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인증이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남궁작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요 약 제목: KS표시인증이 기업에 기대 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글로벌 경영환경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간, 산업간, 시장 사이의 경쟁 환경뿐만 아니라 고객 욕구의 지속적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따라 국가, 기업 모두가 예측경영이 불가능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세계의 금융 위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창조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해외 각국은 자국의 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인증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대국으로 하여금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별 산업표준에 대한 이와 같은 인증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2년 KS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산업발전 초창기에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소비자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보호 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도이기도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KS 표시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KS인증 관련업무 부, 과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KS인증과 관련된 제반 질문사항에 대한 설문 KS심사기준 준수, KS인증운용 의견 KS인증 만족도, KS인증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수익성 성과, 재무성과, 생산성 성과에 대하여 그 인과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KS 표시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또한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를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KS 표시 인증이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와 경영 성과 및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KS인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업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으 로서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주도적으로 KS인증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KS인증담당자의 품질과 표준 그리고 인증에 대한 능력배양을 통해 독자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한국표준협회가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담당자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KS인증을 통해 기업인지도와 영업 및 마케팅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임과 아울러 인증을 통해 기술과 품질수준을 높이기위해서 라고 생각하고 있다. 넷째, KS인증으로 소비자에 대한인지도 상승과 기술 및 품질 향 상이 KS인증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KS 표시 인증이 기업에 기대되는 효과에 관한 분석에서 이처럼 KS심사기준 준수, KS운영의견, KS인증만족도는 KS인증의견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회귀분석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곧 KS인증과 관련된 3가지 독립변수 대부분이 수익성 성과, 재무성과, 생산성 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KS인증제도는 본 조사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KS인증이 기업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선방향 및 운영실태 연구

유용상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study was undertake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valuation of the overall analysis of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regions and the purpose of introducing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on the Industrial type has not been reflected up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examine relevant theories and researches on District Unit Plan focused and analysis of current operation, secondly, to inquire into the concept, contents and issues of the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scheme, and finally to propose a method which will improve it. In order to discover the causes as to the inactivation of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and the current status, contents and concept of it through previously undertaken studies, relevant schemes, issues with settings, operation and guide were categorized to be looked at. Also as a next step, in order to bring out the issues with guide, issues with relevant lawful systems, relationship with top plans, non-harmony with relevant business schemes, non-differentiation from first class guide and regions being looked at and finally, ways which will improve them have been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 prior examination, unification of ideas through joint deliberation for complex consultation and review process and partial transfer of the authority of decision makers to the local government have become apparent as the feasibility of the business were not able to be determined in the basic research. Thi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ne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scheme so as to increase the activation of the guide with flexibility, having considered the number of demand for industfial estate, economy scale of local regions and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on the Industrial type is governed by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ories. The contents describes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explaining with respect to the jecheon wangam 2nd industrial estate case. The specific conditions of jecheon wangam 2nd industrial estate are a concern in terms of scenery planning in light of compatibility with adjacent bio valley. It may have been better activated if its site of orient medical industrial estate was determined elsewhere such as a place associated with the current region (deoksan-myeon, susan-myeon, places of active harvesting of herbs) as the current plan corresponded to the formation of bio valley factory estate in terms of ge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has concluded that, in order to assist the settlement and proper operation of the 2nd District Unit Plan focused on the Industrial type scheme, not only improvements to various associating issues are required but also the expansion of city development posts within the administration department is required along with consistent service and possessing specialized knowledge through education to render specialized service by the associates. 본 연구의 시작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가 본래의 도입목적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구단위계획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제도운영의 실태분석, 둘째,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념과 내용,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개념 및 내용과 지정현황, 그리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제도와의 관계설정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지침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지침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 관련법체계상의 문제, 상위계획과의 관계문제, 관련사업제도와의 부조화 문제, 제1종지침과의 차별성 문제점, 대상지역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에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운영상의 부분에서는 기초조사에서 사업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심사의 절차의 도입의 필요성, 둘째, 복잡한 협의 및 심의절차에서는 공동심의를 통한 일원화의 필요성, 셋째, 결정권자의 권한 일부를 계획내용에 따라 지자체에 이양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이 개별공장의 입지에 따라 지정되고 있다는 점과 지방도시의 경제규모, 산업용지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침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술한 내용은 제천 왕암제2산업단지의 사례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제천 왕암제2산업단지의 지정여건은 연접해 있는 바이오밸리와 상호성을 보았을 때 경관계획이 심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의 특성상 바이오밸리공장단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현 계획과는 약간 어긋나는 바 한방산업단지의 입지를 현 지역(덕산면, 수산면 약초재배가 활성화된 곳)과 관련된 곳으로 정하였으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었을 듯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론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문제점의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 담당부서에 도시계획직을 확대하거나 담당자들의 근무연속성, 전문지식ㆍ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고찰함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장경원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산업재해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은 자율시장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범위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96년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에서도 2000년까지 재해율 0.5%, 사망재해 만인율 1.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사업 중 하나로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 역할 제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04년에는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가 주도하는 자율안전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역할 정립과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에서도 정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가 상호 어떤 역할을 담당할 지에 대해 규명해야 하며 자체기술 및 인력 부담능력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이 지원하고 어느 정도의 부담능력이 있는 50~300인 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가 지원하며 대기업은 자율 관리토록 하는 등의 역할분담 방안을 주장한 바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교육분야의 경우 참여식 안전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기본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저변과 산업안전보건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 산업안전보건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할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국·내외 문헌을 정리·분석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민간단체의 역할 규명과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Industrial accident has been bring a loss on people's precious life and property. Government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NGO have been doing their best to prevent it. In future, it is important to make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ole of a private institution f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he private institu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s in the area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or promoting outcomes on the business of Industrial Health for workers in workplaces.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n the busines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maintain interest in coming up with measures to find a way to provide a role of the private institution for safety and health.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private institution which has essential resources to solve an urgent problem that is continuously decreasing and prevention industrial accident and to suggest the reinforcing model of reliability, expertise, competency of private institution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judged to present a milestone to establish a role essentially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 among government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이계영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출.퇴근재해, 출장에 준한 출.퇴근재해(출.퇴근도상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용무를 보는 경우 등) 및 출.퇴근 중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자로 발생된 재해 등의 경우에 한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재해를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한 국가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적 성격과 공적 성격 둘 다를 가진 '출.퇴근'의 이중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출.퇴근의 사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주장된다. 출.퇴근재해란 사업주의 직접적인 재배.관리하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서,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따라서 개선되지만,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달려있기 띠문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출.퇴근재해에 대한 위험은 모든 근로자가 항상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오늘날 근로자들은 도시의 비대화로 과거보다 먼 출.퇴근거리를 다녀야 하며, 교통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대한 사회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어떤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고봉석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제 목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현대인의 산업 의존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안전의 범위도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위험의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각종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안전의식수준 향상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체제의 방향설정과 그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1) 그러나 국내제조업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3D현상으로 인한 대체인력 부족현상으로 근로자의 생산현장 투입으로 인한 미숙련공으로 새로운 환경의 부적응과 높은 작업강도로 인해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대전충남지역의 중심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근로자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였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 법적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주체, 즉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와 사업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계자 등의 안전의식 · 안전능력 수준 저하와 교육실시 조건의 부족 및 법적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를 지도 ·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감독미흡과 시행에 따른 동기부여 제도가 미흡한 결과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얻었다. 해마다 산업재해분석에서도 관리적 원인 중 교육의 원인에 의한 재해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후 효과적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에 의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개선하는 법적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기업에서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전문화 교육기관에서 관리감독자 신규교육을 받음으로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교육이수자에게는 기록관리(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동일)를 하여 보수 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업종별, 규모별 구분 및 교육이수비용(외부위탁교육) 동일화하여 체계적인 전문화교육 및 교육내용으로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기관과 사업장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가 사업장에서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안전관리제도(유해 ·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를 바탕으로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도적 장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관리감독자 교육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에게 충분한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교육내용과 함께 안전의식과 안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교육 과목 추가 할 수 있는 법적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는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20인 이하 사업장의 안전검사 국고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실시 및 이수여부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도 · 점검하여 관리감독자가 직무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산하관련기관, 단체들과 사업장간의 안전교육을 실시에 따른 정보 · 교재 · 기자재 등 제작 및 보유 등으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관리감독자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시행함으로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itle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afety health Educational Management Supervision System Today, The industrial dependence is gradually increasing and it's extending the range of safety with is developments. Modern society offers many conveniens to human but the level of danger is higher than before, too. It's important that we should make setting up the course of the industrial safety health system for a prevention of big and small domestic accidents and a worker's consciousness improving of Security Health. But the safety accident isn't reducing now. Otherwise it is increasing more and more by had working environments and low wages, 3D phenomenon, nonadaptation for a new working environment, tough works, overwork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ve under stood that it has problem such as the supervisor's educational system and a worker's consciousness for safety centering Chungnam, Daejeon. We'd prepared the legal system for industrial safety Health Laws, Commands and Rules of the trial. But we are short supervisor safety management, the owner's safety consciousness, Like these reasons, we've get the result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 및 예방대책

김건우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안전교육의 효과가 작은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 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국에 미등록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약 15%정도이며,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약 58%가 불법체류로 산업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중이다. 전체 산업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 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근로자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약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내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 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예방대책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농촌교통소외지역 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

남경성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요 약 제 목 : 농촌교통소외지역 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 충주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와 동북부에 위치하며 동북으로 제천시, 서쪽으로 음성군, 남쪽으로 괴산군과 경상북도, 북쪽으로 경기도/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총 면적은 983.95km² 서울시의 약1.6배 크기이며, 인구는 약 21만 1천명이 거주하는 중소지방도시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충주시의 65세 이상 고령자인구는29,992명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주시 교통소외지역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편리성, 경제성 등의 4개 항목, 13개 세부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을 한 사람이 79.9%(115명)로 대부분 찬성을 하였으며 특히 매우 찬성이 61.0%(94명)으로 교통소외지역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 종합만족도 평가에서는 안전성이 7점 만점에 6.34점으로 어떤 항목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편리성(5.70점), 쾌적성(5.69점), 경제성(5.63점)이 뒤를 이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 승객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확보 및 접근성 향상, 적절한 요금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장애인 콜택시 외에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된 곳은 거의 없어 연구가 일천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모색단계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영역의 공지와 가로공간의 잔여공지의 연결을 통한 주거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주시 교현동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박장홍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economy development plan which has been established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intentionally since early 1960s and implemented before 1962 came after the economy society development plan at the unit of 5 year plan is enlarged. The government helped the large scaled residential sites to be natured in the outskirt of city which covers the enactment of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motion law to alleviate the lack of housing and raise the overall housing diffusion rate, and to secure the assurance of lower cost houses in 1980. In 1995, the government declared 'globalization of living quality' and joined in the OECD, group of industrialized club in December 1996. Since then, it i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standards of living. Accordingly, the several law related to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business is gradually changing as eco-friendly type to fit for the trend of the times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ving. As the solution for this problem, the demands of living quality and restoration of community which have been occurred in the society from the mid of 1990 appear as the various typ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in the transverse space of general residential site. In the other hand, the housing environment in the residential site raises several points. The case of single family homes within general residential site neighboring with Gyohyeon-dong, ChungJu which is composited as the part of housing land development business before and after 1988 indicates that the single family homes are newly constructed in only conformity with the basic construction law due to the lack of housing. This problem results in aggravation of housing environment of single family homes within general residential site. The pleasant housing environment of the single family homes within general residential site has been natured by restricting the part of indirect residual open space through its assurance, presenting effective composition way of residual open space with harmony between unit houses, and by promoting the territorial characteristics that become the basis on common life of inhabit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essential concepts in theoretical consideration before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of single family homes within general residential site, to define the direction and scope of study through preceding investigation related to the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way of single family homes within existing general residential site and analysis of literatures, and to find out the improvements by understanding the states of single family homes within general residential sit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by type, the different sites from single family homes within general residential site neighboring with Gyohyeon-dong, ChungJu in 2007 were subject to the study. For investigation method, this writer collected the information for overall locations and building arrangements as well as basic plan performed by Chungju city by requesting the basic data from the construction, traffic, urban development and area development divisions which are the related divisions of Chungju. Furthermore, this writer performe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residual open space of personal area, transverse residual open space, fence height, road width, fence material, facilities, electrical pole, number of building floor, floor pavement, parking facility, gate and territorial condition through on-site analysis and actual measurement.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is writer would like to present the improvements by understanding the problems derived from housing environment of single family homes within general residential site in Chungju and the actually used condition of residual open space. Analysis of this data and planned improvements show that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The chapter 1 defines the purpose through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to study the single family homes within general residential site and transverse residual open space and sets the method and scope. In addition, it reveals the discrimination of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and directions of study by analyzing the existing study trend. The chapter 2 describes the concept of housing environment, change process of general residential area into single families housing, concept and used type of transverse space within general residential area, and the necessity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by reaching the strength and weakness and making up for the problems through example analysis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on practice. And, it provides the basic framework of status analysis in chapter 3 by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area for residual open space within general residential site clearly. The chapter 3 re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esidential area by analyzing the status of residential area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actual measurement of physical status of area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residential area within Gyohyeon-dong, ChungJu in the characteristics and type. The chapter 4 describes the proposals and improvements for each factor such as existing road, building, residual space plan, design for medium device and traffic with vicinity by understanding the actual status of residual environment problems within general residential area in ChungJu through the analysis framework of chapter 3 and contents of survey once again. The chapter 5 summarizes the contents of chapter 3 or 4 and study results.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describes the social trends and problems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plan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for each area, and represents the basic way of part which the medium space for private and public area is able to be formed naturally in the improvement. This part will have influence on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In 지난 1960년대 초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여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은 현재 5개년 단위의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정부는 도시지역의 부족한 주택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주택보급률을 제고시키고자, 1980년에 저렴한 택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까지 대단위의 택지가 도심외곽에 조성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1995년에 정부는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하였으며, 1996년 12월에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이후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모든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여러 법규들은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점차 친환경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삶의 질과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일반주거지의 가로공간의 주거환경 개선에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주거지의 주거환경은 많은 곳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1988년 전후에 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을 시작한 충주시 교현동 일대의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역은 주택부족 현상에 의해 기본적 건축법규만을 준수하여 단독주택들이 신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 악화라는 문제점을 도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를 통한 간접적인 잔여공지 부분을 규제하고, 단위주택 간의 조합으로 잔여공지의 효율적인 구성방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근본이 되는 영역성을 증진시켜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역의 환경을 파악하기에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의 필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기존의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역 주거환경개선방안의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역의 현황파악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07년 현재 충주시 교현동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역을 유형별 특성이 다른 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충주시청의 관련부서인 건축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지역계발과에서 기본적인 자료 요청에 의해 전반적인 위치와 건축물의 배치, 충주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등을 파악하고, 현장분석 및 실측을 통해 개인영역의 잔여공지와 가로의 잔여공지, 담장높이, 도로 폭, 담장재료, 가변시설물, 전주, 건물층수, 바닥포장, 주차시설, 대문, 지형조건 등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충주시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잔여공지의 이용실태 등 문제점들을 도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를 기본으로 분석해고 계획적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살펴보면 각 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와 가로 공간 잔여공지를 연구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을 통해 목적을 명확히 하고,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한다. 또한 기존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성과와 방향을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주거환경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에 되한 변천과정과 일반주거지역의 가로공간의 개념 및 이용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 실행중인 주거환경개선의 사례분석을 통한 장단점을 도출하여 문제점을 보안하여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내 잔여공지의 사적ㆍ공적 영역의 관계를 명확히 도출하여 3장의 현황분석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충주시 교현동 내 일반주거지역의 성격과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지역의 물리적인 현황파악과 실측을 통한 주거지역의 현황분석을 하여 현 상황을 정리하고 주거지역의 문제점을 도출 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틀과 설문지 내용을 통해 충주시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문제의 실태를 다시 한 번 도출하여 기존의 도로, 건축물, 잔여공지계획, 매개장치의 디자인, 주변과의 소통 등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제안 및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정리하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종합적 검토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의 사회적인 흐름과 주거환경개선의 대한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고, 각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계획실행에 되해서도 알아보았으며, 개선방안에서는 개인영역과 공적영역의 매개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주거환경 활성화를 위하여 잔여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려는 의지와 참여의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하며, 잔여공지 조성을 위한 정비방안 및 설계방법을 새로이 변화하여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EFG 리본 실리콘 태양전지 결함제어 및 효율향상에 관한 연구

김병국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태양광 산업은 다른 발전 방식과는 달리 대기오염, 소음, 발열, 진동 등의 공해가 전혀 없으며 고갈의 염려가 없는 무한한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산업이다.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넓은 설치 면적의 필요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단가로 인해 태양광 발전 기술의 궁극적인 실용화가 비교적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태양광 산업에서 태양전지 시장이 실리콘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연 평균 3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 중 세계 태양전지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분야이다. 그 이유는 실리콘이 지구상에서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매장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재료들과는 달리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발전단가는 태양광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방식과 경쟁 가능한 가격수준의 저가화, 고효율화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다결정 EFG(Edge-defined Film-fed Growth) 리본 실리콘 웨이퍼 기판을 이용하여 저가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선정된 EFG 리본 웨이퍼는 많은 결함으로 인해 기존 습식식각 방법으로는 균일한 표면 조직화 특성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식각 특성을 갖는 산 증기 텍스쳐링 방법을 적용하였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확산 공정에서 에미터 층의 도핑 농도를 높게 하면 전극과의 낮은 접촉저항을 얻을 수 있어 직렬저항을 낮출 수 있지만 반송자의 이동도가 감소하며 재결합 속도가 매우 커져 태양전지의 효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높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핑 공정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셀 제조공정에서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확산 공정에서는 양산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이 용이한 SOD(Spin on Doping)방법을 사용해 스핀속도, 확산 온도와 확산 시간을 공정 변수로 하여 54 Ω/□ 의 에미터 면 저항 값으로 도핑 공정을 최적화 하였다. 전면 및 후면 전극으로는 Ag, Al 메탈을 1 ~ 2 ㎛ 두께로 1 ~ 3 Ω·㎝ 미만의 비저항 값이 되도록 형성하였다. 반사방지막으로는 PECVD 시스템에서 기판 온도를 변화시켜 1.95의 굴절률과 77 ㎚의 두께를 가지는 SiNx 박막을 증착시켰으며 반사도가 2.37%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각각의 최적의 공정 조건으로 제작된 EFG 리본 실리콘 태양전지를 태양광 모의 측정 시스템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14.1%의 변환 효율을 얻었다.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실태 및 개선 방안 : 충주시사례를 중심으로

이종근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의 기능 향상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종합적인 계획이다. 먼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지정목적에 따라 기존시가지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 개발, 복합 구역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2004년 8월 현재 전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534개소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354개소가 신시가지 개발형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각각의 유형의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 종류·건축기준 등 계획의 항목이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교통처리계획 둥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004년 8월 현재 전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322개소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119개소가 주거형으로 가장 많았다. 2007년 10월 현재 충주시 지역의 경우는 10개소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7개소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개소 중 3개소가 산업단지이고,. 7개소는 기존시가지 정비를 위해 지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거형과 관광휴양형이 4개소, 산업형과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이 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1종과 제2종의 17개소 중 각각 5개소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충주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지침상의 문제점으로는 토지이용의 기준설정에서 주거용지의 비율이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공공시설용지 기준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서 사업성기능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과 복잡한 협의 및 심의절차가 있다는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논문에서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모색,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과제 도출을 알아보았다. 수립지침에서는 기존의 도시설계 운용지침과 상세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관리와 개발사업의 기능을 동시에 부여하거나 개별사업법을 확보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관리 기능만을 수행 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토지이용의 기준설정을 위해 주거용지와 도로의 비율을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일률적인 용적률 기준 대신 평균층수 개념도입을 제시하였다. 셋째, 예비절차 도입을 통해 개발가능성의 여부를 미리 판단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복잡한 협의 및 심의절차를 공동심의를 통한 절차의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District Unit Planning is a comprehensive plan designed to facilitate land use efficiently and specifically and improve urban functionalities and landscape. Planning Class 1 focuses on rationalizing the land use. Planning Class 2 aims at developing and managing controlled areas or development facilitation areas. District Unit Planning Class 1 is divided into reorganiza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existing towns, development of new towns and composite areas according to the designated goals. As of August, 2004, a total of 534 areas were designated as Class 1 areas all over the nation, 354 of which were new town development, accounting for the most part. Planning Class 2 can vary the planning details such as the type of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standar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each type. But the arrangement and size of infrastructure, restriction in the purpose and traffic control system must be included. As of August, 2004, a total of 332 areas were designated as Class 2 areas all over the nation, 119 of which had residential purposes, accounting for the most part. As of October 2007, the city of Chungju had 10 Class 1 areas and 7 Class 2 area designated or in place now. Three of the 10 Class 1 areas were for industrial purposes and the rest for reorganization of existing towns. Of the Class 2 areas, 4 were for residential and tourism purposes and 3 were for industrial and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ive out of the total 17 Class 1 and Class 2 areas combined were selected and studie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problems in the guidance for the District Unit Planning currently operational in Chungju was that the proportion of the residential areas against the land use criteria was unduly applied and there is not standard for the land for public facilities. With regard to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there is no way to know the economic feasibility in the stage of planning and complex negotiation and evaluation process. This study was intend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mprove the way to operate District Unit Planning. First of all, the literature on district unit planning was studied to find its problems and activation and the solution to improve Class 2 planning is derived. In addition, ways for improvement was presented through development of guidance for existing urban operation, detailed planning and district unit planning. First, District Unit Planning Class 2 needs to focus on securing both management and development or functioning management roles by setting up relevant individual laws. Second, in order to set up a standard for land use, the propor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road needs to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local situation and the concept of average story needs to be adopted instead of uniform occupation rate. Thirdly, feasibility study must be conducted to decide the need to continue the development before planning. In addition, the complex negotiation and evaluation process needs to be simplified, using joint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