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의)국제금융시장 위험관리 대응전략

최종철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국내의 금융산업은 IMF 관리체제의 도래로 인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며 IMF와의 협의를 계기로 금융시장이 조속한 시일내 완전 개방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과 함께 금융기관간 인수, 합병이 활발히 추진되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은 비효율적 구조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혁신적인 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책임경영 풍토의 미 정착으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및 리스크 관리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97년이후 일부 기업부도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함께 금융 중개기능이 위축되는 등 금융시스템이 극히 취약하다는 현실이 나타났으며, 규제완화 및 금융시장 개방을 배경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각종 경영 리스크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국제자본시장(International Capital Market)은 그 기능과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공통적인 추이는 국제화(Globalization), 규제의 완화(Deregulation), 그리고 증권화(Securitization)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및 통신수단의 발달과 주요 선진국들의 투자여력 축적, 금융자산의 증대, 그리고 고객들의 욕구의 다양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즉, 다시 말하면 파생상품시장의 구조화된 거래(Structured Deal)들 뿐만아니라 외화거래 전반의 거래량 증가가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체계적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어 현재 국내의 10개의 은행이 선 투자를 하여 시스템을 갖추었거나 갖추고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현재상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 및 유럽의 사례를 예시하면서 어느 방식이 국내에 효율적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은행의 국제금융분야의 문제점과 보다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방법과 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관리를 위한 감독현황과 전통적 위험관리방법과 신 위험관리 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VaR(Value aT Risk)와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등의 새로운 이론과 투자 및 위험관리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이론, 자산부채종합관리 이론 등을 소개하고 선진금융기관의 위험관리 현황을 토대로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전사적 위험관리 또는 전행적 위험관리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域外金融의 활성화 방향

이양무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역외금융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외금융 시장의 문제점이나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인을 검토한 후, IMF 구제금융 시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한국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의 수출 증가 및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던 70년대 후반, 대외거래의 원활화, 금융의 국제화 및 외화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역외금융업무의 필요성이 크게 인지되면서 역외금융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1979년 말 제 2차 유류 파동으로 경상 수지가 악화됨에 정부가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를 제한하게 되었고 이에 역외금융업무가 위축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 1월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거래 지침>에 따라 역외금융업무를 재개한 후 지난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역외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국내 통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외자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IMF 구제 금융 직전인 1997년 9월 현재 114의 금융기관 중 97 기관 (85%)이 역외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역외금융 자산은 262.37 억 불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선발 역외금융 시장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은 규모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도 단순하다. 한국 역외금융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소극적 업무 활동, 역외금융 도입 과정에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정책적 배려의 결여, 주변의 안정적 자금 수요국의 부족,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취약성,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 효율적인 금융업무를 위한 통신 정보체계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 하부구조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역외금융시장이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편익과 아시아 주변 지역의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육성한 역외금융시장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도 국제 역외금융센타를 적극 육성하자는 주장이 확산되던 때 한국의 경제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 외화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때 아래와 같이 한국 역외금융 시장의 우선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적 대응책은 금융기관이 한국계이냐, 외국계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한국계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그 동안 한국 역외금융 기관들의 역외금융 업무에는 크게 3가지 취약점이 내재하고 있었다. 첫째,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중.장기로 운용함으로 자산 - 부채 관리의 만기를 일치해야하는 기본을 도외시하여 금리 위험이나 국제금융 시장의 경색에 노출된 점이다. 둘째, 차입 구조가 다양하지 못하고 조달의 90% 이상을 몇몇 구미 은행이나 일본계 은행의 은행간 차입에 의존함으로 한국 은행의 경영 폭에 제한을 자초한 것이다. 셋째, 대출 상대나 그가 속한 국가에 대한 신용 평가 능력 및 위험관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대출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지금 한국계 금융기관은 국제적 신인도의 하락으로 외화 자금 조달이 무척 어려워 역외금융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금융기관의 우선적 과제는 국제적 신인도의 신속한 회복이다. 진행중인 금융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국제 경쟁력을 지닌 은행으로 한국금융기관의 면모를 갖추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역외금융 인력의 중복으로 인한 고비용의 경영을 개선하고, 저비용의 자금 조달, 업무영역의 확충 등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을 펴야 한다. <외국계 은행의 역외금융 활성화 대책>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 신인도의 하락으로 당분간 한국계 금융 기관의 역외금융 활동이 크게 위축 될 것임으로 우리 나라의 역외금융 정책은 외국은행이 한국에다 역외금융 계정을 설치하고 싶다는 명분을 주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역외조달과 운용의 금액 및 기간이 불일치 할 경우, 역외계정의 일반 계정전환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탄력적 조치, 역외금융 소득에 대한 교육세 (현행 0.5%) 부과 철폐, 역외금융 운용 대상의 확대 등, 역외금융업무 관련법을 개정하여 외국 은행의 한국 역외금융 시장 참여와 영업을 강화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 사회적 안정과 함께 국가 신인도의 제고가 선행되어야하며, 한국 역외금융 시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외금융시장의 중-장기적 육성 방안> IMF 체제 극복 후의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대될 것을 대비하고, 향후 중국의 동북아 지역 개발,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 정책 등 우리 주변의 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한, 일, 중,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및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태평양 경제권에 금융주도권의 확보를 목표하는 한국 국제역외금융센타 (역내외분리형)의 중-장기적 육성책이 필요하다. 지적된 한국 역외금융 시장의 문제점, 발전의 제약 요인, 취약점 등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운용되는 다른 지역의 역외금융 센타의 경영기법을 검토한 후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것을 적극 수용하여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우선 한국 금융기관들은 과감한 구조 개혁과 효율 경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외국 은행에게는 한국역외금융 시장의 진입의 벽을 낮추어 적극 참여할 동기를 제공하는 등 한국역외금융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야한다. 21세기에 동북아시아의 금융주도권을 겨냥한 한국 “국제역외금융센타의 설립”을 중.장기 금융 정책으로 확립하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國際環境規制가 우리나라 貿易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에 관한 연구

황상희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2001 국내석사

In January 1995, trade negotiations to link trade with the environment began to take full force with the establishment of WTO. As the result,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trade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global environment preservation. Therefore, currently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been being strengthened to influence the trade flow in the future. Recognizing the import on role of international trade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has accelerated their efforts to liberalize international trade. 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tried to research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trade. It is very useful to establish an environmental standards to solve the global environment problem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standard trigger an advanced countries to accommodate higher level of environment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higher environmental standard may cause the trade barrier for developing countries causing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 Under these conditions, the corporations in world make of has to accept a new management paradigm calle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other words, they should minimize the inevitable environmental hazards occurring from corporate operations, and has to develope technology. Along with tight environmental regulation, korea government should prepared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increase trade flow by fostering environmental industries as well as constructing the environmentally oriented management system. The time has come for korea corporation and industry to shift from their previous passive stance to aggressive countermeasures regarding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fforts on our industry and government to accomodate competitive trade with tight environmental regulation.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의 소매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 고객에 대한 시중 은행의 서비스 중심으로

조정우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1999 국내석사

1998년 12월에 국내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되었고.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산업은 정부의 보호와 통제하에 나름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 90년대 들어 누적된 비효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성장기에는 실물 부문의 지원자로서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그 동안 합리화되었던 정부주도의 금융정책이 금융개방화시대를 맞이하자 그 한계에 봉착되었다. 이에 금융기관들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의 부족과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운영되어 왔다.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대 변환기를 맞고 있는 중이다. 부실금융기관이 대량으로 퇴출, 합병되면서 금융권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구조개혁이 마무리되면 국내 금융산업은 IMF 체제 이전과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은행은 업무영역, 기능과 역할, 외형적 모습 등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이며 대형화추세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외국계 은행 진출이 득세를 이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의 전략이 절실하며 창의력과 효율성이 향상된 시장 경쟁원리에 의한 선진화된 경영수립과 그 활동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금융의 변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국내 금융산업환경 변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금융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은행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소매금융의 중요성이 인식되므로 소매금융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먼저 선진 외국은행들의 소매금융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은행들의 소매금융 거래기관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매금융강화 전략의 기본 방향을 연구하였다. 소매금융 거래기관 구축 방안으로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은행거래가 은행점포 없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점포 역할을 할 무인점포 확대가 시급하며, 고객차별화를 유도할 점포의 레이아웃과 전담부서 및 전담요원양성,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소매금융 강화전략의 기본방안은 첫째, 고객의 세분화를 해야한다.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 등의 세분화하여 금융상품 개발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은행기여도에 따라 고객차별화 전략을 해야한다. 프라이빗 Banking을 도입하여 부유층 고객확보,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 및 개인자산관리 등 기타 업무를 실시할 전담요원을 배치해야한다. 셋째, 전자금융의 활성화이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은행거래가 점포 없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셀프서비스를 함으로써 편의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더욱 발전하여 고객에 대한 금융상품 홍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컴퓨터의 발달로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나 M&A를 통한 중복업무정리 등 경영전략적인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넷째, 은행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 제고이다. 대형화, 겸업화를 추구하는 은행의 경우, 업무영역 확장을 통한 종합금융으로 홍보를 하는 은행으로 이미지 구축을 하고, 규모가 작은 은행의 경우, 작지만 알찬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소비자집단이 원하는 편의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에 전달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은행들이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매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은행의 수익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대된다.

IMF 救濟金融 導入과 銀行産業의 競爭力提高 方案에 관한 硏究

김자성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1955년 8월 IMF에 가입한 우리 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지난 88년 IMF 8조국에 편입되었으며 97년 11월 21일 달러환율의 급상승세와 금융시장의 혼란심화 및 외환보유고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IMF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는 97년 들어서 발생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라는 국제적 환경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위기에 대한 적응력을 가질 수 없었던 기업과 관치금융으로 여신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업부도에 따른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 안게된 한국의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인 한국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IMF구제금융의 도입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는 국가신용도의 하락, 기업부도 증가와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문제점들로 인하여 안정적 경제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으로 우리 나라는 심각한 외화난을 타개해가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부실화 원인인 재벌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는 혁신적 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법개정과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당국을 개편하고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단행하였으며 은행과 대기업간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의 주축을 은행에 상당부분 위임함으로써 자율성에 근거한 은행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BIS기준 8%라는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건전성이 낮은 은행을 강제폐쇄 또는 합병하는 방안으로 혁신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 나라 은행들이 일차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으며 나아가서 첨단 기법과 풍부한 자본, 세계시장에서의 충분한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를 지닌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우호적 인수합병은 금융부문의 급격한 개방을 맞이한 한국 은행들의 견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은 보완적인 비교우위 분야의 결합이나 3개 은행이상의 결합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 역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인수합병은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은행자체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필요한 파트너를 선정하여 합병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은행의 금융전문성 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여신관리체계를 혁신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후여신관리 비중을 강화하여 여신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가 급격한 현 시점에서 합병이외에도 은행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필수적 요소가 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첨단금융분야에서 새로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이는 앞으로 은행의 생존을 좌우하는 만큼 인재의 채용과 육성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정보화가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전자금융의 단계를 제고하여 은행산업이 새로운 차원의 정보서비스 산업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으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업무기반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은행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비전략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의 본격적 가동을 통하여 정기적 위기상황 분석, 위험수준의 적절한 통제 및 위험에 상응한 수익의 확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은행의 경영을 합리화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팩토링金融의 法律關係 및 活性化 方案에 關한 硏究 : 팩토링專業社 出現에 따른 金融制度 改善을 中心으로

차승기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국내에서의 팩토링은 1980년대 초 국내 금융기관에 의해 소개된 이래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거래되어 왔다. 그러나 그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소극적이어서 상당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팩토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최근 2∼3년사이에 팩토링산업이 급신장 하면서 팩토링제도가 새로운 금융제도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팩토링專業社도 전국적으로 수백개 이상이 설립된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더욱이 팩토링專業社는 비금융기관으로서 상법의 일반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손쉽게 설립되어 현재 난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각기 팩토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하에 영업중이어서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팩토링 專業社의 폭발적인 증가는 팩토링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규모가 250조원이 넘는 무한한 잠재시장이 있고 그 설립의 절차가 간단하며 팩토링에 대한 규제가 생기기 전에 팩토링시장을 선점하려는 배경에 기인한다. 그러나 팩토링專業社는 현행 법률과 세법상에 그 업무가 상충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 단기금융업법상의 문제와 신용카드업법상의 문제 그리고 수입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와 관련한 문제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토링제도를 활성화시켜야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97.11월 IMF 이후 `98. 5월까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부도는 매월 1,000개가 넘었으며 이로인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부도는 바로 매출채권이 조기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팩토링제도의 활성화의 필요성은 과다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기현금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팩토링의 활성화는 외상매출채권의 관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고, 정부의 립장에서 M2의 증발 없이 금융지원이 가능하며 수신기능이 없는 팩토링회사의 특성상 꺾기 없는 금융의 정착이 가능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신용금융거래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팩토링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의 오랜 상관습인 외상매출거래로 인한 각종 병폐와 사회적인 비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보다 활기찬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에 매우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팩토링 실시현황과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팩토링제도 정착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팩토링제도가 정착되어 발달된다면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막대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중소기업의 부도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의 횡포수단인 어음제도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도 어음제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3년내 폐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때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줄것으로 본다. 팩토링금융도 여신이므로 여기에 따른 법률문제가 고려되어 언급을 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팩토링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팩토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인은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금융기관의 관계자 및 정책입안자, 팩토링전업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金利自由化로 인한 銀行의 營業收支 變化와 그에 따른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김은연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금리자유화가 국제경제 환경변화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를 통한 자금배분의 효율화에 그 우선적인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자유화를 대상으로 금리자유화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분석해 보았다. 금리자유화가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및 기업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심화되면서 금리가 자유화된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금리상품의 한시판매, 예금액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경품부상품 개발 등 수신경쟁이 심화되었다. 둘째, 각 경제주체들이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자금운용에 있어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형태가 변화하였다. 금리자유화 이후 대기업들이 금리면에서 유인이 줄어든 금융기관 차입보다는 직접 금융시장 등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금리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처하여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주식 등 유가증권 운용비중이 상승하였다. 셋째, 전통적인 예대업무보다 주식투자 등 비이자부문 업무가 대폭 신장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전체 이익에서 이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반면 비이자부문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넷째,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간의 관계가 종전의 보완적 성격에서 경쟁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예금은행 수신상품의 시장금리 연동성 제고로 비통화금융기관 실적배당상품과의 대체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금리자유화는 선진국에서 15~20년 걸린 것을 4년만에 완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조기에 완성한만큼 대응방안이라든가 체계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금리자유화가 보다 효과를 가지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정부 규제를 줄여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이 시장원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金融環境變化에 따른 銀行의 小賣金融市場 細分化 戰略에 관한 硏究 : 프라이빗 뱅킹 戰略 中心으로

박문진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9 국내석사

선진국의 은행들은 다양한 고객의 성향과 특징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라이빗 뱅킹은 은행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특히 부유층의 개인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이다. 이러한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업무는 소득 증가에 따라 등장하는 부유층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하고, 기존의 우수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은행의 마케팅전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을 위한 은행 마케팅은 과거와 달리 고객세분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만이 앞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각 은행들이 소매금융 세분화 전략의 하나로 도입하기 시작한 프라이빗 뱅킹의 개념과 현황, 고객선별기준 및 프라이빗 뱅킹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프라이빗 뱅커인 금융전문상담요원(FA/FP)제도의 주요업무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은행의 금융전문상담요원의 육성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미 익숙한 서비스로 정착되어 있는 미․일 등 금융선진국의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전략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국내은행들이 소매금융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거래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한 후, 그것을 토대로 한 프라이빗 뱅킹의 강화전략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빗 뱅킹 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프라이빗 뱅킹 전담부서 설치, 전문상담요원(FP/FA) 양성․배치, 고객세분화의 데이터베이스구축, 경쟁력있는 상품 및 서비스제공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방안을 토대로 한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강화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새로운 부유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잠재고객에 대한 시장규모, 자산보유 등의 크기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부유층 고객들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 고객의 Needs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고객만족 전략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셋째, 프라이빗 뱅킹 고객에 대한 소득, 직업, 가족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정보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은행의 기본적인 예금, 대출업무 이외에 고객이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의 운용과 관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FA/FP)을 양성하여 영업점에 배치한다. 다섯째, 고객차별화의 일환으로 부유층 고객 확보 및 거래심화를 위한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층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있는 신상품 및 고도의 투자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은행들이 프라이빗 뱅킹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국내 프라이빗 뱅킹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는 물론, 수익성 제고 및 우량고객 확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이후 은행 건전성 변화에 대한 연구 : 은행자산포트롤리오 구성변화를 중심으로

김혜원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2001 국내석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는 근본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외거래의 증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성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서 마지막으로 이를 규제하는 각국의 규제 기준의 상이함에 따른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리자율화, 금융기관 진입제한 완화와 업무영역 확대 등 다양한 금융자율화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런 금융자율화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BIS자기자본비율규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정부는 일반은행 중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12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케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을 퇴출시켰고 이 퇴출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본건전성비율 제고를 중요한 경영목표로 삼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을 요구받았던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BIS비율 제고에 경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도 하였다. 이에 각 은행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은행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은행의 자산구성변화 현상은 경기침체기의 전반적인 대출수요감소, 기업부도 우려에 따른 은행의 대출기피현상 등과 같은 일시적 요인과 금융, 외환위기 이후 BIS 자기자본규제의 강화, 그리고 최근의 직접금융시장의 발전과 증권화의 진전에 따른 전통적인 은행업무 위축 등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말 IMF 협약 이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기업의 부도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은행감독당국이 BIS 자기자본비율의 적용을 강화함에 따라 은행의 대출태도(willingness to lend)가 크게 변화하여 은행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위험도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 정부출자기관채 등의 국공채 위주로 유가증권 보유를 늘림으로써 유가증권의 보유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金融機關 不實債權 整理에 있어서 ABS 役割에 관한 硏究

창성수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2000 국내석사

우리경제는 지난 2년간 이른바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IMF 구제금융이후 경제의 불안과 신용경색의 장기화는 기업의 연쇄도산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날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제도를 강화하여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Forward looking criteria)을 비롯하여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금융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채비율의 200% 기준이라는 획일적인 규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불가피하였으며, 기업의 생존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노력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실행해야만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1998년 9월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금융기관도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사용됨으로써 이 ABS제도는 그 이듬해인 1999년도 말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올해에는 투신권의 CBO 발행에 힘입어 발행이 급증하였다. 특히 은행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부실채권의 정리방안의 하나로써 보유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이 자산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의 부채비율을 개선은 물론 BIS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을 가져와 대내외적인 신뢰성 회복을 통하여 자금의 조기조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근간으로 하여 본 논문은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과 매각유형을 살펴보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1998년도에 정비된 ABS방법에 초점을 두고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방법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하여 전개하였다. 2000년 4월말 현재 특별․화의채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규모는 약3조4천여억원을 상회하며 투신권의 CBO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15조 8,700여억원을 상회함으로써 전체 ABS발행액의 71%를 차지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방안으로서 이 유동화제도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는데 성공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언급하였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후순위 구조의 비효율성, 자산의 역선택 문제 그리고 조기매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충(Trade-off)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ABS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부인프라구축과 정보기술의 활성화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