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종철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0 국내석사
울산은 30여년간 실물경제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울산의 주종업종인 제조업은 성숙기에 들었거나 이미 경쟁력이 잠식되는 업종으로 특히 IMF이후 경쟁력 유지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의 제조업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울산지역 제조업은 사업체와 종업원수의 규모에 있어서는 1.08%와 5.12%를 차지하고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입등에 있어서는 1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구성비는 2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업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면에서 중화학공업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에 있어서는 1997년말 현재 대기업이 업체수 비중은 4.8%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 면에서는 73.2%, 그외 생산액, 부가가치등에 있어서는 8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은 생산기능 이외의 기능들은 매우 미약한 형편이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직접 또는 2·3차 하청, 납품 생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울산의 벤처기업은 전국의 2%정도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수로 보면 개인사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업원수로 보면 회사법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울산지역의 종업원은 대부분이 상용종사자이다. 울산지역의 제조업 구조의 문제점은 업종별, 부가가치, 고용비중도 일부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과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울산지역의 공업용지의 부족과 공업용지의 높은 공급가격은 기업의 역외 공장신설 및 이전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공업용수는 수요 충족량의 80%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인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한편 도로의 체증, 항만의 체선 및 체화 등은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 제조업구조의 발전방향으로 석유화학공업은 적정 기술개발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범용제품의 물성 다양화 및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특히 고분자 신소재의 개발에 있어서는 기초 연구는 전문연구기관이, 상품화 기술개발은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또한 가격 및 품질의 질면에서 대외 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GR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나가야 하고 물류시설의 획기적 보강이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은 제품의 고급화와 부품의 공용화, 기술개발의 강화, 협력업체의 전문화, 대형화 및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또한 신제품 개발본부, 엔지니어 및 근로자의 교육 훈련 본부로서의 울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자동차 박물관의 건립, 국제적 자동차 레이스 유치, 국제 모터쇼와 같은 소프트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적 규모의 자동차 부품전시 센터 건립도 필요하다. 조선, 중공업 부분은 단기적으로 중형 조선소의 규모 적정화와 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대형 조선업계의 해양설비분야로의 본격적 참여가 필요하고 인력수급에 있어서는 기능인력을 다기능화하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용증가를 최소화 해야하며 국산개발의욕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해양석유 시추 및 생산설비 기술을 개발하고 제작을 확대하고 해양 구조물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공업용지 이용의 효율화, 공업용수 공급 ,도로, 항만, 통신망등의 시설 확충이 적극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산업기술 연구단지, 종합적인 업무단지가 조성되어야 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여건 조성,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혁신의 노력, 산학연의 협력하는 연구자세,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 외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금융, 보험, 부동산업, 정보처리, 경영상담 등 관련 서비스 업종의 육성도 필요하다. Ulsan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remarkable growth in the field of actu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manufacture, import, export and transportation service in harbors for thirty year. Hower a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is either a central business has already attained maturity or is far behind another industry in terms of competition, especially it has showed the intensive limitations since IMF economic crisis. Thereupon I treat the problems &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Ulsan, explore and present its growth aim in this study. In term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secondary industries are given much weight comparing with other industries. An indivisual enterprise are large in number, and a corporation are large in the number of employees. When watching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tructure from 1994 through 1997, the secondury indugtries have been given much weight, While the tertiary industries have been given small weight. The number of companies and employees has decrased, while an industrial output, the value added and tangible fixed assets has decreased for the above period. The deficiency and high supply price of industrial land cause a hewly-founded factory in another zone and the factory moving. The Structural problem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Ulsan area is that the value add by business and employment trend is preponderant to some business and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frail from the Structural viewpoint. It is expected that manufacturing business will be a core business in Ulsan, considering that the main manufacturing business in Ulsan amuounts to from twenty through sixty percent of output & value added of all the same business category in Korea. The manufacturing business wil have to be decidelon it's future course including the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global strategies, industrialization of the frindly relations with environment and the expansion of utility. It's necessary to raise quality of product on the basis of existing price competition, make products high grade, utilize spare parts in common, strengh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specialization, the full scale and net-work of cooperative enterprise, in the field of motor industry. In the shipbuilding & heave indestry, it's necessary to promote the optimum scale & modernization of equipment in a short term, and to participate in the offshore structures by the large scale of shiobulding industry in a long term. To induce the main office of a large enterprise to Ulsan, the policy will have to change from the vertical relation into the horizontal relation, and further it's necessary to steadily carry out Various projects to the efficiency of industrial land as well sa the expansion of facilities includint industrian wather, roda, harbour and connunications net. In addition, the adjustment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the new comparative advantages to keep high growth.
울산지역 벤처기업현황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성공/성장단계 벤처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애영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구조적인 특징과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울산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 제조업이 지역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울산에서 활동 중인 벤처기업은 울산 주종산업인 중화학 제조업 관련 업종의 비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과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울산 주종산업 관련 벤처업종이 비관련 업종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첫째, 울산지역 벤처기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둘째, 울산지역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울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의 바람직한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울산지역 벤처기업은 지역 산업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깊은 관계 속에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의 검증을 위하여, 각종 조사 보고자료와 관련기관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지역 벤처기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벤처기업 중 4개사를 선정하여 질문서 발송 및 회수, 전화면담, 직접면담을 통하여 기업사례조사 후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먼저 지역 벤처기업의 주요한 특징을 보면 첫째, 울산지역 벤처기업은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월등히 크며 울산의 주종산업인 기계·금속 및 화학분야의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울산지역 벤처기업은 지역 주력산업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생산제품의 판로에서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의 비중이 높으며, 지역 대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관계와 같이 원청업체에 대한 수직적 하청관계를 갖는 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셋째, 울산지역의 벤처기업은 신규창업 형태보다 일반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업체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벤처기업의 특징과 상반된다. 한편 지역 벤처기업의 실태조사와 4개 기업의 사례조사 후 벤처기업 성공요인과 기업 운영상 애로사항 및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서 첫째, 기업인은 자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강인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과감하게 기업운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연고가 기업운영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꾸준한 기술개발에 의한 첨단화된 고도의 기술력으로써 소비자에게 서비스해야 한다. 셋째, 기존 주종 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첨단화된 기술로서 미개척분야에 대해 제품을 차별화하여 조기시장 진입을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넷째, 자금력은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지역 벤처기업의 기업 운영상 가장 큰 애로점은 자금조달문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기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전문인력확보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벤처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입지여건이 열악하고 각 지원기관의 행정서비스가 미흡하고 지원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울산지역 벤처기업의 육성방향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화학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되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미개발분야를 택하여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확보를 꾀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울산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들의 벤처화가 필요하다. 즉 기술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이 생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인식하고 꾸준한 연구개발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에서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벤처단지를 조성하여 입지여건을 강화시키고 행정상의 서비스를 확대할 것과 지역대학은 고급기술인력 양성과 기술지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기업대로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characters and the success factors, of the venture businesses in Ulsan, analyse them and to suggest the methods of developing venture businesses for the constant development of Ulsan industry. Venture businesses In Ulsan, where the heavy and chemical is leading the local industry, give more weight on the heavy and chemical manufacturing industry and develop with relating to the traditional industries. Venture businesses relating to the Ulsan main industry have more possibilities for the success than the other unrelated companies Under this assumptions I set three study questions as the followings First, what characters do venture businesses in Ulsan have? Second. what are successes factors? Third, what are the methods of developing the local venture businesses? To inspect the assumption of developing in the relation with local industrial situation, I in the base of interview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a lot of kinds of reported materials understood and analysed local venture industrial characters and chose the four venture businesses among the successful venture businesses in Ulsan. And I sent the questionnaires and collected them, interviewed by the phone or in person, and researched the case study of the business. So I received the results as the followings. When I looked into the characters of venture businesses, first, Ulsan venture businesses put much more weight on the machines, metal and chemical fields than them of the other cities. Second they put more weight on the large companies, which are charge of local leading industry and on the business relating to the directly cooperating businesses, and on vertical subcontracted business for the primary business like the relation between local large companies and general small companies. Third, they put more weight on the venture businesses changed from general middle companies than the new made ones. This is contrary to the national venture businesses. After the case study of the four companies and the research of the venture businesses, I analysed success factors of venture businesses and the management problems.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as the main success factor the businessmen have to propel to manage the business with his strong will and the specialty about their own business. And they can take advantage of the relation to the local. Second they should serve the customers with the up-to-date technology by developing the technology. Third, if they go into the market early with distinguishing products of undeveloping fields the possibility to succeed becomes high. Forth, good capital is the very important factor. The most difficult problem is the fund, and the next is the suitable technology support and the secure expert manpower. And because there is no venture complex, the condition of location is so bad, the government support is insufficient, besides, the support system is not effective. From the above study results, the method to develop the Ulsan venture businesses with making good use of the traditional industry and prospecting the demand. There are a lot of small companies to keep cooperating with the large companies in Ulsan. So it is necessary not only to start the venture businesses but also to venturize the old small companies. So they should develop the technology constantly. Local economic subjects should study the methods to develop the venture businesses. That is, there is the limit in the fund support system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they should find the ways to raise the funds smoothly and build up venture complex and the enlarge the administration service, and the local universities should strengthen the updated advanced technologic manpower and the technology support. The companies do their best for the technology innovation.
都市인프라 開發과 民間投資 方案 : 蔚山廣域市를 中心으로
김종철 蔚山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0 국내석사
도시인프라의 공급체계는 공급주체에 따라 공공, 민간, 제3섹터에 의한 공급으로 나눌 수 있고, 공급유형에 따라 공공공급형, 공공·민간공존형, 공공·민간 협력형, 사무 위탁형, 민간 공급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도시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 가능성은 재정력 이외에 그 지역사회의 경제·환경적 요인에 의한 격차도 고려되어야 한다. 울산광역시의 인프라 현황을 보면 도로율, 상수도보급율, 하수도처리보급율, 1인당 공원면적 등이 타 광역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울산광역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빈약한 원인은 취약한 자주재원과 미약한 국가조정재원 및 막대한 규모의 부채 등을 들 수 있었다. 울산시 인프라 중에서 도심교통 혼잡의 해소와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울산∼부산간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예산이 조속히 확보되어 건설되어야 하고, 울산시도시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하철 및 경전철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도시인프라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로의 이전, 세외수입·지방채의 활용, 자주재원의 확보, 의존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부족현상 등 일정한 제약과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민간투자의 유치방안으로 직접참여, 간접참여, 분담참여, 제3섹터, 민영화나 자산매각 등이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지만 제3섹터에 의한 방식을 적극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민·관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능률성 저하, 민·관의 다중구조로 책임경영의 불분명한 단점은 있지만, 투자재원 확보, 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있어 효과성·신속성·책임성 확보, 지식과 기술의 축적, 사업의 채산성 실현, 예산의 구속을 받지 않는 등의 장점이 많은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 타당성의 충족에 따른 민간의 수익성이 보전되어야 하고,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법규·제도 및 리스크의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업 시행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제3섹터 방식인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사업과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은 시행자의 포기서 제출로 표류하고 있거나, 국내 민간자본의 조달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외자유치 쪽으로 선회하여 보류중에 있어 사실상 울산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사업만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사업마저도 시행자의 기업 이윤추구 속성과 수익성 지향을 위한 설계변경 요청으로 시민들의 빈축만 사고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울산광역시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지원할 전담부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규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가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안)"와 최소한 담당단위의 전담부서 설치를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Urban infrastructure is a kind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s which is defined by including traffic facilities, energy, communication facilities, waterworks and foul water environment disposal facilities, education and health facilities, leisure tourist culture facilities. public administration facilities and something to service which is connected with. It i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the private participation appears in a big city higher than in a medium or small city throughout a survey. Being needed to consider differences among the cities according to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but financial power. And Urban infrastructure supply system divides into public private and the third sector according to the main body of supply. According to the pattern of supply it is also classified such as public supply type, public private coexistence type, public private cooperation type, office in trust type and private supply type. The infrastructure of Ulsan shows that it is inferior to other big cities in these aspects like the rate of pavement, the rate of waterworks supply, the rate of foul water disposal and the area of park per person. For investment resource of Urban infrastructure which is demanded a big capital, we can use dependant financial resource like guarantee of autonomy financial resource, local grant tax, a state subsidy funds, local transfers, However, they have a definite restriction and limitation therefore we must lead to participate positive private investment. As a method of inviting of private investment, the third sector has merits more than others like guarantee of financial investment resource, partial influence. effectiveness and rapidity of business operation and management, storing up knowledge and technology, guarantee of responsibility, realization of business profit and without considering the limits of budget, even it has some weaknesses. As a result, it is the most reasonable. And for the activ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unofficial earnings must be preserved and financial affairs have enough propriety. It is difficult for a private company to allot a big investment capital required for Urban infrastructure. Therefore we have to induce the advanced monetary techniques and ensure safety in business. Even we have to improve various law and regulations and assign clearly the risk limits for each part. Ulsan city also invests private business by the third sector way such as Ulsan park and Ulgi park development business but they are drifting now because the executioner submitted the abandon form. After IMF Ulsan bridge and connection Road construction business are getting worse. In fact only Ulsan public passenger bus terminal construction enterprise is processing normally. But even this business. however, is frowned at by citizen because executioner has the attribute of pursuing profit only and even ask for changing construction plan for his profit. I think there is one more reason that Ulsan city has no systematic law and regulations. "A regulation for accelerating private investment to the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of Ulsan" is suggested. It makes Ulsan city expand effectively the social overhead capital and maintain and manage it to lead private investment continuously.
김상철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국내석사
울산은 1962년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전초기지로서 공업화를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은 공정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문제해결에 비용이 많이 들고, 가공도가 낮고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유발액이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3대 축 중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은 채산성이 나빠져 저임금 국가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한편, IMF이후 화섬업체의 절반 정도가 부도 또는 Work Out 상태에 있고, 80년대부터 첨단기술을 투입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정밀화학산업의 등장으로 석유화학산업은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산업구조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울산지역이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들 산업을 지원하는 정밀기기, 전자, 통신장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공정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석유화학 산업은 그 동안의 집적된 자원을 활용하여 정밀화학산업으로 구조개선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의 산업구조를 미래산업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첨단기술의 도입 및 생산된 제품의 소비시장 확보가 관건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자본과 첨단기술은 물론 그들이 개척한 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성과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거두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만과 함께 세계수출가공구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대외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지정 운영 등으로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중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이 투자유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입지지원이나 세제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유인시책 뿐이고, 동 지역들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제도상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보세기능이 없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선진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긴요하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관리행정기구를 갖고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유인효과가 크다. 울산지역은 1968년 부산·마산·포항 등과 같이 수출자유지역 입지 선정 당시 강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나 이미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발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 여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입지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항만이 있고,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과 인근에 위치하여 있으며, 부지확보를 위해 신항만 배후에 23만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2006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울산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함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산업이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유치가 효과적일 것이므로 정부에 동 지역을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유치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유치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동 지역의 설치는 만만찮은 예산과 정부의 기관이 상시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정에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유치방안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울산자유무역지역유치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다. 동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유무역지역지정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하는 등 유치의 당위성을 이론으로 정립하고 여론화 시켜, 정부를 설득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부족한 SOC시설의 확충으로 물류비용을 줄여 채산성을 높이고, 협력적 노사문화정착으로 외국기업들이 강성노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자유무역지역 유치추진 전담 부서의 설치이다. 기왕에 자유무역지역을 유치할 요량이면 하루라도 빨리 유치해야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치전략 마련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유치추진 전담 부서는 동 지역 유치 시까지는 정부의 정책결정을 이끌어낼 이론개발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자유무역지역 유치 이후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으로 외국인투자유인정책의 개발 및 집행을 담당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 울산지역의 산업구조가 미래산업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Ulsan was designated as a Ulsan special industrial district in 1962, it has led the industry as our country's advanced base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But the heavy chemical industry costs a lot to sol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during the process, has low process rate and costs a lot for the parts and import of the raw materials. And also the petrol chemistry industry that is one of the 3 groups of the regional industry causes the enterprises having moved the production line to the low-wage countries because of the unprofitable payability, half of the synthetic fiber companies has been in the condition of work out or dishonor since IMF, the petrochemistry industry is no longer the competitive power industry because of the showing of the precision chemical industry creating the high value added by the small amount production of the multi-kinds after putting the up-to-date technique since 80s. So it predicts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Ulsan area. To mainta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has competitive power in the future of Ulsan, for the continuous of the competitive industry such as the auto improvement with the precision chemical industry using the accumulated resources for the petrochemistry industry that seems likd reaching to the limit in the increasing the productivity through the process improvement, it also needs to rear and develop the precision those industries. The introduction of the up-to-date technique and the capital, and securing the consuming market of the produced goods are the key point to improv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Ulsan are to the future industrial style. To solve these problems, foreign investment introduction can be the effective way.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not only makes foreigners easy to approach to the opening market, but also the capital and the up-to-date technique. So the government gave a lot efforts for the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they got the effects in the Masan free trade zone. Masan free trade zone got the high foreign recognition known as the most successful case of the world export producing districts with Taiwan.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has 3; the foreign enterprise exclusive complex, the foreign investment region, the free trade region, etc., the reason that the investment inducement actual results are low in the foreign enterprise exclusive complex or the foreign investment region is only the fragmentary temptation like the location apply or the tax system apply, above areas have the difficulties to expand the basic establishments for the reduction of the circulation fee. And also there's no bonded function, it needs the continuous management and the advanced administrative service because foreign investors are not used to the domestic environment. But except the free trade region, it doesn't have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o the free trade region has high effects in the attracting of the foreign investment. Ulsan area was nominated as the strong proposed site at the time of selection of the free export zone with Pusan, Masan, Pohang, etc., but it once was excluded even it got the geographical advantage because of the reason it was already designated as a special industrial area. Ulsan area has the main harbor of the location factors of the free trade region for the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it is located in the close area to Japan that has the highest foreign investment rate, it also has the plan to form the factory site of 230,000 pyeong in the rear of the new harbor until 2006, so it is analyzed for Ulsan area to be designated as the free trade region. So it has to hurry to ask the government to designate the above area promptly because inducement of the free trade zone can be effective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industry in Ulsan. But it is not easy to induce the free trade zone. Because it has got the burden to operate the regular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s of the government and a lot of budge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ree trade zone. Then the government needs to be cautious. So I present 4 ways of the effective inducement. First, it is the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on of <Ulsan free trade zone inducement committee>. After establishment of the above committee, it needs to persuade the government, become the public opinion, establish the proper theory of the inducement, analyze and evaluate the effects which reach to the local economy activate when it is designated as a free trade zone, and also it needs to high the payability reducing the circulation fee by the expanding of the lack SOC facilities, it has to not to avoid to invest because of the strong vigorous labor union for the foreign enterprises with the cooperate labor and management cultural settlement. Finally it is establishment of the free trade area inducement exclusive department. It is much better for the free trade area to induce as soon as possible, the official organization is necessary to perform this and systematic inducement strategy in a short term. Until designated the above area, the exclusive department of the free trade zone inducement committee operates for the creating an atmosphere and the theory development of the free trade area, I think it is possible to induce the free trade area in Ulsan area in a short term if we take charge the execu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policy by the formation of the organic cooperation system with the free trade zone manager.
신 유통업태 진출에 따른 울산지역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김동령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0 국내석사
우리 나라의 유통산업은 60년대 정부의 산업개발 정책으로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특히 울산지역은 60년대 국가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타 도시에 비해 유통산업의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하여 아직도 영세성·과밀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저생산성과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불어닥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전국적으로 기존 유통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신업태의 등장과 해외선진 유통업체의 진입은 매우 위협적인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유통산업의 진출은 기존 유통업체의 확장과 맞물려 울산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으며 소비자의 유통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유통 신 업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유통업계의 혁신과 재편의 핵심 動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 업태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유통업체 차원에서 신 업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 유통업체중 울산지역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분석되는 할인점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 울산지역 중소형 유통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교·분석하여 도출해 보았으며 업태별 동태와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을 함께 분석해 보았다. 울산지역의 도·소매업 수 및 종사자수는 전국 7대 도시중에 최하위였으며 영세유통업체 또한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백화점의 총 매출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의류'였으며 주요 고객층은 20대와 40대였다. 할인점의 경우 총 매출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생필품'이었으며 주요 고객층은 30대였다. 또한 1개의 할인점이 할인점 소재지로부터 반경 6∼7Km내의 소비자를 영업형태에 따라 흡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살펴보면 가계수지 증가시 가계지출에 있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의류와 신발류'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필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가계지출 증가는 의류를 주무기로 하는 백화점과 생필품을 주무기로 하는 할인점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비자들의 물품 구매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저렴한 가격과 주차장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통업체의 저렴한 상품가격과 주차장 확보가 유통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울산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동화·협업화를 통한 공동구매로 Cost를 절감하여 상품의 가격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어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해야 하며 둘째, 백화점, 할인점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품질의 최고화, 전문화하고 셋째 점포시설을 개선하고 대형화함과 동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하며 그리고 고객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점주들이 유통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식변화를 꾀할 때만이 급변하는 울산지역의 유통환경의 변화에서 살아남으리라 판단된다.
최석두 蔚山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1 국내석사
폐기물은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방생하는 현상으로써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악성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폐기물의 처리는 주로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의 고갈과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폐기물의 처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현행 폐기물 처리제도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면서 생활폐기물은 국가가 처리 책임을 지고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자가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재활용이 부진하여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체의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지역의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함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행 사업장폐기물관리 법령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배출자에 의존하는 처리와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기술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전무한 반면 위반시에는 행정처분과 벌칙의 이중적인 엄격한 처벌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가격이 혼란하여 덤핑수주에 의한 불법처리의 우려가 있고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국가(지방환경청)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함에 따른 단속권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있다. 둘째, 울산광역시의 지역적인 문제로 사업장폐기물의 전국처리장화 되어 있다. 2000년말 현재 전국 24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중 9개소, 지정폐기물매립장 6개소중 3개소가 울산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타지역 폐기물이 대량반입 처리되고 있으며 업체간의 생존경쟁에 의한 덤핑수주 처리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부담과 불법처리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업장폐기물관리를 위한 이중규제 등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정비와 정부의 기술 및 재정적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하고 또 성상별로 분리배출토록 하여 불법처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폐기물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원화 되어 있는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울산지역의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집중화와 전국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국고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지원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울산지역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신규허가의 억제, 타지역폐기물의 반입 자제, 덤핑방지 및 적정처리가격 형성을 위한 지역업체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로 투명성있는 사업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울산지역 사업장폐기물의 효육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불합리한 폐기물관리 법령제도의 개선과 처리업체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배출자, 처리업자모두가 처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Waste matter is produced from everyday life and industrial activities. Its amount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its quality has been deteriorated since 1970 owing to rapid growth of industry and urbanization. However, its disposal mostly depends on reclamation and incineration, which develop exhaustion of resources and second pollution. Therefore, waste disposal has come to the front of social problem. The regulations for waste disposal in force separate domestic waste and industrial waste: the former is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the latter is its producers fundamentally. In case the producers cannot dispose wastes by themselves, they are supposed to entrust to disposal business. However, self-disposal facilities are much in need and recycling is not active, mostly disposal businesses are on commission. In the matter of managing industrial waste disposal in Ulsan, the existing system of waste control law is the first problem. Producers are responsible for disposing industrial wastes including appointed wastes, which are toxic, because of the polluter pay principal. Moreover, there are not any technical or financial supports to disposal business, while severe double regulations, administrative measure and penalty, are imposed in case of violation. In addition, price of waste disposal is in a state of disorder and dumping order may take place, which provokes illegal disposal. Industrial wastes are separated to appointed and general wastes, and the government (local ministry of environment) and local government manage them separately. It also separates the right of crackdown. Secondly, owing to local problems of Ulsan, it has become the nations disposal place. In 2000, 9 of 24 national reclamations of general industrial wastes, and 3 out of 6 reclamations of appointea wastes are located in Ulsan. Therefore, wastes from other towns flow in and are being disposed. Mor대ver, the possibility of pollution and illegal disposal still exists resulting from dumping order.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illogical system such as double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and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followed. Secondly, the responsibility of waste produce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recycling rate should be raised, and wastes should be discharged according to characters and conditions, which help prevent from illegal disposal fundamentally and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Third, it is inevitable for the work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resulting from waste disposal to go harmoniously that the right of crackdown be unified to local government. Forth, since Ulsan has much reclamation and plays an important roll of disposing nations wastes, subsidy and aid for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should be given as incentive. Fifth, restraint of new permits, control of waste inflow of other town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waste disposal businesses to prevent dumping order and to form reasonable price should be accomplished for efficient control of reclamation in Ulsan. Sixth, clear management of waste disposal businesses by opening to the public and enough compensation for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 should be accompanied for local residents to prevent NIMBY (not in my back yard). As shown above, improvement of illogical regulations for waste control, and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waste disposal businesses should be done. Moreover, waste producers and people in charge of waste disposal should perform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住民自治센터 示範運營結果에 關한 硏究 : 蔚山廣域市 中區를 中心으로
이형천 蔚山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0 국내석사
국정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14개 전동사무소를 대상으로 1999년 10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해 오고있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에 대하여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인식 및 기대에 관한 실증조사를 위하여 중구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문이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랫동안 관치행정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이를 탈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참여의식이 낮았다. 주민스스로가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인의식을 갖기 위한 주민의식 전환교육이 필연적이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의 기본개념과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주민의 자치(복지)활동공간을 동사무소 내로 국한하였다. 따라서, 주민의 자치(복지)활동공간은 동 관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운영함으로써 기능전환의 기본구상인 지역공동사회(community)형성을 위한 주민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에 현행 행정체제의 주변인물보다는 동관내의 각종 서클·단체의 리더들이 다양하게 참여되어야 한다. 즉, 각종 교양, 학습, 스포츠, 여가, 레크레이션, 환경보호 등 다양한 서클이나 단체의 리더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여 이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주로 여성인 바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선정시 주민선호도를 파악해야 한다. 신규프로그램을 신설할 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 선호도를 먼저 파악하고 선정해야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주민중심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 사회봉사단체와 연계운영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확보토록 하고 이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자원봉사자의 중도 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확보도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복지기능까지 포괄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소외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사무·인력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 직원수가 대폭 줄고 동 업무가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되어 주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접수처리를 e-mail로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여 동사무소보다도 더 가까운 내 집 안방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To make functional conver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Eub, Myun, Dong Junggu award office of Ulsan metropolitan city are setting an example self-governing center for inhabitants from October 1999 in its fourteen town block office. This study covers cognition and expectation for organization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self-governing center for inhabitants. To know this, inquiry investigation was practiced to three hundred inhabitants of Junggu then the result was used to know the problem of this system and to suggest reform measure. The result is just like this. Firstly, as government office administration has lasted for a long time so inhabitants who cant escape from it lowered participation consciousness. It is necessary for inhabitants to practice conversion education of awareness to participate and solve the problem themselves. Secondly, not knowing the basic meaning and object for functional conversion of self-governing center for inhabitants, inhabitants-welfare space was limited town-block office. Accordingly inhabitants-welfare space should be wider to various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side the administrative boundary then managed to be real place for community which is basic conception of functional conversion. Thirdly, present self-governing committee should be took part in the leader of various circles and organizations than present administrative circumference person. That is, every kind of leader-culture, study, sports, leisure, recreation, environment and so on- should take part in self-governing committee for inhabitants then act as guide. Also, as major user is woman, participation percentage of women should be raised. Fourthly, preference of inhabitants must be reflected in the selection of a program. When a new program is made, it should be understood first of all through a survey of public opinion. Besides, the role of the self-governing center for inhabitants must be fixed centering around them so that they could participate in programs of it and make them. Fifthly, it is so difficult to recruit volunteers for the center. Therefore, the self-governing center must be managed connecting with a public service organization inside a local society for gathering volunteers and raising the morale of them. Also, support of a minimum expenditure in a budget could help volunteers not give up their works and recruit them easily. Sixthly, the self-governing center for inhabitants must include the function of public welfare. Programs for welfare that people in the low-income brackets could participate should be gradually enlarged. Finally, the development of various policies is necessary to solve dissatisfaction and inconvenience of inhabitants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affairs and manpower. For example, there is the policy that inhabitants could file various civil petitions through e-mail in their house because many people feel inconvenience about visiting a ward office after the affairs of a town-block office due to the reduction in business and staff were transferred to the ward office.
都·農統合型 自治區의 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 蔚山廣域市 北區를 中心으로
조승수 蔚山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0 국내석사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일제시대 이후 부분적인 경계조정 외에는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어보지 못하다가 90년대 들어 지금까지 누적된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져온 행정구역과 행정단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화된 지역과 아직 농·어업을 위주로 하는 농촌지역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하는 도·농통합형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통합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되기도 하였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점들이 현실화되거나 혹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농통합시에 대해서는 특례법까지 제정하여 제도적 보완을 만들었지만 도·농통합형 자치구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법률이나 법률적 근거를 두지 않음으로 해서 자치구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역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를 말한다. 법적인 면에서 구역은 어떤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구역은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자치구역은 동질성, 연대성에 기초한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행정구역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일치하여 많은 문제와 갈등을 구조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일제시대이래 오래 동안 그 틀을 유지하다가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로와 교통의 발전,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구조적 변화와 행정수요와 공급방식의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1995년 1월1일 1차 개편, 95년 5월10일 2차 개편 96년 3월1일 3차 개편을 거치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구역과 기초자치단체구역이 중첩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광역의 경우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및 도, 그리고 기초의 경우 72시, 91군, 69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일반구 21. 읍 195, 면 1,230. 동 1,763개로 세분되어진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설정의 기준은 공동사회, 능률성, 주민의 편의성, 재정적 자주성, 지역개발성 등을 들 수 있다. 95년과 96년에 걸쳐 단행된 행정구역의 개편은 '분리방향'에서 '통합방향'으로의 전환된 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순수한 목표로 추진된 점,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추진된 점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결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의 편의성 확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광역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 주민의 접근성 저하, 도·농지역간의 격차와 갈등의 심화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 역시 이러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의 극대화는 여전히 국가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행정구역의 개편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 역시 그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불만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5년과 96년에 걸쳐 진행된 전국적 규모의 도·농통합은 21세기를 맞는 우리 행정의 급격한 변화의 하나이며 행정의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 편의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지만 적지 않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통합의 한 당사자인 농촌 지역 주민의 불만과 피해의식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통적으로 피해의식이 강한 농촌지역주민들은 행정구역의 통합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도 열악한 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도시위주의 개발에 따른 소외감, 조세부담,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같은 도·농 통합형의 도시로 개편되었지만 시와 자치구, 혹은 자치구와 자치군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생활환경의 변화 없이 관할행정 단위의 차이에서 오는 현실적인 불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농 복합 형태의 자치구에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이 일정수준 확충될 때까지 혹은 종전의 읍·면 지역이었던 농어촌 지역이 관할구역의 폐치, 분합 후 일정기간동안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 또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형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적 미비가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었는지, 논의되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누락되었고, 광주 광산구와 같은 도·농 통합 자치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 문제의 객관성을 좀더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의 도·농통합형 자치단체는 95년-9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분리방향에서 통합방향으로 추진되면서 행정의 효율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일방적 피해, 혹은 피해의식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치구와 자치군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면 이 문제는 보다 명확해 진다. 이 같은 결과는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추진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 현실화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시로 한정됨에 따라 같은 조건인 자치구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상의 미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할 행정만 바뀌었는데도 통합시의 농촌지역 주민과 형평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자치구에 대한 법률적 미비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의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불이익과 불만을 해소, 보완하는 입법과정의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농복합형의 자치구가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이 일정한 수준으로 확충될 때까지 혹은 농어촌 지역의 관할구역 폐치·분합후 일정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광역시장이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준용 또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후 도·농통합형 자치구 및 주민에 대한 지원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분석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여건을 가진 자치구에 대한 비교 분석과 입법과정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시간적인 어려움, 연구자의 자료수집의 협소로 인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aims mainly to examine integration of urban and suburb communities in one self-regulatory borough of the North in the city of Ulsan. First of all, all the theories of significance concerning the integration are introduced which will illustrate the problems and good results from the integration.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approach, a survey on consciousness of citizens and civil servant is conducted in order to suggest how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community administration. The integration of urban and suburb community in one administrative region is the result of industrialization of urbanization in Korea. The integration was drastically conducted in the 1990s. Even though two parts are integrated into one administrative body, the two show distinctive features yet. The people in urban part work at industrial factories, while those in suburb rely on agriculture and fishery instead. The integration of these two different parts into one administrative body has produced some good results, however, some problems have also been revealed during the process. In order to lessen the problems which might arise during the integration of suburb and urban parts into one city, a special law was passed in the Parliament. However, any law or regulation was not created to cope with the integration of the integrated borough of two parts. As a result, community members have from time to time to suffer from the lack of regulations and problems caused by the integration. From chapter two to four, the literature survey of theoretical works is conducted concerning the integration of urban and suburb administration. Some comparative examination of Korean cases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are also briefly introduced. In chapter five, the result of a survey is scrutinized.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350 of community members and civil servants. Out of 350, 202 questionnaire papers of significance were collected and examined. In chapter 6, I tried to suggest how to solve the problems bas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the result of the survey. All the suggestions to impro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tegration of suburb and urban into one administrative borough is summarized in chapter 7 as a conclusion of the thesis.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이용실태와 효율적 활용 방안
김서헌 울산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0 국내석사
For the past half century since the 1945 Liberation,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economic efficiency-oriented industrial policy with which the government take control of allocating the limited resources into the strategic industry to catch up with the objects gap with the advanced countries, which has result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1960s, the government has initiated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which intends to maximize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o increase the total wealth of the national economy. Ulsan-Mipo national industrial complex established as a part of national economic plan in 1962 was expected to build the foundation for the industrialization and to be the center of export-substitution industry. The government designated this area of Ulsan as a special industrial complex and made every efforts to build the base for the oil finery industry, chemical industry, fertilizer industry and electricity industry in here. During the third period of national economic plan, the range of heavy industry was expanded into the nonferrous metal. For this six strategic industries including metal, chemical, machinery, shipbuilding and electronics,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 to establish nonferrous metal center in Onsan(1973.1.12). Since 1974, a series of construction has been done to establish the refinery for copper, zinc and aluminum to bring the product-process factory and special metal refinery to this On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us, Ulsan and neighboring area has played the role of locomotiv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mainly composed of heavy chemical industry, has grown to be the largest industrial complex in Korea with W33,437billion worth of production, 7.8 % of national production, W426,592billion and $14,231million worth of export, 10.7% of national export,$132,313million.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having played the role of locomotiv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s mainly composed of fully grown heavy industry such as automobile, shipbuilding, chemical and nonferrous metal which requires huge facilities, so it is los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midst of the change of economic structure represented by the death of heavy industry and the spotlight on the IT industry in the advanced countries since 1990s. As this region has been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which destroys any national boundary, it is crucial for the survival of this region to speed up the restructuring and attracting the IT industry. However,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has no room for the new industry, and many companies are leaving this area. Now people worry about the abandonment of this area and the recession of local economy. Moreover,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has developed only 19.9% of the land-7,112,000m2- designated for the oil-chemical complex and Yongyeun, Yeuchon complex, and no development plan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rest of the land. In this condition, the utilization rate of the land is very low and future utilization of the undeveloped land is likely to remain very low because most of the land was designated to meet the demand of that time. As of 1999,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is the largest in the nation, with occupying 11% of entire land for 33 industrial complexs and 12.5% of national production, 13.8% of the national export. And the size of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is 10 times larger than national average. Nowadays when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is going on at the same time, many regions are trying not to lose its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forgotten area or restructuring the old facilities in case of the industrial complexs located in metro-Seoul area. To keep up with this trend,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also need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land linked with the current industrial complex to have strong competitiveness and to utilize current industry more efficiently. However, the utilization of the undeveloped land in this complex and securing more industrial land remains unclear because of inefficient development and use of the land by the current industry in this complex. This inefficient use of the land has been resulted from following factors. First, though this area was designated as an industrial complex by the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the land was done by the individual company who would use it without any plan. Though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 and the operation plan were established later, they lacked systematic coordination from the beginning. That resulted a lot of problem during whole process, from the construction to the operation of the complex in terms of the efficiency. Second, only 19.9% of the entire industrial land was developed by the government initiative, and the rest of the land has been under the disposal of individual company. As a result, undeveloped land is scattering around, which make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even more difficult. Third, the cost to develop the industrial land is too high now as a result of the 40 years of development in this area. Now the cost to develop the industrial land includes not only the compensations guaranteed by law but also extra compensations not stipulated in the law, which is the major reason for the high cost. Another factor to raise the cost is the government's preference for the big company. Big company needs big size land because they build huge facility to achieve the economy of scale. In addition, they want to have a lot of land even though they actually don't need it because government policy for the loan requires a mortgage; the land in most cases. Especially, oil-chemical industry needs a lot of industrial lan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In this situation, some companies left bad precedent of providing extra compensation to buy the land as quickly as possible, which in part resulted the high cost.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such as inefficient use of the land, high developing cost and poor management, we should consolidate "law of industrial area and development" with "law of industry location and factory foundation" to give the power of developing and managing the industrial complex system to one authority who will establish a strategic plan to develop and manage the industrial complex. Under the guidance of one authority,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restructured to strengthen its function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use of current industries. Here are some suggestions; We may expand the current industrial complex into the adjacent area. We may develop the land own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e may establish land stock system which provide the land at low cost to the developer bought by the local government when it is cheap. The development of the land should not be done by the individual company. Instead, a small size complex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plan. Such benefits as rent or free for first some period will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a company in the early stage. The city of Ulsan should establish strategic plan to link its project to develop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 and to support the automobile industry with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and restructuring plan of Ulsan-Mipo industrial complex to use and manage efficiently the largest industrial complex in the nation.
非選好施設 立地選定上의 葛藤硏究 : 蔚山廣域市 蔚州郡 西生面 原子力發電所 設立을 中心으로
우지하 蔚山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지역갈등의 한 형태인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비선호시설 입지선정과 관련된 갈등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대표적 혐오시설중의 하나인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서생면 지역에 추가건설 문제가 1998년 말 대두되면서, 지역이기주의 논쟁을 동반한 찬·반 공방으로 갈등이 노정되었다. 즉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기 위한 것과 인근지역 원자력발전소가 주는 "부정적인 외부성"은 서생 지역민들만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행정구역이 달라 지방재정수익을 얻지 못하는 현실적인 논리로 울주군수가 원전추가건설을 신청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군수의 독단적인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갈등형태는 정부-정부, 정부-주민, 주민-주민,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의 혼합적인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서생면 지역의 갈등현상은 전형적인 정부-주민의 갈등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고찰부분으로서, 갈등의 개념, 갈등의 원천과 전개양상에 따른, 갈등의 해결방법과, 함께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지역이기주의의 개념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비선호시설의 갈등발생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생면 원자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입지결정 과정과 주민갈등의 개요를 설명하고 실증적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관련 갈등요인과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제2장에서 정리한 비선호시설의 갈등발생요인들의 이론적인 근거에 준거하여 님비적 사고에 의한 심리적 요인과 사업주체와 관련된 갈등요인,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련된 갈등요인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갈등요인들의 형성과 관련된 심리적인 행태와 사업주체들과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지역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에서의 갈등해소 방안을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