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지선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최근 지방행정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조 개편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지방행정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구조 개편이 자치단체의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행정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구조는 어떤 것이며, 지방행정 구조개편에서 지역의 균형발전, 효율성, 주민참여, 주민만족 등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편해야 하는지, 시대적으로 어느 방향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맞는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비슷한 외국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조사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행정계층 및 구역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들은 계층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개편한다면 그 중심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경기도의 분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경기도의 분리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과다와 거리문제로 인해서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에서 중시해야 할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행정구조 개편은 무엇보다도 행정효율성과 지역 부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현재의 2계층제의 중층제가 초래하는 거래비용 증가와 기구 및 인력 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 부합성과 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나 축소에 따른 장단점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당해 자치단체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와 외국 사례 연구를 기초로 적극적인 대안탐색과 정책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계층의 통폐합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고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최기홍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한국의 지방행정은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분권화․개방화된 주민자치 행정으로 점차 변화되었으며, 또한 행정의 변화 못지 않게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탐색이다. 과거의 행정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개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선자치제 이후로 정하고 특히 민선 3기(2002. 7. 1~2006. 6. 30)와 민선 4기(2006. 7. 1~2010. 6. 30)의 조직개편 방향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민선 자치제도 이후 이루어진 경기도 조직개편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조직담당부서 실무자와의 현실감 있는 면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조직개편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조직권을 통한 자율적 조직개편이다.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지방행정구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때만이 지방행정이 그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행정환경에 탄력적이고 문제지향형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구조적으로 적응적․기동적․유기적이어야 하며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조직의 조기 구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부문간 경쟁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어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학습능력 배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사전예방적 위기관리조직의 확대․신설이다. 그 동안 주로 재해관련 부서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거의 모든 지방행정조직에서 사전예방적 조직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독립사업소 조직의 기능강화 추진이다. 실천방안으로 인력운영의 합리화, 업무의 명확한 구분 및 대폭적인 권한의 위임, 사업소장에 대한 독립성의 보장, 책임경영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전문직 임용이다.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 제도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자치단체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전문직 임용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덟째, 고객 지향적 조직개편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아홉째, 대국대과제 조직개편방안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방식으로써 불필요한 인원 및 절차를 감소시켜 행정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열째, 정보화 담당부서의 기능보강이다. 일반 업무 담당자가 효율적 업무처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열한째, 혁신적 팀제도의 도입이다. 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화, 권한의 대폭적 위임, 지위와 직급의 분리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조직개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치적 공감대 속에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치조직권에 기초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초기라는 현실적 제한과 경기도 조직운영실태 중심의 내재적 한계 하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경기도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대안을 도출한 것이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일부 다를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며, 유사 논제에 대한 후학의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의 效率的인 改善方案 硏究 : 京畿道를 中心으로

金漢旭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자치시대에 알맞는 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 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감사제도를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로 구분하여 기구 및 기능을 비교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감사주체별로 경기도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실시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첫째 자체감사의 문제점으로 ①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결여, ②자체감사요원 신분상 독립성 결여, ③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결여, ④자체감사요원의 사기저하, ⑤자체감사결과 처리의 불균형, ⑥자체감사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부족등을 지적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문제점으로는 ①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②과도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③행정사무감사기간의 제약, ④정책감사의 결여, ⑤감사운영기법의 미흡, ⑥감사범위의불명확, ⑦집행기간의 수감태도 및 감사조치 불성실등을 지적했다. 셋째,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종합감사로는 ①국정감사기간 및 전문성 부족, ②국정감사의 과다한 자료요구, ③중앙집권적 감사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④감사방법과 실적위주의 감사, ⑤감사의 중복, ⑥표준화된 감사지침, ⑦자치단체의 자율적 감독기능 저하, ⑧주민의 참여장치 빈약등을 지적했으며, 넷째로 기타 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부당사항 조치의 한계, ②자치단체장의 자체감사권 남용 우려등을 지적했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로 자체감사의 개선방안으로는 ①자체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자치감사위원회 도입, ②자체감사요원의 전문화, ③자체감사의 적극적 역할, ④자체감사요원의 신분보장과 사기앙양 시책추진, ⑤자체감사기구의 자체평가기능 수행, ⑥시정노력의 장려등 자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했다. 둘째로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으로 ①감사원 감사의 정책감사체제로의 전환,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업무의 합리적인 정비, ③자체감사제도의 재검토, ④감사원 감사요원에 대한 감사실적 평가제도의 개선검토를 제시 하고자 했다. 셋째로는 정부합동종합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으로 ①감사기구의 정비 및 협력 강화, ②감사종류의 명확화를 제시했으며, 넷째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정부합동종합감사와 연계방안으로는 감사기법 및 감사정보·자료등의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제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효율화 방안으로 ①의원의 전문성 확보, ②행정사무감사기간의 조정, ③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④정책감사의 실시등을 제시했으며, 둘째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의 연계방안으로 ①대상사무의 명확히하는 것과, ②국정감사·조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관계정립방안으로 국정감사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방안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감사개선방안으로 ①감사결과의 공개, ②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③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문책규정 명문화, ④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중심의 감독 강화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오늘날 “감사하면 부정이나 비위를 적발한 실적으로 감사자 자신의 인사고가 평정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를 멀리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운용면에서도 감사인이 올바른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국회, 정부합동종합감사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의 명확한 감사영역 구분으로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상호 감사기법, 정보, 자료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높은 감사로 전환되어야겠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주체별 감사의 기구·기능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이 복잡다양해져 감사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지방자치의 발전은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분권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로의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기구·기능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on the focus of searching blindly the advance plan device through the analysis of it's situation and status which can fix the audit and inspection system into the era of Local Self-Government. First of all, in this research we can se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atus & realities and the analysis of the audit & inspection system in operation its meaning, function, variety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also we can see the varieties of A&I in operation by National Assembly, the Board of A&I, Local Government and the functional doing by Administration regulations about A&I along with the A&I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U.S.A, Britain, Japan. After arrang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is explaining the status of various kinds of A&I organization and drawing up a better system. For the better audit & Inspection system, above all things, A more importance is an will and attitude of inspector-self headed for improvement along with guarantee of the self-regulation and systematic setting. Because the main idea of A&I is on the pursuit of fairness, legality,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Order and assuranc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s above mentioned, Inspector-Self must to have a more correct understanding straightly into practice than exposing a scandal to be intent on results. In conclusion, For the ideal Audit & Inspection It is demanded to avoid the duplication of A&I and to divide the various sphere of A&I as like Central Government General A&I, Local Assembly Annual A&I, the Board A&I, National Assembly A&I. And by now, a current system of A&I must converted into more improved system maintaining the efficiency of A&I through the constant R&D effort, holding in common Information, Data, Technique of Audit and Inspection.

廣域地方敎育自治下에서 地域敎育廳의 組織運營 效率化에 관한 硏究 : 京畿道 地域敎育廳을 中心으로

李秉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직접 지원·조장기능을 담당할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서 지역교육청 조직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및 선행 연구논문 등의 분석과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직원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제 원리와 변천과정의 분석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원리에 대한 고찰 및 우리 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과정의 분석이다. 교육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근거로 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와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념·원리 등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을 정치적 변화와 지방교육자치의 성격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행정조직의 변천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① 지방교육행정조직이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체제라는 점, ②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외형적인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변천된 점, ③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은 시·도 중심의 변천이었고 시·군·구 중심의 변천과 발전은 부족한 점, ④ 교육위원, 교육장,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교육경력자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 ⑤ 일반행정에서의 분리·독립을 강조한 나머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지역교육청 조직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① 지역교육청의 성격과 조직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교육청이 단순한 하급교육행정 기관으로 전락되었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흥하는 대응체제 및 창의적인 업무처리 미흡, 기획감사 전담 직제의 취약으로 교육기획 능력과 내부통제 및 자체 감사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② 교육행정의 지원·조장기능에 대한 문제점으로 교육권한과 기능의 과도한 중앙 집중화와 유사업무의 중복으로 비생산적인 교육행정,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간의 갈등 관계,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요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결여를 들 수 있다. ③ 학교교육을 위한 장학활동을 담당하는 장학요원의 전문성 부족, 사무감사식의 장학방법,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단기적이며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장학정책 등의 문제점이 분석되었다. ④ 지방교육재정 자립도 저조 등 지역교육청의 재원확보, 배분, 집행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분석되었다. 3. 지역교육청 조직운영의 효율화 방안 이와 같은 지역교육청 조직운영상의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운영 발전의 기본 방향과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교육청 조직운영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① 지방교육행정의 분권화, ② 지방교육행정의 자주성, ③ 주민자치의 원리 실현, ④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들었다. 이것이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흥하는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지역교육청 조직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①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신장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기획감사 전담직제의 독립으로 기획기능과 내부통제 및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되도록 지방교육행정조직과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②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추진이 절실하고, 교육전문직과 행정직간의 갈등관계를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하며, 지방교육행정요원은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처리가 되어야 한다. ③ 교육전문직의 자격요건 강화와 연수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교과별 장학지도 실시 및 확인식 사무감사형 장학에서 교사가 필요로 하는 장학이 되도록 하여 장학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④ 교육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증대와 학교발전기금 등 민간자원의 유치가 필요하며, 교육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및 시설비, 운영비에 있어서 재원의 확보 못지 않은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al office which is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 in charge of directly supportive, promotive function about the education of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teratures and the preceding study papers and to make 297 teaching staff working for local educational office an object of this study and to make up questionnaires.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The principle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and the analysis of its transitional process. It is to investigate the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and the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 and to analyze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It is to investigate the general theories such as the principle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on the basis of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peculiarity and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 It is to divide the transitional process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into five stages, according to the political changes and the character of local education self-governing system and analyze them respectively. The suggestive points shown in the transitional process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and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 is excessive centralism. Second, the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external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 Third, the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was changed centering not a city, a county, and a district but a province. Fourth, the qualified standard of committee of school board,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and head of educational affairs is limited to a man of a man of educational career, so inhabitants' participation is limited. Fifth, according to overemphasizing separ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rom general administration and its independence, the organically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become lacking. 2.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and its controversial points. First, the problems on the character and 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office are that local educational office is reduced to simpl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a subordinary education, is poor at the corresponding system answering the claim of educational demander, and has a weak exclusive change position of planning inspection. So, local educational office is poor at the planning ability of education, its internal control, and self-inspection function. Second, the problems on the supportive and promotive func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re that the competence of education and its function is excessively centralized, and that similar affairs are redundant. So, educational administration became unproductive, there is a long-standing feud between educational technical staff and general staff, and the staff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head of educational affairs have a lack in the technical knowledge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ird, encouragement staff of learning in charge of its activity for school education have a lack in the technical knowledge. Encouragement method of learning is to be inspected in a business-like way. Encouragement policy of learning is no-future-oriented, short-term, affected by politics. Fourth, there is lack of financial self-supporting state of local education. The fund security, distribution, and execution of local educational office is inefficient. 3. The plan on the efficienc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To improve this problems shown in the course of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the basic objects and efficiency plan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s presented like this. The basic object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are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ts independence, the realization of principles of inhabitants' self-government, the safe security of educational finance and its efficient management. This leads to high-level servi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swering the claim of educational demander. On the basis of these basic objects, the efficiency plan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are explored like this. First, educational self-government of basic district must be practiced to extend the technical knowledge and peculiarity of education, and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system of local education need to be reformed to make the exclusive change system for planning inspection independent and so to reinforce planning function, internal control, and self-inspection function. Second, to ensure to diversity and technique of school education,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urgently carried out, the conflict relation between educational technical staff and general staff is converted to organically cooperative relation, and the general staff of local education must understand the peculiarity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have technical knowledge and quality, and conduct a creative and future-oriented business. Third, the reinforcement of qualification requisite of educational technical staff and their training system must be ensured, the encouragement guidance of learning must be fulfilled by subjects, the encouragement function of learning must be activated as not a business-like encouragement inspection of learning but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which teachers need. Fourth, the moving-in money of local self-governing body need be increase, and private resources such as fund for school development need be invited in order to expand educational expenses. The formulation of efficient management plan is no less necessary than the security of financial in personnel expenses, the cost of equipment and operational expenses which are given much weight in educational finance.

자치단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시정 운영 사례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의왕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안기정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for implications of civil administration innovation model through the operating cases of mayor's office in Uiwang-si as the operating cases of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nual operational performance of 6 dongs by department in Uiwang-si was a total of 1,310 cases. Second,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6 dongs by content of civil complaints in Uiwang-si was a total of 1,209 cases, which Cheonggye-dong was the highest by 245 cases, followed by Bugok-dong by 237 cases, Ojeon-dong by 206 cases, Naeson 2-dong by 190cases, Gocheon-dong by 178cases and Naeson 1-dong by 153 cases. Third,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by year and dong showed that in 2010, the building development of Bugok-dong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traffic administration of Gocheon-dong, the traffic administration of Naeson 1-dong, the traffic administration of Cheonggye-dong, the cleaning, environment and management of Naeson 2-dong, and the cleaning, environment and management of Ojeon-dong. In 2011, the management of Bugok-dong and Gocheon-dong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cleaning, environment and management of Naeson 1-dong, the traffic administration of Cheonggye-dong, the building development of Naeson 2-dong, and the cleaning, environment and management of Ojeon-dong. In 2012, the building development of Bugok-dong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building development and traffic administration of Gocheon-dong, the cleaning, environment and management of Naeson 1-dong, the building development of Cheonggye-dong, the building development of Naeson 2-dong, the cleaning, environment and management of Ojeon-dong. In 2013, the building development of Bugok-dong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cleaning, environment and management of Gocheon-dong, the building development of Naeson 1-dong, the building development of Cheonggye-dong, the traffic administration of Naeson 2-dong, and the traffic administration of Ojeon-dong. Overall, the understanding of civil service needs and the customer-centered administration could be settled through a conversation with the mayor visiting citizens in Uiwang-si, developing into an atmosphere of mutual communication to respond to new civil service needs and feed back into residents' demands for the changes 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of public and private communication in the past showed an one-sided tendency. But the current relationship of public and private communication has greatly contributed to easing a distrust of public service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a place to accept their complaints through the visiting civil service, and providing the desired public service and an opportunity for residents to ‘relax their mind refreshingly’ in the visiting civil service as an atmosphere of mutual exchange to accept their vivid demands and hopes. Consequently, the role for understanding the need of new public services at civil service sites should be strengthened to settle swifter civil services. The strengthened role needs to be actively used at the site of the prior verification work on various policy projects performed by a link with the prior verification of major policies on administration. The residents' administration satisfaction should be maximized by using the demand survey on their opinions and needs of the visiting service in the area as the sympathy to gather their opinions of the policies in Uiwang-si. As the recent change in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has an effect on residents' life and culture, the demand for past local public services should be figured out in the environment that past traditional administration services can disagree with residents' demands for services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future public services. As loc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they need to provide the specialized services and establish a feedback system, which diagnoses the effects of new systems and visiting services to improve the unsatisfactory parts. 본 연구는 자치단체 민원서비스 시정운영 사례로 ‘의왕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사례를 통해 민원행정혁신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별 운영실적으로 6개 동 연도별 운영실적은 총 1,310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6개 동의 민원내용별 운영실적은 총 1,209건으로 청계동 245건, 부곡동 237건, 오전동 206건, 내손2동 190건, 고천동 178건, 내손1동 1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도별과 동별 최다 순으로 살펴보면 2010년 부곡동 건설개발, 고천동 교통행정, 내손1동 교통행정, 청계동 교통행정, 내손2동 청소, 환경, 관리, 오전동 청소, 환경, 관리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부곡동, 고천동, 관리, 내손1동 청소, 환경, 관리, 청계동 교통행정, 내손2동 건설개발, 오전동 청소, 환경, 관리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은 부곡동 건설개발, 고천동 건설개발, 교통행정, 내손1동 청소, 환경, 관리, 청계동 건설개발, 내손2동 건설개발, 오전동 청소, 환경, 관리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은 부곡동 건설개발, 고천동 청소, 환경, 관리, 내손1동 건설개발, 청계동 건설개발, 내손2동 교통행정, 오전동 교통행정이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의왕시의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여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행정수요파악과 고객중심행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및 주민 요구에 피드백하는 상호소통의 장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공공과 민간의 의사소통 관계는 일방적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주민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장소의 역할과 미진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요구, 희망을 수용하는 상호교류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마음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발 빠른 민원 서비스가 보다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파악 등 현장 역할의 강화가 요구된다. 즉 시정이 수행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의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가 가능한 것을 연계시켜 적용해야 한다. 이는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정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달라진 주민들의 생활은 과거 전통적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와 불일치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방 공공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미래 공공서비스 정착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별 이용자별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의 효과를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피드백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보육행정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강희숙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rapid changing of social structure, increasing nuclear families,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working, and changing of social recognition about children have dramatically triggered the demand of stable child-care administration. From such viewpoint, this study intends to find improving plan of child-care administration which is considered regional characteristics.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view of child-care administration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of research organizations and analysis on actual conditions of regional child-care administration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study makes the political proposals in terms of the child-care administration system, child-care budget, child-care manpower, and child-care facility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hild-care administration manpower, system must be extended and unified by establishing new organization focused exclusively on child-care administration. Through effective and systematic administration supports, functional expanding of the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the child-care delivery system must be firmly established.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ies of child-care teachers, the education of child-care must be tightened its curriculums and the program must be standardized. So as to improve the child-care teacher's working conditions, the minimum wage must be rationalized and the working hours must be obeyed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 Act. Third,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investment of child-care budget, the budget-support systems must be unified, the recipients of the child-caring must be expanded, and appropriating child-care cost must be diversified. Forth, national and public facilities must be enlarged to build up the foundation of the edu-care system and budget-supports must be increased for vulnerable child-care facilities relatively in lower social classes. Fifth, systematic safeguards―such as child-care policy committee―must be guaranteed for the transparent management of child-care administration and parents must be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The above suggestions will be expected to slightly contribute to the child-care policy and improve the regional child-care administration.

소방서부지확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오늘날 소방 활동의 규모와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게 복잡해지면서, 소방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소방서의 공공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중 소방행정력이 서울특별시보다도 규모면에서 제일인 위치에 이르렀다. 소방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기반시설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적의 위치에 입지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소방서 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헌연구 및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통계, 대한민국법령집, 실무경험, 각종회의자료, 지침 등 각종발간책자를 통하여 경기도지역 소방서 건설을 위하여 소방서부지 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경기도의 인구증가, 그에 따른 소방서건설의 입지추이, 재난통계를 살펴보고, 소방서부지 확보절차와 소방재정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정책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서부지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소방서부지 확보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경기도의 소방서부지 확보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에 인구가 과밀집중 되는데 비하여 도시간의 소방서입지가 불균형한 실정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의 소방서의 행정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소방서부지 확보절차가 소방서입지의 긴급대응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소방재정의 확보가 광역(시도)체제로 시행되고 있다. 공동시설세는 전액을 소방시설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소방서부지의 효율적 확보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인구과밀지역과 도시집중화에 대응하고, 소방서건설형태와 규모를 다양화하여 도시 관리 계획에서부터 소방서부지 확보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재정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세 및 부담금 징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전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소방서부지 확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으로 소방서부지 확보절차에 소방서입지선정에 대한 적정한 심의제도를 두어 재난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기존의 소방서의 입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소방서 부지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입지선정의 전문성과 개선방안을 강구함이 요구된다. 소방서부지 확보절차를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기존지역에서는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는 소방서부지의 적지 부족, 소방서부지 확보 시까지의 행정절차의 비 적절성, 도시계획위원회에 소방재난전문가의 미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서부지 확보의 중요성에대한 인식의 부족이 있다. 개발지역에서는 첫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이 건설될 경우 기존소방서의 긴급대응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소방서의 입지선정이 적절하지 못해 긴급대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지역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과 소방서배치계획수립 및 다양한 소방서형태의 신설추진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소방재난관계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 소방서부지 확보시 소방서부지선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책임행정이 필요하다. 개발지역에서는 소규모개발 협의시 당해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영토록하는 제도와 소방서부지 확보시 선정적정성 제도 확보 및 소방시설부담금 징수를 통한 소방재정확충이 필요하다. 소방재난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선진행정으로 가는 기본적인 사회안전 시스템으로서 도시계획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이 요청되고 소방당국과 정책·행정담당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도개선이 소방재난행정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용재산인 소방서부지의 효율적 확보에 있어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소방서부지확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As our fire protection activities become more extensiv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oday than before in their scale and content, there are gradually propagated social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fire protection and safety, while there are more spotlighted significances of fire station's public location. Moreover, ou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quires new paradigms for fire protection. Owing to steady economic development, Gyeonggi province comes to get larger administrative leverage for fire protection than any other local self-governing bodies, so that it exceeds Seoul metropolitan city on scale. Fire station is a part of critical public infrastructure to secure the life and asset of local people, so it must be located in optimal vicinity of them so that it can promptly respond to potential fire disaster to minimize resulting damages. Thus, based on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fire station's location,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ases to explore possible ways to efficiently acquire fire station sites to build fire stations across Gyeonggi provincial area with reference to various publications including statistical data, the Statute Collection of Republic of Korea, working-level experiences, conference materials and guidelines. In details,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increasing population in Gyeonggi province, associated construction trends of fire station sites and disaster statistics; analyze procedures to acquire fire station sites, problems of fire protection budget and problems in current policy support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explore possible ways to efficiently improve acquisition of fire station sites. According to this analysis hereof, the problems in acquisition of fire station sites in Gyeonggi province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re are over-concentrated inhabitants in urban areas due to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while there are imbalanced locations of fire station among urban areas. Second, it is found that our fire stations have difficulties in appropriately responding to changing paradigm of their administrative roles expected by local government and provincial residents. Third, it is found that current procedures to acquire fire station sites fail to consider best fire station sites for emergency response services. Fourth, it is found that fire protection budget is currently prepared in metropolitan(municipal and provincial) system. Total revenue of our Joint Facility Tax is currently used as a budget for fire protection facilities, but is not efficient enough to achieve its original goal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can suggest the following ways to efficiently acquire fire station sites: First, it is required to proactively respond to dense population area and urban concentration trends, and diversify the construction form and size of fire stations, so that a master plan for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can be established and executed primarily from urban management plan. Second,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bodies to change conventional ideas on the collection of Fire Protection Facility Tax and related charges in favor of acquiring fire protection budget, and expand their financial supports for fire protection budget. Third, as a part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order to efficiently acquire fire station sites, it is required to install an appropriate deliberation system for selecting fire station sites in the procedure of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so that conventional location of fire stations can be improved to involv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disaster. Fourth, in order to improve locational efficiency and results of fire station sites, it is required to prepare professionalism and remedial solutions for locational selection. According to categorical analysis on current procedures to acquire fire station sites, it is found that conventional regions have problems in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such as lack of appropriate fire station sites, inappropriate administrative procedures till the final selection of fire station sites, urban planning committee membership involving no expert in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and local government bodies' poor senses on the importance of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Besides, areas under development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f there are new housing blocks to be constructed on a project level, existing fire stations are likely to have worse emergency response conditions. Second, fire stations at inappropriate location may fail to emergency response services. As a part of solution fo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for existing regions to prepare rational urban plans and fire station placement plans, and promote the new establishment of various fire station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allow parties concerned with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to participate as natural committeeman in urban planning committee, and mandate the president of local self-governing body to proactively execute responsible public administration for selecting fire station sites to acquire their final location. For regions unde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o reflect competent fire chief's feedbacks on consultation for small-size development, establish a system to audit procedural appropriateness of final locational selection for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and expand fire protection budget through collecting fire protection facility charges. The investment in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services becomes a basic social safety system on the way to advanced public administration, and becomes also a foundation for urban planning. Therefore, it is requested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positively take responsible for and support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so that ongoing effor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led by fire protection authorities and related policy/administration parties will show better ways of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administration. Conclusively, focusing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ways to efficiently acquire fire station sites as public asset, this study has its implications in a sense that it shows promising ways to acquire fire station sites.

地方環境行政組織의 改編方案에 關한 硏究 : 水原市 事例 硏究

尹泰錫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환경은 인간에게 생존토대를 제공함과 더불어 지적, 사회적, 정신적 성장의 기회를 부여한다. 인간환경과 자연환경은 모두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더 나아가서 생존권 그 자체를 향유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급격한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우리 나라 국민의 경제적 수준은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욕구수준을 상승시켰고 상승된 욕구수준은 환경문제로 이어져서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안전성을 넘어 보다 쾌적한 환경 질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1980년 1월 중앙행정기관인 환경청을 신설하였으며, 1990년 1월에는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켰고, 1994년 12월에는 환경부로 개편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환경업무는 여러 개의 중앙행정기관에 다원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환경부가 이들의 업무에 대하여 조정, 통괄할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여 일관된 환경보전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 환경행정 기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환경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부적절하고 그 지방, 지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행정의 조직기구로 볼 수 없다. 한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위임사무가 많고 위임근거와 감독범위가 불분명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 등 지방환경 관서간에 많은 업무수행이 이원적 혹은 중복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기관간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환경행정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조직을 변천과정과 기구 중심으로 분석하고, 특히 수원시의 사례를 들어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환경행정에 관하여 보다 오래된 역사와 보다 많은 경험을 거친 미국과 영국, 독일 및 일본의 환경행정 기구의 조직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교 제도론을 병용하였다. 특히 이론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경행정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와 관계문헌을 참조하였으며, 실제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 수원시의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간행물들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 나라 환경행정 조직을 변천과정과 조직 중심으로 전체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제2장에서는 환경행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제3장에서는 각국(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을, 제4장에서는 정부환경행정의 조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수원시 환경행정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 후, 제6장에서는 수원시 환경행정조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 결론을 맺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주민집단이 기존의 환경행정 체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여 환경정책의 수립 및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환경조직이나, 정책 결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들이 괄목한 만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드물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 수원시 환경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환경행정 조직의 확충’ 및 ‘인력 및 교육’의 두 가지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원시가 올바른 환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민간기업, 지역단체들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이들 활동과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주인의식이 없다면 실질적인 참여는 보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와 사회의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요구되며, 이러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의 정립과 녹색생활문화의 창출 및 정착에 기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The environment provide the human being with the survival precondition and the chances for intellectual, social, mental growth. Both the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 is essential for the basic human right and the enjoyment of survival right itself.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pushed the 'economic growth first' policy with a radical industrialization since 1960s, the economic level has enormously improved. The improved economic level gave rise to the people's desire level, which brought about the expansion of the desire for quality of life. The desire went beyond a demand of ecological securities and reached the level of amenity in the quality of life. The government made the Environmental Office as a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n the January in 1980, keeping pace with the social demands, integrated the Environmental Office into the Environmental Agency on the January in 1990, changed the Agency into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which is executing the general function of the preservations of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s and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s. But the practical works are distributed among several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ile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cannot afford to commanding and coordinating their works, so the persistent execution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y is not easy. Especially, the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is so uniformly constructed that it is not pertinent to raising the speciality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which is not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capable of preventing the local environmental problems by the identical environmental plan suitable for the local condition and responding it elastically. In the other side, there are so many commission affairs betwee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the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 basis of commission and the supervision range are opaque while the affairs are conflicting among the concerning organizations that obstructs the efficient execution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y its history and institutions for the efficiency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the conclusion of problems specifically through the case of Suwon city to search for the improvement method.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that have the longer history and the more experiences that us compared and analysed. The foregoing studies and the concerning literatures were consulted, and the statistical data, reports, and public publishment by the government, Kyoungki-do, Suwon city for the practical approach. The range of study consist of six chapters dealing with the history and the organizations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n chapter one, the object and the method range of this study are proposed, the theological approach in the second chapter, the foreign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major countries in the third chapter,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of the government in the fourth chapter,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uwon city's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the fifth chapter, the improving method of the Suwon's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next chapter, and the conclusion in the last chapter. It is so difficult in this situation for a individual or a citizen group to participate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and to make an effect on the foundation and execu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But these days there are many cases in eminent trend in which the citizens are participating in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the local self government or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advance nations. In Korea, though there are seldom concrete cases of success, the necessity is demanded more and more in practice. At first, the problems in the 'manpower and education' and 'expansion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improved immediately for the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n Suwon city. Secondly, the foundation of a conference is needed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their activity and joint, because the participations of the citizens, companies, local organizations is important in order to establish a regular environmental plan. At last, without the ownership regarding how we could care for our province and what we need to do, the formal citizen participation will not guarantee the practical participation. Therefore the systematical education in the school and society is necessary for the bringing up of each viewpoint to reflect each citizen's desire, which sh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viewpoint and the creation and fixing of the green living culture.

중등교원의 교무업무시스템 평가에 관한 연구

김대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중등교원의 인식에 기초하여 중등교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의 교무업무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처음 시행된 후 매년 꾸준히 개선이 되어 왔는데, 실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의 교무업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교무업무시스템이 중등교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 개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평가 내용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였고 일반적인 사용 현황, 사용의 편리성, 업무절차 간소화, 종이문서 감축, 업무효율성, 업무경감, 사용자 만족도 등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교무업무시스템사용으로 중등교원의 정책만족도와 정책신뢰성을 알아보았다. 사용자들이 직접 선택한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현재의 시스템이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분석,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에서는 교무업무시스템의 기본개념, 배경, 특징,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이론에 근거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 영역별 핵심 기능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어떻게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떤 곳에서 먼저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한 목적에 맞는 항목에 대해 경기도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들에게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892부를 배부하여 10월말까지 총 54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60%이다. 문항수는 99문항으로 데이터가 없는 자료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18을 활용하여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무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현재 시스템이 사용되기 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업무가 경감되었고 편리해 졌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교무업무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가 개선되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매뉴얼 지원 체계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교무업무시스템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의 만족도, 교육정책의 신뢰성, 교원에게 미치는 효과성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of the school affairs system, part of the 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NEIS), during the policy setting and execution process of this system in an effort to investigate their evaluation of the school affairs system. The NEIS has steadily been improved since its introduction, and it's meant to conduct a survey on users of the school affairs system, which was part of the NEIS, in order to find out how that system would be evaluated by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w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A survey was implemented to acquire information on the use of the school affairs system among the selected secondary school teachers, its ease of use, their satisfaction level and the impact of the system on work streamlining, the amount of paper used, job efficiency and workload.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policy and confidence in that were analyzed, and whether the system worked properly as intended was investigated in consideration of their opinions on what improvements should be done. Finally, how to execute a new policy in a manner to boost the efficiency of the NEIS without drawing backlash from teachers was explored. After relevant literature was analyzed to discus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affairs system and related debates, the key functions of the different sections of the NEIS were analyzed, and how to formulate and execute a policy without drawing backlash from teachers and in which part the resources available should primarily be utilized to ensure the success of an educ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were discussed. And then a survey was conducted on 892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in September and December, 2010. The answer sheets from 540 respondents were gathered till the end of October, and the response rates stood at 60 percent. A questionnaire of 99 items was utiliz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SPSS 18 program. A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users of the school affairs system replied that the system made it possible to take care of school affairs in a more efficient and easier way and to reduce their workload. Yet they answered that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function of the school affairs system. Specifically, they asked for the improvement of student records, while the section of student records was considered to be most widely utilized in an efficient manner. As for the necessity of another service, they call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nual support system the most. They weren't satisfied with the school affairs system in general, bu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policies executed by the educational authorities in association with the school affairs system. And they put confidence in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found the policies to have a great effect on teachers.

地方稅務行政의 合理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京畿道 稅政의 中心으로

변용현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世界化, 情報化를 지향하면서 21세기를 앞두고 住民自治에 의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경기도는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마련하고 道內 業體와 도민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道 財政 需要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지방세의 역할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租稅는 크게 稅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세제도와 그와 같은 制度를 집행하는 세무행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一般的으로 세율 및 세액 등을 決定하는 조세제도에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活潑하나 세무행정부분은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세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稅務行政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조세제도의 眞價는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本 硏究의 目的은 주민의 부담을 最小化하면서 지방세 분야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제반 환경적 여건 및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업무능률, 의식실태를 분석하여 지방세법 범위내에서 지방 세무행정의 合理的인 改善方案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硏究目的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과거 일정시점에서 현재시점과의 각 비교가 필요한 변수의 變化趨勢와 他地方自治團體와의 比較를 통해서 경기도의 현 입장을 분석하였고 필요한 資料는 세정연감 및 경기도 내부자료 등을 活用하였고 설문서는 경기도 지방세무행정 담당공무원들을 對象으로하여 지방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과 직무에 관한 주관적인 認識度와 滿足度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硏究를 통하여 얻어진 結果를 토대로 지방 세무행정의 合理的 改善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道 財務局 신설 및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로 稅政業務의 效率性을 제고해야겠다. 道本廳의 세무기구는 지방자주재원 擴充과 道民便宜 행정차원에서 재무국 신설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稅務調査 機能 擴大 및 세무전산계 신설로 프로그램 보급 및 사후관리를 强化하고, 시·군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로 책임징수제를 실현해야 겠다. 둘째, 3年週期로 稅收規模 등에 따른 人力補强 및 인센터브制 導入이다. 稅收 증가추세에 따른 세무인력 배치 및 정밀조직진단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구개편 및 적정인력을 최소한 3년주기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시장·군수에게 通報하여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겠다. 또한 지방세무사 制度 導入 및 人事優待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세 업무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의 인센티브제 制度 정착으로 징수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地方稅 電算 프로그램 硏究 普及團」新設로 프로그램의 표준화 보급이다 내무부에「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연구 보급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보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분담하여 전산프로그램의 표준화 보급으로 과세자료의 호환, 징세비용 및 예산절감등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산능력배양으로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야겠다. 넷째, 統·班長등 告知書 交付員 指定 實費 補償制로 책임송달 체계의 確立이다. 住民電算網과 連結하여 납세의무자 주소관리 및 사실상 納稅告知書 교부원인 통·반장 등을 납세고지서 교부원으로 지정 실비보상제로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징수율을 提高하고 더 나아가 滯納稅額을 줄여 나가야 겠다. Metting for the period of localization, Kyeonggi-do needs more financial demands with which we have to prepare new systems and new frames, and preserv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provincial inhabitants. The role of the local tax can not be empahsized too much in this situaton. Taxation has two parts largely: one part is the tax system consisting of tax law, and the other part is tax administration executing the former. Generally speaking, we have many concerns with tax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tax rate and tax amount and so on; on the contrary we neglect the studies on the tax administration. But we do not use the tax system well till the tax administration stands straightly behind it, even though we have so good tax system My study shows that we can expand the local own finance in the condition of minimizing inhabitants' burden through more profitabl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administration within the local tax law. I've chosen the method analyzing the general enviromnental condition of tax official and the effects of assessment of and collection of tax, and their consciousness. Through this study, we can gain the profitabl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adminstration as following: 1. We have to establish Finance Bureau newly in each province and unify the affairs of assessing and collecting taxes. Each Province is needed to organize Finance Bureau newly for expanding more local own finance and making provincial inhabitants more convenience, and we should enlarge the function of tax investigation for finding the omitted tax sources, provide the profitable program and strengthen the after-management by making the tax EDPS section, and actualize the collection-responsibility system through unfying the affairs of assessing and collecting tax in each city and county. 2. We have to fill up new added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of taxation in every 3rd year, and give some incentives to tax officials. Investigating the present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working persons every 3re year in the view of efficiency, we should inform each mayor or each country leader of the solution against them so that the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can come true. On the other hand, we should secure excellent persons though accepting the local tax expert system or giving a complimentary ticket for a promotion to tax officials, and we should reduce the tax deliquency with a incentive system such as a reward for collecting tax deliquency. 3. We need to have a standard-program through creating "Research Group for Local Tax EDPS Program" I suggest that "Research Group for Local Tax EDPS Program" should be organized in Home Ministry, It will provide some programs and serve after-management for them. It can make a tax standard program with a fund from all cities and counties. we should save the expense and the budget for mixing tax materials and data through this standard program. And tax officials should develope EDPS activity so that we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affairs. 4. We need to establish delivery-responsibility system through selecting delivers of notices for payment of tax and paying them. Tax EDPS System should be connected with Inhabitants EDPS System for we need to find the addresses of taxpayers. And we should select the heads of neighborhood as delivers of notices for payments of tax and pay them. Through this our notices for payments of tax will be sent to the taxpayers rightly and then they can pay by their due day. further. It will help to reduce tas delique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