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치과의사 양성체계 연구: 평양의학대학 치과의학부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중심으로

신원휴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6 국내박사

북한의 치과의사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논문은 평양의학대학 치과의학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치과의사 양성체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45년 해방 이후 인민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급증하는 의료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의학교육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의학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실정에 맞는 교육제도와 의료인력 양성 방식을 만들며 북한은 의학교육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김정은 정권 이후 고등교육 체계를 세계적 추세에 맞추기 위해 대학의 종합대학화와 일원화를 추진하고, 우수 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교육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의학대학에도 적용되어 학제 단축과 교과과정 개편, 새로운 교과서 발행 등 구체적인 조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 보건의료 정책 및 2025년도 평양의학대학 치과의학부 교육과정 관련 자료와 2007·2015년도 교과서를 비교·분석하여 북한 치의학 교육의 정책적 특징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치의학 교육에서 전공 교과목의 부족, 교과과정 내 실습 영역의 제약 그리고 임상교육의 구조적 한계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정은 시기 보건의료 분야에서 나타난 상징적 행보를 통해 보건의료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관련 정책 추진의 방향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 치과의사 양성체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북한 치과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제도적·교육적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남북한 치과의료인 자격 인정 및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한 선제적 대비는 치과의료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또한 남북한 치의학교육과 치과의사 양성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은 향후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aining of dentists in North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urriculum of the Faculty of Dentistry at Pyongyang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Following liberation in 1945, North Korea introduced various medical education systems to meet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medical personnel while advancing its public health initiatives. Drawing on the medical education models of other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established an educational system and medical workforce training methods tailored to its unique circumstances,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its medical education system.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structural reforms were implemented across the education sector to align higher education with global trends. These reforms included promoting the integration and consolidation of universities into comprehensive institutions and shortening the dur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as part of a policy aimed at securing outstanding personnel at an earlier stage. Such changes were also applied to medical universities, resulting in concrete measures such as shortened academic programs, curriculum reorganization, and the publication of new textbooks.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change in North Korean dental education through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healthcare policy documents from the Kim Jong Un era, the 2025 curriculum of the Faculty of Dentistry at Pyongyang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and dental textbooks published in 2007 and 2015. The analysis reveals deficiencies in specialized subjects, limitations in practical training within the curriculum, and structural constraints in clinical education in North Korean dental education. Furthermore, an examination of symbolic initiatives undertaken in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indicates tha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accompanied by a clearer articulation of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elucidates North Korea’s dentist training system and emphasizes the need for a proactive review of institutional and educational challenges related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dental healthcare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preparing in advance for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recognition and integration of dental qualific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e a crucial task for the dental community. Furthermore,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of dental education and dentist training systems in both Koreas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무기 선전 방식에 관한 연구

정제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y North Korea discloses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rough state media under Kim Jong-un's regime. It is unusual that nuclear-armed states publicly disclose their nuclear weapons developments or capabilitie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s usually strictly confidential and even if nuclear-armed states test their weapons, they do it without revealing weapons' capabilities. Weapons should not be disclosed to the enemy so that they can be strategically used in the real battle field. In the case of South Afric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not even aware of South Afric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until it declared its possession. Israel maintains ambiguity when it comes to developing nuclear weapons, while India and Pakistan disclose their nuclear possession but do not disclose the entire process. However, North Korea under Kim Jong-un's regime is different. North Korea discloses in detail what kind of nuclear weapons they have developed and how much progress has been made. Photos and videos related to nuclear weapons test have been actively released in recent years, allow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analyz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s. North Korea seems to be disclosing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cess under the judgment that political and diplomatic benefits of this would be greater. North Korea is using various methods including states media to inform,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 intention is to achieve its ‘political goal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Kim Jong-un declared “completion of nuclear force” in November 2017, focusing on developing nuclear weapons, including nuclear tests. Such declaration shows that North Korea has the power to build its own military capabilities despite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im unveiled a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s’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North Korea has been revealing nuclear weapons that are under development since Kim announced the ‘five-year plan’. This study focuses on North Korea's three state media reports (Rodong Shinmun, Korea Central News Agency, Korea Central Television),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nuclear weapons related reports. And the study also analyzes what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ontributed to such state media reports utiliz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study finds several characteristics of state-run media reporting about nuclear weapons. North Korea especially highlights its visual aspects by disclos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ch weapons systems with photos and videos. The North disclosed the launch vehicle's test firing and training through photos and videos. Some of the photos draw public attention by highlighting Kim's achievements in nuclear arms development or Kim's paternal love for his daughter Kim Joo-ae. And the North reveals certain information in a covert way, exposing specific information intentionally. In the case of videos, Kim Jong-un appears like the main character in a movie, with fancy editing skills. Such propaganda of nuclear weapons helps “image politics” to publicize the Kim Jong-un regime and seeks to become a “normal nuclear state”, justifying the North'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e bottom line is that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seen as a means of "image politics" to solidify Kim Jong-un's regime. In addition, the North has continuously shown its justification for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state-run media. He continued to emphasize to the media that it is a “nuclear state” and use the logic of a “normal state” possessing nuclear weapons. 북한이 다른 핵보유국 혹은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다른 점은 핵무기 개발 상황을 마치 실시간 중계하듯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핵을 개발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고, 기밀 취급한다. 실전 상황에 대비해 전략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건데 이 같은 배경엔 분명 특정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기 개발을 강화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관영매체를 통해 어떻게 공개하는지, 또 그 의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김정은 시기 들어 개발하게 된 핵무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핵무기의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test)도 더 잦아졌다. 김정은은 권력을 승계 받은 뒤 핵실험을 포함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2017년 11월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군사능력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선 ‘국방공업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연구 중이거나 시험 중이거나 생산 직전에 있는 무기들의 진행 상황을 세세히 밝혔다. 특히 김정은이 향후 완성하겠다는 무기체계들은 ①극초음속 미사일 ②고체 연료 ICBM ③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MIRV) ④핵추진 잠수함 ⑤정찰위성 등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실제 북한은 단계별로 해당 무기체계들을 개발해왔고, 매체들을 통해 개발 과정과 완성도 등을 공개해왔다. 본 연구는 북한 관영매체 중에서도 대내용인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죤』,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집중 분석해 보도 특징들을 찾아냈다. 또 북한 문헌과 국내외 자료를 통해 북한이 무기개발을 공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북한 보도의 특징을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무기체계 개발 과정을 공개하면서 시각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발사체의 시험 발사나 훈련 모습 등을 공개했다. 특히 사진에선 김정은 참관 모습을 부각해 김정은의 성과를 돋보이게 한다거나 딸 김주애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대외적 관심을 끌기도 한다. 또 무기체계의 시험이나 군사훈련과 관련해 여러 정보를 보도에 포함시키는데 단순히 활자 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속에 의도적으로 특정 정보를 은밀하게 노출하거나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영상에 김정은이 직접 영화 속 주인공처럼 등장한다거나 편집 기술도 화려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핵무기 관련 보도에 있어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배경엔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관련 보도들을 김정은의 이미지 정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북한은 매체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핵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핵보유를 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부각했는데 이는 곧 핵보유를 한 ‘정상국가’를 추구하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국제사회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함께 정상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뉴미디어 활용과 대외 선전 전략 -유튜버 계정 영상을 중심으로

어환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 국내석사

김정은 정권의 대외 선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튜브(Youtube)는 그중 하나다. 미국의 빅테크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전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북한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그동안 북한의 대외 선전은 신문·TV 등 올드미디어를 통해 일방향적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쌍방향성이 짙은 유튜브는 자칫 북한이 중시하는 체제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은 대외 선전에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통해 올드미디어로 채우지 못한 선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를 넘어서는 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권과 국가를 인정받는 것이 중대한 과제였다.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위주로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유튜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가 브랜딩을 위해 국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유튜브 등장 초반에는 기존 올드미디어 활용 방식과 유사하게 활용하는 데 그쳤다.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포맷(형식)과 함께 소재 등 내용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생긴 것은 유튜버(Youtuber)가 등장하면서부터다. 유튜버는 올드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소다. 북한의 유튜버는 2017년 즈음 Echo of Truth 계정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여성 위주의 유튜버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들은 활동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대 들어서 유튜버가 직접 운영하는 콘셉트의 계정이 등장했다. 북한 당국이 아닌 개인의 목소리와 개인의 삶을 통해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이뤄진 것이다. 10대 임송아와 젊은 여성 유미는 각각 자신들의 계정을 통해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들로 북한의 대외 선전 전략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줬다. 대외 선전은 북한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반영한다. 세계화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던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기존 사회주의 민족 문화의 틀을 유지하며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은 유튜브 활용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유튜브라는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했고, 표면적인 형식과 내용이 큰 변화를 맞았지만 대외선전의 역할과 기능은 올드미디어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는데,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북한’과 ‘개인이 보여주는 북한’이 여전히 같은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뉴미디어, 특히 유튜브 활용 양태를 살피면서 그에 따른 대외 선전 전략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A key feature of Kim Jong Un's propaganda is that he has begun to utilize new media outlets. Youtube is one of them. As the world's largest video platform operated by American tech giant Google, the fact that North Korea uploaded a video to YouTube has become a hot topic in itself. Until now, North Korea's propaganda has been one-way, spreading its message through old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television. The interactivity of YouTube could pose a threat to the regime's security, but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utilizing YouTube for propaganda. YouTube fills a propaganda void that traditional media cannot. Kim Jong-un's regime need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beyond the family line, and it was a major challenge for the regime and the country to be recognized globally. In an era where communication between countries is expanding through digital platforms such as social media, YouTube was the country's only option for branding itself globally. In the early days of YouTube, it was utilized similarly to the way old media was utilized. Political and military messages were made into videos and simply uploaded to YouTube. It was only with the advent of Youtubers that changes occurred in the content dimension, such as material, along with the format. YouTubers are a factor that can practically experience the change from old media to new media. North Korea's first YouTubers appeared around 2017 through the Echo of Truth account. Since then, a wave of female-focused YouTubers have emerged. However, these YouTubers were still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the post-COVID19 era of the 2020s, the concept of YouTubers running their own accounts emerged. This was an attempt to show the real face of North Korea through the voices and lives of individuals rather than the authorities. Through their accounts, teenager Im Song-ah and young woman Yumi each posted vlog-style videos of their daily lives, demonstrating a paradigm shift in North Korea's propaganda strategy. Propaganda reflects how North Korea views the world. After maintaining a closed attitude toward globalization, the country has begun to focus on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its socialist national culture and elevating it to a level that the rest of the world can relate to. This is reflected in its use of YouTube. YouTube is a new media, and although its form and content have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the role and function of propaganda has not changed much from the old media, as the North Korea propaga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North Korea shown by individuals are still the sam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use of new media, especially YouTube, and examines the direction of its propaganda strategy.

김정은 시기의 핵전략 변화 연구 -대외환경과 김정은의 선택-

소현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 국내박사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North Korea, a weak country, must adapt to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How has the nuclear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of North Korea, a weak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changed? What are the factors that changed the nuclear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we will analyze the factors that changed Kim Jong-un’s nuclear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neoclassical realism. We will study how the Kim Jong-un regime, a weak country, perceived the structural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hich is a chang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how it utilized its internal nuclear and missile mobilization capabilities, what external strategy it established, and what nuclear strategy it pursued for the strategy.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the United States caused the relative nation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to decline and the national power of China to rise, and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urned into a hostile relationship of competition and conflict. In order to check the rise of China, the United States withdrew its troops from Iraq in 2011 and switched to a ‘rebalancing’ strategy called the ‘Pivot to Asia’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hieve the ‘Chinese dream’, China pursued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nd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 Trump administration advocated the keynote of ‘peace through strength’, and in the 2017 US NSS report, China was defined as a revisionist force that was pushing out the United States from the Indo-Pacific region and expanding its state-led economic model to reorganize the regional order in its favor, which deepened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Kim Jong-un, who came to power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in December 2011, viewed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n East Asia, such as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as an opportunity to highlight North Korea’s geopolitical value, and perceived China’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tests as a threat. In April 2012, he secured an identity different from Kim Il-sung and Kim Jong-il by specifying a ‘nuclear state’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May 2016, the Kim Jong-un regime emphasized strengthening nuclear deterrence by presenting itself as an ‘Eastern nuclear power’ at the 7th Party Congress. In 2013, it improved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rough the parallel development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and in 2017, it developed a strategy of internal balancing against the US by completing its national nuclear force. The Kim Jong-un regime sought to secure nuclear deterrence through a limited assured retaliation nuclear strategy while pursuing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December 2017, President Trump sent a message through UN Under-Secretary-General Jeffrey Feltman that he was willing to talk to Kim Jong-un. Chairman Kim Jong-un accepted Trump’s secret proposal and pursued an independent and balanced diplomacy by promoting a North Korea-US summit, stimulating China, restoring the estranged China relationship, and making nuclear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ursuing an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with its allies to contain the rising China. China is opposing US unilateralism through an international solidarity strategy with friendly countries such as Russia, North Korea, Iran, Pakistan, Cambodia, Laos and Cuba.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ursuing a de-risking strategy and the Semiconductor Science Act to restrict China’s access to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reducing investment in old economy industries and expanding investment in the 4th industry and advanced industries while pursuing a ‘dual circulation’ strategy to balance domestic demand and exports. Despite North Korea’s continued ICBM launche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not resumed dialogues with North Korea for fear of facing political backlash in the United States if it appears to make concessions to North Korea by prematurely resuming dialogues with North Korea. The Kim Jong-un regime recognizes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Russia as a new Cold War and has proposed the principle of ‘a strong-against-the-US confrontational struggle’. In order to efficiently mobilize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advancement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Kim Jong-un regime announced the ‘Five-Year Plan for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and Weapon System Development’. The Kim Jong-un regime, which has historically experienced cooperation and tension with China, is pursuing a strategy of external balancing against the US by concluding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 as a new alternative, which can deter nuclear threats from the US and neutralize UN sanctions. The Kim Jong-un regime, which is utilizing the sharp conflict structure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US and Russia, is pursuing an external strategy of being a ‘de facto nuclear state’. To this end, the Kim Jong-un regime is developing a dual deterrence nuclear strategy that strengthens the assured retaliatory nuclear posture targeting the US while securing an asymmetrical escalation nuclear posture targeting South Korea. The best-case scenario for the Kim Jong-un regime is to be recognized as a de facto nuclear power through strategic nuclear reduction targeting the United States,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duce excessiv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by lifting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Kim Jong-un regime is advocating a ‘two-state theory of the South and the North’ that bypasses South Korea while strengthening the dual deterrence nuclear strategy in order to negotiate nuclear talks with the next US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d how the Kim Jong-un regime, a weak state, perceived the structural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hich is a chang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eoclassical realism and how it utilized its internal nuclear and missile mobilization capabilities to pursue what kind of external strategy and nuclear strategy it pursue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that the Kim Jong-un regime is developing a flexible nuclear strategy that can respond to futur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ment through the dual deterrence nuclear strategy. 미국과 중국은 국제체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약소국인 북한은 국제체제의 구조에 적응해야 한다. 핵을 가진 약소국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변화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관점에서 김정은 핵전략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약소국에 불과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외환경 변화라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압력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떻게 내부의 핵·미사일 동원능력을 활용하여 어떠한 핵전략을 추진하였는가를 추적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의 상대적 국력은 쇠퇴하고 중국의 국력은 부상하면서 미·중 간 우호적 관계가 경쟁과 갈등이라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하여 2011년 이라크에서 철군과 동시에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라는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형대국관계’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내세웠고, 2017년 미국의 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국가주도형 경제모델을 확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현상타파세력(Revisionist)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중 적대적 관계가 심화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은 미·중 적대적 관계라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 변화를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부각의 기회로 인식하였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사실상 참여하는 것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은 2012년 4월 사회주의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면서 김일성, 김정일과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확보하였고 2016년 5월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 대회에서 ‘동방의 핵대국’을 제시하면서 핵억제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경제·핵 병진노선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선한 이후 2017년 국가핵무력완성을 통해 대미 내적균형을 추구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제한적인 확증보복 핵전략을 통해 핵억제력을 확보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유엔 사무차장 펠트먼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도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제안을 수락하고 북미 정상회담 회담 추진을 통해 중국을 자극하여 소원했던 중국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핵협상을 진행하는 자주적 균형외교를 전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함께 통합억제 전략을 펼쳤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쿠바 등 우호국들과 국제연대 전략을 통해 미국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디리스킹 전략과 반도체과학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전개하면서 구(舊)경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4차 산업과 첨단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섣부른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미국 내에서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미·중 적대관계와 미·러 갈등관계를 신냉전으로 인식하고 ‘대미 강대강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긴장관계를 번갈아 경험했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대안으로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으며 유엔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미 외적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첨예한 미·중, 미·러 갈등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핵보유국’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은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확증보복 핵태세를 강화하면서 한국을 표적으로 하는 비대칭 확전 핵태세를 확보하는 이중억제 핵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기대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전략핵 감축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2기 트럼프 행정부와 핵담판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는 이중억제 핵전략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한국을 핵담판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고전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약소국인 김정은 정권이 대외환경 변화라는 국제체계 구조적 압력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내부의 핵·미사일 동원능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중억제 핵전략을 통해 향후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핵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남심리전 변화 연구

김민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의 대남심리전 변화 양상과 요인의 고찰을 통해 북한의 심리전 수행 의도와 전략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남심리전은 오래전부터 북한이 체제 안정과 대남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전략으로 김정은 시기 현대 정보 환경과 군사적·정치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진화하였다. 북한의 심리전 변화 요인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심리전의 유형별 사례를 검토하고, 헨리 바렛(Henry C. Barlett)의 순환적인 전략 모델을 적용하여 심리전의 대상과 수단 차원에서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북한의 주요 선전 매체, 정부 문서, 기존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대남심리전의 전반적인 흐름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에서 발생한 주요 사례(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사이버 심리전 등)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군사적 요인과 비군사적 요인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기 대남심리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의 전단지와 확성기 방송 같은 전통적 심리전은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나, 그 빈도와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심리전이 강화되었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남한의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사이버 프로파간다형 심리전은 김정은 시대의 중요한 변화 양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남심리전 변화 요인과 특징은 군사적 요인과 비군사적 요인에 있어 ‘대상의 확장’과 ‘수단의 고도화’가 상호 순환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군사적 요인으로는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군사적 위협의 증대를 들 수 있으며, 비군사적 요인으로는 정보화와 민주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남심리전을 군사적·정치적 목적을 아우르는 복합적 전략으로 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대남심리전의 변화 양상과 그 요인을 확인하고, 대남심리전의 주요 전략과 변화된 수행 방식을 분석하여 북한의 심리전 전략이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기존의 전통적 심리전 수단을 유지하면서도, 사이버 심리전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심리전의 정교성과 효과성을 높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북한 연구와 남북관계 연구에 새로운 해석과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process of change in North Korea's psychological warfare strategies and intentions by examining the changing patterns and factors of psychological warfare toward Sou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has long been a strategy used by North Korea as a means of regime stability and pressure on the South. Under the Kim Jong-un regime, this strategy has evolved in response to modern information environments and changes in military and political dynamics. To analyze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sychological warfare changes, this study reviews case studies of different types of psychological warfare and applies Henry C. Barlett's cyclical strategy model to examine it in terms of its targets and means.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involved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Based on North Korea's major propaganda media, government documents, and existing academic research, the study analyzed the overall trends and changes in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The study also specifically reviewed key cases involving psychological warfare under the Kim Jong-un regime, such as leaflet distribution, loudspeaker broadcasts, and cyber psychological warfare. These cases, categorized into military and non-military factors, were examined in-depth for further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traditional psychological warfare methods such as leaflets and loudspeaker broadcasts are still being used, but the frequency and influence have been diminished. Second, cyber psychological warfare using digital technology has been strengthened. North Korea has focused on manipulating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through cyberspace and maximizing propaganda effects targeted at specific social groups. In particular, cyber propaganda-type psychological warfare emerged as a significant change during the Kim Jong-un era.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North Korea's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are the result of a cyclical interaction between the "expansion of targets" and the "advancement of means" in both military and non-military factors. Military factors include the escalation of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ncrease in military threats, while non-military factors encompass advance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tization. These factors have contributed to the evolution of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into a complex strategy encompassing both military and political objectives.  In conclusion, the study identified the changing patterns and factors of North Korea's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It analyzed the main strategies of psychological warfare and the altered methods of execution, reflecting on the significance of North Korea's psychological warfare strategy. It was confirmed that while the Kim Jong-un regime maintained traditional psychological warfare methods, it actively utilized cyber psychological warfare and digital technology, thereby enhancing the sophistication and effectiveness of its psychological oper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new interpretations and perspectives in the fields of North Korean studies and inter-Korean relations research.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장혜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 국내박사

본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형성된 북한의 노동시장이 지난 30여 년간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어떻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노동시장이 노동계획과 어떤 관계로 존재하고 기능하는지, 노동시장의 성장요인은 무엇이며 당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노동시장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등도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2000년대 초반 형성단계를 거쳐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양적·질적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임노동자로 일해본 사람은 2000년 이전 14.3%에서 2016~2020년 42.1%로 약 3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노동자를 고용해본 사용자는 10.7%에서 47.4%로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는 크게 노동계약제 도입, 노동이동 및 해고의 증가, 임금의 현금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노력착취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 급락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확대이다. 당국 또한 계획경제 붕괴로 국민경제 순환구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노동시장 활용을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세수(稅收)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시장활동이 활발해지자 북한당국은 현실에 대한 묵인을 넘어 더벌이 승인, 7.1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 등 제도적 허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화의 진전에 기여했다. 시장화의 진전은 시장 메커니즘의 확산과 함께 생산재 및 소비재시장 등 생산물시장의 성장을 의미하며, 생산물시장의 성장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기업의 자구책적 생존 활동에 당국의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노동시장이 성장했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변화는 시장을 인정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현실에서 확대되고 있는 시장의 영향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의 결과이다. 노동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의 과정은 노동력 배분에 있어 노동계획과 같은 관료조정의 역할이 위축되는 대신 임금과 같은 시장 조정기제의 역할이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의 노력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 간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 협상과 재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노동시장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북한 노동시장의 촉진요인은 시장화의 진전, 당국의 시장 활용 정책, 개인의 자기결정권 개선 등이며, 제약요인은 당국의 노동시장 통제, 생산물시장의 제한적인 성장,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이다. 향후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의 노동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의 노동정책 강도에 따라 노동시장의 일시적인 부침은 불가피하다. This study analyzes how North Korea's labor market, which emerged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has quantitatively grown and qualitatively changed over the past 30 years with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The study addresses key questions such as how the labor market exists and functions in relation to labor planning, what the factors behind its growth are, how the authorities respond to this growth, and what the factors that promote or constrain the labor market are. The study finds that North Korea's labor market went through an initial formation stage in the 1990s and early 2000s, entered an activation phase in the mid-2000s, and has since entered a period of substantia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after 2012. Among the total respondents, those who had worked as wage earners increased from 14.3% before 2000 to 42.1% between 2016 and 2020, a nearly threefold increase, while the percentage of employers who had hired workers grew from 10.7% to 47.4%, an increase of about four tim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qualitativ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were mainly obser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abor contracts, the increase in labor mobility and dismissals, and the cashing of wages. North Korea officially does not permit a labor market and views the act of hiring wage laborers for profit as ‘exploitative labor,’ which is strictly punished. Nevertheless, the primary reason for the growth of the labor market in practice was the sharp decline in real wages of workers and the increasing economic burden on businesses due to the economic crisis. The authorities, in turn, had little choice but to tacitly allow the use of the labor market by both workers and businesses, given the collapse of the planned economy and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circulation system. Because the added value created in the informal sectors, including the labor market, has become a major source of tax revenue for the government. As market activities among the population became more activ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oved beyond mere tolerance, expanding the scope of institutional allowances such as the ‘extra income approval,’ the ‘July 1st Measures,’ and the implementation of ‘our-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led to the spread of market mechanisms and the growth of production markets, including both capital and labor markets. The growth of product markets, in turn, increased the demand for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capital and labor. Consequently, the labor market grew as the policies of the authorities coincided with the self-reliant survival activities of workers and businesses. However, the policy changes by the authorities were not proactive and leading efforts to recognize and institutionalize the market but rather a passive and reactive response to the expanding influence of the market in practice. The process of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change in the labor market also represents a shift where market-based mechanisms, such as wages, play an expanded role in labor allocation, while the role of bureaucratic coordination, like labor planning, diminishes. Over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striving to increase their income and employers seeking to maximize profits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and growth of the labor market through processes of conflict, confrontation, negotiation, and reorganization. The facilitating factors of the North Korean labor market include the advancement of marketization, the government's policy of market util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versely, the restraining factors encompass government control over the labor market, the constrained growth of the product market,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resid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North Korean labor market will continue to expand in the future, in line with the ongoing process of marketization. However, fluctua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inevitable, as they are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labor policies and their varying degrees of intensity.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 변화 연구

이지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의 변화를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식별하고, 북한 군부의 위상을 밝혀낼 수 있는 연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부 위상은 전문직업으로 민간으로부터 존경과 직업으로서 사회적 평가 및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부 위상은 당군관계 하에서 군 권력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북한에서 군부 위상 역시 군의 본래 역할인 국방 분야에서의 평가와 위치보다 당의 지도 및 통제 하에서 군 권력 집단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과 역할을 의미한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시행은 북한 군부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였고, 군은 모범을 보여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부여받아 정치, 사회 분야에서 군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북한 군부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김정일 시기 확대된 군부의 역할과 위상의 강화는 김정은 시기에도 들어서도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북한 군부의 역할은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상도 이전에 비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분석하고 정량화하였다. 정량화된 지표는 연도별로 정리 후 AHP 방식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연도별 위상값을 산출하여 연도별 변화 결과를 산정했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은 7차 당대회가 개최된 2016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에는 강화되었으나 이후 시기에는 약화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위상 변화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7차 당대회 시기를 기준으로 북한 군부 위상 변화의 추세가 바뀐 건 7차 당대회가 북한 군부 위상의 변화에 끼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값의 변화는 밝혀냈지만,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 위상 변화의 원인과 변화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으며 7차 당대회가 군부 위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7차 당대회가 북한 군부 위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위상의 변화와 체제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ilitary status during Kim Jong Un era with quantitative method and to develop a research model that can shed light on the North Korea military status. In general, military status is a measure of respect from civilian, a social evaluation and position for a profession in society. In socialist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ilitary status is determined by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military power group under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military status also refers to the political influence and role of the military power group under the leadership and control of the party, rather than the evaluation and position of the militar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which is the original role of the military. In Kim Jong Il era, military’s economic role was expanded and military was given the role of leading society. So military’s role was expanded and it makes enhanced the military status. Expanded role and enhanced military status in Kim Jong Il era seemed to be temporarily maintained in Kim Jong Un era. However, nowdays, the military’s role has been decreased and military status is weeker than before. To measure the change of military status in the Kim Jong Un era, this study analyzed and quantifies available indicators from 2012~2021. The quantified indicators were organized by year and then weighted using the AHP method to calculate the phase value for each year, and the results of the change by year were calculated.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North Korea military status during Kim Jong Un era was enhanced in the previous period but weakened in the later period, as of 2016, when the 7th party congress was held. The study did not identify a clear cause of the change of status. But change of North Korea military status trend around 7th Party congress means 7th Party congress became a pivot point of military status change. This study has limited by the fact that while it identifies changes in the value of the North Korea military status in Kim Jong Un era. It does not clearly identify the causes of the changes of North Korea military status in Kim Jong Un era and the impact on the system. It does not identify how the 7th Party Congress affected the military status.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how the 7th Party Congress affected the statu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how it relates to the regime.

김정은 시기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김관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 국내박사

[논문1] 북한 『경제연구』를 통해 본 김정일-김정은 시기 농업분야 중점 정책 논의: 텍스트마이닝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제학술지인 『경제연구』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김정일-김정은 시기의 농업 중점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시기별 농업 중점정책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했다. 김정일 시기(1998-2011년) 텍스트마이닝의 빈도기반 분석결과, 워드클라우드와 단순빈도수에서 ‘농업생산’, ‘요구’, ‘문제’, ‘조건’, ‘인민대중’ 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북한은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단어빈도-역문서빈도(TF-IDF) 분석결과, ‘독립채산제’가 TF-IDF점수 0.7222로 제일 크게 나타났고 ‘전 인민적 소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적 소유’, ‘군 단위’ 순으로 등장했다. 김정일 시기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제기되는 농업생산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려 한 것이다. 단어빈도-역문서빈도 분석을 통해 순위가 높은 ‘독립채산제’, ‘전 인민적 소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적 소유’, ‘군 단위’를 키워드로 선정했다. 그리고 5개의 키워드를 연속적 표현(Doc2Vec)의 기준단어로 하여 기준단어 쌍의 연관도를 측정하여 그 연결강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준단어와 연관어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아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위 ‘독립채산제’를 실시해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려고 했다. 그리고 ‘군 단위’는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역거점이고 ‘군 단위’를 중심으로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국유화하고자 했다. 김정은 시기(2012-2020년) 텍스트마이닝의 빈도기반 분석결과, 워드클라우드와 단순빈도수에서 ‘어린이’, ‘문제’, ‘요구, ‘농업생산’, ‘사업’ 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어린이’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시성과이기 때문이다. 단어빈도-역문서빈도 분석결과 ‘유기질비료’가 TF-IDF점수 0.6414로 가장 높았고, ‘유기농업’, ‘농작물’, ‘토양’, ‘화학비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질 비료’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인은 에너지 부족과 비료공장의 노후화에 있다. 특히, 김정은 시기에는 대북제재로 화학비료의 생산 및 수입이 어려워졌고 이에 북한은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이는 코르나이가 말하는 부족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런 현상을 ‘강요된 대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어빈도-역문서빈도 분석을 통해 순위가 높은 ‘유기질 비료’와 ‘유기농업’, ‘농작물’, ‘토양’, ‘화학비료’ 5개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들 키워드를 연속적 표현의 기준단어로 설정하여 연결강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은 ‘화학비료’를 대체하여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 ‘유기농업’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기농업’으로 ‘토양’의 지력과 ‘비옥도’를 높여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다. 『경제연구』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북한의 농업 중점정책에 대한 당국 및 경제학자들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정일 시기에는 ‘독립채산제’를 농업분야의 중점정책으로 두었다. 독립채산제는 농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농업활동을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농장의 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김정은 시기에는 대내외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저비용으로 농업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농업’을 농업 중점정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유기농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생산비용 절감과 국가의 농업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토양관리, 지력증진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김정은 시기 농업 중점정책인 유기농업은 북한의 핵심이념인 자력갱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기농업은 외부 자재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자 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악화로 농업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기농업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연구결과 북한당국이나 경제학자들은 시기별로 대내외 환경에 따라 농업 중점정책에 대한 논의의 차이는 있었지만 최종적 목표는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논문2] 김정은 시기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의 농업정책 변화: 2012-2022년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기 대북제재 이전인 2012-2016년과 대북제재 이후2017-2022년 시기의 농업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농업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 농업정책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대북제재 이후에는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으로 다수확을 달성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의 농업정책은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농업, 축산, 수산의 증산시책도 대북제재 전·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은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실시했고, 내각책임제를 통해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한 전권을 갖도록 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했다. 대북제재 이후 및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내각·경제지도 기관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내각에서 과학기술적 지도와 영농물자 보장으로 알곡생산 증대를 주문해 내각에 대한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김정은은 5·30담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려는 경제개혁조치를 시도했다. 이런 개혁조치는 농민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조관리제를 통해 농장의 경영권과 자율권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경제개혁조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농장법을 대북제재 이전에 4차례, 대북제재 이후 4차례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의 장기적인 압박 속에서 정권의 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했다. 북한이 대북제재 이전인 2015년에 양곡법을 개정한 것은 양곡관리 또는 식량공급이라는 행정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일차적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 이후인 2021년 개정한 양정법에서는 양곡수매원칙을 확고히 하고, 양곡은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법 혹은 비공식적으로 유출되던 물량을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로 흡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정법을 개정했다. 이는 국가가 독점으로 식량의 생산·유통·가격을 관리하면서 대북제재 하에서 식량안보강화와 체제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시기 대북제재 이전과 이후 농업정책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 축산, 수산을 중심으로 남새, 버섯, 과일 등의 생산성향상과 단기적·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나누어 증산시책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의 도입과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 보장 등을 강조했다. 대북제재 이후 농업정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혁조치의 법적 명문화 이다. 김정은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했고, 이를 명문화하여 농업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둘째, 김정은은 ‘새로운 길’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강조하면서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발전5대요소를 제시했다. 농업발전5대요소는 코르나이가 말한 사회주의가 지닌 부족경제와 더불어 강화된 대북제재 하에서 새로운 자력갱생을 통한 식량증산 시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농업생산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대북제재 이전인 2014년에는 쌀과 강냉이를 강조했으나 대북제재 이후인 2021년에는 쌀과 밀·보리로 알곡생산구조를 변화시켜 주민들의 식량문제 해결과 식생활을 개선코자 했다. 이런 이유는 대북제재로 비료 등 영농자재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밀이 옥수수보다 비료가 적게 들고 이모작도 가능한 작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밀가루와 주민들의 식생활 변화가 농업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시대 농촌건설강령을 발표했다. 이는 김정은 시기 농촌건설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시·군발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시·군 자체의 힘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국가가 지방에 투자와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새 시대 농촌강령과 시·군발전법을 비교 분석 한 결과, 농촌경리에서 주체농업을 기본으로 한 과학농사, 고리형순환체계,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건설에서 농촌살림집을 현대적이고 지역특성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설계·시공 등 역량강화와 국가의 강력한 지도체계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김정은은 새 농촌강령의 내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2년에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했다. 이는 김정은이 대북제재하에서 농촌발전을 통해 식량문제해결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이루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논문3] 김정은 시기 주민들의 식품 소비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약 3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품 소비행태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식품 소비행태의 변화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기 주민들의 식품 소비변화와 관련된 국내 통계자료와 특수자료 등을 통해 알아보고, 식품 소비행태 원인을 식품 공급측면과 식품 수요측면에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북한 자료의 신뢰성을 갖는 전문적인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했고, 그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북한 주민들의 식품 소비변화에서 주식은 탈북시기가 최근일수록 하루 식사량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주식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식인 돼지고기 섭취는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식과 기호식품은 주민들이 시장에서 구매를 통한 소비 경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주식인 쌀, 옥수수 등 곡물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곡물 위주에서 벗어나 부식과 간식, 기호식품으로 식품소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후반기로 갈수록 외식 경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 일부 주민들의 소득탄력성과 생활수준에 따라 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소비 행태 변화의 원인을 식품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은 집권 이후 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옥수수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서류·맥류 등의 생산량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량 증대 원인은 북한이 자발적 국별리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수확 품종 개발과 지력 개선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연재해의 영향이 적은 해에는 생산량이 증가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로 육류, 채소류, 과일류의 생산량은 감소되지 않았고 유지되거나 일부 품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1차 주원료의 공급이 증대되었고 이는 다양한 기호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식품가공공업이 발달하는 원인이 되었다. 2021년 김정은은 쌀과 옥수수에서 쌀과 밀·보리로 알곡생산구조를 전환시켰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식품소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했다. 특히, 수입품목에는 밀가루 곡분, 낙농품, 당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입한 원재료는 식품가공공업의 육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식품공장이 평양에 집중되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했고, 김정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지방발전 20×10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식품 소비행태 변화의 원인을 식품수요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은 비공식경제인 시장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했고, 김정은 시기에도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이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즉, 비공식경제인 시장화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었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켜 식품 소비행태를 변화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소비는 증대된다는 이론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가계소득에 따라 계층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의 식품 소비지출에서 김정은 시기 식비 지출은 평균 42.9%로 나타나 중국의 2000년대의 30-40% 보다 약간 높고 개발도상국인 필리핀의 43.2%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곡물가격 등 식품가격에 강력한 통제를 하면서 시장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주민들의 식품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면 식품 소비행태가 더욱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점은 북한의 식량 부족량 산정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Thesis 1] Discussion on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 through the Lens of North Korean 『Economic Research』: A Text Mining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North Korea’s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period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on Economic Research, an economic journal published in North Korea.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in North Korea over time.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using Economic Research indicate the following discussions on North Korea’s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During the Kim Jong-il period, the focus was on the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as a central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system aimed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by allowing farms to operate autonomously. It sought to improve farm management system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while aligning with a centrally planned economy. In the Kim Jong-un period, North Korea adopted “organic farming” as a priority agricultural policy to continuously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t low cost, unaffected by internal and external constraints. Organic farming in North Korea was chosen to reduce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and alleviate the burden of national investment in agricultur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t aimed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by developing soil management and fertility enhancement technologies. Organic farming, a key agricultural policy during the Kim Jong-un era, is closely related to North Korea’s core ideology of self-reliance(Juche). Organic farming sought to produce food using internal resources rather than relying on external inputs. This approach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given the challenges of agricultural production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and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self-reliance, North Korea aimed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despite these adverse condi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while discussions on agricultural priority policies varied depending o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during different periods, the ultimate goal of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economists remained consistent: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to address food security issues. [Thesis 2] Changes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ies Before and After Sanctions During the Kim Jong-un Era: 2012-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ies during the Kim Jong-un era,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periods before international sanctions (2012-2016), after the imposition of sanctions (2017-2022),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ly, it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agricultural policies over these periods. The commonalities in agricultural policies before and after sanctions under Kim Jong-un include addressing food security issues for the population and building a strong socialist state. To achieve these goals, efforts were directed toward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vegetables, mushrooms, and fruits, in addition to focusing on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Policies emphasized both short-term and long-term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prioritized the adoption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provision of essential farming supplies. The differences in agricultural policies before and after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re as follows. 1. Legal Codification of Economic Reform Measures: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Kim Jong-un introduced economic reform measures and legally codified them to institutionalize these policies. 2. Emphasis on “Self-reliance” and the “New Path”: Kim Jong-un stressed “self-reliance” and “self-sufficient prosperity” as part of the “New Path” and presented five key element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These elements addressed the challenges posed by both Kornai’s theory of socialist economies’ scarcity and the intensified sanctions, proposing new self-reliance strategies to increase food production. 3. Chan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Before the sanctions, in 2014, the focus was on rice and maize production. However, after the sanctions, in 2021,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shifted to prioritize rice, wheat, and barley, aiming to address food shortages and improve dietary conditions for the population. 4. New Rural Development Program: To resolve the socialist rural issues, Kim Jong-un announced a new rural development program. This initiative aimed to reduce the urban-rural gap and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reby achieving economic growth through rural development. [Thesis 3] A Study on th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Behavior of Residents under the Kim Jong-un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food consumption patterns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have changed approximately 30 years after the “Arduous March” and during Kim Jong-un’s regime. Additionally, it aims to identify the causes behind thes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behavior.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domestic statistical data and specialized materials related to changes in food consumption among residents during the Kim Jong-un era, analyzing the causes from both the food supply and demand perspectiv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hanges in food consumption among North Koreans showed an improvement in daily meal quantity, particularly for defectors who left the country more recently. Notably, qualitative changes in staple foods were observed during Kim Jong-un’s rule. North Korean residents also shifted away from grain-centered consumption to include side dishes, snacks, and preferred foods. Moreover, there was an increase in dining-out experiences, especially in the latter part of Kim Jong-un’s lead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supply, the study found that rice production increased during Kim Jong-un’s regime, while maize production tended to decline. The produc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meat, vegetables, and fruits generally remained stable or even increased for certain items. In 2021, Kim Jong-un restructured the grain production system from rice and maize to rice, wheat, and barley, which is presumed to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among North Koreans.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demand, the analysis suggests that after the “Arduous March,” North Koreans experienced an increase in income due to the informal economy and marketization. This rise in income improved purchasing power and became a key driver of changes in food consumption behavior. However, the study also highlights disparities in household income across regions and social classe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trong control over food prices, including grain prices, contributed to market price stability, positively impacting residents’ food consumption expenditures.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상품·기술 전시회에 관한 연구

윤보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 국내석사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exhibitions have been organized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and to identify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articles related to exhibitions reported in Rodong Sinmun from 2012 to 2023. The findings reveal thre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xhibitions. First, there has been a quantitative expansion of exhibitions. Although the frequency of exhibitions has fluctuated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 sanctions, U.S.-North Korea summits, the COVID-19 pandemic, and changes in economic policies under Kim Jong-un, the number of exhibitions surged dramatically after the endemic phase in 2023, with a diversification of exhibition types. Second, exhibitions have increasingly served the dual purposes of boosting domestic demand and promot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Since 2015, the number of exhibitions related to consumer goods has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previous years, with a greater variety of items on display, ranging from daily necessities to food, clothing, miscellaneous goods, and musical instruments. This trend reflects the expans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consumer goods production under Kim Jong-un’s light industry policies, as well as the activation of market sales and profit generation efforts by enterprises under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system. Exhibitions have thus become platforms for the regime-endorsed role of “markets,” enabling companies to promote and sell products to the public, which has naturally stimulated domestic demand. Additionally, exhibitions showcas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have diversified under Kim Jong-un's leadership. With the regime’s emphasis on building a strong economy throug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substantial investments have been made in this area.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backed by government support, participate in these exhibitions to showcase their technological accomplishments domestically. North Korea's technological exhibitions, therefore, serve as tools for political propaganda and as part of the state’s strategy for economic self-reliance, differing significantly from technological exhibitions in other countries that focus on international technological exchange and promotion. Lastly, the operation of exhibitions in North Korea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orth Korea introduced online exhibitions. This shift highlights the regime'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exhibitions. The refinement of exhibition design is also noteworthy. North Korea has transitioned from inexpensive assembly booths to the use of premium materials such as woodwork and LED installations. This evolution has led to increased hosting costs, which is significant given North Korea's unprecedented economic challenges. The regime’s investment in exhibition design indicates an effort to attract more participants, stimulate consumer desires, and ultimately invigorate domestic demand, further underscoring the strategic role of exhibitions as a “market” function. 최근 북한에서는 다양한 전시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등 북한 문헌에서는 전시회와 관련된 연구논문이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으며,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서는 북한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대한 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 이와 같은 변화를 뚜렷하게 보인다. 본 연구의 주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시회가 어떻게 개최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시장화 기제가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에 전시회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데 북한의 경제정책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 로동신문에서 보도된 전시회 관련 기사를 분석했다. 연구의 결과, 북한의 전시회 크게 세 가지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 첫째, 북한의 전시회가 양적인 확대를 보인다. 국제제재, 북미정상회담, 코로나 팬데믹, 김정은 정권 시기 경제정책 변화 등 대내외 요인으로 북한 전시회 개최 횟수는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2023년 엔데믹 이후 전시회 개최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둘째, 전시회를 통한 내수진작과 기술성과 홍보라는 목적성이 강해졌다. 2015년 이후 소비재 관련 전시회는 그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으며 그 종류도 기존 일상 생활용품 위주에서 식품, 의복, 잡화, 악기 등 세분되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 경공업 정책에 따른 소비재 생산 확대와 질적 제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른 기업의 수익 창출 노력과 시장 판매 참여 활성화에 따른 것이다. 전시회는 정권이 인정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상품전시회에 기업들이 참가해 주민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왔다. 김정은 시대 기술성과 전시회도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지속해서 강조하면서 관련 투자도 늘리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과학연구 기관들과 기업들은 기술적인 성과를 대내 홍보하는 수단으로 기술성과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즉, 북한의 기술성과 전시회는 정치적인 선전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기술 교류 및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다른 나라의 기술성과 전시회와는 큰 차별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 전시회 운영 방식이 고도화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북한도 온라인 전시회를 도입했는데 이는 미국이나 한국 등 국가에 비해 디지털 전환 속도가 절대로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이 그만큼 전시회 개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시 디자인의 고급화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저렴한 재질의 조립 부스에서 목공과 LED 설치 등 고급스러운 자재를 선택하고 있으며 행인 배너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가 하면 부스 배치도 다양하게 변화를 주는 등 세련된 공간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개최 비용 상승으로도 이어지는데 북한이 전에 없는 경제난 속에서도 전시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결국, ‘시장’ 역할을 하는 전시회에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해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산업기술 혁신정책과 현실 - 기술 수준과 토대, 현장 기술역량 -

강호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2025 국내박사

(Comprehensive)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origin, progress and today's realities of North Korea's scientific techniques-based intensive economic growth that began in earnest in the early 1960s, like the major Eastern European socialist industrial countries. Under this research goal, the economic growth strategy utilizing industrial technology of the Kim Jong-un era and its realities were scrutinized by three perspectives: the evaluation of the level and feature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in the Kim Jong-un era, the identification of the technological foundation of 'CNCization of the people's economy', and the analysis of the ‘On-site technic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First, in order to evaluate the holistic level of North Korea's recent 'digital economy' corresponding to the 'digital economy', the ‘technological maturity evaluation’ was conducted on approximately 250 major North Korean repor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detailed technical fields of the typical digital economy. As a result, unlik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where infrastructure that requires large-scale investment leads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North Korea has relative high score in service implementation by industry,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that value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nd rapid practical application of IT capabilities accumulated dur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However, despite the above-mentioned technological level, the poor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the delay in normalizing industrial production hinders the constitutional transformation to a 'digital economy' and simultaneously limits the creation of demand for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from the existing industries. The second essay is a study of the policy and results of the large-scale distribution of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during the Kim Jong-un era in the viewpoint of clarifying the technical reality and foundation of North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The 'CNC control system' and related technologies, which were claimed to have been completed in 2009, not only brought about the development of CNC machine tools within the machinery industry, but also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that utilizes the technology to monitor and control production processes or various types of industrial facilities. These accumulated operational experience and technology led to the full-scale spread of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which was commercialized as a general product through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process for related technologies around 2015. This was one of the technical substance of the ‘CNCization of the People’s Economy’ that North Korea had proposed since the early days of completing CNC technology, and was also a choice of the Kim Jong-un government to minimize the burden on the state and the subjects of diffusion and to distribute the entire industry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ed performance of the system, on-site operational capabilities, continuous financial investment, and the efficient technical support system are essential, but the production contribution effect initially anticipated was estimated to have been limited due to the lack of capabilities and experience in the industrial field. Nevertheless,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is estimated as the foundation for North Korea’s futur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using ICT technology in terms of the system. Third,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 and regional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 which are representative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s’ that enhance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of industrial sites in the knowledge economy era based on the technical knowledge and core technology basis discussed in the two studies above. Th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a representative knowledge worker training system, was found to lack the participation of field workers, who are the core education target. In additi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 is largely built and operated with the implicit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and financial interests between government authorities, local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apital were confirmed. In general,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are that its technical content and development strategy are usually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path, and there are widespread compromises, adjustments, role division, and transfer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uman and material capabilities of the country and industrial on-sites. However, in the promo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innovation through technology dissemination centered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elite of the Kim Jong-un era, the lack of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experience in the field regarding technology and knowledge was analyzed to have resulted in an imbalance that has restricted the corresponding performances. [Thesis 1] Current Level and Feature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r Digital Economy that emerged in the mid-2010s is a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that collects digital data generated in industrial sites through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analyzes and utilizes it with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o pursue innovation in production. Following this trend of transition based on digital technology, North Korea has also attempted to normalize and innovate the entire industry since 2016 by implementing the strategic line of “a leap forward as a socialist economic powerhouse through the realization of a knowledge economy and self-reliant economy” and the transition for ‘digits(Suza) economy’ to realize th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gital economy’) This paper is a study that objectively diagnoses the overall level of North Korea’s recent ‘digital economy’ by evaluating its level using a conventional technology level assessment tool that has been verifi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examining it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The evaluation of the level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devised in this paper is a method that performs a technology maturity level(TRL) assessment widely used in South Korea by considering related news articles in North Korea as a single technology development case. Accordingly, this paper extracted 253 North Korean official media reports and research documents related to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in North Korea since 2016. As a result, the overall score was 5.97 points (out of 9 points), and North Korea was evaluated as being in the “core technology verification and test application stage” overall.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gital economy, which involves the collection, processing, analysis, and utilization of digital data generated in industrial sites, North Korea is currently considered to be in the “before full-scale entry stage”, and accordingly, it is analyz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visible production normalization and industrial growth contributions in the short term. By layer, the physical layer, which is largely divided into infrastructure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logical layer, which represents digital technology capabilities, recorded 5.08 points and 5.82 points, respectively, while the content layer, which represents the extent to which digital technology has been implemented in reality, was evaluated relatively high at 6.44 points. It is an unusual phenomenon in ligh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echnology, where large-scale investments are preceded by physical and logical layers, leading to the digital economy transition. It is presumed that this is because North Korea has focused on areas where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can be achieved with only individual researchers’ service development capabilities, while the physical and logical layers, which require large-scale digit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remain at the research stage, or because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cientific research community, which emphasizes rapid commercialization. Meanwhil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promotion derived from this study are that, first of all, the digitalization achievements are ‘overlaid’ on the previous achievements since the 1990s in its composition, and this seem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unique policy succession.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point out the emphasis on self-reliance and subjectivity, the orientation toward ‘one-time leap forward’, and the focus on ‘restoring control’ in terms of real economy management. Finally, in the analysis of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current North Korean ‘digital economy’ is contributing to the actual industrial innovation performance, it was analyzed that despite the certain level of ‘digital economy’ performance mentioned above, the poor economic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long-term delay in normalizing existing industries are creating a vicious cycle that blocks the constitutional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North Korean economy’s ‘digital economy’ transformation. Ultimately, if innovation is viewed as an attempt at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promoted on the basis of normalizing existing industrial product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transformation’ seems to be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an expect the desired result of a ‘single leap’ through the ‘digital economy transformation’ that they hope for by first achieving the normalization of major industries along with continuous improvement in technological maturity. [Thesis 2] A Research on the Current ‘CNCization’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Spread of ‘Distributed Control System’ -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North Korea’s CNC technology, which was declared to have been domestically produced in 2009, and its achievements. North Korea’s CNC technology i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CNC machine tools in the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y, but also the spread of controller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CNC technology, to various types of industries, and since the mid-2010s,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DCS)’, which has been commercialized as a general product, has been applied to the entire industry. North Korea’s ‘distributed control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cept. It refers to a technology that utilizes multiple computers separated by process and function, which was proposed in the mid-1970s to overcome the instability of the control method of the entire facility by a single computer. However, North Korea comprehensively uses the above concept as well as the function of remotely integrating and controlling large-scale equipment industries or facilities. The spread of North Korea’s distributed control system began in the early 2010s as an individual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method (construction type) for facilities in important key industries, utilizing controller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CNC technology. Afterwards, based on accumulated technological prowess and operational experience,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process of related technologies was carried out around 2015 to promote ‘generalized productization (populariz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production facilities. The generalized distributed control system is a kind of industrial package consisting of an operating unit, a control computer, sensors, and communication functions. It is judged that this was the only ‘option’ for the authorities who wanted to mass-produce it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while minimizing the burden of introduction for the various industrial sites. The goal of ‘CNCization’ of the people’s economy were established during the Kim Jong-il era, but as mentioned above, it is clear that its full-scale expansion into all industries became noticeable around 2015 when the national distribution system, technological capabilities wer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flow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North Korea’s industrial sites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identical to the trend of digitization and connectivity, convergence with core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s seen in the process of technology-based industrial innovation in general countries today, despite the need to verify the level of technology,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North Korea’s own continuous innovation. However, in order to sustain the effect of introducing a distributed control system, a systematic technological support system and continuous post-investment are essential. Considering the level of North Korea's on-site technological support system and the financial and operational capacity of the industrial sites that have introduced it, it is highly likely that despite the rapid diffusion resul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the utilization rate in the field will gradually decrease, so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that the authorities expected. [Thesis 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urrent ‘On-site Technic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This paper examines how North Korea’s industrial sites during the Kim Jong-un era are securing and strengthen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particular, in the era of the knowledge economy, the core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the field is the accumulation of the ‘knowledge level’ of field workers related to production and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experience’ of the production site. In order to secure the technical manpower that was absolutely insufficient for the high-accumulation industrialization that North Korea pursued after the war, it established and developed an “educational system of learning while working,” represented by “factory universities,” since the early 1960s. Afterwards, as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factory universities and the economic crisis passed, the Kim Jong-il era transferred the role of cultivating technical manpower in cutting-edge fields such as the information industry to general universities. The Kim Jong-un era presented a ‘knowledge economy powerhouse’ as the national vision, and made concrete and institutional progress in strategies such as the state-led development of all citizens into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of the Kim Jong-un era above, focusing on th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for fostering knowledge workers, and the ‘provincial, city, and county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s’ for strengthening on-site technical capabilities. From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re was a policy need for ‘knowledge’ education for technical personnel and the use of a certain level of communication networks and technology, but the chronic problem of a lack of national resources remain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that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4 is a national knowledge education system targeting on-site workers that utilizes existing university educational personnel and infrastructure, with the premise of minimizing additional national financial burden.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creased the level of involvement in improving the knowledge level of the country’s on-site technical personnel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 of major universities, thereby enabling the direct fostering of knowledge workers. However, despit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tent, qualitative improvement of lecture infrastructure and educational management, the incentive for key workers in the field to participate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Meanwhile, in the field,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s’ were established in all enterprises and factories to play the role of the terminal of the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 distribution network.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s’ in workplaces and on-site technical support were carried out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functions of ‘Provincial, City, and County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s.’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apacity of enterprises and factories,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s’ are largely being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form of private capital investment formed within the information industry, and local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s were found to focus more on profit-seeking activities such a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application as enterprises rather than the nature of local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s. As a result, interactions among stakeholders were observed, the authorities completed the policy of establishing a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 in the knowledge economy era and increased financial revenue, private capital expanded and diversified the scope of profit-making activities by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 and the local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 focused on achieving the external goals of the organization and profit-making activities. However, such interactions in the policy of enhancing on-site technical capabilities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acit acceptance of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were judged to have a high possibility of distorting the public nature of the original policy goals of ‘knowledge education for key workers’ or ‘enhancing on-site technical capab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policy of enhancing on-site technical capabilities rather than achieving the external achievement of the policy, institutional progress such as a motivational plan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key workers will be essential,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lan to enhance the public nature through transparent and reasonable ‘compromise and adjustment’ with the participating private capital. (종합) 이 연구는 주요 동유럽 사회주의 공업국과 같이 60년대 초에 본격화한 북한의 과학기술 기반의 내포적 경제성장 전략의 연원과 진전 그리고 오늘날의 정책 방향과 현실의 규명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하에 김정은 시대의 산업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과 현실에 대한 평가를 세 개의 소논문을 통해서 살폈는데, 이는 김정은 시대 북한 '수자경제'의 수준 평가와 특성, '인민경제 CNC화'의 기술적 토대 규명 및 산업현장의 '기술역량 강화' 체계의 특성이라는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이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에 해당하는 최근 북한의 '수자경제'에 대한 수준 평가를 위해 통상적인 디지털경제의 층위 구조 및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산업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북한의 주요 보도 250여 건에 대한 기술성숙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는 선진 공업국의 양상과는 달리, 북한은 산업별 서비스 구현 측면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화 혁명 시기에 축적된 IT 역량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 및 신속한 실용화를 중시하는 북한 과학기술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산업인프라와 산업생산의 정상화 지연 상태는 기존 산업의 '수자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가로막는 동시에 기존 산업으로부터의 ‘수자경제’ 전환 수요 창출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논문은 북한 산업기술 혁신의 기술적 실체와 토대의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 '분산조종체계'의 대규모 보급에 관한 정책과 그 성과 연구이다. 2009년 자체 완성한 것으로 주장했던 'CNC 조종체계' 및 관련 기술은 기계공업 내의 CNC 공작기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생산공정 또는 다양한 산업 설비의 감시와 제어에 활용하는 '분산조종체계'의 진전도 가져왔다. 이렇게 축적된 운영 경험과 기술은 2015년을 전후로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화 과정을 거쳐 범용 제품화된 ‘분산조종체계’의 본격 보급이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이 CNC 기술 완성 초기부터 제기한 '인민경제 CNC화'의 기술적 실체 중 하나임과 동시에, 국가와 도입 주체들의 부담 최소화와 단기간의 전체 산업 전반 보급을 위한 김정은 당국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해당 체계의 지속적 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의 운영 역량과 지속적 재원 투입 그리고 기술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나, 산업현장의 역량과 경험의 부족으로 당초 기대했던 생산 기여 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분산조종체계’는 향후 ICT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산업기술 혁신에 있어 시스템 측면의 근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논문은 위의 두 개의 연구에서 논의된 기술 지식과 핵심기술 토대를 바탕으로 지식경제 시대 산업현장의 기술 역량과 운영 역량을 제고하는 대표적 ‘국가 지식보급 체계’인 ‘원격교육대학, 과학기술보급실 및 지역 전자업무연구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지식노동자 양성 체계인 '원격교육대학'은 현장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보급실'은 '개인 자본'의 참여로 상당 부분 구축,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는 정부 당국, 지역 전자업무연구소 및 사적 자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북한의 산업기술 혁신 정책의 특징은 그 기술적 내용과 발전 전략은 통상 국가의 발전경로와 일치하며, 국가와 산업현장의 인적·물적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타협과 조정 및 역할 분담과 전가 현상이 폭넓게 나타났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 엘리트 중심의 기술 보급을 통한 산업혁신 추진에 있어, 위와 같은 현장의 기술과 지식의 한계 및 운영 역량과 경험의 부족은 해당 성과 창출을 제한하는 불균형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논문] 북한 ‘수자경제’ 수준 평가와 특성 201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디지털경제’ 추세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통신 인프라를 통하여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로 분석·활용하여 생산의 혁신을 추구하는 산업생산의 구조변혁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식경제 전환 추세에 따라, 북한도 2016년부터 “지식경제와 자립경제 실현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강국으로의 단번도약”이라는 전략노선과 이의 실현을 위한 ‘수자경제’ 전환 실행으로 산업 전반의 정상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은 ‘디지털경제’에 해당하는 최근 북한 ‘수자경제’의 전반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검증이 완료된 기술 수준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고, 그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 고안된 북한의 ‘수자경제’ 수준 평가 방안은 북한의 관련 보도기사를 하나의 기술 개발 건으로 간주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술성숙도(TRL)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수자경제’ 전환과 관련된 2016년 이후 북한 공식 매체 보도 및 연구 문건 253건을 추출하여 기술성숙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종합 5.97점(9점 만점)으로 평가되어, 현재 북한은 전반적으로 ‘핵심기술 검증과 시험적용 단계’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활용이라는 ‘디지털경제’의 관점에서는 북한은 현재까지는 ‘본격 진입단계 이전’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가시적인 생산 정상화 및 산업성장 기여 효과를 단기간 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위별로는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통신인프라 등으로 대표되는 물리층위와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논리층위가 각각 5.08점과 5.82점을 기록한 데 반하여, 위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콘텐츠층위는 6.4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티났다. 이러한 양상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는 물리층위 및 논리층위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는 기술 선진국의 양상에 비추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북한이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는 물리층위와 논리층위는 연구 단계 수준에 머무는 반면에, 대규모 투자와 무관하게 개별 연구자의 서비스 개발 역량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였거나, 신속한 실용화를 강조하는 북한 과학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북한의 ‘수자경제’ 추진상의 특징은 우선 그 구성에서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 성과에 수자화 성과가 ‘겹쳐진(overlaid)’ 결과라는 점이며, 이는 북한 특유의 정책 계승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자립성과 주체성의 강조, ‘단번도약’의 지향 및 실물 경제관리 측면에서 당국의 ‘통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었다. 끝으로, 북한의 ‘수자경제’ 전환 관련 정책의 성과분석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일정 ‘수자경제’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투자 여력 제한에 따른 열악한 산업인프라 여건과 산업생산의 정상화 지연 상태가 ‘수자경제’ 전환이라는 체질 혁신을 가로막고, 이것이 다시 ‘수자경제’ 관련 정보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기존 산업으로부터의 ‘수자경제 전환 수요’를 충분히 창출해 주지 못하는 악순환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혁신은 산업 정상화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변혁 시도이므로, 북한의‘수자경제 전환’의 성패는 기술성숙도의 지속적인 향상과 함께 주요 산업 전반의 정상화를 우선 달성하여야,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자경제 전환을 통한 단번도약”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CNC화’ 추진 연구 - ‘분산조종체계’ 보급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2009년 국산화가 완성된 것으로 선언한 북한의 CNC 기술이 어떤 정책 방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이다. 북한의 CNC 기술은 기계공업 내의 CNC 공작기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CNC 기술의 핵심인 컨트롤러 기술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확산 차원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범용 제품화된 ‘분산조종체계(DCS)’가 산업 전반에 적용되었다. 북한의 ‘분산조종체계’는 일반적인 ‘분산제어시스템’ 개념과는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분산제어시스템은 하나의 컴퓨터에 의한 생산설비 제어 방식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에 제시된 공정별·기능별로 분리된 다수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을 지칭하나, 북한은 위의 개념 외에도 대규모 장치산업 또는 시설을 원격으로 통합 제어하는 기능 즉 오늘날의 산업용 IoT 개념과 유사한 기능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분산조종체계의 확산 방식은 CNC 기술의 핵심인 컨트롤러 기술을 활용하여, 2010년대 초에 중요 기간 산업의 설비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설계·구축·운영 방식(구축형)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전후로 관련 기술들의 국가표준화 과정을 통해 중·소규모 생산시설 대상의 ‘범용제품화(보급형)’를 추진하였다. 범용화된 분산조종체계는 조작부, 제어용 컴퓨터, 센서와 통신 기능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산업용 패키지이다. 이는 국가와 산업현장의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보급·확산을 통하여. 북한산업 전반의 생산 정상화와 생산효율 제고를 목표로 한 북한 당국의 유일한 ‘대안’이자 ‘선택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7차 당대회의 지식경제강국 비전 달성의 한 축인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핵심 달성 방안으로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정보화,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등이 강조되었는데, 분산조종체계는 이러한 과제 달성의 기술적 실체이자 토대의 하나로서 산업 전반에 대한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분명한 점은 김정은 시대 인민경제 전반의 ‘CNC화’ 목표와 전략은 김정일 시기에 수립되었으나, 위와 같은 북한의 산업 전반에 대한 본격적 확산은 국가 차원의 보급 체계 및 기술적 역량과 여건이 마련된 2015년 이후에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위와 같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 흐름은 그 확산의 실제 범위와 기술 수준의 검증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통상 국가의 기술 기반 산업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 정보의 디지털 데이터화 및 네트워크화와 함께 인공지능, 클라우드, 산업용 IoT와 같은 중요 디지털 기술들과의 융합 추세와 동일한 흐름이며, 이러한 기술혁신 추진 경험은 지속성을 갖춘 북한 자체적인 산업기술 혁신 토대의 구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분산조종체계의 도입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장 최적화를 위한 체계화되고, 고도화된 기술지원 체계의 운영과 지속적인 사후 투자가 필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장 기술지원 체계의 수준과 도입한 중소 규모의 공장·기업소의 재정 능력과 운영 역량을 감안할 때, 정책 초기의 신속한 확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점차 산업현장의 운영 역량 한계와 도입에 따른 현장의 활용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국이 기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3논문] 김정은 시대 ‘현장 기술역량 강화’추진체계의 특성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역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강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고찰이다. 특히 지식경제 시대에 있어, 현장의 기술역량은 현장 근로자의 생산 관련 ‘지식수준’과 생산 현장의 ‘운영 능력과 경험’의 축적이 핵심이다. 전후 북한은 고축적 방식의 공업화 추진에 있어 절대 부족한 기술 인력 확충을 위해 60년대 초반부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는 북한 당국이 공장과 기업소의 책임으로 ‘공장대학’의 설립·운영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개별 공장과 기업소에 현장 기술역량 제고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공장대학의 기능적 한계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김정일 시기에는 정보산업 등 첨단분야의 기술 인력양성 역할이 일반대학으로 점차 이전되었다. 김정은 시기는 ‘지식경제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가 주도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국가 지식보급 체계 정비 등 전략의 구체화와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다. 이 논문은 위의 김정은 시대의 변화 중에서 지식노동자 양성에 있어서는 ‘원격교육대학’을, 현장 기술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도·시·군 전자업무연구소와 과학기술보급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식경제 담론을 공식화한 김정은 시기의 기술 인력양성의 여건 측면에서, 교육해야 할 기술과 기능은 ‘지식’으로 변화되었고, 일정 수준 완성된 통신인프라와 IT 기술 활용의 필요성도 높아졌음에도 북한 당국의 만성적인 국가재정의 제약 문제는 지속되었다. 2014년 이후 본격화한 ‘원격교육대학’은 위와 같은 여건에서 추가적인 국가재정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기존 대학의 교육 인력과 인프라의 재조정을 통해 공식화한 현장 근로자 대상의 국가 지식교육체계이다. 이는 주요 대학을 활용한 국가 지식보급 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현장 기술인력의 지식수준 제고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를 높여, 국가가 지식노동자를 직접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개선, 강의 인프라 및 학사관리의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핵심 근로자의 참여 유인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현장에는 전체 기업소·공장 및 단체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구축하여, 위의 국가지식 보급망의 말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군 전자업무연구소’의 기능 확충을 통하여 사업장의 ‘과학기술보급실’ 구축 지원, 현장 기술지원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기업소·공장의 여력 한계로 인하여 ‘과학기술보급실’은 상당 부분 정보산업 내에 이미 형성된 사적 자본의 투자 형태로 구축·운영 중이며, 지역의 전자업무연구소는 지방의 기술지원 기관의 성격보다는 기업소로서의 앱개발, 유통 등 영리 추구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당국은 지식경제 시대의 국가 지식보급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의 외연 완성과 재정수입 확충을, 사적 자본은 과학기술보급실 구축 참여로 영리활동 범위의 확장과 다양화를, 지역 전자업무연구소는 지역 행정기관의 목표 달성과 자체 수익 활동 증대와 같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 기술역량 제고 정책 추진 과정의 상호작용과 북한 당국의 사적 자본 참여에 대한 암묵적 수용은 ‘핵심 근로자의 지식교육’이나, ‘현장의 기술역량 제고’라는 당초 정책목표의 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의 외연 달성이 아닌 현장 기술역량 제고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핵심 근로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강화와 같은 제도적 진전과 함께, 참여한 사적 자본과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타협과 조정’을 통한 공공성 제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