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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洪燦 韓國社會主義體制硏九協議會 1991 共産圈硏究論叢 Vol.3 No.-
본 소고는 체제개혁운동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지금까지 소련체제를 지배해온 사회주의이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추구하는 체제개혁의 내용이 기존의 Marxism-Leninism적 사회주의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만일 혁명적인 변화라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 혁명성이 지적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 목적이다. Marxism-Leninism을 지도이념으로 표방한 볼세비키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혁명후 지난 73년간 소련공산당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당강령(programma KPCC)을 재작성하면서 소련의 사회주의적 성취업적, 현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곤 하였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공산주의를 성취하겠다는 일종의 청사진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실현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 약속을 재천명하는 소련공산당의 부단한 의지표명이었다. 당강령의 작성에서 당의 이론가들이 특히 고심하고 역점을 둔 부분은 소련의 현위치에 관한 규정이었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혁명 후 사회주의적 발전 도상에서 소련사회가 공산주의에 얼마나 근접한 상태에 있는가, 실제로 근접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명은 공산당 통치권위의 정당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어떠한 장기적인 구상으로 공산주의의 실현을 추구하였는가?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의 발생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73년간 소련이 공산주의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국가로서 스스로의 좌표를 어떻게 이해하였던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즉, 자신의 사회주의이론 내에서 어떻게 공산주의의 실현을 추구하였고, 그 실천과정에서 어떠한 현실인식의 수정들이 있었던가에 대한 고찰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혁운동의 발생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의미를 바로 공산주의를 지향한 소련 사회주의의 발전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