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Cambodia : Comparison with approaches of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Choi Jongsan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 2013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5 No.3

캄보디아는 폴폿 정권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라는 불리우는 대학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면서 풍부한 수자원과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이기도 하다. 낮은 농업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캄보디아를 해외원조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한 해외 공적자금(OfficialDevelopment Aids, ODA)이 투입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DA투자규모 또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3.3만 불에서 2012년에는 17.7만 불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농업분야에 대한 ODA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수행하고있는 사업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쉽지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ODA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해외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ODA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비교를 통해 향 후,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의비교를 위해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양국의ODA사업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JICA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향 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ODA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이다. 양국의 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2006년의 경우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국의 투자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투자규모뿐만 아니라사업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관개수리와 농지확보를 위한 지뢰제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ODA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방향은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이다. 캄보디아는 바다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 어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농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과 다제간(multi-disciplinary) 학문 및 분야가 결합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다. 농민의 참여를 통해 해외원조로 건설된 저수지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문화·교육과 연계하여 농업분야는 기아 또는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된 농촌개발투자에 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하나, 향후 종료된 사업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훨씬이전에 ODA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캄보디아 농촌개발전략의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의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가 될것이며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strategy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Cambodia’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as perform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o Cambodia’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Defining KOICA’sstrategy proved difficult because of the small scale of grant aid and fewer numbers of agricultural andrural development projects. Thus, this article intends to evaluate KOICA’s strategy by comparing it withthe strategy of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an agency similar to KOICA in itsmakeup and professed goals. With comparison of JICA’s strategy, it has a useful meaning with startingpoint, which evaluates KOICA’s strategy in Cambodia. Based on the findings, the article recommendsthat KOICA consider increasing the amount of grant aid, the size and period of related projects; adapt-ing the two-track approach; extending specific activities in the fisheries industry; and applying a 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연구논문 : 사회과학 ; 미얀마의 농업개발 현황과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김경량 ( Kyung Ryang Kim ),제말 ( Mal Je ),아바피타 ( Abafita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2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4 No.2

미얀마는 생태적 다양성과 함께 풍부한 수량, 비옥한 토질 등 양질의 농업환경을 갖고 있다. 1960년대 동남아의 최대 쌀 수출국이었던 미얀마가 농업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은 농업에 대한 열악한 투자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농업의 기계화나 비료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농업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얀마 농업분야의 현 상황을 검토한 후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도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의 농업개발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미얀마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낮은 품질의 농산품, 낮은 생산성, 농업인프라의 부족 등 농업생산분야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수급에 의해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 및 저장시설부족으로 인한 농산물마케팅에 문제점가 있다. 셋째, 농업 연구 및 지도 관련기관 직원들의 기술 및 지식수준이 매우 낮으며, 낙후된 시설과 장비부족 등으로 농민들에게 제한적인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금융시스템이 설립 당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섯째, 정부내 연구 및 지도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질 않아 농업연구결과가 현장에 연결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미얀마의 현재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1960년대부터 녹색혁명과 백색혁명 및 새마을운동을 통한 복합적인 농업개발을 통하여 농업분야를 포함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미얀마의 농업개발을 위해 제시되는 중요한 교훈은 시대환경과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이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한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농업용수 개발 및 관개시설의 개선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문기관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연구와 농촌지도를 통해 생산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농촌지역을 활력화 시킨다. 농촌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금융을 선진화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정신계몽을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을 활력화 시킨다. 셋째,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의 가공저장시설의 건설 및 유기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유통체계를 개선한다. Myanmar is endowed with vast natural resources. However, its performance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in gener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particular has not been satisfactory.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ituation of Myanmar`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o draw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Myanmar`s future direction. Myanmar`s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faces a number of constraints that need to be tackled. The major ones include: the unnecessarily high cost of production, unsatisfactory profits due to low productivity and poor quality of products,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living costs, inadequate pricing policies both for agricultural inputs and products, low investment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adequa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ak linkages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inadequate access to agricultural credit, and lack of basic physical infrastructure. Moreover, lack of access to adequate high-quality seed and scarcity of farm infrastructure has been identified as notable impediments to 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ctor. Other issues like lack of a well-established system for stabilizing price fluctuation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of marketing information, rural financial market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line ministries involved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ctivities also deserve a closer look for improvement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o share the Korean experie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ccordingly, fine-tuning policies to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ver time; finding a good mix of policies based on pressing needs and changing circumstances; setting-up appropriate institutions and policy context; empowering local community in rural development activities; and sharing the experience of the New Village Movement (Saemaul Undong) could be key lessons to draw from the Korean experience.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Myanmar`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have also been forwarded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KAFACI 아프리카 벼 연구개발 국제협력 체계 구축

강신숙,정현경,Olivier Kadiata,박다영,이정란,이상복,강경호,이근표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22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09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 KAFACI(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2010년 7월 아프리카 16개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17개 회 원국으로 출범하였다. KAFACI는 농촌진흥청(농진청) 주도의 농업연구개발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아프리카의 공통 농업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출범 당시 농진청은 아프리카 농업연구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 농업연구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농진청-아프리카 농업연 구소 간 상호이해와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출범 후 5년 동 안은 각 회원국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국별과제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축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5년 3차 총회에서 국별과제를 다자 협력에 적합한 분야별 사업으로 개편하고, 기초·식량·원예·축산·농촌지도 5개 분야 협력과제를 착수하였다. 이러한 분야별 공통현안 발굴 및 추진 체계는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KAFACI는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성과의 조기 도 출을 위한 중점 분야 발굴을 시도하였다. 세네갈, DR콩고, 카메룬이 추진한 벼 관 련 국별과제와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과의 협력으로 추진한 약배양기술 적 용 벼 품종 개발을 통하여 아프리카 벼 육종 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벼 개발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다. 2016년 아프리카벼연 구소(AfricaRice)와 공동으로 9년간의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과제를 착수 하였다. 2017년에 세네갈 생루이 소재 AfricaRice 사헬센터에 약배양연구실을 설 치하고 벼 육종전문가를 파견하였다. KAFACI는 한국의 통일형 벼와 각 회원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하고, 약배양기술을 적용하여 우수계통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회원국에 총 1,547 계통을 제공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회당 4~5명의 연구원 을 사헬센터로 초청하여 벼 재배 전기간에 걸친 벼 육종훈련을 연 2회, 총 5회 추 진하여 회원국 벼 육종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회원국에서는 제공받은 우수계통 에 대한 지역적응시험 및 농민참여선발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5국에서 11품종을 등록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추진방식은 유튜브 동영상 ’한국 통일벼와 사랑에 빠 진 아프리카‘을 통하여 국내에서 주목을 받았으며(2022.8.10 기준 132만회 조회), 2021년 OECD 공공부분 혁신 우수사례(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로 채택되었다. KAFACI 벼 사업이 조기에 품종등록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주 요인 중 하나는 단순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틀을 넘어 농진청-국제연 구기관-회원국의 삼각협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을 현장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국제기관의 경험 및 인프라와 결합하여 전수하는 삼각협력 방식은 다른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도 적용가능한 모델이다.

ASEAN 회원국들의 지속농업 추진 현황

이종식,고문환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03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15 No.2

‘지속농업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관한 심포지엄은 ASEAN 회원국, 중국, 일본 및 대한민궁이 참여하여 회원국가들의 농업기술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제 2차 AMAF+3 심포지엄은 ‘농업을 위한 토양과 물이용 및 보전’이란 주제로 2003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었다. 총 11개국의 지속농업에 관한 추진 현황들이 발표되엇다. 1. 주제 발표로 일본은 “물부족과 지하수 오염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농업”에 대하여 한국은 “한국의 농경지 및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농업”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2. ASEAN 각 국의 발표 내용은 브루나이의 “토양 비옥도 유지를 위한 연구와 개발”, 캄보디아의 “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문제점”, 인도네시아의 “토양 지속성과 토지사용의 변화”, 라오스의 “지속농업을 위한 토양 비옥도 관리”. 말레이시아의 “지속농업을 위한 연구와 개발”, 미얀마의 “지속농업을 위한 연구와 개발”, 필리핀의 “토양 비옥도 보존 및 토양 관리를 위한 연구와 개발”, 싱가포르의 “지속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개발”, 및 베트남의 “지속농업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었다. The second AMAF+3 symposium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agriculture was held in Phnom Penh. Cambodia on 25~26 February 2003. The basic objective of the symposium was to werve as a platform for the exchange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among ASEAN+3 member countries. At this symposium, 11 countries were participated including Japan. Korea, and nine ASEAN member countries. As the results of the symposium, each country presented the papers entitled 'Mounting water deficits and the groundwater pollution'. 'Sustainable agriculture to solve the bottleneck of labor issues'. 'Sustainable agriculture to solve the issues of land and water in Korea',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sustainable soil fertility management in Brunei Darussalam', 'Productivity constraints of rice production in Cambodia'. 'Land suitability and land use changes in Indonesia'. 'Soil fertility management for sustainable agriculture in lowland rice in the Lao PDR', 'Research and development towards sustainable agriculture in Malaysia',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agriculture in Myanma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oil fertility management and soil conservation in the Philippin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ingapore to solve the bottleneck to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Towards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agriculture in Vietnam'.

연구보문 :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에 대한 소고

김경량 ( Kyung Ryang Kim ),한아름 ( Ah Reum Han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1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3 No.2

지구가 반세기가 넘는 원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개도국의 빈곤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빈곤완화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책임은 비단 수원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여국의 책임감 있는 원조사업 수행과 관리가 중요하다. 농업분야는 개발도상국 빈곤층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빈곤 및 기아퇴치를 하는데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어 농촌개발분야협력은 개발도상국들이 UN의 천년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농촌개발을 통하여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증산된 농산물로 농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단기적 프로젝트 위주 수행 및 관련기간의 역할분담의 비효율성, 사업목표 및 방향의 미정립 등으로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를 비롯한 한국의 원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원조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이 새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다른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원조로 국가 이미지 및 원조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농촌개발의 기본 이념 및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둘째 농촌개발협력사업의 프로그램화, 셋째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역할 분담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로 개도국의 농업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분야의 개발전문가와 인재 육성이 필요하며 다섯째 농촌의 특성 및 변수를 고려한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한국형 국제농촌협력의 모델을 구축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개도국의 농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개발협력 평가의 5대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협력기관 및 사업형태 간 유기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효과성(Effectiveness)을 향상시키고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함으로써 적절성 (Relevancy)을 높혀야한다. 이와 함께 이미 한국에서 성공이 검증된 어느 정도 표준화된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고 비용 절감적 집행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Efficiency)을 극대화하여야 한다15. 더불어 다년간 집중적 지원으로 원조의 크기를 늘리고, 파급효과(Impact)를 확대하여 현지 기관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현지 조달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has a history of more than a half-century. However, poverty allevi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still an important issue. Recently, poverty and famine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become even worse mainly due to the population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nstability in international grain market prices since 2000, which elevated hunger and threatened food security in the world. Therefo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have gained focus on reducing poverty since the 21st century and investment in agriculture has been expanded into the rural development sector. Agriculture has a close relation with living condition of poo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lays a vital role in alleviating poverty and famine. Thus,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the most direct and effective measure for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f the UN.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Korea are also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to contribute to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as well as to globalize the agriculture of Korea. It is obvious that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plays a essential part of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mprovement in living standards of people. However, there exist some barrier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such as inefficient program designs, un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 To this end, this paper explores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basic information and issues of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Korea. Moreover,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are investigated and addressed, corresponding solutions are proposed as well.

한국 농업에서의 유전자원 활용 현황과 금후 전망

김창영,이정란,윤문섭,조규택,백형진,고호철,조양희,전영아,김정곤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0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2 No.3

농업유전자원의 그동안 활용상황을 리뷰를 통하여 살펴보고 금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방후 한국 농업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농업특성과 유전자원의 활용 상황, 국가농업유전자원은행의 역할과 금후 유전자원의 활용 전망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시대적 변천상황은 1960년대 이전은 자급형 영세농업의 시대로서 한국고유 재래종 위주 재배에서 외국품종 도입 및 국내품종 육성초기의 시대였고, 1960~1970년대는 국가적 식량문제 해결시대로서 통일벼 육성·보급 재배에 따라 다수성 품종육성을 위한 유전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0~1990년대는 농산물 소비 다양화시대로서 엽채류, 과채류의 이용성 증가로 4계절 재배가 가능한 원예작물의 육성 및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는 고부가 가치 농업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천하였으며 시대적 변천에 의한 고품질, 기능성 작물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질의 유전자원 및 수출경쟁력 있는 품종을 요구하고 있다. 2.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91개소를 지정운영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식물종자유전자원을 중기 및 장기보존 각각 50만점 저장이 가능한 첨단시설을 갖추고 현재 종자자원 16만점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들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2,477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3. 국가 농업유전자원은행의 주요 역할을 요약하면, 국내 보존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농업유전자원의 종합관리가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국가 유전자원은행(Genebank) 사업으로 국내외로부터 현재 및 미래가치에 의한 유용한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확보한 유전자원의 증식 및 특성평가, 안전한 보존관리 및 분양서비스에 의한 활용이며, 세 번째는 유전자원 관련 기술개발 연구로서 다양성 분석, 종자수명 및 보존기술, 증식 및 특성평가 기술, 기능성 및 유용 유전자 이용을 위한 탐색기술 개발 연구 등이고, 네 번째는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분야 및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격을 높이는 주요 기능을 하여야 한다. 4. 농업유전자원의 금후 활용전망을 살펴보면 경쟁력 있는 최고의 농산물 생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국민의 참살이 수요를 충족하는 기본자원으로 활용되며, 농촌환경 생태계를 건전하고 윤택하게 보존하는데 활용되고, 에너지, 신물질, 신소재 등 차세대 성장동력원 창출의 원천 자원이 될 것이다. The application and use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have been reviewed since Korea was freed from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n 1945. The whole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Korean agriculture, such as,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application trends of genetic resources, roles of agricultural genebank, and future utilization perspectives of plant genetic resources were reviewed and summarized. The whole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Korean agriculture since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were as follows. Before 1960s, Korean agriculture was a subsistence farming system with the landraces, introduction of foreign cultivars, and the beginning stage of domestic breedings. In 1960-1970s, the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came up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solve the national shortage of foods by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high-yielding cultivars such as 'tongil rice'. In 1980-1990s, four-season-long cultivation of horticultural products were reared and predominantly based on the public needs. Since 2000s, diverse varieties of genetic resources became more important because of the need to cultivate crops with healthy function and high nutritional value. Hence, the interest in the diversity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increase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has designated 91 local sub-banks for managing the overall national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RDA installed the seed bank that contain more than 500,000 accessions with high technologies to preserve plant germplasms. Currently, the RDA deposits approximately 160,000 accessions of seeds, and developed and disseminated 2,477 cultivars using these genetic resources. In summary, the major role of national agricultural genebank are as follows: 1) to manage national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2) to secure diverse genetic resources of current and future values, to conduct multiplication and characteristic assessment of genetic resources, and to utilize genetic resources through safe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service. 3) to conduct a variety of researches such as genetic diversity analyses, develop seed dormancy and preservation tools, assess seed characteristics and multiplication of seeds, develop technology to discover valuable resources using functional genes. 4) to raise the national status for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through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operation.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will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to continuously produce competitive cultivars with high quality, to be utilized as raw materials to meet a constant food supply and demands of the general public's well-being, to be applied to make agri-ecosystem healthy and prosperous, and to be used as a driving force for new growth of industries related to energy, new materials and stuff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Myanmar: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Kim Kyung-Ryang,Jemal Abafita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2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4 No.2

미얀마는 생태적 다양성과 함께 풍부한 수량, 비옥한 토질 등 양질의 농업환경을 갖고 있다. 1960년대 동남아의 최대 쌀 수출국이었던 미얀마가 농업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은 농업에 대한 열악한 투자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농업의 기계화나 비료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농업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얀마 농업분야의 현 상황을 검토한 후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도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의 농업개발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미얀마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낮은 품질의 농산품, 낮은 생산성, 농업인프라의 부족 등 농업생산분야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수급에 의해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 및 저장시설부족으로 인한 농산물마케팅에 문제점가 있다. 셋째, 농업 연구 및 지도 관련기관 직원들의 기술 및 지식수준이 매우 낮으며, 낙후된 시설과 장비부족 등으로 농민들에게 제한적인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금융시스템이 설립 당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섯째, 정부내 연구 및 지도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질 않아 농업연구결과가 현장에 연결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미얀마의 현재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1960년대부터 녹색혁명과 백색혁명 및 새마을운동을 통한 복합적인 농업개발을 통하여 농업분야를 포함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미얀마의 농업개발을 위해 제시되는 중요한 교훈은 시대환경과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이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한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농업용수 개발 및 관개시설의 개선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문기관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연구와 농촌지도를 통해 생산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농촌지역을 활력화 시킨다. 농촌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금융을 선진화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정신계몽을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을 활력화 시킨다. 셋째,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의 가공저장시설의 건설 및 유기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유통체계를 개선한다. Myanmar is endowed with vast natural resources. However, its performance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in gener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particular has not been satisfactory.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ituation of Myanmar’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o draw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Myanmar’s future direction. Myanmar’s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faces a number of constraints that need to be tackled. The major ones include: the unnecessarily high cost of production, unsatisfactory profits due to low productivity and poor quality of products,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living costs, inadequate pricing policies both for agricultural inputs and products, low investment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adequa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ak linkages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inadequate access to agricultural credit, and lack of basic physical infrastructure. Moreover, lack of access to adequate high-quality seed and scarcity of farm infrastructure has been identified as notable impediments to 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ctor. Other issues like lack of a well-established system for stabilizing price fluctuation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of marketing information, rural financial market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line ministries involved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ctivities also deserve a closer look for improvement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o share the Korean experie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ccordingly, fine-tuning policies to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ver time; finding a good mix of policies based on pressing needs and changing circumstances; setting-up appropriate institutions and policy context; empowering local community in rural development activities; and sharing the experience of the New Village Movement (Saemaul Undong) could be key lessons to draw from the Korean experience.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Myanmar’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have also been forwarded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우리나라 국제농업·농촌협력 기본모델 구축 연구

허장,이대섭,정승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2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4 No.2

이 연구에서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촌부문 국제협력사업의 규모 및 협력 대상지역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전수할 수 있는 경험, 기술의 목록(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농업·농촌부문에서 적용할 수있는 국제협력 모델 수립을 위하여 이들 경험과 기술을 기초로 한 원조 프로그램을 7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은 미곡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원예작물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축산업 발전체계 구축,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도, 농촌종합개발,그리고 농업정책 종합 컨설팅 등이다. 협력사업은 역량개발,컨설팅, 시설장비물자와 같은 현물지원 등 세 가지의 형태로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의 추진 주체는 정부와 민간부문(기업, NGO), 국제사회 등으로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원조조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농업·농촌부문에서의 추진주체간 협력형태는 “선진화 방안”의 표준 “원조모델”을 참고하여 정부-NGO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기업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국제사회간 협력 사업형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부응하여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에 적용 가능한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발굴, 선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개발협력 기본방향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참고하여 대상국의 요청에 맞는 세부 사업내용을 협의함으로써 농업·농촌부문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농식품부와소속기관에게 원조 프로그램과 추진주체의 역할 및 협력형태등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간 조정능력이 제고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된 협력 모델을 근거로 하고, 또한 자체 개발전략과 공여국기구의 국별협력전략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정된 경험, 사업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인력, 조직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있게 하는 것이 향후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basic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incorporating major development experiences and technologies of Korea which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developing countries within agriculture and rural sector. Most of the projects in the sector have so far been biased to shortterm or one-time invitational trainings, seminars or workshops. Through extensive research of papers, reports and survey results, this study picks out experiences and technologi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potentially applicable to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identifies seven aid programs or modules, including rice productivity enhancement, horticultural productivity enhancement, system building for livestock industry development,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gricultural technology R&D and extension,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and consultation for agricultural policy-making. There are three forms of assistance: capacity building, consulting by experts, and providing facility, equipment /materials. Four subjects, public agency, private corpor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are described as being involved in the cooperation process.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 평가

허승욱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2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4 No.5

KAFACI 회원국들의 농업은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상 농업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회원국들간의 농업 생산성, 기술, 잠재력 등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KAFACI 사업을 대상으로 DAC가 제시한 개발(원조)사업 평가항목 중 적절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업의 적절성 평가결과 및 제고방안는 다음과 같다. 첫째,KAFACI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나, 비전 설정은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 즉, 국격 제고는 이 사업의 간접적인 효과이므로 이 자체가 비전으로 설정되는 것 보다는 개도국의 기아 및 빈곤 퇴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서 다자간 농업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사업의 대상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농식품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구축하는KAFACI에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 중심으로 적합하게 선정되었다. 셋째,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아프리카 빈곤 해결을 위한농업기술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노력은 매우 높이 평가된다. 또한 이사업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에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국들의 개발 정책과 매우부합하다. 넷째, G20 정상회의 개최 및 DAC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급부상 및 ODA 확대 요구가 점증하고있는 현실에서 MDGs 등 국제지원전략과의 부합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이 사업은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 구상’ 의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 개발협력정책과 매우 부합하며,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산업의 국외 진출 및 시장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적절성 제고 방안으로는 기존 아프리카 녹색혁명의 실패 요인을심도 있게 분석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국제사회 노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효율성 평가결과 및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농업협력에 대한 중앙부처, KOTRA, ODA 사업을 검토한 결과 내역사업 단위에서 유사·중복성은 없었다. 이는그동안 농진청 중심으로 국제농업협력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의 추진주체는 농촌진흥청으로 명확하며, KAFACI 총회, 아프리카형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 회원국 확대 및 다자간 사업 확대 등 주요 추진사업 주체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관련 추진주체간의 협의·조정 여부도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외에 2008년 국외농업팀의신설로 국제업무를 2개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예산과 전문인력에 한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의 2011 세부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 조직기반 구축, 2) 총회 개최, 3) 국제기구와 공동 워크숍 개최, 4) 고위급 훈련과정 개최, 5) 개별 연수(OJT) 실시 6) 국가 프로젝트 협약 체결, 7) 신규 회원국 확보, 8) 예산 확보 등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신규회원국 및 예산 확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서로를 알고 시작하는 ‘지피지기’전략 추진체계를 구축, 성과평가에 의한 지원시스템 구축, 타 개발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및측정 방법론의 개발과 아울러 수원국의 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의 광범위한 설문조사 등의 필요성도 큰 것으로 제언되고 있다(Lee et al., 2010). 또한 단계별로 국제협력 조직·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과 아울러 사업의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The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 is an intergovernment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aiming to improve food production, achiev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enhance extension services of African countries through knowledge and information sharing on agricultural technologies(www.kafaci.org). It was launched in 2010 and organized 16 member countries, including Ethiopia, Angola, and Korea. In this paper, KAFACI project is evaluated focused on the relevance and efficiency which is evaluation standard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As a result, KAFACI project has progressed without similarity and doubleness becaus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erving as the group’s secretaria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active increasing relative budget and professional manpower to operate country projects on priority agricultural issues in African region. In order to develop efficiency, it seems to be reasonably well established evaluation performance system, networking with an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haring its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y.

세계 농업환경의 전망과 방향

허승욱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1997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9 No.4

향후 세계농업의 주요과제는 인구증가와 개도국의 소비량만큼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FAO는 1961년부터 30년 동안 식량생산량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앞질러 왔으며, 각종 농업기술의 발달로 장기적으로는 식량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만으로 분석한 FAO의 수급예측은 식량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와 자원고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안보논리는 군사력의 우위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등과 복지, 더불어 세계평화가 조화롭게 구현되는 21세기의 세계농업이 지향해야 할 점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業資源을 保全·增大해야 한다. 21세기의 식량 및 자원정책의 핵심은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환경 보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농업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되면,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경지의 보전, 토질의 저하 방지 수자원의 보전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둘째. 각국의 基礎食糧 自給度를 유지해야 한다.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에 따른 각국의 식량자급율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위스는 식량안보가 시장경제원칙에 우선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65% 이상의 칼로리 자급률 유지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농업은 경제발전의 根幹이기 때문에 식량지급형 농업구조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수록 국제 곡물시장은 불안정하고, 식량은 언제든지 무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은 범국가적 범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협의를 통해 식량자급률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내농업 보호수단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의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각국의 기초식량 자급도 유지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多者間 農業開發을 활성화해야 한다. 세계의 경제구조는 갈수록 선진국 중심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은 오직 공업화에만 있다. 때문에 자원 및 농업정책은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할 뿐이다. 따라서 농업문제는 일국 차원보다는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다자간 농업개발은 자본 및 기술과 노동력 및 자원의 결합을 통해 각국의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동북지역, 러시아의 극동지역 남미 지역 등은 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다는 이점 외에도 지역적으로 근접한 경제권에서는 수송거리와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확 후 특별한 가공처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삼강평원 러시아의 연해지방 아무르주 등의 개발 가능한 경작지를 공동개발하고, 몽골의 광대한 축산 자원을 공동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Most of the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re especially faced on serious problems with agricultural environment. Without preventing the rapid decline of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keep up sustainable food security. For the betterment of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we need to give attention to the following; First.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needs to be preserved and improved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eserve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we would need to make the most effective use of the available land. So we'll try to preserve farming areas and water resources and protect the land from degradation. If resources are used effectively, many common benefits will be maxized. Second, each country need to achieve self-sufficiency in their food supply system.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each country will prohibit industrial uses of the land, continuing urbanization, land intensive recreation, etc. Third, we need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ies who have faced serious food security problems. We must be cooperative with each other. In the same way, each countries needs to be preparing a detailed timetable for essential reform measures and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Some possible short, term measures include, reducing grain consumption by decreasing the use of grain-intensive food, and changing our pattern of food consumption. The long term solution would be to reduce population growth. Indeed, we need to quickly come to a global agreement about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implement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