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하자원 남북 공동 개발에 의한 경제적 기대 효과

강장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국내석사

북한은 좁은 국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종다양한 지하자원이 200여종에 달하고, 그 매장량도 광업진흥공사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부존자원 잠재 가치는 현재 밝혀진 것만 2,162조 8천억 원을 남한 71조 8천억 원의 30배에 달하고 있다.오늘날 세계적으로 중요 광물로 인정되고 있는 25종의 광물(금, 은, 철, 중석, 몰리브덴, 망간, 니켈, 코발트, 아연, 연, 수은, 동, 안티몬, 알루미늄, 마그네사이트, 유화철, 인회석, 중정석, 운모, 석회석령석 , 석탄, 석유, 흑연 등) 북한지역에서 채취가능하고, 매장량이 많은 광물만 대략 14종에 달한다. (북한통보 : 1983)그 중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대표 적인 광물로써 석회석 100억 톤, 철 40억 톤, 마그네사이트 35억 톤, 무연탄 117억 톤, 유연탄 30억 톤 이다.그러나, 광진공에 따르면 검덕광산의 아연 매장량은 2억 7000만 톤 대흥광산과 용역광산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각 각 8억 3000만 톤과 7억 5000만 톤이다. 광산에서 원석을 캐 해당 광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수율이 매장량 58%임을 감안하면 이들 광산 3곳에서 쓸 수 있는 아연과 마그네사이트는 정광을 아연과 마그네사이트의 국내소비량을 각 각 75만 톤, 23만 톤으로 북한 광산이 개발되면 각 200년, 3791년을 사용할 수 있는 량이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하자원이 북한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지질학적 구조와 연관이 있다.한반도의 지질은 대체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새로운 지층이 형성되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자원이 풍부한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다. 북한지역은 시생대층에서 신생대층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기의 지층들이 모두 분포하며, 특히 중생대의 지층이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북한은 지질학적으로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의 구성비가 압도적으로 높고,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초기에 이르는 지층의 암석군이 중국의 동북지방과 유사하게 분포해 있다. 여기에 중생대 중엽 이후의 지층에는 해성층이 적고 제3기층은 극히 제한된 구역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활화산과 지진이 거의 없다.북한은 풍부한 자원으로 남한의 30배에 달하는 광물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한 기술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다. 무역 역시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대중무역에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반면 남한은 기술과 자본은 가지고 있으나, 협소한 광물자원으로 북한에 분포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이것도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과 자원 부국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로 남북 지하자원 공동 개발은 크게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서든 남북 모두에게 win win 할 수 있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 투입이 이루어지면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과 현대화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기업은 북한의 값싼 광물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한 산업 물자를 단기간 내에 확보 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먼저 고용이 창출되어 노동자들의 대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것이고, 이것은 곧 북한주민의 사회이탈을 막고 북한정부에 있어서 외화획득을 창출하여 인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북한 경제 숙원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기초가 다져질 것이다.지금의 남북한 경제적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 결합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 내 가공과정을 거친 광물 원료를 이용한 제조업의 개발과 연계 된다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남북 광물 자원 공동 개발은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광물자원 부문의 남북 경제 협력은 경제적으로 자본재, 시장구조, 산업구조, 기업규모, 주요 효과 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강하여 남북경제에 상호 이득이 되는 전략 사업이 되며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04” 의하면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투자된다면, 광물자원 생산기반을 복구하고, 정상화시킨다면 이를 통해, 광물자원 생산량을 3배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북한 경제는 광업부문만으로 16.6%(광업 54,606억원 / 총생산 225,288억원)의 경제 성장효과를 가져오고 기타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대부분 남한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매년 막대한 돈을 주고 수입하는 정부는 북한과 자원개발 협력을 한다면 20조원이 넘는 광물 수입량의 상당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한다.북한과 중국의 광물 교역의 형태가 남한과 유사하다는 점을 비교하면, 광물 자원의 단순교역 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02~2004년 사이 평균 2.1%였을 때 중국이 북한경제 성장의 기여도는 3.5%가 된다. 이를 통해, 광물교역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볼 이득은 중국과의 무역 시 얻어지는 결과보다 남한과 교역이 이루어 졌을 때,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광물자원의 무역비율이 2003년 기준 19%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때, 중국과의 일반적인 무역이 아닌 남·북의 상호 보완적 교역을 이루고, 또한 남한과의 내국 간에 거래로 인한 무관세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3,7억 달러의 산업생산증대 효과와 1,8억 달러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이와 같이, 공동개발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위한 연구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통일의 교두보 역할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her narrow land, North Korea is endowed with relatively diverse or some 200 kinds of underground resources, and according to estimation of Korea Resources Corporation, the potential value of North Kore's major resource reserves identified so far amounts to 2,162.8 trillion won, a value about 30 times that of South Korea's amounting to 71.8 trillion won.In North Korea, 25 minerals recognized as important world-wide today can be mined: gold, silver, iron, tungsten, molybdenum, manganese, nickel, cobalt, zinc, mercury, copper, antimony, aluminium, magnesite, iron sulfides, apatite, barytes, mica, limestone, coal, oil, graphite, etc. Among them, the reserves of some 14 minerals are rich. (North Korean News, 1983).According to Korea Resources Corporation, Geomdeok Mine has the zinc reserve of 270 million tons, and Taeheung Mine and Yong-yeok Mine have 830 million tons and 750 tons of magnesite reserves, respectively. Assuming that the recovery rate which means the ratio of the raw ores mined to the reserve is 58%, and that their concentrates are consumed in Korea as much as 750 thousand tons (zinc) and 230 thousand tons (magnesite) annually, the reserves of zinc and magnesite would be used for 200 years and 3,791 years, respectively. Such distribution of diverse underground reserves in North Korea is due to the geolog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On the Korean peninsula, new strata are formed southward, while much more sedimentary layers are distributed northward. In the North Korean region, the strata of diverse eras ranging from Archeozoic to Cenozoic eras are distributed, and particular, the strata of Mesozoic era prevail wide.In terms of geology, the ratio of granite or granite gneiss in North Korea is far higher, and the rock strata of Archeozoic, Proterozoic, Paleozoic and Cenozoic eras are distributed similarly to China's northeastern region. In addition, the strata formed since the mid-Cenozoic era have a lower portion of marine layers, while the strata of the 3rd period of Neozoic era are found in extremely limited areas, and there are few active volcanoes and earthquakes.Despite North Korea is endowed with the mineral reserves almost 30 times those of South Korea, her technology and equipments are obsolete. Also, North Korea's trade is biased toward China due to her closed door policy. In contrast, although South Korea has rich technology and capital, she almost relies on imports for her mineral resources abundant in North Korea. Lately, South Korean industries have suffered much from rising raw material prices and tyranny of resource wealthy nations.South-North joint development of North Korea's underground resources may well be approached in long-term and short-term, but either case would be a 'win-win' strategy for both Koreas. First of all,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f South Korea's capital and technology should be invested in North Korea's mineral resources mining facilities, her mineral resources would be mined in an efficient way, and then, North Korea would be given an engine of power to grow her economy ultimately.From a short-term perspective, South Korea would be less dependent on foreign resources other than North Korea's, while being able to secure essential industrial material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On the part of North Korea, many job opportunities would be created to ensure her workers' stable income, which would serve to prevent her people from defecting from their society. In addition,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earn far more foreign currencies conducive to development of her people's economy, while consolidating an economic ground to solve her long-harbored dream or resolution of food shortages.Given the economic conditions of both Koreas, combination of South Korea's capital & technology and North Korea's rich resources & cheap labor would conduce greatly to a stable supply of the energy resources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f the joint development of North Korea's resources should be linked to her manufacturing industry using the ores processed there, North Korea's relevant industries would be competitive internationally, which suggests that now is the juncture of time for South-North joint underground resources development.Such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would enhance mutual complementarity among such economic factors as capital goods, market structure, industrial structure, business scale and other major factors, which means that it would be beneficial to both Korea's economies with big economic spreading effects. According to the report '200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f South Korea's capital should be invested in North Korea, and thereby, if North Korea should reinstate and normalize her mining production base, North Korea would be able to increase her mineral resources production 3 times, and then, the North Korean economy would grow 16.6% owing to growth of her mining industry alone (mining sector: 5,460.6 billion won / total industrial production: 22 trillion 528.8 billion won) in addition to other effects on her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who imports raw materials spending huge foreign currencies amounting to 2 trillion won every year due to her poor endowment with natural resources would replace the imports considerably with North Korean raw materials.Given the fact that the trade of mineral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similar to tha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 simple trade of mineral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ould increase growth of North Korean economy by 3.5% (her annual economic growth for the period from 2002 to 2004 was 2.1%). Namely, North Korea's benefit from South-North trade of minerals would be greater than that from North Korea-China trade. As of 2003, mineral resources accounted for 19% of North Korea's total exports. Since South-North trade of minerals would be mutually complementary, unlike the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would be able to increase her industrial production by 370 million dollars and create added values amounting 180 million dollars if the inter-Korea trade should be custom-free.Lastly, it is conceived that the South-North joint development of North Korean underground resources would provide for a stepping ston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addition to its economic effects.

공공 문화예술극장의 경제성 및 역할 연구 : 서울지역 대규모 비영리법인극장 중심

강동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6 국내석사

문화와 예술은 인류 역사 속에서 경제적 번영과 함께 발달하였고 현시대에 와서는 경영의 대상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예술경영은 예술이 담는 미적 가치와 예술시장의 생태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좀더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예술기업의 기술이라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공공 문화예술극장(공공극장)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로 복합문화예술을 수용하고, 전속 예술단체로부터 순수예술을 생산하고 유통 기능을 한다. 나아가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예술의창조 가치를 보존하는 사명으로 비영리 공연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순수예술은 대중예술과 대조되며 일회성을 특성으로 시장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적자의 수지격차(income gap)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극장은예술 채산성에 한계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예술 소비에 공평성을 제공하는준공공재로서의 가치 등에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공적 재정보조가 점점 줄어들고 공연시장의 비경제성 구조는 자생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공공극장은 창조적 예술성과 경영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의무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체제 변화와 경영 혁신이 시도되고 있다.이런 환경에 있는 서울지역 비영리 법인극장의 경제성 향상 방안과 역할에대해 연구 목적을 두고, 모델 극장의 실증 자료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편익과 예술 가치보존에 정부 지원 정책을 조명해 본다. 이를 집행하는 공공 문화예술극장도 자율적인 예술경영을 통해 그 사명과 목적 달성을 지향해야 하겠다. 끝으로 고찰에서 나타난 공공극장의 경제성과 역할 그리고 정부지원정책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본 논문을 마치었다.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역할에 대한 고찰 및 한국의 인적자본 현황분석

정병각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인적자본은 사람이 지닌 지식, 기술, 건강, 태도 등의 자본을 의미하며, 다른 자본이 소유주와 분리하여 존재할 수 있는데 반해 인적자본은 그 소유주와 인적자본 그 자체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인적자본은 개인 및 조직의 성장 뿐만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자본 투자 효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상승과 고용가능성 증대를 통한 실업감소로 나타나며, 전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국제비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적자본 측정방법은 평균교육연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스톡은 OECD 국가전체의 평균교육연수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인적자본의 축적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보다 지식집약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어,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부존자본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투자확대와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전반적인 인적자본 스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질적수준은 국제수준에 미흡하고, 인적자본의 활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실업률과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한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등교육 기관의 혁신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과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인적자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층 및 여성들의 인적자원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년층 및 노년층의 문해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노년층의 인적자본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김동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6 국내석사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to Korea and China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cent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Many efforts have been thus far given to more thorough analyses of the entry mode of FDI in Korea and China.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relevant data, however, micro level analyses have rarely included a firm level analysis or research, which includes the variables of detailed industrial sectors, especially manufacturing sector, such as investment size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FDI. This paper surveys the theories of FDI, which capture a unique feature, hands-on management standard, that enables investors to react in real time to a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Equipped with superior managerial skills, foreign direct investors are able to outbid portfolio investors for the top productivity firms in a particular industry in which they have specialized in the source country. Consequently, FDI investors would make investment both larger and higher quality(with large rates of returns) than domestic investo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a major advantage of FDI is that it includes stable foreign capital without increasing domestic debt. Futhermore FDI facilitates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Second, FDI increases consumer welfare by enhancing competition and boosting productivity through transfers of advanced technology and management know-how, benefit not normally associated with portfolio investment. Among these benefits, the spillover effect of advanced technologies of FDI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developing countries. Third, FDI promotes competition in domestic markets, thereby raising efficiency. FDI liberalization alone has the ability of transforming entrenched monopolistic domestic markets into strongly competitive center of activity. Fourth, some worry that FDI may tip the current account of a country into deficit due to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upward pressure on local currency, income transfer and the repatriation of profits by foreign multinationals. While some of this may be true, in the long term, FDI improves current account due to its tendency to foster increases in locally produced contents of intermediate goods, export competitiveness realized through transfers of advanced technology and management know-how. Thus, Korea and China should now focus its deregulatory efforts on improving efficiency of the internal regulatory environment. The transparency of regulations need to be enhanced making law more clear, removing any contradictions. Now that investment incentives have been strengthened, the remaining task is the efficient applications of these incentives. For this purpose, local governments must be supported in the attempts to acquire expertise in inducing investment and be given greater autonomy.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awareness in the general public of the benefits of FDI. Public officials, consumers, and workers need to be shown that FDI is not a 'win-lose' but a 'win-win' proposition. In particular, our young generations must be educated in a way that fosters an open and rational mind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상당한 논란이 되어왔다. 한편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도국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둘러싸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개도국의 자본, 수출, 고용 및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도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어려운 요인중의 하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일반적인 자본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순한 자본의 이동만이 아니고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을 포함한 무형의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합투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부품생산업체나 중간재 생산업체로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투자유치국경제에 간접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도입활동과 연구개발활동이 내국인 투자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 이후 세계 경제중심축으로 성장해가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과제를 고찰함으로써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시장변화와 이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현황 및 과제 전반을 살펴 봄으로서 자본이동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분석을 파악하여 한국과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결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잠재적인 양면성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투자유치국의 제반환경, 즉 경제환경, 산업구조, 대응역량, 경제발전전략 및 산업정책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90년대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격이 바뀌어 과거보다 내실과 성과가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FDI의 유입은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확대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FDI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해야하며 FDI를 적절한 규모로 통제하고, FDI가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FDI는 국내융자와 비교할 때 원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FDI를 외국 선진기술과 관리 경험을 도입하는 하나의 캐리어(CARRIER)로 보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선진기술과 관리기술을 도입한다면, FDI의 최적화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 IT제조업 공동화가 경제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오세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7 국내석사

1996년 IMF 이후, 사회계층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이 큰 폭으로 줄고 그 대신 최하위 빈곤층이 갑절 가까이 늘었다는 연구보고가 나와 우리 사회의 소득의 양극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보건사회 연구원이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사회 평균소득 대비 70~150%에 해당하는 중간층 비중은 1996년 56%에서 2006년 상반기 44%로 크게 줄었다.특히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매우 부진하며 이러한 수출·내수간 양극화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그 정도도 심한 편이고, 한편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로 인하여 주요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또는 기업 간의 성과도 차별화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고용구조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양극화현상이 이대로 진행되면 부문 간의 상호연관관계가 취약해지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위와 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양극화의 원인을 전체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률 저하 및 성장잠재력 저하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주력 산업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IT사업은 명실 공히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정보화 지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4~5%로 크게 낮아졌지만 IT산업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지속하면서 전체 경제성장에 40% 가량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IT 산업부문의 고성장이라는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한국 수출 비중의 98%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의 33.5%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 몇 년간 공동화의 진행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 경제는 그 동안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제조업에 불리한 고비용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가 중국 등 동남아 후발 공업국들의 추격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 공동화의 진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국내 신규 설비 투자의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었고, 또한 고용의 감소를 가져와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소비의 위축을, 그리고 다시 재투자의 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소득의 분포가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원인을 파악 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제를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연구주제에 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먼저, 제2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살펴보고 이와 아울러 제조업 공동화의 개념과 공동화가 경제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그 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려한다.제3장에서는 한국 전체 제조업의 공동화 실상을 살펴보고 이와 아울러 그 세부 연구 목표인 IT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전망 그리고 시사점을 짚어 봄으로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려한다.제4장에서는 도출된 공동화 해소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해외 선진국 사례의 분석과 교훈에 관한 일반 사례 등을 토대로 세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서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 질 것이다. It seems quite a striking phenomenon that, since 1996 currency crisis, the portion of middle class in Korean social stratification has been significantly decreased, whereas that of lower class has been far mo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cent report fro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hich is based on the household survey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weight of middle class, meaning group of households earning 70% to 150% of average household income, in Korean society has been decreased from 56% in 1996 to 44% in the 1st half of 2006.Contrary to the stable growth in export, retail consumption and capital expenditure is still in a slow stage. Discrepancy between the growth in export and that in import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The gap between the output of export-oriented manufacturers and other non-export-oriented has been also widened. This polarization of industrial sectors has even negatively affected the labor market. Disparity in labor income has increased and terms of labor contract has also hardened through the process of industrial and labor market restructuring. This polarization process damages the interrelation between industries, deepens the social dispute and can finally weaken the overall growth potential of Korean economy.With the abovementioned, I will review the issue of polarization with an emphasis on the possible weakening of growth potential on a macroeconomic level. For the elaboration of argument I will narrow the focus on IT industry.IT is one of major industrial sectors in Korean economy. The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in Korea is very high compared to the other nations in the world. The weight of IT industry in export is also very high. Since 2000, despite the economic growth rate has lowered down to 4 to 5%, the growth rate of IT industry has been over 10% per annum over the same period. Virtually, 40% of the total economic growth has been driven from the IT sector. However, this success in IT industry also has shortcomings.The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has been rapid in manufacturing sector which consists of 98% of the export and 33.5% of economic value added. The deindustrialization process has been even severe in IT manufacturing sector.Though the process of Korean economic recovery over the IMF bailout period has been remarkable, the problem of decentralization has never been abated. Heavy burden form higher overhead costs in our economy, which is critical to the productivity maintenance, accelerated the transfer of manufacturing sites by many IT companies from Korea to underdeveloped overseas countries. To compete against IT manufacturers armed with lower cost edges from such underdeveloped countries, deindustrialization of Korean IT manufacturing has bloomed.Move of Korean manufacturing facilities to the overseas countries resulted in the contraction in domestic corporate investment. As a consequence, domestic payrolls and household incomes declined. Retail consumption shrunk and in turn corporate investment decreased again. This vicious circle of lower investment and lower consumption accelerated the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incomes. The main su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cause of such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and polarization of social incomes. Corresponding alternatives to solve this problem of deindustrialization and polarization will also be sought.In chapter 2, the cause and impact of the polarization will be reviewed. The concept of deindustrializ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its impact on economic polarization will be reviewedIn chapter 3, current status of deindustrialization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will be reviewed with a focus on deindustrialization of IT manufacturing industry.In chapter 4, solutions to the issue of polar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will be suggested with a hindsight in government policy. Analysis on the foreign examples and lessens from those will also be analyzed for the efficient suggestion of policy alternatives.In chapter 5, the summary of the above discussion will be made with concluding remarks.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양석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7 국내석사

북한은 1990년대 초반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에너지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지급결제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와 극심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이러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 2002년 7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단행, 2002년 9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 2002년 11월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써 대외개방을 통한 서방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이라는 경제특구 정책으로 집약된다.또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6년의 남북교역 규모는 1989년 대비 71배 증가하였으며, 북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0.4%에서 2005년 26.1%로 크게 늘어나 북한 경제의 남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최근에는 이러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의 주요 경로로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개성지역은 북한의 최대 공업단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과 북한개방의 상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 고용제도와 노동시장, 임금제도와 직불제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The North Korea tries change of grand economic policy to break energy and economy stagnated from rise of main raw material price and change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etc. and extreme difficulty of obtaining food since downfall of rank of an actuality society week the early 1990s.That change of these economic policy is become December, 1991 that·free economy trade zone appointment, July, 2002 ‘7.1 economy administration improvement action’ resolute enforcement, September, 2002 Sinuiju of van area by unavoidable selection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y that designate appointment, November, 2002 Gaeseong and Kumgang Mountain area by Teukgu to special region by special economic zone policy of capital and technology transfer of western advanced nation through outside opening integrate.Also, the North Korea is looked active attitude in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ince South-North summit in 2000. Actually, weight that South-North trade scale of 2006 increased 1989 provision 71 times, and South Korea holds in North Korea''s whole volume of trade shows well that South Korea dependence of North Korea economy great increasing greatly from 0.4% 1989 to 26.1% 2005.Fleet abou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work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as main important position of thes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ctivation recently. I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usiness is succeeded, as well as Gaeseong area becomes North Korea''s maximum industrial district, will be injured by symbol of South-North economic activities and North Korea open. Must overcome place of origin problem, hired labor system and labor market, wage system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problem of debit pay system etc.. for this.

韓國의 所得分配 變化와 政策에 관한 硏究 : 經濟危機 이후를 中心으로

윤정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은 경제위기이후 연구의 방법 및 자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악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소득분배의 문제가 중시되는 이유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소득의 형평성(equality)이 악화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이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사실에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 통합이 깨지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할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의 지속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기 마련이다. 결국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문제임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이후의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모습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이전까지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소득분배에 관련된 통계자체의 한계와 한국이 지수분배에 비하여 체감분배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경제성장의 열매를 비교적 전체 계층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배되어 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지니계수는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절대소득수준의 감소, 분배의 악화로 인한 소득분포상의 변화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러한 결과에 미치는 각 소득권원별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누어 각요소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으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은 경상소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있어서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차이의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일반인들의 믿음과는 달리, 재산소득은 소득분배 불평등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산소득이 소득관련 통계에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한 이전소득의 변동은 이전소득의 전체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따라서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체 소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아니라 소득불평등도의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근로소득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의 창출과 인적자본투자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인적자본투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소득이전 등 간접경로를 통한 빈곤층의 인적자본축척형성을 돕는 것보다는 목표집단을 정확히 선정하여 빈곤층에게 직접적인 교육보조금이나 학자금 융자를 하는 것이 재분배정책을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교육제도의 개혁 또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It seems clear that the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has deteriorat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broke out at the end of 1997. Korea's Gini Coefficient had been on a decreasing trend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before the crisis, which means the fruit of the economic growth had been distributed to people from all strata of society. This was the case even though it was taken into account that statistics had their own limits and people in Korea tended to feel the inequality in reality worse than in statistics. But it rose substantially in the wake of the crisis and has ever been remaining at a level higher than the pre-crisis on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each source of income on the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since the outbreak of the crisis. It turns out that a main source of deteriorating income distribution is the widened gap in earned income, which accounts for about 90% of total income on a basis of current income, which this study focuses on. Contrary to the widely-held belief, property income, accounting for a far smaller proportion of total income, is not a major source of deteriorating income distribution . It can be supposed that property income has not been fully included in statistics of current income. Meanwhile, the income from transfer expenditure failed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significantly, also accounting for only a small proportion of total income. The analysis suggests that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should focus on reducing the inequality in earned income. Important policy measures include creating more stable jobs and investing in human capital through direct subsidy and scholarship loan. Reform of the educational system for information-based economy will also be helpful. Indirect measure through transfer expenditure to the low income families has only a limited short-run effect.

골프장 建設의 社會經濟的 效果에 關한 硏究

이상로 延世大學校 經濟大學院 2007 국내석사

한.미 FTA 이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한국의 대응전략

유경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order of the world economy has both the aspects of multilateralism in an idealistic view and regionalism in a realistic view. Represented by the WTO, multilateralism has groped for long-term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Regionalism, represented by the FTA, aims for the unification of local economies to protect the benefits of its member countries by combining multiple countries and forming a single market.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ill offer economic benefits to the three countries and als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olitical power and international influence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ccording to the mutual research made by Korea, China and Japan in 2003,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will offer economic benefits to all three countries in the long term. It will also provide a foundation, allowing Northeast Asia to lead the global economy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along with America and the EU.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can either be promoted independently or extensively by first entering a separate agreement with ASEAN, and then using the connection with ASEAN to enter FTA with each country. Recent discussions concerning integration within Northeast Asia are becoming more active due to the rise of China. In this situation, it is expected that Korea-US FTA will accelerate the promotion of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that had been stalemated due to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s such as history and territory,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ing. There are some reasons in it as the following.The first, FTA between Korea and US mitigated the negative views of the US towar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East Asian region as the US had incorporated into East Asia economy through Korea-US FTA. Therefore, discussions on economic integration in this region are expected to continue more actively. The second, China would promote a bilateral FTA with Korea, because China should reduce the trade diversion effects generated from Korea-US FTA and needs a countermeasure for expending influencing power of US in Northeast Asia. The third, Japan would accelerate the discussion about the bilateral FTA with Korea in case Korea promotes FTA with China, because Japan needs to maintain their economical initiative in Asia and needs to countermove China's economical influencing power in Asian regions in the situation of competing with China to take leadership in Asia.However, there are still many issues that need to be solved among the three countries, such as restructuring industry, removing the non-tariff barrier, and reinforcing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 industry. To resolve these issues and proceed to the next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coope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s vital in the early stage by gradually removing the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for trade and unifying different economic systems in each country, and moreover they shall first prepare a systematic structure before entering the stage of integration to ensure the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on current issues and debates among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e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should be promoted in advance, even though it will cover only a narrow range. Once narrow-range agreement is achieved among the countries, the range can be further expanded to promote more extensive integration in stages.Using FTA with the US as a momentum, Korea shall especially focus on reinfor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raising specialized industries to prepare for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international labor division to be discussed among Korea, China and Japan during the promotion of FTA. As FTA with the US has given Korea an advantageous diplomatic posi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therefore, Korea shall first promote FTA with China in order to strategically attract the involvement of Japan, and then actively lure Japan toward an FTA, as well as focus on specialized industries with high value-added properties to accelerate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reinforce competitiveness.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는, 3국의 경제적 이익 이외에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초석으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3국간 또는 ASEAN+3 형태의 협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한.중.일 FTA는 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동북아지역 전체의 위상 및 대외영향력을 제고하고, 미국, EU와 함께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2003년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장기적으로 3국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7년 4월, 한미FTA의 타결은 그 동안 역사, 영토 등의 정치. 외교적 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던 한.중.일 FTA의 재 추진은 물론, 한국이 ASEAN,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논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화하고, 중국 및 일본을 한국과의 개별 협상에 끌어들임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통합논의를 보다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추진과 3국이 ASEAN과 개별협정 체결 후 ASEAN을 연결고리로 FTA로 확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 이후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의 상황을 보면 한국을 연결고리로 한.중.일이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국간에는 국가간 산업구조조정이나 서비스부분의 대외경쟁력 강화, 비관세 장벽제거 등, 선결되어야 할 현안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 이전단계에서부터 현안 및 쟁점사안에 대한 정책적 공조가 점진적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3국의 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의 양자간 협상을 적극 추진하되, 먼저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여 일본의 참여를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조태형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세계의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 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한국은 2006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 2주년을 맞았고,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15일 한-EFTA FTA에 정식 서명하게 되었다. 그 외에 한-일본 FTA, 한-ASEAN FTA, 한-멕시코 FTA, 한-캐나다 FTA, 한-인도 FTA, 기타 FTA등 한국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2월 2일 (미국현지시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시작 한다고 공식 선언 했다.미국은 우선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을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FTA의 협상을 동아시아의 FTA Hub로 하여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일본, 중국 등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고 동북아시아 및 아세안국가와 함께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 FTA의 당위성이 요구된다.첫 번째로, 해외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은 해외시장의 확보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서 한·미FTA를 통하여 세계최대의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서 한국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두 번째로, 그동안 한국경제는 발전과정에서 수출주도형으로써 제조업 발전이 중심이 되어 왔으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기하고 한·미 FTA를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의 획기적인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세 번째로, 한·미FTA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므로써 경제구조를 선진화 하고 외국으로 부터의 FDI의 증대를 기대 할 수있다.네 번째로, 한·미 FTA를 통하여 정치, 외교, 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치, 외교, 안보와 함께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또한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섯 번째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강구로써, 한·미FTA는 국가전체로 보면 이득을 가져오지만 농업, 서비스업등 일부 부문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과 적극적인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여섯 번째로, 한·미 FTA 체결의 극대화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분야, 정치적분야, 산업적분야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홍보 함으로서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세계 통상질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현상이 공존 하면서 급속히 변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각국은 무한 경쟁에서 존재하기 위한 다양한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제 세계통상에 있어서 FTA는 피할 수 없는 필수적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발전전략은 적극적인 FTA전략을 통하여 FTA를 새로운 인프라로 삼아 개혁과 개방의 선진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When looking into recent world trade environments, it showed a tendency accelerating regionalism centering around Free Trade Agreement (FTA) under the system of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o review 186 regional agreements entered into force by period of time, there were only 5 agreements before 1970s, 12 in 70s, and 10 in 80s, however, it had made drastic increase in number by marking 64 in 90s and 95 since after the year of 2000 indicating a wide range of influences of regionalism conspicuously in recent days.Korea met 2nd anniversary of Korea-Chile FTA on 1 April 2006, and as of 2 March 2006, Korea-Singapore FTA was taken effect. And as of 15 December 2005, Kore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FTA was officially signed. Besides, the Korean government has built up FTA network on the basis of shotgun approach in propelling the strategy relative to FTA, including Korea-Japan FTA, Korea-ASEAN FTA, Korea-Mexico FTA, Korea-Canada FTA, Korea-India FTA and other FTAs.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declared that they started negotiating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world’s biggest market, as of 2 February 2006 (local time in the U.S.). America is now engaged in negotiation of FTA firstly with Korea that located in an important position in geopolitical aspect in the Far East region putting Japan and China aside.If we could develop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the U.S. in a more productive way making the negotiation of Korea-US FTA an important occasion so as to take a role as a hub of FTA in far-east region, such a derivative effect shall have influences on economy of ASEAN countries including Japan, China and so on. Here, it thus requires oughtness - the right objective as it should be, of Korea-US FTA in order for Korea to play a pivot role together with nations in the Far East and ASEAN countries as well.First, the most important and core issue in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where foreign trade dependency is more than 70% is to secure overseas market, and by securing the world’s largest market through Korea-US FTA,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build up a beneficial environment for her industry ahead of competing countries in Asia including Japan and China.Second, as Korean economy has developed on the ground of manufacturing businesses relying upon export-driven strategy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it is thought that industrial structure should be more advanced to reach highly sophisticated technology level and pursue higher efficiency, and that Korea-US FTA should be utilized as an important occasion, especially to improve productivity of service industry.Third, by preparing a method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through Korea-US FTA, advancement of economic structure and increa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overseas countries can be expected.Fourth, it is expected that, through Korea-US FTA, Korea’s credibility before the world could be more strengthened in the aspects of politics, foreign affairs, national security, also effectiveness of economy along with politics,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shall be improved. Therefore, FTA between Korea and US shall make a contribution to improve nation’s credibility before the world due to effects as such.Fifth, Korea-US FTA will surely bring a benefit to people when seeing it in the perspective of entire nation, however, there are worries in such areas as agriculture, service industry and so 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ice a plan in advance to be ready for those areas being expected to get damages and it is thought that comprehensive pan-government measures to support those damages having reflected opinions from the industry through close analysis of impact in relation to damages should be established, and also that measures for compensation thereof should be taken in an affirmative manner.Sixth, to maximize efficiency of the process of negotiation to conclude Korea-US FTA, it is required to induce or encourage people’s participation and their supports by carrying out active publicity activities having analyzed its impacts on economy, politics, and industry in both negative and positive respects.In conclusion, all nations in the world exert their best efforts to spread out a wide variety of strategies to gain advantages in FTA in order to survive from limitless competitions amid rapid changes of the world trade order while experiencing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Now, FTA has become an inevitable agenda no nation can avoid in the world trade. Thus, further development strategy shall be that Korea must exert every possible strategic and political effort in order to build up innovative, open and advanced economic system taking FTA as a new infrastructure through implementation of strategy relative to FTA in an affirmative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