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訴訟에서 大學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에 관한 小考

金重權(Kim, Jung-Kw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종전에 판례는 국가의 당사자능력의 인정에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당사자능력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원고적격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당사자능력은 여전히 완전 부인되고 있다. 서울대법인화법의 시행을 기화로 자칫 법인화법만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인 양 糊塗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서울대학교에 대해 공권력행사의 주체이자 동시에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됨을 인정하였다. 자치와 분화의 측면에서 대학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선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독립된 권리주체에 해당하기에, 국립대학교는 부분적 권리능력을 갖는 영조물로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해서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리하여 그 자율권과 관련한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지닌다. 국가를 제외한 공공단체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동시에 파생적 행정주체이기에 경우에 따라선 국가의 공권력의 대상 즉, 행정객체가 된다. 따라서 그것에 부여된 고유한 권리가 침해되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국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해선 대학의 주관적 법적 지위는 별 어려움 없이 긍정될 수 있다. 원고적격을 가늠함에 있어서 보통의 자연인의 경우와 같이, 공공단체 역시 -단순한 기회와 이익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권리만을 자세히 말하자면 고유한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一般公衆의 권리와 그 구성원의, 주민의 이익을 주장할 순 없다. 대학은 학문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만 대항 수 있고, 학생의 상해로 인해 의문스런 교통조정에 대해선 결코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첫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문헌에선 그냥 지나치는 수준에서 언급할 뿐이다. 행정소송법의 정체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행정법이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라는 본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그것이 헌법의 집행법이자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

대학입학 전형과 기회공정성: 수도권 대학 선호를 고려한 전형 간 차이를 중심으로

김성훈,우명숙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사회과학연구 Vol.62 No.3

이 연구는 수시 전형 대비 정시 전형 비교에서 어느 전형을 통한 대학입학에서 기회격차가 더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간의 대학입학 전형에 관한 상당수 연구들은 어느 전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 특성이 입학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뤄보고자 했다. 공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선행연구들의 주요한 관심은 특정 전형이 특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회를 주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선행연구의 주된 관심을 이어가면서, 이 연구는 우선 전국단위의 최신 자료를 분석하여 실증연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선호를 조합한 전형들을 비교함으로써 대학입학에서 기회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2016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고용패널II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수시 전형 대비 정시 전형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정시 전형을 통한 입학에 부모요인과 학교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대학 선호를 조합한 전형들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전형에 상관없이 수도권 대학의 입학에는 고등학교 특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시 전형은 부모요인의 영향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시 전형의 확대가 수도권 대학의 입학에 고등학교 특성이 미치는 강한 영향을 약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고등학교 특성이 수도권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간 차이를 확대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학입학의 기회공정성을 위해서는수도권 대학들이 상위권에 위치하는 대학서열화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강원도 폐광지역의 쟁점과 미래 전망 그리고 대응전략

김원동(Wondong Kim)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49 No.2

이 글의 목적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쟁점과 폐특법의 재연장 문제에 대한 전망 및 미래의 대응전략을 강원랜드와 폐특법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보는데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 폐광지역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주민들은 매우 열악한 교육, 의료, 주거환경에서 아쉬움과 체념 속에 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 둘째, 강원랜드와 폐특법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전망함에 있어 핵심적인 준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강원랜드와 폐특법이 강원도 폐광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고용창출과 같은 부문에서는 우호적 평가가 지배적인가 하면 또다른 부문들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적 쟁점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재연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재연장의 전망을 그리 밝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향후 대응 방향은 폐특법의 재연장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강력하게 정당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거들을 만들어가는 한편, 재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 아래 그에 따른 대응책들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socioeconomic issues in abandoned mine areas in Gangwon-Do provinc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re-extension of ‘a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with focusing on Kangwonland and the law.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population in abandoned mine areas in Gangwon-Do province has continuously decreased. Moreover, residents put up with the poor education, medical treatment, and living conditions with disappointment and resignation. Secondly, Kangwonland and a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have meaning as a main reference for analyses and discussion, when we try to understand and prospect the past and present and future of the areas in Gangwon-Do province. Thirdly,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both Kangwonland and the law are evaluated somewhat differently per sectors. While there are mainly favorable responses in some parts such as job creation, several social issues still remain in another many parts. Fourthly, even though residents in the abandoned mine areas long for re-extension of the law, dominant atmosphere in that local community seems to be negative. Fifthly, agents in the community should make efforts to get objective bases which can legitimate and support re-extension of the law strongly. At the same time, they have to prepare for another countermeasures in a negative prospect on its re-extension.

국립대학 성과연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문병효(Moon, Byoung 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도에 대하여 법적 고찰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대학의 수는 급증한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방식이 문제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학을 교육부에 예속시키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화정책을 변형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법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총장직선제 폐지나 교육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축소, 국립대 교수들의 누적적 성과연봉제 시행 등이 그러한 예들에 해당한다.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계기로 성과연봉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개혁의 큰 틀 안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학개혁의 문제를 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립대교수들의 성과연봉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의 열악함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동종 규모의 사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추어 볼 때도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속한다. 하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는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4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낮은 급여체계인 호봉제로부터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보수를 행정부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립대 교수들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체계는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의회에서 논의하여 법률로 결정하도록 하되 상급공무원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동반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총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들끼리 성과에 따라 분배되고 그 성과도 매년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들 상호간에 이른바 상호약탈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런 형태의 성과연봉제는 유래가 없는 유형이다. 문제는 대학개혁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게 대학의 공급과잉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대학구조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국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에 있어서는 OECD 평균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게 하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는 과도하게 하는 구조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legal approach on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students is reduced sharply because of the demographic changes. Therefore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s inevitable. The restructuring method was problematic. The restructuring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not mov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e policy is that universities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began to follow the modified policies after the policy of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has been met with opposition. An example of the modified policy is the introduction of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At first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s not on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one of professors of the private universities, but also low in the salary structure of public service.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belongs to the one of lower level officials. The regulations of Korean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Korean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in which Public Administration Minister is delegated to decide the salary level of public officials, are not only very inclusive, but violat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s well.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s a mode of payment, that professors are paid based on their performance under the total fixed amount of whole professors. This tournament competition is mutual antagonistic looting(plundering) between the professors and is unprecedented in history. Our structure of universities is, that private universities are oversupplied and financial aids to national universities by korean government are very low in comparison with universities in OECD countries. This structure should be basically reformed.

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국립대학 포함) 사이의 항고소송에 관한 판례분석–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처분성을 중심으로–

이일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7 No.-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에게 권력적 조치를 발한 경우에 그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만일 다툴 수 있다면 누구를 원고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행정조직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사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서 그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그가 속한 행정주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행정청이 다른 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에 대해 발한 권력적 조치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행정기관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적격 역시 갖지 못하고, 따라서 그가 속한 행정주체를 원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사이의 권력적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관계 법률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권력적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직접 해당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본다. 둘째,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 발한 권력적 조치가 처분성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처분에 관한 사무의 성질이 중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행정기관에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로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그 사무 처리를 취소ㆍ정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그 조치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국립대학 총장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행정법원의 태도는 옳지 않다. 둘째, 행정청이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에게 발한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국립대학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가 속한 행정주체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립대학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t is a question of whether an administrative agency or an administrative entity that has been subjected to an authoritative measure by other administrative agency may be able to file an appeal suit, and if so, who is eligible. The position of precedents in this problem is as follows. (1) The disposition as the subject of appeal suit means ‘the exercise of or refusal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function of law enforcement in relation to a specific fact, other similar administrative actions’, so that the a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can not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However, in special cases, the a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may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First, the authoritative measure of administrative agency against another administrative entity or its administrative agency may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In this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 have the plaintiff's eligibility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ability of a party to file a lawsuit.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entity to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belongs is able to file an appeal suit. Secondly, the authoritative measure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within the same administrative entity is not considered to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in principle, but if the relevant law stipulates the penalties for those who do not comply with it,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been subjected to the authoritative measure may file an appeal suit. (2) In order to file an appeal suit, the interest in litigation should be recognized.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interest in litigation, the nature of the affair concerning the disposition is important. I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has issued an incorrect order as a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State, the State shall be entitled to issue a corrective order directly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Local Autonomy Act」 or 「Regulations on the Delegation or the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So, in this case, the State is not entitled to file an appeal suit against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강원도 천주교의 재인식

이근세(Lee, Keun-Se)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인문과학연구 Vol.0 No.40

본 논문의 목적은 강원도의 지역정체성(Local Identity)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가치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천주교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강원도 천주교는 19세기 초의 교난(敎難) 시기에 배교하지 않은 신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강원도의 산중으로 이주한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강원도 천주교는 교우촌(敎友村)의 시련기를 통하여 잠재력을 강화하고 횡성의 풍수원 성당과 원주의 용소막 성당 등으로 제도화 되면서 정착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천주교의 기원적 사건인 교난(敎難)의 의미를 배경으로 지역 연구의 관점에서 강원도 천주교를 고찰함으로써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규명한다. 천주교는 16세기에 서학(西學)이라는 신문화로서 인식되었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종교의 위상으로서 조선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주교는 여러 차례의 교난을 거치면서 수많은 신자의 처형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배교하지 않은 신자들은 전국 각지로 도피해야 했다. 강원도 천주교의 뿌리는 교난으로 인한 신자들의 도피다. 신자들이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피하면서 형성된 강원 지역의 천주교 문화는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강원 천주교가 풍수원 성당 등으로 정착된 과정은 중심부의 정치적ㆍ신학적 갈등이 교우촌의 과도기를 거쳐 제도화를 통해 해소된 역사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에 있어서 강원 지역은 단지 외피나 주변으로서 전체에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체계가 그 안을 관통하는 ‘전체적 부분’(total part)이다. 강원도 천주교 문화는 중심부의 박해로 인하여 형성되었으나, 바로 그 때문에 민중의 삶에 기반을 두고 자생적으로 성장했으며 결국 중심부의 제도화를 촉발하고 그 바탕을 제공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강원도 천주교가 중심과 지역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밝힌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new understanding on the Catholicism in Gangwon province to elucidate the formation of Gangwon province"s local identity and to systemize its actual signification and its future value. Catholicism in Gangwon area is rooted in historical fact that during persecution period in the early 19th century, some catholics who did reject renegade took refuge in its backwoods to avoid the oppression. Henceforth i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fortification of its potential in the period of transition during which several catholic communities were formed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by foundation of some churches such as Hoengseong"s Pung-su-won and Wonju"s Yong-so-mak. In this paper I consider in the viewpoint of area studies Gangwon"s catholicism and relationship between center and local on a background of persecution which constitutes the fundamental evenement for Korean catholicism. The Catholicism has been received in the late 18th century as a proper religion after having been regarded as Western Learning. It has suffered, however, several rounds of persecution, and consequentially innumerable christians were executed in the most atrocious way. In this condition many christians who did not apostatize had to seek refuge all across the country. The origin of Gangwon"s catholicism consists to escape persecution and to take refuge in this region. Then catholic culture in Gangwon area would be easily regarded as "local" for it has been formed by the fact that under favor of Gangwon"s geographical condition christians took refuge in this province. But the process through which catholicism has been settled in Gangwon area by foundation of churches such as Pung-su-won, is an authentic history in which theologico-political conflicts of center have been resolved through the period transition of catholic communties and their institutionalization in legal church. Therefore, in Korean Catholicism Gangwon area is rather a "total part" in which total system projects itself than a surface or local which is only a portion of the whole. It is true that Catholic culture of Gangwon area has originated in the escape from the persecution of center. However, it could, by this fact itself, grow in autochthonic way on the public substratum, and it has finally stimula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enter in constituting its basis. In this perspective I show that catholicism of Gangwon province contributes to a new understanding on relationship between center and local.

朱子 · 晦齋의 『大學』 註釋 比較 硏究

趙昌烈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강원문화연구 Vol.27 No.-

This study analyzed on notes of "Daehak Jangguboyu(大學章句補遺)" and "Sok Daehak Hokmun(續大學或問)" to compare the characterics around note form "TaHsueh(大學). Hoe-Jae rejected the editorial sequence of Chu Hsi's "Ta-hsueh Zhangju(大學章句)" and converted the paragraphs of 'Jiji(知止; Know how to stop)' and 'Mul-yu(物有)' from Confucian scriptures into a set of paragraphs exclusive for metaphysical reasoning in terms of Chosun's Neo-Confucianism. Meanwhile, he transferred the paragraph of 'Cheongsong(聽訟)' into the conclusion of Confucian scriptures over 1 chapter of scripture and 9 chapters of tradition. While evolving based on what is the nearest and human morality, his theory of Gyeokmul Chw(格物致知; metaphysical reasoning toward ultimate principle) referred to a theoretical argument focusing on human beings. For the interpretation of knowledge, Hoe-Joe also referred to empirical awareness, not limited to a sort of intellectualism like Chu Hsi, and provided a series of considerations about self-culture in the level of comprehensive significance. It motivated our own Neo-Confucianism to evolve based on the theories of mental nature since the mid of Chosun dynasty. As described above, "Daehak Jangguboyu(大學章句補遺)" and "Sok Daehak Hokmun(續大學或問)" described the viewpoints or insight of Hoe-Jae about "Ta Hsueh大學)", so they become the most essential materials to identify his thoughts about Confucian classics. In his "Jungyong Gugyeong Yeoneui(中庸九經衍義)"Hoe-Jae recognized Ta Hsueh as a study for self-culture and Chung Yung as a study for reign and administration. His writings played a crucial role in yielding Toegye's "Seonghak Shipdo(聖學輯圖)" and Yulgok's "Seohhak Jibyo(聖學輯要)". Of course, it can be said that he built up scholar opportunities and foundation to motivate Neo-Confucianism to evolve based on the theories of mental nature since the mid of Chosun dynasty. 晦齋는 朱子의 『大學章句』에 대하여 程子의 說을 토대로 의욕을 가지고 編次를 개정하였다. 그 編次上의 특징은 첫째로 格物致知의 전문에 대하여 朱子의 亡失되었다는 설을 부정하고 朱子의 格致補傳을 註釋으로 삼아 朱子의 格物致知說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犬學章句』의 經文에 있는 '知止' 節과 '物有' 節을 환치하여 '格物致知'章으로 삼았고, 둘째로 『大學章句』의 本末章인 '聽訟' 節을 經文의 結語로 옮겨 經1章과 傳9장의 『大學章句補遺』로 改編하였다. 또, 格物致知說에 있어서도 至近한 것과 人倫을 근본으로 하여 전개함으로서 인간중심의 格致說을 주장하고 있다. 朱子가 物을 猶事로 字訓하고 '凡天下之物'과 '衆物'로 이해하여 格物致知說을 泛然하게 주장한데 반하여, 晦齋는 物을 兼事로 字訓하여 物이 事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君臣·父·子夫婦·毘弟·朋友에서부터 萬物에 이르기까지 格物致知의 先後本末의 次序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慮를 思로 봄으로써 晦齋는 朱子가 말한 인식으로서의 知를 體得으로서의 心의 문제에까지 확산시켰다. 이 문제는 主知的인 側面을 價値認識에 까지 겸한 心得知로 확산하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朱子는 知를 窮理로 行을 居敬으로 삼았음에 대하여 晦齋는 知를 主知的인데 치우치지 않고 경험적 認識도 같이 말함으로써 종합적 의미로서의 修己의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는 朱子의 『大學章句』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大學』의 本義를 밝히려고 노력하였으며, 『大學』을 중심으로 性理學을 理解하려는 논리적 기초와 학문적 기반을 확립하고 心性爲主의 性理學으로 발전하는데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 대학에 대한 낙인과 지방대생의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

박경(Kyung, Par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59 No.2

이 연구는 지방 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교육 평가 척도의 실질적 반영을 넘어서 사회적 낙인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대학을 평가하는 여러 척도 중 입학 난이도를 의미하는 신입생 경쟁률을 제외하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평가 척도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격차는 대학 바깥 영역에서의 격차 즉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학력 내 서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서울’이 지위재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 것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대학에 대한 ‘지방대’라는 사회적 호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라는 의미를 넘어 ‘인서울’하지 못한, ‘입시경쟁에서 실패한’ 이들이 가는 대학이라는 의미의 낙인으로 통용되고 있다. ‘지방대’에 진학한 이들은 입시 경쟁에서 스스로 실패를 자초한 이들로서, 자기 존중의 사회적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가상적 사회적 정체성(virtual social identity, Goffman의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은 손상을 입고, 지방 대학생들은 친밀한 관계를 벗어난 사회적 관계에서 얼굴(Goffman의 face 개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실패를 자초한 이들로서 사회를 향하여 자신들에게 붙은 낙인의 딱지가 부당하다고 항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경쟁에 대한 신봉과 경쟁을 통한 공정성 확보에만 몰두해 온 결과,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실패’를 경험한 이들을 사회 바깥으로 밀어 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 온 탓이 크다. In this study, it was noted that the social evaluation of local universities is taking place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social stigma beyond the actual reflection of the evaluation scale between metropolitan universities and local universities. Excluding the competition rate for freshmen, which means the difficulty of admission, among the many measures of evaluating universities, the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scale between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universities was not clearly revealed. Rather, the stigma of “local university” originated from the gap outside the university, that is, th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region, and this is accelerating in tandem with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ranks within the academic background, and that ‘In Seoul’ has become a positional good. The social name “local university” for a local university goes beyond the meaning of a university located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and is commonly used as a stigma in the sense of being a university for those who failed to “in Seoul” and “fail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competition”. Those who entered the “local colleges” were those who brought their own failure in the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and could not have a social experience of self-respect. Those who have not acquired a virtual social identity (Goffman’s concept) that they must prove their abilities through competition suffer damage to their social identity, a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live as beings without a face(Goffman’s concept) in social relations outside of intimate relationships. Also, as those who have brought their own failure, they cannot even protest that the label of the stigma attached to them is unfair. Because we have been concentrating in competition based on meritocracy and fairness through competition, those who have experienced ‘failure for their own responsibility’ were excluded.

조선의 유람문화 공간으로서 강원지역에 정체(正體)된 장소적 표상 - 지역학에서 역사적 문화원형 찾기의 일례 -

이상균 ( Lee¸ Sang-kyun )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9 강원문화연구 Vol.40 No.-

지역에서는 지역학을 통해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대표적 지역문화로 상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학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파생된 문화의 실체를 찾아내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시각을 조금 달리하여 역사적으로 파생된 문화의 실체들이 과연 강원도라는 공간을 어떻게 상징화시켰는가를 주목했다. 강원문화의 형성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 요소인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유행하였던 조선시대 유람문화 속에서 강원도가 획득한 장소적 표상을 고찰하고자 했다.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강원도를 유람하고자 하는 열풍이 일었다. 금강산과 관동팔경 등의 수려한 산수명성이 확산되고 찬미되었다. 고려후기부터 조선 전 시기에 걸쳐 많은 지식인이 유람하고, 또 유람하길 소망한 지역이었다. 강원도는 조선의 유람문화 속에서 전국제일의 유람명소로 그 명성을 얻었다. 또한 자연에서 성정을 도야하여 시문 등을 창작하고자 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문풍의식 속에서 강원도는 최적의 심미적 창작공간으로서 새로운 장소적 표상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강원도의 문화원형은 오늘날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 전망 속에서 여전히 유용한 문화로 제고 하여 적용할 가치가 있다. Local studies are trying to reveal the identity in order to find cultural archetype. Gangwon local studies are now doing research of studies of cultural archetype. When it comes to discussing formation of culture of Gangwon, the representative element is natural view. This thesis studies how Gangwondo Province acquire images of go sightseeing culture during Joseon Dynasty period. There were fevers of go sightseeing Gangwon-do Province among intelligentsia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Beautiful picturesque scenery in Gangwon-do Province was the talk of the town and was praised. Gangwon-do province is the great region where intelligentsia wish to go and go sightseeing during the period from late Goryeo to Joseon Dynasty. Gangwon-do Province was the attraction of go sightseeing. There were many historical figures marks in the Gangwon-do Province. There are also numerous poetry and prose and pictures of Gangwon-do Province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Gangwon-do Province was spotlighted as landscape of go sight seeing and it also had acquisition of a new model of the space of esthetic creation. The culture of go sightseeing of Joseon Dynasty had a big importance of detailed identity establishment and it is branch of application pending issue in region. Today Gangwon-do province overbearingly promotes the service industry of sightseeing and it also applied to resume sightseeing of Mt. Geumgang. The model of go sightseeing culture can apply to the model of cultural space(Gangwon-do Province) and it had a big value of applying to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Gangwon-do Province.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 비교분석

이지석,xudapeng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1 No.2

This paper examines factors like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and self-efficacy that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and also comparison of determinant factors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Korean and Chinese students. First, in terms of technical competence orientation,security orientation, autonomy orientation, Korean students showed higher thanChinese students, while Korean students showed lower entrepreneurial creativityorientation. In terms of corporate imag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students showed lower than Chinese students. Second, entrepreneurial creativityorientation out of career orienta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Students had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hile security orientationhad marginally nega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self-efficacy and corporate image had the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intention together. The Chinese students, however, had the positive effects innetwork environment for analysis in this study only.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자기권능감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첫째, 경력지향성에서 기술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수준은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사업지향성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 중 기업이미지 수준은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 수준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한국 대학생이 중국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경력지향성 변수 중에서 사업지향성은 한국과 중국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 정(+)의 영향이 있었고, 안정지향성에서는 한중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권능감과기업이미지는 한중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트워크 환경(가설 2-2)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는 가설이 기각된반면에,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