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CIO)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만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1 국내석사

정보기술이 널리 이용되면서 많은 기업체 및 행정기관에서 기계와 사람의 결합이라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 : CIO)라는 새로운 지위를 만들었다. “기업같은 정부(Businesslike Government)”를 지향하여 “행정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혁신”이라는 전략의 중심에 행정기관의 CIO가 있는 것이다. IMF이후, 맥켄지가 한국의 위기는 생산성의 위기이며, 지식경영의 위기라고 진단한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지식경영, 지식정보화를 이끌고 왔으나 각 부처는 초보적인 정보시스템 위주의 “협의의 CIO”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생존전락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CIO의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의 CIO 제도는 1998년 도입이래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 도입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CIO는 도입당시의 우려와 같이 겸직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CIO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에 있어서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등의 CIO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각 부처의 고유 업무 등에 매진을 할 뿐이며 정보화와 관련된 일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각 부처에서 국회, 예산 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회 등이 개회될 경우 각 부 장관을 보좌하여 국회에 출두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 정보화하고 관련된 업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둘째, CIO라고 임명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은 단순히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과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보화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보화 책임관가 동일선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의 경우에도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전문가에 불과하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정책담당보좌관이 보고하는 자료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관의 전체적인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정보화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나 정보기술에 의존하여 집행함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본인이 CIO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CIO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CIO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행정기관의 CIO의 평균재임기간이 1.5년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전략에 의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에 치중하여 정보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화로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전반의 정보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임명된 CIO가 CIO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외부인사 또는 내부인사를 임명하여 최소한 3년 내지 5년 등의 장기간에 걸쳐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책임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화책임관과 관련된 겸직규정을 삭제하여 전임 정보화책임관제도로 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직급으로서 전임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급을 낮추어 현재의 총무과장이나 공보관과 같은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책임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재 설계를 포함한 정보화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화책임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화담당보좌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부조직 등의 인적구성을 전산직·행정직 등을 혼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명된 CIO는 자기역할을 분명히 갖고서 해당부처의 정보화를 기획·조정·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부처의 업무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정확하게 접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책이 있더라도 정보화책임관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임명된 인사가 정보화비전을 갖고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보화전략을 수립하여 기관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갖고서 정보기술과 조직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도입했던 정보화책임관(CIO) 직제는 결국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늬만 정보화책임관 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생적 한계란 기획관리실장의 CIO역할이 부단한 학습과 개혁의지를 펼쳐 보일 때 만 정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말한다. 지난 1998년 10월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부 51개 부처에 지정된 정보화책임관 직제는 그 의미가 퇴색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CIO도입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 제도가 도입단계의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책임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단기간에 기존의 관행이나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CIO제도 도입과 함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정을 중시하여 "개혁은 없었어도 진보는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have created the position of Chief Information Officer(CIO), who could solve the complicated problems of combining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human beings. The chief role of CIO in the Government Agency is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dministrative innovations and reforms to make Business like Government.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of Korea, McKinsey Corp, a global management consulting firm, indicated that the crisis were caused by the low productivity and by the failure of knowledge management. Therefore, President of Korea has led the initiative to adopt the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Knowledge Information, but most of the Government Agencies remain in the preliminary stage of Information system. Therefore, the role of the CIO in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them achieve national strategy of development at the 21st centur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s mentioned-abov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IO in 1998 and since then maintained CIO for Intelligence-Oriented Administration and the fruit of the CIO system seems to appear slowly.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normally holds two titles that makes them less efficient and effective compared to dedicated full time CIO. The points at issues for CIO system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are as follows : First, the role of the CIO is performed by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r of government agency and they are pre-occupied by the role of traditional role of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each government agency. They tend to put aside the role of the CIO, and devote their time and energy to the lobbying National Assembly to get more budgets. Second,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lacks the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ism as a competent CIO. And they tend to think the position of CIO as just part of their careers to became CEO. To complement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specialization of CIO, Korean government appoints special aides to assist CIO on the matters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they too lacks the ability to became a competent CIO. The aide to CIO is only an information technology expert and its role is limited to reporting to the CIO and preparing the technical documents on the technical aspec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Therefore, the information strategy did not reflect the vision and the reality of the government agency, but it is heavily dependent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only. Third, the CIO of government agency did not recognized the role of CIO, the function of CIO is to give advise to CEO, streamline work process, planning IT strategy, managing information system and developing information system. But these functions are not properly performed by the CIO. Forth, the CIO of government agency had too much shuffling and on average he/she holds office for only 1.5 years. For this reason, the CIO prefers to achievement short term goals rather than long term development strategy. To take off as the leading nation of the 21st century of knowledge information-oriented technolog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IO within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be improved as follow: First, the appoint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CIO withi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individual situations of the each agency and should not run uniformly without due consideration to the specific situations of the agency. And the terms of appointment should be minimum 3 to 5 year to make them achieve long term goals and strategy. Second, delete an article which permits CIO to hold two jobs. So the CIO can devote their time and energy on the role of the CIO. If it is difficut to create high level CIO jobs within the Government, then the position of the CIO could be lowered to the level of general officer or public information officer with independent functions. Third, empower the CIO with the authority relating to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so that he can execute CIO function and archive an administrative goals effectively. Forth, to improve the role of the aide to the CIO substantiality, the staff of the aide needs to be composed of computer experts and administrative experts so that the CIO of the government agency will be assisted effectively by the CIO aide. The last improvement will be that the appointed CIO should persue the planning, adjustment, and drive for informatization of each agency with responsibility. Then the agency could serve its people with new information technology, vision, strategy and tactics. However, the CIO needs to have vision and strategy in planning the information goals. In addition, with the good action plan, CIO needs to have leadership to build consensus among all the members of the agency including CEO. In Conclusion, Korean government's sudden decision which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oriented administration to introduce CIO system, could not overcame the limitations of the abrupt decision. So the present system of the CIO within government agency is not functioning as planed. The limitations could be overcame through the effort of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rs with a constant will to study the role of CIO function and an intention to innovation. Since CIO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government agency in 1998, it is the beginning of the system. I consider that informatization of government agency could be archived by the effective use of CIO. Although CIO system could not completely reform the existing system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during the short period, it has the great potential to improve the existing practices step by step. It could be called that there was no reforms, but there was innovation on an information-oriented administration.

地方行政 制度의 發展方案 : 읍ㆍ면ㆍ동과 주민자치센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광선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행정계층구조는 1910년 그 기본골격이 마련된 이래 지속되어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실시와 97년 IMF 경제위기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개편 조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읍·면·동을 폐지하고 그 시설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읍·면·동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커지자 읍·면·동의 폐지보다는 기능과 역할을 조정 읍·면·동 기능을 유지하며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방향이 일부 변경되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정보·통신의 발달,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종래의 읍·면·동 단위 행정 기능이 약화되는 추세와 주민의 문화 복지수요 증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의식 및 지역공동체 의식의 제고 등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동 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정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읍·면·동 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 사무들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은 민원,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 기능은 강화하게 되며 아울러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용의 장으로 주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어떠한 제도이건 간에 발족 당초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 전환정책은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취지도 좋지만 농촌지역의 읍ㆍ면은 정부의 말초신경으로서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는 역사와 전통, 관할면적, 시ㆍ군청과의 거리 등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기능 전환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할만한 주민자치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의 보조행정역할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통ㆍ리 조직이나 새마을조직 등 일명 관변단체라 불리 우는 조직들이 또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할 수밖에 없다. 실제 기존의 조직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민조직을 만들어 주민자치를 이뤄낸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거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회활동이나 주민봉사활동이 모두 기존의 조직에 속한 주민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조직은 관변단체다, 행정보조조직이다, 라고 하며, 주민자율조직으로의 참여에 부정적 요인으로 삼아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사소취대(捨小取大)가 아니라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는 우를 범할 여지가 있다. 기존의 통ㆍ리 조직이나 각종 사회봉사단체(일명관변단체)조직의 재편을 통한 실제 움직이는 조직으로의 재탄생을 유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이 주민자치위원의 선발 및 역할 기능의 활력화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주민자치센터는 곳 주민자치위원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이 누가되며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나가느냐는 곧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제도 중 행정의 최 일선인 읍·면·동의 정식 행정제도와 행정보조조직인 통ㆍ리 조직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관계와 역할 특히 각제도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이해를 새롭게 하며, 실제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범위를 설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행정제도인 읍·면·동과 보조행정조직인 통ㆍ리장 제도의, 의의와 역할, 읍·면·동기능전환정책 및 행정조직의 변화, 주민자치센터의 의의와 역할, 설치 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실태분석으로 지방행정조직과 주민자치센터, 외국의 주민자치사례, 주민자치위원과 통ㆍ리장과의 역할관계, 최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과 주민자치센터의 관계, 역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행정제도의 최 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서비스기능의 강화차원에서 찾아보고,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찾아보고 주민자치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과 통ㆍ리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중요한 공동체회복운동과 공동체를 바탕으로 읍·면·동을 동네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읍·면·동과 동네공동체를 마지막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행정제도의 최 일선인 읍·면·동과 보조행정조직인 통ㆍ리장, 그리고 읍·면·동에 새롭게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그 이론적 배경 및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으로서, 읍·면·동 조직 및 관변조직 혹은 행정보조조직으로서의 통ㆍ리 조직 등 기존제도의 무조건적 부정은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센터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 하여는 기존제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가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兵務民願行政의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

윤현배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1 국내석사

세계 각국의 정부혁신 목표는 국가경영 차원의 고객 지향적인 기업가적 전략적 정부를 추구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인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이 새로이 시도되고 민간부문의 서비스 경쟁 방식이 도입되는 등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탄력성있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행정서비스 환경에 대한 미래의 변화는 개혁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 있고 병무민원서비스 개선 또한 이러한 개혁차원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신속한 대응과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더욱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병무민원 서비스 개선사례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알아보았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 고객인 신세대 젊은이들의 변화와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병무행정의 주 대상인 병역의무자들은 대부분이 대학생 집단이고 이들은 인터넷과 전자통신 및 휴대폰이 생활화되어 있다.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민원서류의 접수와 처리가 민원실이라는 사무실 개념에서 고정되어 처리된다면 아무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한다해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양식에 맞는 민원처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처리 시스템의 부족이다. 현대인의 삶의 개념은 고속화, 신속화되고 있다. 민원업무의 처리 또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기를 요구하되 동일한 요구사항이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요구한다. 즉 One-stop, Non-stop 처리 개념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병무민원처리 시스템은 그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셋째, 투명한 민원행정의 제도적 보장이 미흡하다. 국민은 주권자로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대상자로서 병무행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고 병무직원은 그들에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언제든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친절한 상담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체계가 부족하다. 넷째, 병무청의 민원행정업무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친절한 민원처리의 개선과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등 쾌적한 민원환경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무청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대응/환류성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접근용이성 등을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병무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병무민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은 첫째,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개선, 둘째, 민원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셋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넷째, 민원편의 시설의 확충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병무민원행정 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발이다. 인터넷에 공개할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간이 1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하고, 민원서류 접수시부터 최종결재시까지 민원처리 전과정을 공개하여 병무민원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병무민원 처리를 위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KIOSK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병무민원이다. 특히 병적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지방병무청(사무소 포함)이 대부분 각 시·도청 소재지인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이 필요하고 전화나 우편민원을 신청하더라도 회신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 송달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KIOSK의 보급이야말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병무청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KIOSK의 도입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지하철역,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발급받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보안대책으로 카드를 활용하여 신분을 확인하거나 복제사용을 방지하고 원본 확인을 할 수 있는 특수용지의 사용 등 무인자동 발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원부서 조직개편과 One stop 및 Non stop민원처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민원인의 1회의 방문이나 접수로 민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벽하게 처리하되 그 처리과정이 일괄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One-stop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 지방청 민원처리 부서를『민원행정과』로 통일하고 모든 민원처리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인은 이 민원전담처리부서를 통하여 그 어떤 병무민원이라도 처리받을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병무민원 콜(Call)센터 도입 운영이다. 즉, 상담원 PC에 상대방 민원인이 병역사항을 개인정보를 자동 화면 출력하고, 상담전화의 자동배분과 일과시간후 예약상담으로 일과 개시와 동시 상담요청자와 연결시켜 주는 동시에 상담내역을 자동 녹음할 수 있도록하여 상담내역과 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미해결 민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병무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해결된 민원은 고객에게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하며, 아울러 각종 감사활동시 보완사유 등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서류와 부결된 민원에 대한 점검 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청별로는 분기마다 자체 종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본청에서는 전·후반기로 나누어 전 지방청의 병무민원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종합만족도를 비교 평가하여 상호 경쟁을 유도하며 연말 우수지방청 선정 등 기관평가시에 반영하도록 하여 철저한 민원서비스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민원서비스 환경진단 실시 등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다양한 추진사항에 대한 지방병무청의 사후평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부추진사항에 반영하는 등의 지속적인 환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병무행정 민원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체계를 갖추며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경우 병무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다져 나갈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행정의 기초가 되는 행정으로서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적 차원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실현된다면 병역의무 자진이행풍토 조성은 물론 국가안보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방정책에 대한 NGO의 개입과 활용

이태완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혁이라고 하면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비정부 조직의 눈부신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6.29선언 이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NGO의 활동은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ㆍ인권ㆍ복지 분야 등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NGO가 없는 공공정책은 생각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증대된 NGO의 영향력은 다른 분야의 국가정책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국방정책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방 분야의 정책도 NGO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무리 없이 추진하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서에서는 국방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방관련 NGO들의 영향력과 활동을 분석 해 보고, 이들을 이해시켜 국방정책의 협력자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방관련 NGO의 영향력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긍정적 측면에서 기존 시각과는 다른 이른바, 진보적 시각에서 국방을 바라봄으로써, ‘정부의 대북 평화노력 지지’와 같은 국방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F-X사업, SOFA 협상, 주한미군 공해 문제 등의 국방관련 대외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으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급진적 주장을 통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즉,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평화와 이상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국방비 축소,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반미 운동을 통한 국민의 반미감정 조장 등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 할 것이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NGO의 활동은 군사정책분야, 주한미군 관련분야, 국방관리 및 국방행정 분야, 인권관련 분야, 북한 관련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 단체들만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NGO는 드물며, 종합 NGO안에 국방 분과를 따로 두는 곳도 거의 없다. 하지만 국방 분야의 정보공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게 되면 앞으로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국방정책에 대한 NGO의 개입정도는 정확히 선을 그어 설명할 수는 없으나, 국방비 증액 반대 활동, 이라크 파병 반대, F-X사업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이슈생산자, 정보제공자, 대안 제시자, 감시자, 봉사자 등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 정책결정 기구들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게 하는 등 분명한 개입을 하고 있다. 따라서 NGO를 어떻게 친군화(親軍化) 시키느냐에 따라 국방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원활한 추진을 보장받는 한편, 군이 고려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획득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견제형 시민단체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군대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모두 존중하면서 국가안보를 국민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군에 대한 비판 세력을 포용할 필요가 있으며 친군 관변단체에 대한 지나친 편애와 지원 및 비판적 NGO에 대한 적대주의와 기피주의를 함께 지양해야 한다. 둘째, NGO를 정책개발 및 대외협상용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골치 아픈 주장과 요구를 제시하는 견제형 NGO도 경우에 따라서는 군의 위상 강화와 국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정책개발 및 대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부에 협력적인 NGO와의 기존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들 단체를 통해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방정책 추진과정에서 군 외 지원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국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비판적 NGO의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국방을 중시하는 협조적 NGO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중립형으로 보여지는 국방관련 NGO의 경우 대부분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립형이지만 회원들의 대다수는 친군 성향의 학자와 연구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우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친군화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NGO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포용하고 잘 설득시켜 국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의 협력자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變化 考察 : 6.25戰爭을 中心으로

박상군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6 국내석사

지금까지 6.25전쟁 이전의 한미관계(韓美關係)를 알아보고, 냉전체제(冷戰體制)하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의 차이와 이것이 6.25전쟁 발발로 어떻게 연계(連繫)되었는지를 알아본 다음, 6.25전쟁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군사상황(軍事狀況) 등 환경의 변화와 연계하여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파악해 보았다. 물론 이런 정책변화를 유추(類推)한 것은 특정시점에 특정 사안(事案)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으며,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오늘날 및 미래환경의 변화가 심층 깊게 고려되지 못한 면은 있으나 부분적으로나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현재 및 미래의 대한반도 정책을 예측(豫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를 통해서 도출한 6.25전쟁을 전후(前後)한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6·25전쟁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分水嶺)이 되었다는 점이며, 거기에는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련이라고 하는 주요 인자(因子)가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5전쟁을 전후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는 대소련정책(對蘇聯政策)의 연장선상(延長線上)에서 그 일부로써 판단되고 조치되었으며, 미국의 전략은 국제정세의 흐름,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미국(또는 미국민)이 지향하는(요구하는) 목표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요소들은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균형을 이루어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크게 대변(代辯)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지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소련붕괴이후 현재까지 국제정세의 흐름,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의 국익, 미국이 지향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오늘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판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9.11테러 참사 이후 대테러전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도(非擴散 構圖)이다. 즉 국제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세계질서 개편(改編)을 주도(主導)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라면 선제공격(先制攻擊)과 선별적 개입전략(選別的 介入戰略)을 구사하고 있는 바, 미국은 이러한 미래의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국방목표는 첫째,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국토 보호, 둘째, 전략적 접근(戰略的 接近)과 행동의 자유 보장, 셋째, 국제안보질서(國際安保秩序) 유지를 위한 여건 조성, 넷째, 동맹(同盟)의 강화(强化) 등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능력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 - 능력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이란 기술정보우위를 바탕으로 한 신속기동, 정밀전, 전차원 방어, 집중군수 등 4대 분야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군사력 건설 방식이다. 능력기반 군사력 건설은 어떤 위협이란 것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무기체계, 혹은 구체적인 지리적 지역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 개발하거나 혹은 배치할지도 모르는 능력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네트워크중심전(NCW : Network Centric Warfare)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각군의 플렛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플렛폼의 효과적인 능력을 더 큰 전체속으로 통합(system of system)하는데 초점을 둔다 - 개념을 바탕으로 ①미 본토방어 ②세계 4대 주요지역에서의 적 위협 억제(抑制) ③그 중 2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 가능한 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維持) ④위 2개 지역 중 1개 지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핵전력운용에 있어서는 종래의 억제와 방어 위주에서 벗어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선제공격과 핵사용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균형자(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바, 아·태지역 경제 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위협(軍事威脅)을 가할 수 있는 지역패권국(地域覇權國)의 출현을 방지하는 한편, 테러와 WMD위협 등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차원의 군사전략 중점을 유럽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조정 역시 이러한 세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범세계적 병력재배치 검토’(GPR)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볼 때 아시아의 안보상황(安保狀況)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복잡하다. 아시아에는 과거 역사의 잔재(殘滓)가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한·미 양자 동맹 간의 분절화(分絶化)도 감지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유럽에서 대전(大戰)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아시아는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지상군, 핵 무장국, 그리고 핵 능력 보유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21세기 전략 구도의 핵심은 대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대 테러전으로서 요약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시아는 어느 나라도 서로간의 우호(友好)를 확신하기 어려운(Nobody likes anybody else very much) 독특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골자는, 어느 나라도 이 지역에서 지배적 힘의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한마디로 세력균형(勢力均衡)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균형자(balancer)보다는 안정자(stabilizer)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 한편, 21세기 동북아 전략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가치는 반테러지원 세력이자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국가인 북한에 대처하는 동맹국, 동북아 및 동아시아 테러세력에 대한 지역동맹의 근거로서의 지리적 위치, 향후 상황에 따라 대중봉쇄(對中封鎖)에 필요한 봉쇄의 파트너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문제는 한국이 미-중, 미-일, 중-일 등 강대국간 세력 격차를 메울 만한 국력을 소유하여 자립형(自立形)의 균형정책을 취할 수 있는가? 동맹(同盟)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강대국에의 편승(便乘)이 용이할 만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동북아 행위자들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多者主義的) 가치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반도 정책도 예외는 아니어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책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자국(自國)의 이익(利益)일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부인(否認)할 수 없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른 한반도 내에서의 미군의 철수 내지는 조정도 결국은 이러한 맥락(脈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결국 미군의 주둔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다른 곳에 주둔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소의 어떤 희생도 감수(甘受)하여야 한다.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미군이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국방력:國防力)을 갖추거나, 또는 미군도 그리고 또 다른 국방력도 필요치 않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여건들이 만들어 지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국방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주위의 환경변화가 빠르고 다양하여 많은 이견(異見)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협력적 자주국방(協力的 自主國防)의 추진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우리의 ‘자위적 방위역량(自衛的 防衛力量)’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자국에 대한 제반 안보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자주국방을 국방의 기본정책으로 표방(標榜)하고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 간 제반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순수한 자국의 능력만으로 국가안전(國家安全)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관계를 통해 다중적(多重的) 방위태세(防衛態勢)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다. 1953년 10월 1일 체결(締結)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형성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안보의 근간(根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등 국가발전에 중추적(中樞的)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 종식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정세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交流)·협력(協力)이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등 화해협력(和解協力)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緊張緩和)를 이루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전통적 위협과는 다른 형태의 초국가적(超國家的)·비군사적(非軍事的) 위협이 대두(擡頭)되는 등 전 세계적인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9·11테러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본토방위와 대테러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미국은, 군사변혁(Transformation)과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전략개념을 구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안보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변화를 향한 시대적 필요성과 국민적 기대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는바, 앞으로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대외 군사관계(對外 軍事關係)의 발전이다. 우리 군의 대외 군사외교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방국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주변국과 균형된 군사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지역 내 다자간(多者間)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전 참전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군사교류(軍事交流) 대상국을 다변화(多變化)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국제 평화유지(國際平和維持) 활동과 국제군비통제(國際軍備統制)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넷째는, 한반도(韓半島) 긴장완화(緊張緩和)와 평화체제(平和體制)의 정착(定着)이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武力衝突) 방지와 위기관리(危機管理)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정전체제 아래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2000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서, 6.25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안보구도(安保構圖)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자위적 방위역량(自衛的 防衛力量)의 건설이다. 우리 군은 그간 불가피하게 전쟁억제력의 많은 부분을 한미 연합방위체제(韓美聯合防衛體制)에 의존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구비가 미흡하였다. 최근 남북 간 화해협력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이중적(二重的) 안보상황과 미국의 범세계적(汎世界的) 방위태세 검토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조정(再調整)이 진행되고 있는 등 우리의 전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처하고 현존(現存)하는 북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北韓의 테러리즘 威脅 및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김제무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오늘날 국제사회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극복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로 불법적 폭력행위의 한 형태인 테러리즘(Terrorism)을 꼽고 있으며, 이러한 테러리즘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및 제도를 부정하며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난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미국의 심장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9.11테러는 전 세계인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 출현을 예고한 사건으로서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미 국무부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올라있는 7개국 중 한 국가로서 우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남 전략목표가 신뢰성 있게 변하지 않는 한 이들에 의한 테러리즘 또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테러리즘의 개념과 발생이론, 유형 등을 알아본 다음 북한 테러리즘의 조직과 사례분석 및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요 국가의 대 테러리즘 정책분석과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정책 분석 그리고 북한 테러리즘의 도발 가능성과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을 알아본 다음 이에 대한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테러리즘의 개념정립 문제로서 테러리즘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 및 전문가들간에도 상이한 입장차이로 보편 타당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로 한편에서는 정치문제로,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문제 및 윤리문제로,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문제, 범죄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렸다. 둘째, 테러리즘의 발생이론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이론과 동일시 이론 그리고 국제 정치체제 측면과 현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본 테러리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테러리즘의 유형에 대해서는 국가 개입여부와 테러리스트들의 성격과 기동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국제 테러리즘 조직과 북한의 테러리즘 조직을 살펴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특징을 분석한 다음 북한 공산주의와 테러리즘과의 연계성, 국제 테러조직 및 일본 적군파와의 관계 등 국제 테러리즘과의 상호협력추세를 알아보았으며, 끝으로 주요 국가들의 대 테러리즘 정책과 특히 9.11이후 미국의 대 테러리즘의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본 다음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정책, 조직 및 관리체계 분석과 북한 테러리즘의 도발 가능성 및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敎育行政公務員의 組織沒入에 관한 硏究 : 忠淸南道 敎育行政公務員을 中心으로

유희성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3 국내석사

We live in a new type of world today,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at succeeded agricultural society which followed by industrial society.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 which shall be symbolized with internet resulted in cruel competitions among countries by globalization and tendency for more open-door policies. For this reason each country, as a means for survival in limitless international competition, seeks intensively in improving competitive power of the country in every aspect of society. In situations like this, interest in productivity of public administrations are rising and administrative reformation such as adapting private sectors' administration strategy is being conducted. To survive as a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velopment of strategy and reform of network which can strengthen the compatability of administrative network is most essential. Most of all attitudes and behaviors of members towards the organization is an important variable factor as members are the ground work force of organizations. Given the background as above, the study using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done by analyzing the initial cause of member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s the organization and the effects of them and studying the ways to raise organization's productiv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an individual attitude towards an organization, it is accepting organization's goal and being motivated to work his or her best with adoration for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rouses interests of researchers and organizational leaders for that one of the resulting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 result, has a close interrelationship. Of numerous possible methods to raise compatibilitie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field, recruiting exceptional human resource and indu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reach organization's goal with existing human resource in the organization for effective development and propulsion of educational policies is most consequential.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length of employment, and education background, satisfaction level of task, organizational system 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of power, role in the organization, fairness in personnel disposition, impartiality of salary, work environment are influential factors fo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ough there were some variations in various surve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alization of the low productivity level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vestigation of practical goal and theology to find solutions for low productivity level, finding method of managing human resources to raise valid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analysing the actual cases on factors for government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reach this goal, unique background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grasped and with documents and previously done studies, theoretical background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explained. Theoretical analysis model for this study was determined and operational identification on hypothesis and variable factors and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materials were arranged based on results of previous studies. Characteristics of samples for analysis was organized by studying the frequency of questionnaires,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on background was studied by cross analysing, and established hypothesis was verified by analysing interrelationship. Here is more detailed summary of above. The concept,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defined as ‘accepting the goal of the organization and an attitude of trying one's best with love for the organization' with the view that is the attitude what government employees have towards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identifying the cause and effect of variable factors that influence government employees' organization commitment. Using systemized surveys on variable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are accepting organizational goal, love for the organization and efforts for the organiz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ve public service employees in Choongchungnam province, each case was analyzed to find out the result of analytic model. The analytic model is consisted of four factors listed below. Characteristic of task(skill variety·task significance·task autonomy·task challenge·task identity·feedback on task), characteristic of organization(fair promotion·participation value·centralization of power·relationship with superior·impartiality of salary·cohesive power),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belief in others·willingness·desire for achievement·ability), and individual variable factors(gender·age·educational background·position in the organization·length of employment·place of employment·monthly household income). Below is the summarized corroborative result done by frequency analysis, cross classificat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First, the average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public service employees is 3.04(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1.01) which is not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government employees. Secondly, of variable task factors which is believed to hav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ask significance, task autonomy, task challenge, and task identity were analysed to be at above average while skill variety and feedback were not meeting the standards. Thirdly, amo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actors which represent the environment of organization, participation value, and power of centralization was high while fairness of promotion, impartiality of salary, relationship with superior, and cohesive power was low. Fairness of promotion and impartiality of salary were analysed as extremely low, therefore ideal promotions and salary system has to be established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there is, though it somewhat lacks regularit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hich e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analysis shows, belief in others, desire for achievements, and ability are high and it shows avoidance of difficult task in the organization. Here are some suggestions on policies to raise public workers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uniqueness and special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activities has to be perceived by educational administrative public service workers and they have to be trained t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and skill to take work related tasks. Secondly, work environmen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for the government workers to realize that their job has significant meaning and a postulate where desire for success can be accomplished through task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Thirdly, distribution of resourc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decentralization power on decision making process of enforcing tasks. And finally there has to be systematic program to accomplish fair promotion and impartial salary. I wish that more studies like this one are done in the futur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at leads to generalization of resul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tudies and the results be used for local government's basic resource for managing organizational network and human resource effectively.

행정등록자료의 센서스 활용방안 :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 활용방안

이효석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각종 대규모 통계조사의 경우 조사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조사비용도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함과 아울러 고효율·저비용 및 신속·정확한 총조사 업무수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사비용과 사생활보호 또는 중복응답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으로 센서스 실시에 어려움을 겪다가 행정자료로 눈을 돌려 행정자료 기반의 센서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행정자료 현황과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게 되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응답부담이 감소되고, 조사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행정등록자료 이용시 자료집계의 신속성 및 분석의 용이로 시의성 있는 정확한 자료 제공에 따라 국가통계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자료의 활용과 통합을 통해 변화하는 통계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다양한 고급 통계정보 산출과 전국민의 시계열 축적으로 개별자료의 패널자료 사용이 가능해 지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수준에서는 행정자료의 조사통계 활용은 대부분 명부 활용, 표본틀 사용, 자료 작성 및 분석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행정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통계법 개정, 행정자료 공유 등의 작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자료와 현실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 거처, 사업체 연계에 필요한 체계적인 국가표준 코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행정자료에 기반을 둔 인구주택총조사를 목표로 지금 당장은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 총조사에 보조적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시험조사 등 많은 활용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Rolling Census나 행정등록자료와 표본조사를 병행실시하는 방법 등도 2010인구주택총조사와는 별도로 시험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지역을 표본으로 추출 특정지역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상호변환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개발 하여야 할 것이다. Conducting large-scale surveys such as population & housing census in Korea is required to change the survey paradigm in the direction of high-efficiency, low-cost, quickness and accuracy in order to cop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We have found conducting censuses very difficult in terms of constantly increasing survey cost, protecting the privacy of the respondents, and duplicated responses imposed on the respondents. As a solution, various administrative data need to be reviewed. In this thesis, I have referred to the foreign cases in which censuses are done successfully on the basis of the administrative data, the present situation of administrative data in Korea, and the availability of those sources. By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in population & housing census, it is expected that the burden on respondents will be reduced as statistics on population & housing census can be produced without conducting direct surveys. The proper use of administrative data will lead to budget reduction on the government side and eventually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 as a result of quick compilation of data, convenient analysis and data dissemination with accuracy. Another advantage of using administrative data is that it helps us to produce a variety of high-quality statistical information, meeting ever-changing demands for statistics, and makes it possible for us to use the personal panel data from the accumulated time series. We are, however, at the early stage when it comes to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They are mainly used for complementing business register, building the sampling frames for varied surveys, and for reference documents for data production and analyses. In order to use the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a legal framework and institutional devices must be set up. In this context, statistical laws need to be revised and administrative data should be shared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mid and long term. A standardized code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to reduc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administrative data and the reality, which is essential for linking data sources from persons, residences and establishments.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ill have to make a long-term master plan for the use and standard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data. Starting from, at the moment, the easy tasks, for example,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as an assistant means in the field of population & housing census, it will have to go through pilot surveys and be prepared for, what may be called, the administrative-data-based census in the future. Other methods must be reviewed such as rolling census, or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and conducting sample surveys at the same time. And various studies are needed on how to convert data between the administrative records of a specific region and results from the census, which will in turn enable us to make such data from different sources as building registers, residents enrollments and population census be consistent.

직업군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철중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1 국내석사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복지수준은 급상승하게 되어 직업군인의 복지정책 및 복무환경을 되새겨 볼 때 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관심소홀,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인한 무형 전력인 사기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소홀과 국민들의 대군 신뢰에 대한 불신풍조의 영향, 군직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명예보다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직업선택으로 군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져 그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군의 기본임무인 국가방위를 유지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직업군인의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경제적·문화적 복지로 충족시킴으로써 군사기 및 근무의욕을 앙양시키고 직무만족을 시켜 군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군 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군복지의 대상과 범주를 설정하고 군 복지정책의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직업군인의 복지정책 및 실태분석을 통해 군 복지와 사기와의 관계와 복무환경을 분석하고, 외국군의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군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외국군의 발전된 복지정책과 일반사회의 공무원, 민간기업의 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①군복지이념 및 체계재정립, ②전역후 생활안정 지원제도개선, ③경제적 측면의 개선방향, ④문화생활 개선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요 내용을 검토,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연구된 내용을 국가 복지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직업군인의 사기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군직업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되어 군무에 전념하여 군전투력 증강과 함께 통일의 길이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f we look back on the welfare policies and conditions for professional soldiers in soaring level of people's welfare and high economic growth, it is required to take the positive measures to raise low professional soldiers' pride resulted from the lack of recognition and care about military welfare policy, the carelessness of welfare policy to raise soldiers' morale which can be a intangible power owing to the limited defense budget, the effect of people's distrust toward the Army and the pursuit of stable life rather than honor in people's job choosing trend.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soldiers' morale, will to work and job-satisfaction to meet their physical and mental requirements through economic and cultural welfare in national security dimension. Moreover this may contributes to achieve national security ― the inherent mission of the Army. This study is divided into 4 chapters. Chapter 1 introduces the purposes, the range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 2 describes the object and the range of military welfare and types of military welfare policy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ing of military welfare policy. and the analysis of soldiers' service conditions and the relations between military welfare and morale as well as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foreign forces' welfare policies through the welfare policies and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of professional soldiers. Chapter 3, 4 addresses the problems of our military welfare policies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foreign forces' advanced welfare systems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s of public service workers and private enterprise workers until now. From these I propose followings as the direction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① Establishing the concepts and systems for military welfare, ② Improving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after retirement,③ Establishing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in the economic aspect, ④ Improving the cultural life. Chapter 5 address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by reviewing and summarizing above contents. If this study could be reflected in the enforcement of national welfare policy, the professional soldiers will have the better quality of life and morale as well as the strong self-pride, moreover it may contribute to devoting themselves to serving the Army. Eventually, I believe it will make the unification earlier and reinforce the combat power also.

北韓의 軍事政策 決定要因과 變化可能性 硏究

이지윤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군사정책의 대내적인 변화 요인인 국가목표나 정치이념, 주체사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나 경제문제에 따른 요인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러시아, 북한간의 북방 3각 관계와 미국, 일본, 한국간의 남방 3각간의 관계는 북한의 대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커다란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국의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중국·러시아·북한간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과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지원의 필요성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대외적 요인과 북한 자체가 갖고 있는 대내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북한 정책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회생을 위하여 중국식으로 개방 및 부분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이 2000년에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산업시찰을 한 것이나,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초대 장관으로 중국의 기업가 양빈을 임명하였었고 체제 붕괴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재래식 군사력 유지비용을 절감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인식케 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재정지원이라는 반대급부 또 핵보유시 미국도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핵개발 정책을 강행할 것이다. 둘째, 대남 관계 개선을 통해 대미 관계를 개선한 후 과거와 같은 폐쇄적 태도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현재와 같이 미국이 강경한 대북 관계를 유지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며 이러한 경우는 지속적으로는 군사, 경제,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대북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스스로 무력에 의한 대남 혁명 전략의 의도를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먼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통일보다는 분단 상태의 안정을 지향하면서 남북한 양측에 대한 보다 개별적이며 자국 중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강대국들의 대 한반도 정책 하에서 보다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 의하여 그들의 혁명 전략의 의도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비통제 단계에 의하여 먼저 남·북한 신뢰 구축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92년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한 기본 합의서 내용을 무조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키기로 약속하였던 상호 불가침 선언, 적대 행위 금지, 침투 도발 및 간접 침략 중단, 통일전선 전략 포기 등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조치부터 이행해야 한다. 특히,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문제, 검증문제 등을 협의 추진한다.”라고 명시된 기본합의서 제12조의 즉각 이행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선 노동당 규약에 “조선 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엔 “당면 목적은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당이 절대 우위인 북한 체제에서는 당규약의 변화는 우리의 헌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실제 권력의 순위는 수령지시→노동당규약→헌법 순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전쟁포기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노동당규약에 명시된 남조선 해방 조항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은 지난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진행됐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조기에 2차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 경의선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신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같은 해 11월 처음 열려 2001년 2월까지 모두 5차례 개최됐다. 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DMZ)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41개항의 합의서를 타결 지었다. 그러나 북측은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이어 남측의 ‘주적 개념’ 유지를 이유로 합의서 서명을 무기 연기했으며, 군사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간 군사 신뢰 구축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남측의 복안도 무산됐다. 최근 남북 실무자급 회담이 재개되기는 하였지만 직급이 낮아 책임이나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남북이 군사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북측 지역에서 개최키로 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이러한 남북회담을 토대로 북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기전에 남북한간에 1차적으로 실마리를 풀어 가야 한다. 셋째, 이러한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한·미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주한미군이 근본적으로 철수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철수를 고려한다면 한반도에 군사적 냉전 대결구조가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된 이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나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은 성격을 다소 변화시키더라도 계속 주둔하는 것이 국가이익과 일치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던 안 하던 장기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다자안보체제를 구축을 위한 국방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