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원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김인걸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국민경제연구 Vol.26 No.-

본 논문은 기술격차이론과 생산함수이론을 혼합한 경제성장함수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본, 노동, 자체기술개발투자, 기술도입 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자료의 제약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추정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부합하고 있다. 그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기술개발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기술도입은 경제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체기술개발투자가 있으면 한국의 경제성장속도는 거의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일본의 경제성장속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현재의 단계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체기술개발투자가 크게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Using an economic growth equation, which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eory and technology gap theory, this paper estim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capital, technology import, domestic R&D and economic growth. Our main result is that domestic R&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economic growth, but technology import does have surprisingly little effect on economic growth of Korea and Japan. It takes much shorter time for domestic R&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Korean economic growth than on Japanese economic growth. Our conclusion is that Korean economy should increase its domestic R&D to improve its competitive power and accelerate its growth.

수직적 결합의 경제분석

박진우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4 국민경제연구 Vol.27 No.-

본 연구에서 우리는 수직적 관계 하에서의 기업결합이 유발하는 자원배분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상류기업과 하류기업간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는 이중마진의 문제 등의 다양한 외부성문제를 야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수직적 결합을 통하여 상대방기업에게 일정한 수직적 제한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적 결합은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차단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수직적 결합이 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수직적 결합의 경제적 효과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양한 유형의 외부성문제를 극복하는 반면에 시장차단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직적 결합의 경제적 효과는, 사안별로 수직적 결합이 주는 외부성의 내부화정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화비용의 크기 그리고 경쟁제한이라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economic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vertical relations, there are various externality problem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firms. While vertical integration is a method to internalize these externality problems, it also has a negative effect of market foreclosure.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on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박진우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국민경제연구 Vol.23 No.-

본 연구는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부로부터 민간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각종 정부보조기관의 수가 200여 개를 넘고 있으며, 이들 정부보조기관의 운영상의 생산성 제고는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정부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민간보조금의 규모가 연간 3조원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금 예산의 상당부분이 관례적으로 집행되면서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은 재정개혁의 중요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조금의 기능별 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학이론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이용하여 주로 정부의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지출과 관련한 기본적인 제도 및 시스템 운영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민간보조금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예산과목 분류상의 문제, 예산항목의 통합 및 총액예산으로의 편성 가능성, 예산운영 결과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및 성과관리의 문제,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 제곤 정부보조기관의 관리 및 경영혁신과제, 중복지원의 방지 문제, 통합예산중심의 관리문제, 민간운동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자율성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studies current problems in the system of government subsidy to the private sector. We classify many govenment subsidie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Reviewing related economic theory, we analyze problems and provide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 subsidy system.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노동시장의 변화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국민경제연구 Vol.24 No.-

본고에서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변화를 조망한 다음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정보비용 및 일반적인 거래비용의 획기적인 감소에 따라 생산조직에의 연성화, 수평화가 진전되며, 노동수요의 이동성과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증대하고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며 평생직장 개념은 퇴조하게 된다. 숙련 획득 및 향상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도 축소된다. 이 같은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각 개인은 평생학습을 통해 평생고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가 되며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체계 및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된다. This paper gives a perspective on the impact of the emergence of digital economy on the labor market. A drastic decrease in the transaction cost including information cost that has been enabled by the digital revolution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temporary that has been enabled by the digital revolution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temporary or fluid firms or firms with flat organization proliferate. It also greatly increase the mobility as well as volatility of labor demand. These lead to the weakening of internal take an active role in building a life-long education system through which an individual can upgrade his/her skill to maintain life-long employability.

國民經濟硏究

Ye, Chong Hong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4 국민경제연구 Vol.17 No.-

Using the two-state Markov switching regime model, we have found that the published results of Engel and Hamilton (1990) for quarterly data do not hold up for monthly data. Specifically, the long swings in exchange rates that appear in the Engel/Hamilton estimates with quarterly data do not show up in the estimates with monthly data. The problem appears to be that the monthly data shifts in the stochastic process are dominated by shifts in the variance of the process, not by shifts in the mean. With quarterly data, this problem disappears because the variance of changes in exchange rates show comparatively little movements. But in out-of-sample forecasts the two-state Markov model has a small advantage over a random walk. This is an interesting result, because virtually all other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ur perform less well than a random walk in forecasting exchange rate changes.

경제성장의 제도적 접근

김재준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국민경제연구 Vol.26 No.-

경제성장에 있어서 제도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인 개방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경로를 지식기반 경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개방이 제도와 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선진화가 그 국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역량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논리를 간단한 실증분석으로 보여주고 있다. We have seen a development of new economic growth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incorporating institutions and non economic variables. This is a preliminary attempt to understand how an open economy achieves higher GDP in the framework of creativity measured by SCI published papers. Institution and democracy seem to be two important factors in the process.

발터 오이켄 經濟體系에 대한 小考

蘇秉熹 國民大學校 經濟硏究所 1995 국민경제연구 Vol.18 No.-

Walter Eucken tries to bring together the dichotomized approaches to the economic investigation between the followers of the Younger Historical School and the Neo-classical School since the Methodenstreit in the German Academia. He raises the question of the Great Antinomy between the individual-historical approach and the general-theoretical approach. He proposes his own solution to the true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reality as the "social whole" through the analyses of the "types" of economic systems and the "forms" of markets. Although has classifications were more than mere taxonomy, his conceptualization of the types of economic systems and their processes may seem somewhat native to the more sophisticated modern economists. However, his approach to the economic process as a part of a social whole and his criticism of the "conceptual"or "formalist"economics may very well be a caveat that the present day mathematical economists and theoreticians in general should take heed of.

마코프 전환모형의 최근동향

예종홍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국민경제연구 Vol.21 No.-

많은 경제 변수들이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경제 변수의 급변은 오일샤크, 예상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변화, 전쟁, 금융위기 등에 의해 일어 날 수 있다. 마코프 전환 모형(Markov-switching regime model)은 이러한 급격한 체제변환(regime change)을 포착할 수 있는 통계적 모형으로 Hamilton(1989)에 의해 소개되었다. 지난 10여년간 마코프 전환모형은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마코프 전환모형의 발전과정을 정리해서 현재 관심 연구과제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Finanacial crises, oil price shocks, unanticipated government policy changes, and wars dramatically change the behavior of many 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Hamilton (1989) introduced the Markov-switching regime models for the modelling of the changes in regimes in the economic time series. For the past 10 years, this methodology has been applied extensively on the financial economics and macroeonomics. This paper surveys this developments.

재판매가격유지의 경제적 효과

박진우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국민경제연구 Vol.26 No.-

본 논문은 상류기업과 하류기업간에 발생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상류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하류기업들에게 일정가격이나 최저가격 혹은 최고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는 행위인, 재판매가격유지라는 수직적 거래가 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수직적 거래관계 하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류기업과 하류기업 사이의 외부성을 내부화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재판매가격유지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기존의 이론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적이었으며, 경쟁당국도 당연위법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즉 수직적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류기업과 하류기업간의 외부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판매가격유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studies economic effects of Resale Price Maintenance. In the vertical relations, there exist many externality problems between upstream firm and downstream firm. Upstream firm often uses Reslae Price Maintenance in order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problems. This paper focuses upstream firm's strategic choices of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its effects on consumer and social surplus.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경쟁에 미치는 영향

강재형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 국민경제연구 Vol.22 No.-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R&D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술의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은 경쟁에 없는 기업들의 총 연구개발연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개발비용의 외부경제효과가 충분히 큰 경우, 기업들의 연구개발 출연금액이 커지면 사회후생도 증가하는 것을 실질 렌트소질율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In this paper, we examines effect of R&D subsides on the R&D contest. We have formed that the aggregate outlays increase with the rate of government subsides of the cintest is associated with positive externalities. Also we derive welfare implications from the observation of the number of firms and real dissipation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