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승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오늘날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는 일선관료제를 거쳐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일선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은 대민행정 및 민원행정과 같은 일선관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일선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혁신사례인 책임읍면동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루어진 남양주시의 일선관료제 혁신인 행정서비스센터의 도입이 실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7년 3월15일부터 4월7일 까지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의 일반시민 12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로 총 4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을 채택하였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의 이용환경 및 시설의 편의성이 주민의 행정복지센터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민의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2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일선관료제에 대한 혁신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안으로 행정복지센터의 효과성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셋째, 시민이 인지하는 서비스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물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행정복지센터의 도입이 실제 시민의 만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 행정복지센터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대한 검증만을 진행하였다. 즉, 대·읍동 모형인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도입 목적이 상이한 행정면 유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항목의 타당성 확보의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행정서비스 만족에 대한 문항이 새로운 제도인 책임읍면동제도에 적합한 문항인가에 대한 타당성의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租稅權利救濟制度 改善에 관한 實證的 硏究 : 國稅審査請求制度를 中心으로

이문희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조세권리구제제도는 제도상으로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 역시 선택적 3심제의 행정구제절차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나 다단계의 불복청구제도로 인하여 권리구제기간이 지연 되는등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98.3.1 행정법원의 신설에 따른 현재의 다단계 조세행정 구제제도의 심급문제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 국세심사청구제도와 과세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국세심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에 의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이론서와 기큰의 학위논문을 토대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95.1.1~96.6.30기간중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대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250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여기서 수집된 138건의 설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국세심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면서 얻은 현실적인 경험을 참고로 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경제원 산하 국세심판소가 완전한 독립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98.3.1 행정법원이 신설된다면 신속한 조세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 직권시정제도, 이의신청제도, 심시청구제도를 통한 자기시정과 감독기능의 완전한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국세청산하에 별도의 독립 심사국을 설치한후 국세심판청구제도를 국세심사청구제도로 흡수하여 확대개편한 국세심사제도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서 국세청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울러 자유심증주의와 같은 국세심판제도의 일부를 도입한다면 권리구제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과 고통을 줄임과 동시에 신속한 남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세권리구제제도의 절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은 대단히 중요함으로 그간의 형식적인 운용에서 실질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세심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세심사위원회의 형식적운영에서의 탈피, 심사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배제, 소액사건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도입, 전문심사관제도 활성화, 국세청 심사과의 독립과 인력보충, 심사관과 관리자의 의식개혁, 상급심판례 적극수용을 위한 범령심사위원회 활성화, 자원세무사에 의한 영세납세자 불복청구지도등을 제시한다. 넷째, 사전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96.4.15부터 시행중에 있는 과세 적부심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국세청장의 훈령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으로 제도화함과 동시에 결정전통지대상의 확대가 요구되고, 세금의 과소부과에만 치중하여 감사하는 각종 감사방향의 인식전환등을 제시한다. 다섯째, 97.7.1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의 권리헌장은 납세자의 납세의식수준과 세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현재의 세정여건으로 볼때 회의적인 점도 없지는 않지만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시행이 된다면 단순히 과세당국의 시혜적인 선언에 그칠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지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is pre-assessment review system which is preliminary right remedy system under the system as per the taxation right remedial system of our country and also, there is administrative remedy procedlue in selective three-trials system and the tax appeal system under the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Board for post-management remedy system however, there are skeptical comments in the actual operating aspect such as delay in right remedy period due to the disobedient claimine system in multiple steps. Since therefore, this thesis will try to analyze pr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and pre-assessment review system and present the betterment idea thereon in order to promptly relieve taxpayer's right by review of th trial grade matter of the current multi-step taxation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subject to new establishment of the Adminisoative Court on March 1, 1998. As per the method of study I applied the bibliographical reseanh, questionnaire research and the the research method by experience obtained as I have been engaged with the business of national tax review concurently. The bibliographical reseanh was based upon theories and existing thesis for degree and, for the questionnairle research I mailed questionnaire sheets to taxation specialists who had experienced by national tax appeal agentship at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during January 1, 1995-June 30, 1996 and 250 CPA analyzed the 138 sheets of answers collected and also, I referred to my realistic experience gained by directly engaged with the national tax review as well.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1) The taxpayer's right may be infringed which could be promptly remedied by taxation right if the Adrrunlstrative Court is newly established on March 1, 1998 in the condition the National Tax Tribunal under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s not carry out its mission as a complete indepentlent organization. Since therefore, in order for complete performance of self correction and supervisory function through pre-assessment review system, grievance settlement system, self-correction of tax assessment by the tax administr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protest and tax appeal system which are strongllr promoted as a part of advancement in the tax administration,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remedy of taxpayers' right in promllt manner at the same time reducing burden and grievance of taxpayers due to delay in remedial period for rights if the specialized manpower of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NTA) is utilized to the maximum and to introduce a part of the national tax tribunal system like the principle of independent decision as well by operation of national tax review system which is reorganized by absorption of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as to be the national tax review system upon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Review Burean otherwise under the umbrella of the NTA that is exerted the best endeavors. 2) It has to cause so that the formal oneration in the meantime may be a realistic operation since tile rlght for statement by taxpayers in the procedure of taxation right remedial system is very important. 3) As a betterment idea in the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I propose, for getting rid of formal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elimination from audit by the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Board to decision on small amount case, revitalization of exclylive, reviewers' system, Independence of the Review Division under the NTA and manpower augmentation thereto, consciousness reformation by reviewer and manager, revitalization of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Law for positive accommodation of higher level trial precedences and guidance for disobedient claim by petty taxpayers by voluntary taxation specialists. 4) The expansion in object to be given notice prior to decision is required as well as institutionalize the pre-assessment review system as the basic national tax law since there is limit by LOI of the Administrator of the NTA even though it is gradually settled since April 15, 1996 and I present transfer of recognition of audits which is stressed on small assessment of tax only. 5) The Charter of Right of taxpayers as regarded to be concretely executed by July 1, 1997 there is skeptical points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of tax administration the taxpayers' taxpayment consciousness standard is low and the worltload of taxation officials is excessively heavy however, as it is executed as a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plans with binding power must be provided not to be remained as merely favorable declaration by the tax assessment authorities concerned.

비영리조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田容善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 국내석사

대학 간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비영리 조직인 대학 행정조직의 성과 관리는 다른 영리기업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되면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리기업에서 주로 사용해 온 BSC를 대학 경영방식의 하나로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우 BSC를 도입하는 예가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는 여러 대학이 대학의 행정관리부분에 BSC를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BSC를 도입한 국내외 여러 대학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비영리조직인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BSC를 도입하는 건국대학교가 성공적으로 BSC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BSC의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점을 최상위에 위치시키거나, 필요시에는 다른 관점을 추가하여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BSC를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SC의 운영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평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고책임자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대학 행정조직의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체계의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평가와 평가를 통한 개선의 과정이 없으면 대학 경쟁력 강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BSC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춰 BSC를 운영하여 대학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Although the application of the balanced scorecard (BSC) in business sector and public sector as a method of performance measurement is documented,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reported regarding the adaptation or application of the BSC in the education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balanced scorecard (BSC) it has applied to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roughout the case analysis of private university of both home and abroad, and to propose effective way it should be applied to konkuk university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nd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presents several alternatives as follow; The BSC can be proposed as a useful implement by adapted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to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o be useful method, 1. Clarifying about vision and strategy of organization is essential. 2. Consensus and agreement of organization members is important. 3. Appropriate reward and feedback have to be given to members. 4. Long-term and periodic management have to be accompanied. 5. The highest executive's continuous concern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performance measurement is still necessary factor, though generally the culture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s less flexible and open toward the assessment. BSC could be a key indicator of performance measuremen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t wa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s, universities which might adopt Balanced scorecard (BSC) in the future.

郵便行政에 關한 硏究 : 郵便事業의 經營合理化方案을 中心으로

정인휘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69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at studying into relative relation between the records and the nature condition on the marathon race. The matevials for this study are the records of the two runners on the Seoul International Marathon Race hold in 1982. The two runners, Kin Jong-Yun 4th winner, Korea) and Katasumi konichi (6th winner Japan) had training an different nature condition respectively before they had running in the same nature condition in Seoul. From this poing, this study is focused on what the tempreture had influence on the records on marathon race and on what the records are related with the humidity and atmospheric press in each section per5 Kim on the 42.195Km, the original marathon course. The result is got like this. The nature condition is very important to get a good record on the marathan race. First, Though Each human race and the traning place have a little differenes, the runners of the Oriental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dapted well to the tempreture from 5 - 15 c standarding 10 C. Second, high tempreture and high humidity make runner sweat so much that they reduce the speed. Third, The course of marathon race should be chosen on the plain and its climate should not make a trouble to runners breathing. Fourth, the course should be escaped from the urban with higy noise and air pollution Fifth, the runner should be tnained on the various courses to adapt to any climate of other countries.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등기제도 및 지적제도 전산화를 중심으로

박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보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지적정보와 등기정보는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 등 유사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본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토지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대적인 다목적 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적정보화의 목표에 따라서 우선적인 요소로는 첫째, 선진 기술이나 제도를 우리 것으로 수용하고, 수요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정부의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와 건교부의 NGIS 관련 제도, 행정자치부의 관련제도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단기 합리화 방안(마스터플랜의 수립 등)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아래 본 연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을 검토하였고, 둘째, 통합을 위해서 관장기관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셋째, 시스템 운용시 통합을 해야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래를 내다보며,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관계법의 정비에 따른 방안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를 가져와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두 법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어서 이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된다. 물론 전산화라는 것이 인간대신 기계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오랜 관행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정,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토지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 행정구역 개혁에 대한 비교 연구

오만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국내석사

최근 국가정책구조에 대한 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혁의 측면에서현재의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한다. 또는 행정 서비스의 공급을 도모하자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혁과 조정을 방안을 설정한다.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개혁의 접근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중국과 한국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행정구역의 역할과 발전전망에 근거하여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과 한국 행정구역의 문제점으로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지방행정구역은 기초자치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혁의 원칙으로 생활권 일치원칙과 민주성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광역자치구역의 설정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기능을 가장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 행정 구역 개혁 발전을 소개하는 바탕 위에서 한·중 양국의 행정 구역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한다. 행정구역 분할과 행정 편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편제 등급, 유형, 설치 조건을 물론하고, 행정 변경 프로그램 등에도 구체적인 입법에 따라 설치하였고, 진짜로 법률을 의거하여 한다는 점을 이행하였다. 특히 한국의 행정 구역 분류가 적고, 관리의 폭이 크다는 점은, 현재 세계 행정 구역 발정 흐름과 일치하다. 한국 정부는 이런 행정 구역 개혁 조치는 동기 및 이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다른 나라 참고할 만하다. 중국 행정 구역 발전의 구체적인 발전 상황에 따라 행정 구역 개혁 방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행정 구역 체제와 관련된 학습과 매커니즘을 배우고 현실 상황을 의거하여 중국 체제 변화 과정 하에서의 특유 일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주의 본질 속성을 고려해 과학적 구역관을 세우고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행정 구역 개혁을 추진한다. China and South Korea are both centralized unitary state,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beliefs, language of the two countries have many similarities. In the administrative division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 of South Korea, The division level, type, set the conditions to the change process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 Particularly low level, a large range of management, but effective control of the central place through various means, and deepe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of experience, we can learn from it. In the 1990s, Korea has made the achieve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global attention, and South Korea, although China has a relatively complete in the history of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divisions, but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especial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accompanied Chin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reform in China's backward economy to some extent, the pace of development, coupled with vast, with many ethnic groups, the complexity of the situation, in a specific operation, the difficulty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big.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trajectory, polit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language, a word of text faith. In this paper, We described SouthKorea administrative division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divisions of China and South Korea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and come to bothlearn from South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divisions mechanisms and practices,’but also according to China's real situation to solve China's specific condition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a series of questions, but also take into account the essential attribute of socialism, and establish a scientific concept of zoning, actively and steadily push forward the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conclusions.

大學生의 住居選擇에 關한 實證分析 : 建國大學校 서울캠퍼스를 中心으로

김광일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4 국내석사

Students' present situation of the residence and desired condition of the residence, their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ce and their awareness of permanent residence can be divided by classifying students' considerations in choosing the shelter into housing expenese, location for the residence, housing environment, building, room, residential service, etc. In case of housing expenses, 92.3 percents of the responding students was shown to desire less than 300 thousand won, and in case of the lease of the house on a deposit basis, 62.5 percent of the responders was shown to want the rent house between 10 million won and 2.0 million won> In relation to the suprounding environment, it was shown that most respondents resided within the residential district, and in the wake of this it was proved that 「confort of the housing」 w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ought the convenience of the housing and the commuting distance might be important. Owing to the recent reconstruction of many buildings, it was shown that the new building less than 5 years amounted to 36.1 percent of the total housing, that the western style house, 84.3 percent of the total, had a much greater proportion of the housing than the Korean-style house. In respect to the usage of the room it was shown that one room per person accunted 39.8 percent, which was higher that might be expected, and that one room per two students still amounted to 48.8 percent. In point of the size of the room, it could be seen that it did not actually satisfy students' level of needs very much in spite of their many possessions, and that the indivichial use of other services was nothing but about 20 percent. In reference to housing expenses, it was found that 22.1 percent of the students responded "dissatisfaction" with it, and that 61.5 percent of the students responded "not so bad" to housing expenses. He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sidential conditions are discontent relative to housing expenses. And this indicates that students' dis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level is very low, and the level of the rent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students' response of "not so bad" to it was high. The reason that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room was low is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namely, students' dissatisfaction with facility service accounted for 75.3 percent. And it can be seen that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room accounted for 6.5 percent disproves that the level of the rent is high relative to their residential level. The remedial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ormitory facility should be expanded and the facility be improved. It is natural that this is the most desirable solution, and the result is most desirable. Howe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a vast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to be expended and a long duration of its work, it is not a easy solution. Secondly, the self-governing body and the consultative body should be provided, Students are damaged by seeking their rooms individually though the house owner confer on the lodging expenses of the charges for the self-boarding room by organizing the get-together for their interests. Accordingly, students should be able to respond to this conference by forming student's residential improvement committee. And it is advisable to attempt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condition of the housing by means of negotiation and conversation, not in a compulsory method, by creating the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students' group and the house owners' group. Thirdly, the function and publicity of the "small house-finding agency within the student welfare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This can be considered in linkage with the above "student residential improvement committee" Fourthly, the 「one-room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is item is the one worth considering in the construction company other than schools or students. Fifthly, the rent calculation model should be introduced. The course of action should be created that be put to a practical use by analyzing of several rent determinants throught the valid survey of rooms for students and eliciting the model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nt. It is natural that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ccurate rent because of the natural and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real estate, but it can become the ground for judging whether the current rent is high or low. At the actuality that students' residential environment is not good and has not the possibility of becoming better like this, it is impossible to find out the remedial measure capable of tiding over this in a stort-term period. Accordingly, students should overcome the delusion of persecution by obtaining what they can acquiring through their own solidarity and linkage. School authorities should mae an effort to allow students to solve their residential problem within the shcool, not without it, through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dormitory facility by newly recognizing flow important students' residential problem is for their welfare. And, houseowners should endeavor to do students more good since several facilities around shcools are intended for students. It can be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improve students' residential environment unless house owners do not endeavor so with the mind of do students good.

경관법 제정에 따른 도시 경관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경관행정을 사례로

나한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나라 租稅行政救濟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민선중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1 국내석사

Tax administration depends upon public power for the sake of meeting the demand of national finance. For this reason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in the democratic country, and its basic ideology is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that taxes shall only b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s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s the principle that a state cannot impose and collect taxes without any authority of the law and people do not receive any requirement to pay taxes from the state, it is referred to as putting into a statutory form all from the substantial provisions such as requisite for taxes, a legal obligation to pay one's tax(liability to taxation), object of taxation, standard of assessment, the rate of taxation and the changes and extinction of obligation to taxation to the procedural provisions concerning the method of tax payment, its period and the procedure of the collection of tax. And as all provisions relative to taxes are clearly be stipulated as systematically as possible, the discretionary authority of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the tax office will have to be restrained and the legal stability of members of a nation be guaranteed. For this reason the guarantee of the legitimac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national right relief are important, But however excellently a tax law may be enacted, all economic phenomena can not exactly be regulat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environment in contempory society, and it is natural that the trouble happen between a nation and taxation authorities encompass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ax law in the process of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As a matter of fact, even though tax authorities have contributed their efforts to the aspects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t will not be able to be repudiated that they have been poor in both the respect of the relief of the taxpayer's right and that of the advance relief of the taxpayer's right violated by the unlawful and unwarrantable disposition of imposition on tax. The legal system has been readjusted in order to prevent the tax evasion in the act of the tax evasion of individual and enterprises at present and many efforts have been actively made to develop the technique of investigating the tax evasion. But the tax administration relief system, which rapidly and appropriately solves the right and interest of the taxpayer violated by the unconstitutional and unwarrantabl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taxes, still has many controversial points . Therefore, as the awareness of a nation on right is rising more and more along with the opening of a democratized era, the requirements of taxpayers for individual verification are becoming active. And along with this many improvements in the tax administration relief system is being required so that it may be transformed into a real right relief system. In case that a tax administration right relief system lays disproportionate stress on its formalities, it is an more important matter than anything else that, recognizing that it pays no attention to the taxpayer's right and interest and the burdens of time, economy and spirit are heavily imposed upon the taxpayers, the reasonable remedial plan is provided for to prevent these problems in advance.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the embodiment of desirable tax administration and the relief of the taxpayer's right the cooperative tax administration setting down as the main axis the establishment by taxation authorities of taxation according to the authority of the law and the wider range of tax administration cooperation should be achieved, and it is more desperate than angthing else that the improvement and effort of tax administration relief by taxation authorities do not remain the task with the nature of daily work but endiess effort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system more than anything else. Also guidance on the payment of taxes should be strengthened by publicity about the payment of tax, consultation about tax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relative to complaints, and it is required to furnish the taxpayer with information on tax and guide the taxpayer by means of consultation about tax for a nation to understand what is tax to pave the path for the advanced tax administration of the coming 2000s. In addition, many endeavours will have to be exerted to embody reliable tax administration for fair taxation to be realized on the basis of spontaneous tax payment as the advance settlement measure for tas friction.

경찰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중심으로

최돈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linkage system between police administration and welfare administration has functioned in th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post-management of child abuse cas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child abuse response officers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rontline police officers and municipal child abuse response officials directly involved in child abuse cases, the study explores the practical mechanisms of collaboration,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faced in inter-agency cooperation. The findings indicate, first, that unclear role allocation between police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equently leads to overlapping responsibilities and confusion in emergency response, investigation, and separation measures. Second, information sharing is largely dependent on informal channels, resulting in record omissions, delayed actions, and lack of accountability in post-management. Third, due to excessive workloads and a short average tenure, child abuse response officers experience structural limitations in developing professional expertise, while many police officers engage in initial responses without adequate training in child protection. Fourth, the existing response manuals are abstract and legally oriented, lacking practical applicability and thereby hindering coordinated actions at the field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inter-agency collaboration. These include the development of a joint-response manual with clearly defined roles and procedures, institutionalization of joint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mong police, local governments,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the expansion of specialized training and dedicated personnel for night and weekend responses. Grounded in the theor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study further analyzes how key elements—such as inter-agency interaction, trust-building, resource sharing, and shared accountability—are (or are not) operationalized in the current child protection system. This research offers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 more effective and child-centered response system that transcends administrative fragmentation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시행 이후, 아 동학대 사건의 예방, 개입,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경찰행정과 복지행 정 간 연계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 다. 특히,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직접 대응하고 있는 경찰관과 지자 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이 경험하 는 연계 구조, 제도적 한계, 협업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실증적으로 고찰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 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출동과 조사, 분리조치 등 핵심 단계에서 기관 간 책임소재와 판단권한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공유가 여전히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고 있어 기록 누락, 조치 지연, 사후관리의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있었다. 셋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평균 근속기간으로 인해 전 문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으며, 경찰 역시 아동학대에 대 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초기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 되었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법령 중심의 추상적 지침에 머물 러 있어 현장 실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협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행정과 복지행정 간의 효 과적인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및 공동의사결정 구조의 제도화를 통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청·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통합 정보시스 템 구축 및 법적 근거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학대 대응에 특화된 교 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주말 대응이 가능한 전담 인력 확충이 필 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기반하여, 다기관 간 상호작용, 신뢰 형성, 자원 공유, 공동책임의 원칙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서 실 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조건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경찰과 복지행정이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넘어서, 아동 학대 피해아동 중심의 통합적 개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