좌우되던 여론형성의 과정이 근본적으로 사람들 간 대화에 근거해 형성되는 환경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형성과정은 기존의 권력에 대한 대항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파편화된 사적 개인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상정하고 스스로 공적 주체로 형성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으로 이어지고, 인터넷은 사회적 이슈와 그에 따른 정보와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공중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집합적 주체를 ‘대화공중’(對話公衆)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대화공중의 이러한 특징은 사적 개인이 어떻게 공적 주체로 재탄생되는지, 또 어떻게 여론조작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 고민하는데 있어 공중이 우리 시대의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된다.

도.농 교육격차 지역 중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이상수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도‧농 교육격차 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두 축 중 하나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 어떤 인식과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학교 동아리 활동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지역에서의 동아리 활동의 격차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교 동아리 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지역인 서울특별시와 농촌 지역인 경상북도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농 지역의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 중학교 각 2개교씩 총 8개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 1,216 명을 의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해, 동아리 활동의 내용, 동아리 부서 선택 과정 및 동아리 운영 내용, 동아리 활동의 효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 등으로 구성하였고, 교육격차 지역의 중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운영 실태를 교육격차 그룹, 성별, 학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격차를 고려한 대도시의 학업성취도 성적이 최상위 그룹인 학교와 최하위 그룹인 학교를 한 그룹으로 한 도시 지역군과 농촌의 최상위 그룹 학교와 최하위 그룹 학교를 한 그룹으로 한 농촌 지역군 학교를 비교한 도‧농간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농 지역 간에 동아리 활동의 목적,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지도교사의 전문성, 학교의 적극적 홍보, 연합 동아리 활동에의 참여 등에서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도시의 최상위 그룹과 농촌의 최상위 그룹 학교를 한 묶음으로, 도시의 최하위 그룹과 농촌의 최하위 그룹을 한 묶음로 하여 살펴본 결과, 도‧농간의 격차보다 도‧농 지역에 관계없이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간 비교에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더 큰 격차가 나타났다. 즉, 도‧농 지역 모두 동일 지역내 최상위, 최하위 학교 그룹 간에는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도시의 최상위 그룹과 농촌의 최상위 그룹간이나 도‧농의 최하위 그룹간에는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도‧농 지역에 관계없이 최상위에 속하는 학교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동아리 활동에 대한 홍보나 지원, 교사 그룹의 전문성, 학부모의 관심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라 학생들의 동아리 이해, 선택, 참여, 요구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여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특성에 맞는 장소 지원이 필요하다.’, ‘동아리 관련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 등에서 여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넷째, 학년에 따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일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최상 그룹 학교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동아리 지원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주로 최상위 그룹에서 지원 요구가 많았다. 동아리 특성에 맞는 장소 지원, 기자재 및 물품지원, 전문가 지원, 외부 활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최상위 그룹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 교과 교육을 통한 학업성취수준과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 역시 도‧농간, 또는 교육격차가 있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시민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통능력과 공동체 의식 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비교과 활동이 상급 학교 진학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격차의 개념을 학업성취도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교과 또는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학교의 여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시민의식,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격차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middle school club activities are run by analyzing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and demands for club activities in urban-rural education disparity areas. Because club activity is part of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consisting of school curriculum, the data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lessening educational disparity.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questionnaire. 1,216 middle school students were purposefully sampled and responded to the survey questionnaire. They were sampled from two high achieving schools and two low achieving schools in Seoul, and two high achieving schools and two low achieving schools in Gyeongsangbuk-do, a rural area,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academic achievement test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stud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urban schools and the rural schools in terms of club activity purposes, satisfaction, teachers’ professionalism, schools’ public relations, and participation in union circles, when both high achieving schools and low achieving schools were included. Second, when the high achieving schools in Seoul and the high achieving schools in rural areas place in one group and the low achieving schools in Seoul and low achieving schools in rural areas place in another group. It shows a wider difference. That is, there was a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high and the low achieving school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while a difference between the high achieving schools in the urban and the rural areas or between the low achieving schools in the two areas was not meaningful. Active club activity, schools support and public relation for voluntary club activities,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parents’ interest were shown higher in high achieving schools. Third, it appears that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in their perception of club activities, such as knowledge, selection,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ies. It shows that female students more actively take part in club activities. Considering responses to the questions such as “we need places for club activities.”, “Club activity professionals should be provided.”, and “I do club activities in another places other than the school.”, it is implied that female students actively search the clubs they want to participate in and more actively engage in club activities. Fourth, there was a partly meaningful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lub activities according to grade levels. The mean value tends to fall as grade level goes up. It was shown to be more apparent in high achieving schools. Fifth, as for demands of supports for clubs, generally the high achieving schools asked for more supports. They responded that they need more supports for place, equipment, resources and materials, outdoor activity expenses. It is assumed that the students in high achieving schools take part in more and various club activit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tatistically verify that as in academic areas, club activities are also affected by academic achievement and regional conditions. The findings accordingly suggest that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ch as club activities can make education disparity deepen. That’s becaus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getting to play an more important role in college admissions and school’s region and educational conditions can make a difference in building up communication ability and sense of community required as a competence of a citizen in a global society. Therefore, the discussions of education disparity should not be limited to disparities in academic achievement but should broaden the view of academic curricular activities as well as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so, to lesson the inequality in education, we need to discuss and explore ways to provide quality club activities regardless of where schools are located or whether the schools are academically high achieving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