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하에 있어서 사회복지평가와 활성화 방안

전재일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1997 保健福祉硏究 Vol.1 No.-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동단체가 그 지역내의 행정사무를 자신들의 권능과 책임으로 주민의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기관을 통해서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특성에 부응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책임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4가지의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1)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2) 지방지치단체는 공·사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상호간의 업무를 연락조정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책의 구체적 계획수립과 시행비용의 분담과 집행,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설치 등 지역사회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지역주민, 노인, 장애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독자적인 계획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취약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공·사의 사회복지역할 분담문제, 공·사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사회복지기능의 확대, 사회복지자원의 확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복지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 지방자치제하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활성화는 중앙집권시대로 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이러한 사회복지과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Local self-government body ought to promote life-level of residents in community through performance of the four functions as followings. The functions are (1) to establish social welfare professional with social agencies and manpowers, (2) to promote the community welfare through the maintenance of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ocial welfare agencies, (3) to assess need or problem and social situation of the community residents required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nd (4) to make the plan of the community welfare policy. Local government sinc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has been operated, has been not only improve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but also propel various social welfare activities for the low-income residents, aged, disabled, women, and adolescents and so forth. These activities resulted in the effects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the community residents. But local government has several tasks to solve such as the deficit of local finance; the share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between the public and the voluntary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extension the function of social welfare etc. The activation of social welfare in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ill be possible as the solving of these social welfare tasks for the government to solve from centeral government era to now.

산업근로자의 보건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우극현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1997 保健福祉硏究 Vol.1 No.-

산업근로자들의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전문기관과 사업주, 근로자들간의 팀웍과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는 포괄적인 관리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위주의 국가시책에 힘입어 신흥공업국가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부산물로 산업재해 다발과 대형화를 수반하게 되었고, 또한 유해 작업환경으로 인한 각종 직업병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근로자들 스스로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노동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1981년에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 나가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초창기의 노동운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임금인상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근로자들의 무관심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였을뿐 아니라, 산업보건분야 전문인력이 모자라는 등으로 근로자 건강관리가 형식적인 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여러 선진국들의 영향을 받아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보건복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실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노동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87년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3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4.4%나 되며, 1992년 4월 현재 5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588만 3천명 가운데 67.7%가 300인 이하의 중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데, 이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은 대기업에 비해 더욱 열악하고 사업주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작업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학력수준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각종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중고령화로 인한 각 종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근로자 보건복지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보건복지 실태와 향후 전략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For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all workers' health and welfare, it is essential that comprehensive occupational health care program is based on the team-work approach and spontaneous particpation of employers and employees.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industrialization of our country was achieved very rapidly because the first order of the governmental policy was economic growth. As a by-product, many kinds of occupational diseases and injuries were developed and became a social problem. And s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and regulation was made by Korean government in 1981 and revised in 1990. But, it was not fit in with the reality.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government was not appropriate to carry out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nd well-trained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s also were much lower than what is needed to prevent and treat occupational health problems. Moreover, employers and employees' ignorance and indifference toward their occupational health problems has made it difficult to improve these problems. Recently, interests in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have been stimulated from most large industries in Korea, and their employers began to spend the large amount of money on this field. But, workers' condition in medium and small sized factories is not similar. Especially, proportion of workers who were engaged in factories with less than 300 was 67.7% among total 5,890,000 manufactuaring workers in April, 1992.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work condition is relatively worse than large enterprises. Accordingly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is higher, too. From now, I'd like to introduc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 of the Korean occupational health and welfare condition and suggest strategy for promoting their health and welfare.

The Hawaii Community Care Program

Lee,Hi-Wan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1999 保健福祉硏究 Vol.2 No.-

오늘날 장기 보호진료 서비스는 대상인구의 증가와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붕괴등으로 인해 보건복지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하와이주의 경우 노인인구의 5% 정도가 장기 보호진료를 위한 요양시설에 입원되어 있으며, 이들의 90%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해당된다. 결국 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요양시설에 이송되기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대기상태에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을 위해 지불되는 경비가 주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하와이의 주정부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보호진료 서비스를 채택했다. 하와이주 지역사회 보건복지 프로그램은 요양원 정도의 시설에 입원해야할 5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보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기 보호진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으로 채택되려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손님격인 환자에게 독방을 제공할 만큼 안락한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환자와 함께 가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프로그램에 선정된 가정은 환자에게 하루 24시간 보호감시, 숙식, 가사일, 교통편, 진료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달 $846에서 많게는 $1,586까지 지급 받는다. 환자의 개별관리는 퀸병원의 임상사회사업가와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며 정부는 그 대가로 병원 측에 환자 1인당 매당 $504를 지불해준다. 이러한 가정 보호진료 서비스는 요양시설의 입원에 비해 40%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환자들도 정서적인 면이나 일상활동에 있어서 향상된 모습을 보였으며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주 지역사회 보건복지 프로그램 확대실시의 주된 장애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정이나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환자의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및 사적 재정확보에 있다. 진료보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메디케이드는 장기 진료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재정상 한계가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의 미래는 정부가 얼마나 공·사 부문의 재정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있다. 나아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재원분배에 있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하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전략

이규식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1997 保健福祉硏究 Vol.1 No.-

지방자치제 정부가 노인보건이나 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노인인구의 증가이며 두 번째에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로 지방정부가 주민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노인들은 다른 인구증가와는 달리 의료 이용이 많으며 또한 의료이용의 양태도 다른 특색이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층과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시설도, 재가 서비스도, 그리고 건강관리체계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 논문은 노인들에 대한 보건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부담 그리고 지방정부의 사업전략을 제시하였다. The Growing concern about long term care programs for the elder in local autonomy government canbe traced to two factors: the growth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advent of local autonomy system Althouth the demographic trends have been known for year, alarm of the elderly problems awaked us from ignorance. The sens of crisis can be attributed to a perception that segment disproportionately consumes health services. The greatest concern focuses are the post-korean war baby boom cohort moving through time: the disruption of social institutions that cohort creates will be magnified when it becomes elderly atter turn of the century. This paper discussed on the long term car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local government level. The services can be providid through health insurance scheme, health center and private agences.

학교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보건교육전략

최연희,김현미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2000 保健福祉硏究 Vol.4 No.-

大邱市內 綜合病院 醫務記錄部署 職員의 醫務記錄業務에 대한 態度

김태열,박재용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1999 保健福祉硏究 Vol.3 No.-

대구시내 종합병원의 의무기록부서 직원의 일반적 특성 및 의무기록업무에 관한 필요도를 분석하여 의무기록 관리 방법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1997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구시 소재 14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부서 직원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본 연구대상병원의 의무기록부서 직원은 총 188명인데 의무 기록사수가 61명으로 32.4%였는데 대학병원이 27.3%로 일반종합병원의 36.5%보다 더 낮았다. 그리고 100병상당 의무기록사수는 평균 11명으로 대학병원이 0.7명, 일반종합병원이 1.5명이었고, 100병상당 의무기록부서 직원수는 평균 3.2명으로 대학병원이 2.5명, 일반종합병원이 3.9명이었다. 의무기록부서 직원은 여자가 81.1%였고, 연령은 20∼29세가 66.5%로 가장 많았다. 경력은 5∼10년 미만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 60.4%였다. 대체적으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부서 직원이 일반종합병원보다 연령이 많고, 경력이 더 많았다. 그리고 면허소지별 주된 담당업무는 대체적으로 의무기록사가 본연의 업무에 더 종사하였다. 의무기록 전산 프로그램의 항목별 필요도는 분실차트 관리 82.9%, 차트추적관리 77.4%, 접수순서확인 75.6%, 미비기록관리 73.8%, 예약자 관리 71.3%순이었고 환자색인 48.2%, 의사색인 40.2%으로 비교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사의 65.0%가 환자색인업우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비의무기록사는 22.0%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의사색인업무의 전산화 또한 의무기록사는 60.0%, 비의무기록사는 12.0%가 필요하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질병, 수술색인 및 차트 추적 관리업무의 전산프로그램에도 의무기록사와 비의무기록사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종합병원의 면허소지별 의무기록 전산프로그램 항목별 필요도는 의무기록사의 73.7%가 환자색인 업무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비의무기록사는 48.2%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미비기록 관리업무의 전산화 또한 의무기록사는 81.6%가, 비의무기록사는 62.5%가 필요하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무기록업무의 표준화 항목별 필요도는 의무기록 서식의 표준화가 45.7%, 진료통계작성 기준시간 표준화가 45.7%, 통계일보 표준화가 39.0%, 통계연보 표준화 34.8%순이었고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사의 60.0%가 통계일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비의무기로사는 16.0%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통계연보 표준화 또한 의무기록사는 50.0%, 비의무기록사는 24.0%가 필요하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 종합병원의 의무기록 표준화 항목별 필요도는 의무기록사의 65.8%가 의무기록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비의무기록사는 41.1%만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무기록사와 비의무기록사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차트보관장비 도입의 항목별 필요도는 비활용차트의 광화일시스템 도입이 78.0%로 가장 높았고, 이동식서가 도입이 73.2%, 비활용차트의 마이크로필름 도입은 31.1%로 비교적 필요도가 낮았다. 면허소지, 병원유형 여부에 따른 차트 보관 장비 도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없었다. 질병분류 항목별 필요도는 질병분류시 1권(KCD-1권)확인의 필요도가 65.2%로 가장 높았고 보험청구시 의무기록부서에서 부여하는 코드번호 사용의 필요도 64.0%, 의사의 진단명 기재시 한글사용의 필요도 62.2%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사의 85.0%가 의사의 진단명 기재시 한글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비의무기록사는 56.0%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한국질병분류 1권(KCD-1권) 사용 또한 의무기록사는 90.0%, 비의무기록사는 58.0%가 필요하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효율적으로 의무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 기술개발과 의무기록 서식과 연보의 표준화로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날로 증가하는 차트로 인해 공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로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날로 증가하는 차트로 인해 공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활용차트의 광화일시스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최고경영자의 새로운 인식과 의무기록사의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from June 2 to June 31, 1997 to the 188 medical record personnel employed at the general and university hospitals in Taegu City. In order to survey on the opinions about the need of computer programs, microfilm and standardization for more efficient medical record managemen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average number of Medical Record Officer(MRO) were 1.1 per 100 beds, proportion of MRO among record personnel was 32.4%. Most of the medical record personnel was females(81.1%), 20∼29 years of age group(66.5%) and had experience of 6∼10years. The university hospital and more experienced as well as older aged personnel than the general hospitals. About half(48.2%) of the respondents was reported the need for computer program in managing with patient index. Most(70.7%) of the MRO expressed. the need for the computer program while 35.8% of non-MRO did. The need for doctor index in MRO was 62.1% and 28.3% in non MRO. The need for disease and operation index was reported in 60.4% of MRO while it was expressed in only 34.0% of non MRO. The need for the standardization of statistical daily census of medical record was reported in 39.0% overall. It was reported in 55.2% of MRO, but only 30.2% of non-MRO. The need for the statistical annual report was reported in 34.8% overall. Most of the respondents(73.2%) expressed the need for moblic rack. The need for microfilm was reported in 31.1% overall; the percentage was 39.4% in FRO while 20.0% in non-FRO. The translation of final diagnosis into Korean was advocated in most of the respondents(62.2%) and the use of ICD-CM in 47.0% overall; the percentage of approval was 58.6% in MRO while 40.6% in non-MRO.

우리 나라 21세기 보건복지사업방향과 전략

조재국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1999 保健福祉硏究 Vol.2 No.-

There are currently many problems in Korea's health care system, such as weakness of the public health care sector, distortion of health care delivery, and presence of a poor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of health care in Korea, which are mainly due to the treatment or diagnosis-oriented and low efficiency high cost system which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rapid expansion of this medical security system. In particular, the countermeasures that are present are insufficient to meet the increasing national demand for life-cycle health, and resources and manpower that are a result of changes in the population and disease structure. In addition, inefficiency in the overall health care system in Korea is shown in the oversupply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regional maldistribution of medical manpower and facilities. However, in the upcoming 21 century, many problems in the health care sector are expected to emerge due to the stabilization of population growth and increase of the old-aged class, overcoming of the economic crisis, shift of the social structure towards a knowledge-based industry, risk-factors affecting health, and change in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The directions taken for development of health care system in preparation for challenges in the health care environment in the 21 century will be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a continuous health care system for the life cycle and build a foundation for regional-specific life health care, and a national life health care system should be set up. Second, optimal supply and demand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be planned and the utilization of medical facilities should be promoted to provide efficient health care services. Third, the infrastructure for the health care industry, through streamlining and specializing of medical facilities, should be built up to foster competence in the health care industry. Fourth, the Health Welfare Law must be comepleted and a foundation for health care development must be established by reorganizing the health care administration and improving efficiency in management. In addition to the Health Care sector, the 21st century will also call for expanded social security which fell relatively behind in the past thirty year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high exonomic growth. Also, the directions that will be needed in order to prepare for changes in welfare demand resulting from the rapidly changing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Welfare Standard must be met and the minimum livelihood of the people must be guaranteed through expa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At the same time equal benefit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the whole population thereby allowing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o fulfill its role of providing safety. Also the social insurance system should be manag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beneficiaries pay the burden. Second, rather than livelihood aid in the form of assistance, focus should be put on strengthening a productive and preventive system that will assist economic growth, and policies that allow the abandoned beneficiary classes to become economically active should also be strengthened. Third, welfare services that link the family and regional society need to be strengthened to sec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basic unit of life which is the family, and policies that utilize the utilization of women in the public sector need to be actively promoted for the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women. Also, programs that guarantee health rights of the aged and methods for structural transition of the labor market for the aged need to be looked at, and rather than just providing simple livelihood aid,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such as job rehabilitation need to be expanded.

The Policy and Practice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NHS of the U.K

Yoo,Wang-Keun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1997 保健福祉硏究 Vol.1 No.-

영국 NHS제도의 적절한 기능을 위한 재원배분문제는 영국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오랜동안 지속된 정책논쟁의 하나이다. 1970년대에 의료요구에 따른 합리적 재원배분을 기하고, 자원배분상의 불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Resource Allocation Working Party(RAWP)가 구성되었다. RAWP가 제시한 예산배분방식은 성·연령에 따른 의료요구의 차이와 보건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인구수에 근거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RAWP 방식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간 의료자원의 편재는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의료요구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하여 RAWP에 따른 예산배분공식은 1991년과 1996년에 각각 수정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96년에 새롭게 수정보완된 영국보건의료 예산배분방식의 특성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재원배분정책의 합리적 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중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보건교육 실시실태 및 보건의식 행태 조사

임경호,남철현 慶山大學校 保健福祉硏究所 1999 保健福祉硏究 Vol.3 No.-

This dissertation is focused on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elements and problems influencing on the practical condition of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al pattern of middle and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s well as on providing beneficial materials for developing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these purposes, from August 12th to September 12th in 1988, a survey was made by asking 173 middle and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orking at Taegu and Kyoungbuk area.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1. Of all the respondents, male teachers were 84.4%; 30 to 39 year-old teachers, 56.4%, more than a half of all respondents. 40.5% of them said they have no religions; 89.6%, not married; 50.0%, from small cities; 83.2%, in middle class 80.5% of them were from national teacher's schools; 63.0%, from others; 74.0%, working at national or public schools. 31.8% said they had been working for more than 6 to 10 years. 2. Of the respondents, 83.2% knew there are departments and graduate schools about health education in Korea and those who had the experience of having taken health education courses were 51.8%-94.4% took the course before 29 years old; 72.2%, before marriage; 80.0%, under 1 to 5-year-working experience as school teachers.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had never been trained about health education amounts to 74.6%, and their sources for gain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it were newspapers(24.9%) or technical magazines(24.3%). 3. The survey showed that 97.7% of the teachers felt the necessity of health education, and 92.5% said it should be put into school curriculum. In that case, 53.2% said 1 to 5 classes of all should be assigned for health education. Appropriate ages of sex education, said 52.0%, should be in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45.1% said the teacher fit for the health education is a nurse-teacher; 32.4%, a professional teacher; 22.5%,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the more teaching experience they had, the more necessities of health education teachers they were aware of. 4. Those who brush their teeth after each meal were 52.0%; who wash their hands after coming out of the toilet, 56.1%; who think of their own physical conditions as normal, 55.5% and as fat, 29.5%, as healthy, 56.6%; who were doing exercises, 84.4%; who were almost not doing exercises, among the female teachers, 55.6%; who had never been absent from schools for the disease for the past one year, 88.4%. And 49.7% of the males were smoking (female, 3.7%), a pack of cigarette a day, 33.5% and a half pack, 16.2%, 78.6% said they drink alcohol, and 36.4% of them drink once a week. 41.8% of male teachers drink once a week; 21.9% of females, once or twice a month. 5. Those who think there should be health-developing facilities at schools were 74.6%, and 43.9% thought it is necessary to have a room for exercise facilities in an appropriate size. 6. Most of the teachers thought the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teaching, and 48.0% said the students were getting weak. Judging from the facts above, as health education is not formal curriculum at school, it would be necessary to lead teacher's knowledge about it to a reasonable way through athletics classes closely related to health education. There should be a change of consciousness about health education by training teachers practically. Moreover, it would be beneficial for developing school education and students' health to have professional teachers in each school or to select health education in curriculum.

보건정책과 시민참여

이희완 경산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2000 保健福祉硏究 Vol.5 No.-

Public Health Policy and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ion is citizen's public behavior which directly involves in and influences policy process. The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institutional participation and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Institutional participa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institutionally legitimizes citizen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system. Institutional participation includes cooperative participation and autonomy. The examples of cooperative participation are public hearing,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 citizen committee, professional committee, administrative council, etc.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includes citizen's campaign and bargain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health policy process has been activated in Korea with democratization. At present, the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health policy includes various public health committees, public hearing, lawsuit for public good, civil petition, report system, citizen's proposal, claim for inspection of the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monitoring, citizen's campaign, etc. Among them, the various public health committees are operated on the basis of health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laws, it appears that there are many high ranking officials in the committees, and committee members are mostly appointed by the ministers or governor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ommittees are operated by the will of the government. The committees are not characterized as decision making organizations. The function of them is only counseling. It is difficult to expect real participation through institutional participation. Recently, Korean people have formed various citizen organizations related to public health for active citizen campaign. The organization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ublic health policy proess and greatly affected change or adoption of public health policy including health insuranc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tice, etc. To enhance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health policy,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ombudsman system, lawsuit system by a representative, and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The people's awareness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must also increase and the bureaucrats' behavior needs to be change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freedom of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and enlarge local autonomous right. Citizen participation can be also enhanced greatly through development of citizen's campa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