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법인세제 개선방안 : 은행업을 중심으로

조진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獨立的 保證의 法的問題에 관한 考察

심형보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독립적 보증은 당사자간의 각종 去來危險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플랜트수출계약, 건설공사계약 및 대출계약 등 대형거래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法的 性格이나 制度 및 當事者間의 權利義務에 관한 규범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獨立的 保證이란 보증서상의 조건(書類提出)만 충족되면 보증의뢰인과 보증수혜자간의 원인계약상의 對抗要件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國際商業會議所(ICC)의 「要求拂保證에 관한 統一規則(URDG)」과 유엔(UN) 國際去來法委員會의 「獨立的 保證 및 保證信用狀에 관한 協約(UNCITRAL Convention)」이 중요한 규범이 되고 있다. 독립적 보증은 독립성과 추상성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는데, 獨立性이란 우리 민법상의 일반보증(附從性을 갖는 보증)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인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보증인이 원인계약상 채무자인 보증의뢰인의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보증수혜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고, 抽象性이란 보증수혜자가 보증금 지급청구시 보증서상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보증인도 이들 서류가 보증서상의 조건과 일치하면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獨立的 保證은 우선 독립성과 추상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이외에도 原因契約에 관한 설명, 保證受惠者, 先行條件, 有效期間, 保證金額 및 通貨, 讓渡·質權·相計, 準據法 및 裁判管轄權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독립적 보증은 실제 거래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종류를 분류하기 어렵지만, 우선 관련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直接保證, 間接保證, 신디케이트(syndicated) 보증 및 백-투-백(back-to-back) 보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金錢債務에 대한 保證(支給保證)과 비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분류하고, 후자를 다시 入札保證, 契約履行保證, 瑕疵補修保證, 先手金還給保證, 留保金保證, 關稅保證, 押留解止保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 지급청구시 提出書類에 따라 지급요청서만 제출하는 보증과 제3자 작성서류를 제출하는 보증 및 법원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제출하는 보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독립적 보증에 관한 拘束力 있는 統一된 國際規範은 없다고 할 것이나, 要求拂保證 統一規則과 國際保證協約이 국제적인 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 보증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독립적 보증의 보증인은 보증수혜자가 보증서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保證金 支給을 請求하면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증의뢰인에게 지급청구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증수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보증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保證人의 審査義務는 제시된 서류의 文面上 一致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문면상으로 일치한 서류만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의무를 면한다. 보증인은 서류심사시 원칙적으로 嚴格一致의 原則에 따라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완전무결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표시에 의하여 그 同一性이 인정된다면 相當一致의 原則에 따라 이를 일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보증인은 보증에 관한 모든 절차에서 보증의뢰인의 受任人으로서 항상 善管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외국의 보증수혜자에게 다수의 獨立的 保證書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國際規範과 各國의 判例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보증인 및 보증의뢰인에게 유리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dependent guarantee is used in general as a security device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especially essential in such large-scale transactions as plant export, construction and loan agreements. But, despite its essential role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its nature, payment system and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es are not established in a unified form. Nevertheless, the independent guarantee is defined as undertaking that the guarantor promises to pay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beneficiary without invoking defences derived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provided that the documents tendered by the beneficiar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e guarantee. And,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made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nd the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the International Guarantee Convention) concluded by United Nations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n international norm on the independent guarantee. The independent guarantee can be characterized by its independence and documentary nature. Independence means that the guarantor cannot reject the beneficiary's demand for payment on account of defences derived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because of its separation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while documentary nature means that the guarantor should pay the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the tendered document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in the guarantee. The independent guarantee should contain an explicit expression of independence and documentary nature and clearly describe its underlying contract, the beneficiary, precedent conditions, validity period, amount and currency, assignability, pledge, set-off, applicable law, jurisdiction, and so forth.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lassify independent guarantees because they are issued and used in various forms, we can classify them by some criteria. First, in terms of the number of parties, they can be divided into direct guarantee, indirect guarantee, syndicated guarantee, back-to-back guarantee. Secondly, the nature of obligation of principal defines their function as payment guarantee (financial guarantee) and non-financial guarantee, and the latter can be categorized into tender guarantee, performance guarantee, warranty (maintenance) guarantee, advance payment guarantee, retention guarantee, customs guarantee and judicial guarantee. Thirdly, the documents which are usually tendered by the beneficiary make difference between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guarantees attached by documents of a third party, and other guarantees requiring the submission of a verdict or award. As a movement takes place to unify and harmonize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ICC Uniform Rule for Demand Guarantees and the UNCITRAL Guarantee Convention have made a good example. And, they are common in their attitude toward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independent guarantees despite some differences in some details. The guarantor should pay the certain amount of money according to the beneficiary's demand if the conditions of payment were satisfied and usually give notice of the beneficiary's demand to the applicant. Before paying the money, the guarantor should examine whether the tendered document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of the guarantee on their face under the rule of strict compliance. But, as the case may be, the guarantor inevitably should examine the documents under the rule of substantial compliance. In any case, the guarantor as a nominee for the beneficiary should take reasonable care all the way from its issuance to expiration. Though some Korean banks have been issuing a number of independent guarantees to foreign beneficiaries, their legal implications have not been scrutinized. So an in-depth analysis on international case law is in great need. With sufficient knowledge of such legal frame of the independent guarantees,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take full advantage of their activities as guarantor. Also, their clients may benefit from such banking practices.

WTO紛爭解決制度에 관한 考察

유용철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2 국내석사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국제무역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이슈의 통상마찰을 WTO 체제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中國 교역 증대에 따른 통상마찰도 WTO의 분쟁해결방식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WTO 분쟁해결제도는 향후의 분쟁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통상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제도를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과거 GATT 절차와는 달리 사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국내법 중심의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지양하고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상호우호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첫째, 분쟁해결절차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규정상 모호한 부분과 예외규정이 다수 존재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둘째, 패널 및 항소기구의 판결이나 권고를 무시하는 국제사회의 힘 지향적인 문제해결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WTO 규범이 국제기업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수혜자라는 의미에서 사적 당사자의 참여의 폭이 더 확대되어야 함에도 사적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넷째, 패널 보고서의 선례적인 효력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패널보고서의 선례적 효력을 인정하는 관행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의 통상분쟁에 있어서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집행기관이 없는 만큼 개도국의 경우 국가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제소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다. 여섯째,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의 설정으로 인하여 화해와 협상을 기초로 하는 분쟁해결절차의 기능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고 보복의 자동승인을 인정함으로써 강대국에 의한 보복이행의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은, 첫째,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출업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가처분제도를 두고 위법한 수입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보상조치들이 없는 한 완결된 분쟁해결제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WTO 분쟁해결제도를 보다 사법화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소기관에게 원심패널에 대한 파기환송(remand authority) 및 중요부분에 대한 사실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송비용 문제, 소송의 폭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사적 당사자에 대해 제소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강대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제한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힘의 불균형에 의해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지위를 내실화하기 위한 절차상의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기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China has been admitted as a new memb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ill be a powerful apparatus for expanding international trade volumes and establishing new trade order. Accordingly, the WTO system is frequently used for member states to settle a variety of trade disputes. Against this backdrop, systematic stud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re increasingly necessary to stave off possible future conflicts. In this context, several issue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might be pointed ou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And some suggestions are provi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believed to contribute to the more efficient settlement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largely emphasized some judicial aspec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at of GATT in the pas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ctually does not seek unilateral retaliation based upon domestic laws, but pursues a mutually productive and amicable settlement through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refore,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o solve as follows: First, vague expressions and exceptional provisions exist in spite of the recent improvements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s a result, its real effects are still doubtful. Second, the power-oriented attitudes prevail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pt to ignore the awards or recommendations of the WTO panel or the appellate organization, and there is no substantial solution for this matter. Third, the WTO regime has tremendous influence on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and the private sector players are ultimate beneficiaries. In this context, private partie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settlement process. However, private parties are not entitled to file a suit with the dispute settlement body. Fourth, the WTO practices do not acknowledge the precedent effect of the panel report, and there is no mention of the precedent effect of the panel report in the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Fifth,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cannot find an executive organization vested with strong official authority in the trade disputes between nations. Thus developing countries suffer from disadvantages in the process of filing suits or executing claims due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member states. Sixth, there might b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based on reconciliation and negotiation because too strict procedures are established. Also, there can be abuses of retaliation on the part of powerful states through an automatic retaliation approval. Then how can we secure improvements of the above-mentioned issues? There might be several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we have to introduce a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and provide damaged exporters with compensations for the loss caused by illegal import restriction measures until the judgment of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s rendered. We can hardly say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perfect, as long as there is no measures of such compensation. Second, an appellate institution should be provided with a remand authority against the original panel and a fact probing right with respect to important matters. It will be conducive to mak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more judicial. Third, the private party should be provided the right to file a suit in a restrictive manner confining the cost of lawsuits and side effects due to the unexpected surge of lawsuits. Fourth, there is an increasing need of check and control in line with international public law, which prevent super powers from taking retaliatory measures. Finally, we can pursue an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apparatus to strengthen the inferior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 real sense cannot be observed. Fo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function in a fairer and more effective manner, some improvements should be introduced and adopted in the near future.

환경 기술 분야에 있어서 특허권 제한에 대한 고찰

김남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내ㆍ외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를 통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환경문제)와 관련한 강제실시권 설정에 대한 선후진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후진국간의 ‘특허권의 효력제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약, 개별 국가의 입법 및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더 크게는 환경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협상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검토로서 파리조약, TRIPS 협정, 도하 선언의 내용을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앞서 논의되었던 의약품의 강제실시권 설정사례를 개도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특허법을 통한 강제실시권 설정사례뿐만 아니라, 경쟁법을 적용한 사례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강제실시를 인정한 사례도 조사ㆍ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강제실시권 문제에 대하여 선후진국의 입장, WTO TRIPS 협정과 기후문제, 환경기술 분야에 있어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환경 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특허법 및 민법에 기한 특허권의 회피 가능성, 금지청구권의 제한 및 경쟁법에 의한 특허권 회피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강제실시권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불복사례 연구 : 상품무역의 원산지관련규정을 중심으로

서창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FTA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타 경제권역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으로서 현재 전 세계는 FTA를 제외하고는 국제통상을 논할 수 없을만큼 FTA는 전 세계 무역거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수출입 경제대국으로 이러한 시대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세계 각 국과 FTA를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거대경제권인 EU, 미국과도 FTA가 체결∙발효되어 바야흐로 FTA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FTA 체결을 확대함에 따라 발효상대국 수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FTA와 관련된 관세율∙원산지기준∙통관절차가 갈수록 복잡성을 띠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FTA 제도를 운용하여 왔던 유럽, 미국 등에 비하면 FTA 운용이 일천한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관세당국과 무역업체들이 FTA 적용에 있어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무역업체의 시행착오는 경제적 이익 상실 또는 이윤 감소라는 금전적 손해로 국한되나, 관세당국의 시행착오는 국제적인 통상마찰 등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FTA 원산지 협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사소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조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FTA 원산지 관련 불복청구는 2007년부터 급증하여 오고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그간의 불복청구 유형은 FTA 시행초기 FTA 원산지 협정에 익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하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오류, 발급주체의 오류, 발급기관의 적격성 문제 등 비교적 간단하고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대부분이였으며, 체약 상대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한-EFTA FTA 협정에서 문제가 된 스위스 금괴 사건처럼 원산지 간접검증방식에 있어 국내 과세권 보호를 위하여 체약상대국이 제 때 회신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체약상대국의 회신과 검증결과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예외적인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충분한 정보 제공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문제삼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국제통상에 있어 국가 신인도의 하락 내지는 체약 상대국로부터 무역보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한편, FTA 협정세율 적용의 배제처분과 이에 대한 FTA 불복사례의 증가는 당장 FTA 협정세율 배제 처분을 받은 수입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나, 국가 전체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FTA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향후 국제통상환경이 FTA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확대됨에 따라 불복유형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FTA 체결 상대국은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FTA 적용에 따른 사후불복이 관심 밖에 있을 수 있었으나, EU와 미국은 교역규모가 거대한 경제주체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불복사건의 규모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FTA 협정 발효 이후 그간 발생하였던 FTA 불복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FTA 불복사례는 무역업체가 접근하기 힘들고, FTA 원산지 협정 및 관련 법령이 난해하여 왜 문제가 되는지 불복사건 자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불복에 대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복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참고서적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FTA 필요성, FTA 경제적 효과, FTA 비즈니스 모델 활용 등 FTA를 독려하는 연구자료 및 참고서적은 넘쳐나지만, 정작 FTA 위험성, FTA 불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성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FTA 원산지 관련 불복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무역업체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관세당국 과세처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몇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FTA 협정을 일반화한 法인 FTA 관세특례법과 FTA 협정문과의 상호충돌되는 모순점을 직접운송원칙, 협정관세 적용과 배제,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관기간,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대상 등 항목별로 비교 정리하여 동 문제로 인하여 향후 생각지도 않은 불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관세당국은 HS 201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FTA 상대국과의 협의 후 FTA 협정 및 법령 개정과 함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하나, 2012년 11월말 현재 HS 2012가 도입된지 1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한 HS 및 원산지 결정기준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셋째,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원산지 규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관련 법령이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 규정과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원산지 제도 관련 법령의 혼란으로 인한 문제 가능성과 무역업체의 유의사항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향후 본격적인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언급하였는데, (ⅰ) 원산지검증에 있어 관세당국간 권한배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 (ⅱ) 관세당국간 모호한 협정내용(표현)을 시급히 정리하여 잠재적인 불복을 미연에 방지할 것, (ⅲ) FTA 협정별 원산지검증방식이 상이하여 수출입업체가 불안해하는데 관세당국에서는 원산지검증 매뉴얼을 준비∙전파하여 수출입업체가 안심하고 FTA 협정세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FTA로 인한 수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FTA 관세특례법 보완∙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ⅰ) 수입업체가 안심하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FTA 협정에서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할 것, (ⅱ) 가산제 제도를 개선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수출국 세관당국) 등으로부터 사후에 오류내용을 통보받아 일정 기간 이내에 자진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게끔 배려해 줄 것, (ⅲ) 특례제척기간 또는 과오납환급의 예외적 도입으로 수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은 FTA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역거래에서 뒤쳐지는 것처럼 FTA를 블루오션 내지는 장미빛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무역업체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FTA는 ‘Free trade is not free’ 즉, 자유무역은 자유롭지도 않고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國際建設工事契約에 관한 事例 硏究

權浩相 慶熙大學校 國際法務大學院 2001 국내석사

오늘날 한국 해외건설업체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된 원인의 상당부분은 국내 건설업체의 잘못된 계약체결 및 이행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국내 건설업체가 최근 몇 년간 참여한 국제건설공사 입찰의 구체적 계약체결 사례를 통하여 최근의 국제건설공사계약의 경향(trends), 주요 쟁점사항 및 문제점 등을 조명해 보았다. 아울러 국제건설공사계약의 특수성과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 유의할 사항을 영미계약법을 기준으로 알아 보았으며, 더 나아가 국내 건설업계가 이러한 계약상 위험을 예방 및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 사례연구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내 건설업체가 입찰 참가한 국제 플랜트 턴키 건설공사를 주 대상으로 발주자가 아닌 건설업체의 관점에서 연구해 보았으며, 동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최근의 국제건설공사계약의 특징적 요소로는 발주자 면책범위의 확대, 제3자의 설계에 대한 시공자의 보증책임 강화, 클레임 사유의 제한, 클레임 청구절차의 엄격화, 시공자 앞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청구의 확대 및 계약발효조건의 중요성 증대 등이 있다. 상기에서 열거한 최근의 국제건설공사계약의 특징적 변화는 대부분 시공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필자가 이 논문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계약검토지침의 준비 및 활용, 향후 클레임에 대비한 서류작업(documentation)의 중요성, 공사 종료 후 제기하는 하나의 큰 클레임 보다는 공사 중간 중간에 제기하는 여러 건의 작은 클레임이 더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와 계약 이행 중이라도 맞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 있다. Since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s are wide open to competent contractors capable of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financing as well,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be prepared for such new requirements as financing arrangements and legal affairs handling. Nowadays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are dealing with large scale long-term construction works, and the languages, practices, foreign exchange and legal systems are so different among parties. Therefore, the agreements provide for more detailed clauses regarding contractual relationships of relevant parties than usually expected. Recently, as the foreign exchange crisis swept across the East Asia and Latin America,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s have been largely influenced by buyers. Now that the employers have louder voice than ever before, contractors have to be careful in preparing construction contracts, including transfer of liabilities clauses, claims owing to change orders, and so on. A recent survey revealed that Korean contractors have suffered considerable loss because they reluctantly confront employers with their own rights. In short, they should bear it in mind that preventive measure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actual claims and legal disputes. Also they must behave themselves like businessmen as well as constructors.

國際基準에 의거한 우리나라 銀行監督制度 考察

임성현 慶熙大學校 國際法務大學院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 및 개방화의 부작용으로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 단기 외자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은 국제적 감독기준을 수동적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초보적 국제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적 감독기준의 제정과정 또는 감독기관간 협력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3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BIS가입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1997년의 금융위기를 맞은지 3년이 다되도록 금융구조조정을 마치지 못한 실정에 비추어 현행 금융감독제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의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의 완수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감독제도상의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알아보고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금융개방화에 따른 은행감독제도의 점진적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융의 중심지이며 IMF로부터 금융감독의 모델로 제시된 미국의 금융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완화,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우리나라 은행감독제도의 발전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은행건전성 평가에 지표가 되고있는 신BIS 자기자본규제의 주요내용과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제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은행감독제도의 개선안을 강구해 보았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따른 은행감독제도의 국제규범의 준수와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적 감독규범에 부응하는 감독제도를 알아보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서비스 거래에 관한 규제 및 감독과 외환위기 초래의 장본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헤지펀드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In 1997, a unprecedented foreign exchange crisis first swept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and finally hit the nation from the bottom up. Amid such highly unfavorable circumstances, swif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reform and restructuring initiatives has effectively overhauled the Korean economy. Beginning with a revamped institutional framework, financial reforms have changed the basic direction of the economic environment in Korea towards a more transparent, market-oriented, and globalized financial system. Restructuring has also forced the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to re-think their basic conception of economic growth, as the moral hazards created by implicit guarantees and the "Too big to fail" mentality has been replaced by efficient market discipline and sound economic principles. The recently completed first round of reform and restructuring in Korea concentrated on the elimination of structural weaknes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prevent another crisis. More importantly,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institutional framework changes has spurred restructuring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of a truly market-oriented economy. For the financial sector reform, Korea focused on several key objectives, including the re-capita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ment of new prudential regulations in line with the global standards and a progressive strengthening of the supervisory and regulatory framework in order to build a strong financial system. As Korea is entering the second round of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the swift completion of restructuring is vital not only to sustain the economic recovery but also to ensure the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s. In contrast to the initial, governmental-led reforms, the next round will focus on market-driven process, with the private sector assuming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 ongoing reforms. At this phase, the government will play a supporting role in the reform process, with primary responsibility for restructuring being given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themselves. The policy focus will therefore shift to the creation of an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 Korea that fosters grater competition in the market, develops practices that are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and eliminates lingering moral hazard problems. Another immediate focus of the government will be to eliminate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market and to impro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olicy making. In conclusion, the swift and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second round of financial restructuring not only represents a critical national task, but also provides the basis for a vibrant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o take root deeply in Korea. The completion of reform does not simply mean the clearing up non-performing assets from the balance sheets of banks and companies as well, but rather the enhancement of the economy's overall levels of competitiveness and financial soundness. From this perspec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should actively and voluntarily endeavor to participate in and complete the ongoing reform drive. In judging the success of reforms, companies should not satisfy with the present soundness of their capital structures, and should further enhance the prospects for future profitability. So the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should be transformed from a reactive one into a proactive one that can evolve and adapt to th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financial env ironment. We cannot afford to be complacent. We must move forward and meet the challenges.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on-going economic reforms will pave the way for a strong and truly competitive economy in the new millenium.

美國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에 관한 硏究

吳眞姬 慶熙大學校 國際法務大學院 2001 국내석사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자국의 영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자연인 및 법인) 및 물건에 대해, 또 한 자국의 영역외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국의 영역외에서 행해진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그 영향과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국내법원이 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영향이론, 이익형량이론, 합리성원칙 등의 역외적용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판례와는 별개로 미국법무부의 독점금지법의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적용지침을 통하여 미국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미국법원은 미국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국가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경쟁법을 역외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국제법상의 마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역외적용의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대폭 해소되고, 한 국가의 기업의 행위가 다른국가의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국가의 상이한 경쟁법을 통일시키기 위한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논의를 대두시켰다. 특히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국가주권과의 마찰이라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각 국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쌍무협정, 지역간 협정, 다자간 협정을 통한 국제적 논의 및 NUCTAD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경쟁법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논의를 지켜 보면서 우리 나라의 경쟁법을 개선시키고, 둘째, 우리 나라 기업들은 주요국의 경쟁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역외적용과 관련한 피해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refers to the application of its own country's laws both for foreign nationals (natural persons and corporations) located out of its own country's territory and for acts conducted out of its own country's territory. This means that even for offenses under the competition law conducted out of its own country's territory, the court in its country exercises the legal jurisdiction if such offenses have an effect on its count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es the most positive attitude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and has developed the theory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uch as effect doctrine, interest balancing theory, rule of reasonableness, etc., based on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Further, through the application guidelin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under the Antitrust Law issued by the Justic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court may apply the antitrust law as to the activities of foreign corporations having an effect on the domestic market in the U.S. The present paper concentrates on the antitrust law of the U.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As each country exercises it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standards, howev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ts own country's competition law may bring about the possible discord under the international laws. As the trade barrier on the boundary was greatly settled as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nd the acts of corporations in its country may have an effect on the competition order of other countries, such problem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raised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competition laws for harmonization of the competition laws which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Especially a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may bring about the diplomatic problem which is the discord with national sovereign rights, each country is has to a lively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competition law through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such as a bilateral agreement, territorial agreement, multilateral agreement, etc., as well as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UNCTAD and OECD, so as to improve such problem. At the present situation, our country needs to prepare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in relation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Firstly, the competi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improved watching the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competition law. Secondly, corpor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revent damage and dispute related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advance by studying about the competition laws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國際建設工事에서 발생하는 法律紛爭의 解決方案에 관한 考察

송상열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건설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불가불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발생한 분쟁은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공사 분쟁은 입찰서류의 접수에서부터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입찰서류상 계약조건의 면밀한 검토와 착공, 시공, 준공 등 각 이행단계에서의 분쟁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표준계약조건에 대한 완전한 이해, 사업장 소재지국의 관련법규 및 사법제도의 면밀한 검토, 공사진행 중의 법령변경에 대비한 계약서의 조항, 나아가 재판관할이나 준거법,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사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국제건설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므로 입찰준비단계에서부터 계약문서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함으로써 계약내용의 모호함,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계약서류를 검토하고, 통지 등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가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공사관련보험에 부보하는 등 대체이행수단을 확보해 두거나 상대방의 신용이나 계약자체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계약체결시에는 불가피한 계약해제에 대비한 규정, 계약위반시의 조치,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시의 대응, 계약상 권리의 양도, 중요한 용어의 정의 등이 종종 문제가 되므로 계약서에 확실히 규정해 놓도록 한다. 계약체결 이후 공사수행 과정에서는 적정한 계약의 관리가 성공적인 공사수행에 관건임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각종서류의 작성 등 기록들을 정리 보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클레임에 대비한 계약운용방안으로는 공사내용의 기술적인 검토와 계약내용의 확실한 파악, 계약서상의 분쟁조정 조항의 검토, 준거법에 관한 검토, 법률전문가의 활용 등이 있으며, 클레임은 당연한 청구권이므로 클레임이 성립되면 適期에 통지하고 適法한 수준에 따라 서면으로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 클레임 발생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공자의 철저한 사전대비이다. 그러나 클레임제기는 클레임에 대한 인식 부족 내지 부정적인 시각, 발주기관의 관행이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른다.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영미법상의 손해배상과 형평법상의 강제이행제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이해와 준비도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거래 분쟁해결방법 중 중재가 매우 중요하므로 뉴욕 협약이나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이 내려질 국가가 뉴욕협약의 체약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별 분쟁해결기구 및 절차, 건설분쟁관련 관습, 국가별 제약사항, 분쟁관련제도 등 개별국가의 건설분쟁관련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연구해야 할 것이다. 건설분쟁은 일반적으로 클레임으로 시작되어 소송으로 발전하기 일쑤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절차는 강제적이거나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분쟁해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당사자가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계약당사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협상, 조정, 중재는 대체적인 분쟁해결방법(ADR)이라고 하여 국제건설공사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시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비화되어도 비용, 시간 등 막대한 손실을 인식하여 진행도중 협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날로 증가되는 국제거래에서 그로 인한 분쟁의 발생은 불가피한 바, 보다 확실한 분쟁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As we regard some kind of disputes unavoidably arising from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by nature, it is desirable to settle the disputes in the early stage. The construction-related disputes usually take place in all phases from the registration of tender documents to the inspection of defects. Thus, early arrangements have to be made to reach a satisfactory settlement through the whole process from commencement, construction, to the completion of works.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fully understand the widely used standard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s like FIDIC, to review the relevant laws and judicial systems of the countries having the jurisdiction over the construction sites, and to understand general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change of law, conflict of laws principles,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Legal staff of the contractor specialized in international contracts should know the particulars including formation of a contract to avoid any possible dispute owing to discrepancies or conflicts in the contract documents. They should make every effort to review and analyze contract documents in the early stage of bid preparation. Before executing contracts, all documents and specific clauses therein should be carefully scrutinized. While the construction work is in progress, it is important to ensure substitute performance such as insurance against construction risks to take place, and to check the credit standing of other participant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itself.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a contract, it is necessary to include certain clauses providing measures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unexpected circumstances, assignment of contractual rights and the definition of important technological terminologie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legal experts should bear in mind that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contract is a key fo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s. Keeping records of various documents generated in the performance is also important. To protect itself from claims, the contractor may take such measures as technical review of construction activities, understanding of contract details including dispute settlement and applicable law clauses, and employing legal specialists. Since a claim is a kind of right, it should be duly notified to the other party and submitted in writing according to a legal procedure. When a claim is filed, it is important for a contractor to prepare for it. However, the reality is quite different in that there are limitations and obstacles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and negative view of the claims and owners' abusive practices of the right. As a remedy for breach of the contract, such compensation as damages is allowed for under the common law, and specific performance in equity. Generally speaking, arbitration is increasingly used to settle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So arbitration rules such as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ICC Arbitration Rules need complete understanding, and one should check whether the host country is a contracting state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survey in advance dispute settlement bodies and settlement procedures or practices, restrictions, if any, relevant legal systems, and individual cases related with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Disputes regarding the construction contract usually start with a small claim, and more often than not end up as a litigation. Such process is not mandatory or explicitly stipulated, but in the absence of the dispute settlement clauses, the contracting parties may opt for certain alternatives. Thus, negot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llectivel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DRs), are increasingly used in view of special knowledge and technological matters of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ven if a dispute arises and grows to be a litigation, it is advisable to make a settlement even during the process of litigation, in consideration of a great costs and loss of time.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on the increase with disputes taking place unavoidably, it is imperative to explore a more efficient way of dispute settlement.

宇宙活動에 있어서의 國家責任法理 : 1972년 UN 責任協約을 中心으로

권희석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우주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응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한때는 미국과 구소련과 같은 우주강대국의 점유물로만 여겨졌던 우주영역의 이용 및 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주는 주권의 주창으로 어느 한 국가의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사 및 이용을 할 수 있으나, 우주활동이 빈번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한층 높아졌으며 또한 예견치 못했던 손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혼란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주활동과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결과를 규율할 법규정이 필요하게 되나, 일반국제법상으로는 인류 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영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국제법과 비교해서 국제우주법상으로는 국가의 우주활동에 대하여 정부기관이든 아니면 비정부 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든가에 관계없이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우주조약과의 합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약당사국은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일반국제법상으로 국가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의하여 다른 국가에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나 우주법하에서는 그 성질상 고도로 위험하기는 하나 금지되지 않은 자국의 우주활동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우주활동에 내재된 이러한 잠재적인 손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주활동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사회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의 "합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와 같이 매우 위험한 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자의 주의의무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책임법리가 적용된다. 1972 책임협약은 1967 우주조약에 나와있는 국가책임에 대한 절차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책임협약에서는 우주활동에 있어서의 절대책임법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효과적인 국제적 규칙과 절차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손해의 희생자에 대한 충분하고 공평한 보상의 신속한 지불을 보장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결과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듯이 책임협약 역시 많은 나라의 대립되는 이해의 산물로서 많은 결점과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많이 있다. 중요한 용어에 대한 애매한 정의로 인하여 협약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해석상의 논란이 야기 되었으며 간접적이거나 정신적인 손해 및 점차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손해가 협약의 체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스 954 사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책임협약이 국제청구절차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법적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새로운 우주활용기술에 맞추어 그리고 사인의 우주활동 참여가 점차 본격화 됨에 따라 책임협약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여부 및 그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현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다. 한편, 국가우주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우주활동이 국제 (우주) 법에 합치되게끔 국내적인 입법·행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우주활동에 대하여도 국가가 책임을 지게되어 있는 사실에서 뒷받침 된다. 우리나라도 국가우주개발 노력을 지속하는 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뿐만 아니라 우주법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With a rapid development of space technology and its space applications, many countries have been intensively engaged in the use and exploration of the outer space, which was once considered as an area exclusively occupied by a few of space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er USSR. The outer space, which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is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by all States, but due to an increase and diversification of space activities, the probability of accidents arising out of space activities has ever been higher and unexpected damage has emerged. In order to avoid any confusion and undesirable practices, legal rules are needed governing the space activities and any consequences arising therefrom, but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has limitation in its applicability to the new area unfolding before mankind. A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in the international space law, States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space activities, whether undertaken by governmental agencies or by non-governmental entities, and in order to assure the conformity with the Outer Space Treaty, it is required that States Parties hav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over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In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States are liable only for damage caused to other countries by acts internationally prohibited, but in the space law, States are also liable for damage caused by their space activities which are, by nature, ultra hazardous, but not prohibited. Despite the potential danger and risk inherent in the space activities, the reason for permitting the very risky activities is that they benefit a social community. Under normal circumstances, liability is not imposed upon States for "lawful" activities, but in the high risky activities, the absolute liability regime is applied irrespective of the perpetrator's compliance with the required standards of care.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which provides procedural rules for the State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as set down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introduces the absolute liability in the space activities and, as declared in its preamble, elaborates effective rules and procedures concerning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and ensures the prompt payment of a full and equitable measure of compensation to victims of such damage. As compromise inevitably results in an imperfection, the Convention, which is an outcome of conflicting interests of many countries, has many shortfalls and ambiguities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 blurry definition of important terminology makes it difficult to apply the Convention in the reality and have triggered debates in the interpretation, and it is doubtful whether the indirect damage or moral damage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as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are cove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vention. Nevertheless, it is generally admitted that the Convention, as explored in the case of Cosmos 954 incident, served as a useful instrument in the international claims process and dispute settlement In the wake of burgeoning technology in space applications and as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space activities becomes more active, it is needed to review whether the Convention should be amended or supplemented and, if necessary, in which direction. It is natural and required that law should accommodate new needs of the current era as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Meanwhile, it is of no less importance to make nation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to regulate national space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space) law while promoting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This is backed up by the fact that, as noted earlier, the States are also responsible for the space activities carried on by private entities. While our country is continuing its efforts for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we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space development as well as in the trend in the discussions on the space law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