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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간 거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U의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인 한국경쟁법학회 2018 競爭法硏究 Vol.38 No.-

        Recently many public institutions - including public enterprises - are on the way of changing employees with temporary position into permanent one, and employment as permanent position in ‘subsidiary company’ is actively implemented in this context. Furthermore, new regulation, which allows sole-source contract between public institution (mother company) and its subsidiary, was initiated in July, 2018. This new regulation aims to enable stable management of subsidiary company. Despite this new regulation in public procurement law, this type of sole-source contract might be regulat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s a ‘undue supporting behavior’. This issue leads to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rocurement law and competition law. To see this issue, this paper conducted comparative research on ‘public-public cooperation’ regime in European Union (EU)’s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This Directive exempts application of competition rule to certain trade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s ‘public-public cooperation’. In this cooperation case, there is no violation of ‘competitive neutrality’ in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TFEU). However, this exemption can be incurred only in strictly regulated cases, because this exemption can allow public institutions’ deviation of competition rule. EU’s ‘public-public cooperation’ regime shows many lessons to Korea. First, in enactment of new sole-source contract clause in public procurement or interpretation of already existing sole-source contract clause, legislatures or procuring agencies should be very strict considering level of anti-competitiveness in relevant market. Second, when Fair Trade Commission (FTC) applies ‘undue supporting behavior’ into trade between public institutions, FTC shoul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curement market or the public interest associated with sole-source contracting. Through this reform, the chasm between public procurement law and competition law should be addressed.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쟁점을 다루어보았다. EU 공공조달지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간 거래, 즉 공공협력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지침에 따른 경쟁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EU 기능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중립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협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EU법상 경쟁원칙을 잠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공공협력법제는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공공조달법에서 수의계약사유를 입법하거나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이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특성이나 수의계약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조달법과 경쟁법간의 간극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특별기고 : 아시아에서의 경쟁법의 법정비 지원

        하야시슈우야 한국경쟁법학회 2010 競爭法硏究 Vol.22 No.-

        ここ20年の間、アジアの樣樣な國や地域において競爭法·競爭政策が急速に發展してきた。この流れをアジア市場全體の競爭環境整備につなげていくためには、先進國による法整備支援が必要不可欠である。ところが、アジアにおいては、國あるいは地域によって競爭法·競爭政策の整備の度合いやあり方が異なることから、アジアに對する最大の支援國である日本は、支援を受ける側のニ―ズを踏まえた效率的で效果的な支援をどのように構築するか、という問題に直面している。日本の公正取引委員會は、海外の競爭當局に對する技術協力として樣樣な形で硏修を實施しているが、その企畵立案については、個個の硏修プロジェクトごとに同委員會の擔當者がアドホックに行っているのが現狀である。しかし現在は、中長期的視野にたった法整備支援の戰略を立て、それを基に個個のニ―ズに應じたプログラムを 討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また、このような認識に立脚しつつ、今後の技術協力を企畵立案するにあたっては、關連する學會との連携强化、支援を受ける側のニ―ズ、日本の技術協力の類型と求められる支援との相關等を綜合的に分析し、最適なプログラムデザインを可能にする體制を整える必要がある。ところで、少なくとも今のアジアにおいては、自由競爭一변倒ともいえる米國型の競爭法·競爭政策は有效に機能しないだろうと感じられる。つまり、アジアの競爭法は「競爭の公正さ」を拔きに語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また、先進諸國では一定の成果をあげてきた競爭法·競爭政策であっても、環境問題や勞動者搾取などアジアにおける深刻な社會問題が、その機能を妨げるおそれもある。かかる意味で、企業の社會的責任や勞動法との接點を、經濟法理論のなかでどう位置づけるべきかという點が、今日的課題として提起されている。かたや、アジアの競爭法の特徵として、不公正な取引方法の規制に重點が置かれている點、また搾取濫用を中心とした市場支配的地位の濫用規制を置く點が擧げられる。そこでは、公正取引の維持が自由競爭の維持よりもよく理解され、支持されやすい。そしてこのことは、市場機能の暴走からアジアの地域「社會」を守るという觀點からすると、アジアの競爭法がもつ强みであると思われる。アジアの法制度は、基本的に歐米の法を繼受したものではあるが、アジアの「生ける法」には慣習法的なものを起源とするものも多く、その意味では歐米とアジアの間には「ズレ」がある。これを競爭法理論にどう織り입むべきかが問題となる。結局、競爭法における效率性至上主義を、競爭法領域におけるアジア地域硏究という觀點から相對化すること、また、取引の公正を重視する點をアジア競爭法の特質として積極的に評痂すること、そして、不公正な取引方法に對する規制が、日本における獨禁法の定著にとって不可欠であったという經驗を전えること、この三つがアジアにおける競爭文化の定著には欠かせないもののように思われる。競爭メカニズムに期待される古典的な機能は、第一にライフ·チャンスを自己責任で自律的に追求する機能であり、第二に、實現される資源配分の效率性を保障する制度的仕組みとしての機能であり、第三に生産性とは直結しない理由による差別を排除して、手續き的に衡平な處遇を擔保することである。そのいずれにおいても、そこで行われている競爭の「公正さ」に對する檢證が不可欠である。「公正な競爭」とはいかにあるべきか、という論點は、アジアの經濟發展の進展と企業活動のグロ―バル化が進む中で、きわめて今日的な課題である。それゆえにこそ、あるべき競爭法政策とその法整備を求めて、いまほど賢慮と熟議が必要とされているときはない。

      • KCI등재

        일반논단 : 유럽연합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지난 10년간의 경험

        최요섭 ( Yo Sop Choi ) 한국경쟁법학회 2010 競爭法硏究 Vol.21 No.-

        본 논문은 유럽연합이 2010년에 새로 입법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EU Vertical Regulation 또는 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현재의 법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시카고학파의 등장 이래 수직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와 경쟁법의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제학의 영향은 유럽경쟁법(EU Competition Law)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로 1999년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지금의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었으며, 그 이후 10년간 위 법률은 많은 학자에 의해서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30퍼센트 시장점유율의 Safe Harbour 규정은 법률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을 구축했으며 또한 수직거래의 효율성(Efficiency)과 브랜드간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새로운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 초안대로, 올해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서 이전의 공급자(Supplier)의 30퍼센트 시장점유율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이 사업자(Undertaking)의 30퍼센트 시장점유율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 이외에 현재와 이전의 규정을 비교할 때 전체적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개정된 수직거래의 관한 법률이 여전히 최저재판매가격제한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을 강경하게 제한해야 할 규제 대상 (Hardcore Restriction)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미국의 최저재판매가격제한에 대한 합리의 법칙(Rule of Reason)을 적용한 Leegin 판결의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유럽경쟁당국의 hard-core restriction 적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와 유럽연합 회원국 경쟁당국의 의견이 있었다. 물론 hard-core restriction인 최저재판매가격이 유럽조약 101조 3항에 의해 적용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자가 실제로 이러한 제외적용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수직거래제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또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이 hard-core restriction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재판매가격에 대한 유럽경쟁당국의 hard-core restriction 접근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논문은 비교경쟁법적 연구 방법을 통해 유럽연합의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과 규정을 연구하고 현재 수직거래제한과 관련된 국내 공정거래법의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 KCI등재

        특별논단 : 반독점법기업결합 규제상

        김원준 ( Won Joon Kim ) 韓國競爭法學會 2009 競爭法硏究 Vol.20 No.-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 이후 제기된 기업결합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중국의 기업결합규제는 EC의 제도를 많이 원용하였으며 일정 매출액이상인 경우 사전신고의무가 부여되고 2단계 심사를 거쳐 승인, 조건부승인,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책적 쟁점으로 신고, 심사대상, 심사기준, 국가안전심사를 살펴보았다. 완전한 자료를 제출해야 신고가 접수되는데 `완전한`의 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게 기업부담을 줄 수 있다. 실무에서 자국의 국영기업이 기업결합 신고에서 제외되고 있고 최근의 시정조치 사례가 모두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기업 차별의 소지가 있다.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 제거 또는 축소 효과`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심사기준이 지배력 (dominance) 기준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SLC (경쟁의 실질적 감소) 기준과 차이가 있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관련기관이 국가안전심사를 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이 없고 관련기관이 경쟁논리에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반독점법 시행이후 조건부 승인을 한 최초의 사례를 InBev/Anheuser-busch이고, 금지를 한 최초의 사례를 Coca-Cola/Huiyuan건이며 그 외 조건부승인을 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시정점유율 등 기초 자료 및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Coca-Cola 사례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봉쇄효과를 추론함으로써 전문적 심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기업결합 규제제도는 글로벌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법집행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짧은 기간 에 선진화된 기업결합 제도의 수립과 집행이 쉽지는 않으므로 중국도 개발초기에 경쟁법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1981년에 경쟁법을 도입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당국의 독립성 확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심사, 심사요원들의 전문성 제고, 규제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엄중하고 비차별적 법집행 자체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심사의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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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담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쟁법과 공공조달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김대인 한국경쟁법학회 2020 競爭法硏究 Vol.41 No.-

        There are many regulatory tools toward bid-rigging such as corrective measure & surcharge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unishment for bidding interference, disqualification from bidding, and civil liabilities. Despite these various tools, bid-rigging is happening continually in Korea.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bid-rigging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is issue from the holistic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 and public procurement law. Korea and Japan are vulnerable to bid-rigging in comparison to United States (US) and European Union (EU) member states. The reason can be explained by Korea and Japan have 1) excessive competition structure in construction industry, 2) weak public procurement system to prevent bid-rigging, and 3) deficiencies in bid-rigging regulation effectiveness. US and EU member states are implementing flexible & competition-freindly contracting system such as competitive negotiation (US) and competitive dialogue (EU), and effective disqualification system such as administrative agreement (US) and self-cleaning (EU). Furthermore, US has strong competition law enforcement system which contributes to curtailing bid-rigging. Based on this analysis, following improvement can be suggested to regulate bid-rigging. First, bid-rigging, as a hard-core cartel,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nd various regulation tools should be enforc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cond, public procurem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allow more flexible and competition-friendly bidding mechanism. Third, the level of intensity of criminal sanction should be strengthened, self-clean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relation to disqualification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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