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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장재현(張在賢)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고 Vol.0 No.32

          한국의 법학교육은 2009년 3월 1일부터 종래의 학부과정의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로스쿨 체제에 기반을 둔 전문대학원으로의 법조인양성을 위한 전문직업인 양성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현재 전체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대학원의 인적, 물적 상황에 따라 입학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 80명, 70명, 50명, 40명으로 하여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연한은 3년으로 최소취득학점을 90학점으로 하며, 이 3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소정의 변호사시험에 통과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관, 검사에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가 2년 후에 자체평가를 하여, 이를 주무 당국에 보고하고 공표하며, 그 2년 후(인가 후 4년)에 변호사회가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모집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가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동법의 시행령에 규정하며, 그 구체적 실시를 위하여 주관 당국인 법무부 산하에 변호사시험준비윈원회를 두어 시험의 범위, 유형 등을 연구하여 2010년 2월말 까지 확정하여 공고한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는 5녀 내에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방법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법조윤리시험, 기록형 시험이고, 그 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선택 1과목이다. 시험의 출제범위와 기준은 원칙이 법학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그 목표로하여, 현재의 사법연수원 1년생 정도의 실무능력 구비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하고, 논술 형은 실무상 빈발한은 사례 중심으로 출제하며, 기록형 시험은 법률서식을 포함하되 필수적인 서식에 한정되게 한다.

        • KCI등재후보

          형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류전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형법교육의 주요 목표는 법학교육의 목표가 전문법조인양성에 있든 일반교양인의 양성에 있든 형법(형사소송법)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구체적 분쟁사례(생활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다. 논문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형법강의와 관련한 우리들의 관심사항을 기존논의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형볍교육에서의 학문성의 비중, 형법교육내용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를 논의의 주제로 삼았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구체적인 형법교육내용을 제시한 후에 압축된 형법교육내용을 강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몇 개월 앞두고 형법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법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첫째, 수강학생의 다양성, 둘째, 교육의 제반여건,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의 조화 등이다. 형법교육에서 강의방법도 일반 법학교육방법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법률기본과목으로서 형법총론에서는 추상적 내용전달이 강의방법론으로서 핵심이 될 것이고, 형법각론의 경우에는 강의내용의 양적인 부분을 집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형법의 중요개념 및 형법이론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능력을 보여주는 개념 및 이론과 구체적 사안(또는 판례)의 동시에 강의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든 법학교수에게 크든 작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는 바이다. 그러나 수험법학으로 전락했던 기존의 법학교육이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담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The main goal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is to help students to interpret the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properly and have ability to apply for specific contentions(private cases). This study deals with our concerns relating to lectures on the criminal law to be presented by the Law School including existing concern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academic weight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and main variables that decide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And it presents specific contents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and then a plan to teach the summary effectively. In a process to prepare lectures on the Criminal Law a few months before the law school is opened, there are several variables to be considered in respect to contents of the Criminal Law: diversity of students, general conditions of education, and balance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he method to teach the Criminal Law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education of general law. However, for the introduction to the criminal law as a basic subject of the law, it is important to present abstract contents and for the special criminal law, it is important to present integrated contents. In particular, it is suggested that it will be effective to present the main concepts of the Criminal Law, theories and applicable specific cases simultaneously. We accept that the law school will be a burden to professors of the law whether it is big or small. However, in consideration of many problems 10 existing law education which targeted only national examinations, the current burden is a task to be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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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성공하였는가?

          스즈키켄(鈴木賢), 권경은 (번역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고 Vol.0 No.32

          본 논문은 일본형 로스쿨이라 불리는 법과대학원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올렸고, 또 어떠한 문제에 조우하고 있는지를 총괄해 보고, 본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열쇠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사견을 제시한것이다. 법과대학원이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첫째 제도도입의 이념으로 제창되었던 이상적인 법조인을 현실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과대학원은 '국가적 사기'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저조한 사법시험합격률로 인해,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2009년에 치러진 제4회 사법시험에서는 평균합격률이 30%를 밑돌았는데, 특히 법학미전공자(3년 코스)들은 18.9%라는 저조함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법과대학원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있어 최대관심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는냐 라는 문제가 되어, 다시금 시험이 법학교육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즉, 법과대학원교육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게 됨에 따라 법과대학원이 학원화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하의 점들이 절실하다. ①사법시험 합격률을 적어도 50%대로 끌어올려야만 하고, 합격정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 대학마다 모집정원을 삭감하여 질낮은 법과대학원을 통폐합하는 일, ②법조인의 직역확대를 도모하여 legal service에 대한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변호사 포화상태를 타개해가는 일. 또한, 법학교육 전반에서 법과대학원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연구자? 법학교수 양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학사과정 법학교육은 향후 어떻게 자리 매길 것인지에 관한 해답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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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로스쿨제도의 현단계와 전망

          김창록(金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고 Vol.0 No.32

          1995년부터 12년여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08년 2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한국판 로스쿨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갖추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졌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를 받아 2009년 3월 1일 마침내 제도가 출범했다. 또한 2009년 8월 29일에 이르러서는 「변호사시험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변호사시험제도도 갖추어졌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변호사수습 및 판?검사의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함으로써 제도를 완성하고, 총입학정원을 폐지하는 동시에 변호사시험을 경량화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과 입학전형과 변호사시험을 명실상부 '로스쿨'에 걸맞게 실질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있다. 제도 도입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한국 법률가양성의 중심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쪽으로 크게 옮겨 왔다. 과도기적 우여곡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범 이전에 비해 제도의 안정감은 현저하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이다. 다양한 이해가 얽혀있는 과제들이다. 결국 이들 이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조화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로스쿨제도의 미래가 조금씩 결정되게 될 것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 미래는 어느 이해를 주장하는 측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의해 좌우되게 될 것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이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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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강의방법과 내용

          김태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기존의 법학교육시스템은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이 단절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법률실무를 하는 데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학교육시스템인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몇 년간 많은 대학들은 로스쿨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로스쿨전용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고 로스쿨을 대비 하여 많은 수의 교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로스쿨제도의 실시를 위해 하드 웨어적 요소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하드웨어적 요소, 즉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준비가 미흡하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기본법학과목, 기초법학·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사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법(총론, 각론), 형사소송법, 형볍연습, 형사소송법연습, 형사법종합연습이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될 수 있고 특수범죄론, 형벌론, 보안처분론, 소년법, 피해자학, 특별형볍, 범죄학, 형사정책, 행형법 등의 형법관련과목과 수사법, 공판절차법, 증거법 등의 형사소송법 관련과목이 전문법학과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형사변호사실무가 형사법관련 전문실무과목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형사법분야의 과목은 기본법학과목 → 전문법학과목 → 전문실무과목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로스쿨의 교육방법은 크게 강의방식과 사례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외에도 세미나, 그룹지도 등 다양한 수업방식이 있다. 본 논문은 형사법분야의 교과목을 3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교육방법을 다루고 있다. Law school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aims at law education of preliminary lawyers. In other words law school is a training system of professional lawyer of good quality.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ideal that we need new contents and methods in legal education in front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and the reality that there would be no feasible protest and agreement in what can be thought and how to teach in law school. This essay concerns to making a starting point for public discussion with regard to the software of the new legal edu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law school students more specified education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procedure. So legal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 should pursue the better conne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law. And each law school should meet minimum requirements for curricula and educational methods in order to produce lawyers with reasonable professionality. Moreover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eagerness of the teacher are vital in developing new contents and methods in education of criminal procedure. There can be levels of criminal procedure education. At the basic level, students may be able to learn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And at the advanced level, students may have opportunities to apply these principles to the concrete and specific problems of criminal procedure. Finally at the professional level, students may be able to learn the theories of criminal procedure in the professional fields that need to utilize the theories. In correspondence with the educational levels, the various and appropriate cours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better education of criminal procedure in law school,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understanding basic principles and the developing abilities to solve practical problems and to utilize diverse teaching methods such as case studies, socratic method seminar, clinical meth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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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임지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한 로스쿨 관련 법안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우여곡절 끝에 2007년 7월 3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갖는 여러 폐해들은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한 수많은 지적이 우리 법조의 국제화전문화대중화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합쳐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결단을 마침내 성취해낸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부터는 2009년 3월의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일정에 따라 법학전문 대학원제 시행을 위한 여러 세부일정들이 간단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로스쿨에 대한 논의는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 여부에 필요 이상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이었고, 막상 로스쿨제도를 도입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로스쿨시대의 달라진 법학교육은 그 구체적 내용의 면에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연구작업의 하나로서 ‘헌법과목의 구체적 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 로스쿨제도의 발명국인 미국의 로스쿨 헌법교육의 현황을 필자가 공부한 DC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미국 로스쿨의 교육방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한국법학교수회가 연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의 교육방식을 바탕으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바람직한 헌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탐구해본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구체적인 헌법 강의 내용, 강의진행 방법, 판례 및 Case의 교육방법을 필자의 헌법과목 강의계획 등을 중심으로 제시해본다. After many twists and turns, Korean Law School bill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 2007, which has been under heated discussion for legislation since 1995 under President Young-sam Kim's administration. So far, many problems that came from the existing bar examination in Korea have been pointed out many times and Korean people have come to want the legal profession to be more professional and popularized. Since the enactment of Korean Law School Act, many programs induding the approval of law schools have been steadily stepped up to catch up with the law school opening schedule on March, 2009. However, the long controversies on law school for more than 10 years have been focused on whether to adopt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or not, and the discussions on what to teach and how to teach under Korean law school system have been very few. Accordingly, now is the very time that we should start our discussions on the method and contents of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s. As one of the discussions, this paper is airrung at examining and exploring 'the desirabl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n law schools' in details. For that, first of all, I will explore th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at UC Berkeley School of Law where I studied law for many years. In addition, this paper is exploring on the desirabl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n law schools based on the analyses of 'Report on the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in Korean Law Schools' which Korean Law Professors Association made as the result of research request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the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American law schools. Finally, to get more details rather than abstract principles, I will present my teaching method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in law school including the case analyses by showing my course syllabuses in m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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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조인선발방식의 과제에서 본 우리 로스쿨의 발전방향

          홍태석(Hong Tae Seok)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고 Vol.0 No.37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다. 내년이면 첫 법 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시장에 발을 내디디게 된다. 25개의 각 법학전문대 학원들은 각기 특색있는 비젼을 제시하며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우리보다 5년 먼저 개원을 한 일본의 로스쿨은 그간 많은 문제점 등이 도출되며 이윽고 폐교가 되는 로스쿨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로스쿨의 입지가 더욱더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학부과정을 폐지한 것과 달리 일본은 학부과정을 존치하고 있어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 방법에 있어 우리와는 사뭇 다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로스쿨은 우리의 법학교육에 있어 아주 큰 획을 그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각 대학의 법학과들은 사법시험에 맞추어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모든 학사운영의 중점이 사법시험에 맞추어져 있어 법학교육의 파행적 운영은 물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서울의 수험가 등으로 몰려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경험이 다양한 자들을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실시하여 법조인 선발에 있어 다양화를 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이른바 로스쿨인 것이다. 그간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인한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일본의 로스쿨 운영과 이에 따른 법조인 선발방식은 이제 막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법과대학원 개원의 배경과 현재 법조인 선발방식의 현황과 과제 등을 살펴봄으로서 우리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Japan will advance the law school introduction as part of the university reform by the reform of the judicial process in 2004 and be established. However the law school in Japan is low support and has arrived at the tough going because of a decrease at the new bar examination passing rate now at the time of passed eight years. he law school in Japan has been managed with a peculiar system only of Japan though introduces the United States system. Japan distinguishes the person who has not ended with the person who ends Department of Law distinguishes the period of the education and can say that the point to maintain Department of Law is a difference with the law school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law school system of Japan that pursues the United States system of the advanced judicial officer person training appears recently enormous difficulties and gropes for the bill from which it tries to request the clue for the solution. An actual result has fallen below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new bar examination at the establishment this time of the law school though it aimed at 80% from 70%. Moreover a serious problem has already arrived at the situation in which it cannot find employment in the place of employment that the result of not passing of in those who complete it in a judicial laboratory and about 1000 71 people to the examination is put out for 2007 and a lot of people hope for. Most of those who complete it about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by an old bar examination is passes the examination and situations active as the judge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lawyer on the contrary. If such a situation continues the law school continuing will be not significant in Japan. The management situation of such a law school suggests abounding in the law school system of South Korea of just the start. Then the current state and the problem of the Japanese judicial officer person selection method will be examined in this text and it have the machine that thinks about the legal training and the judicial officer person selection method that South Korea actually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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