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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인천대학교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정형섭 仁川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8703

        본 연구는 인천시예산결정과정을 인천대학교의 예산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수요의 증대에 따른 재원배 분의 합리성 추구, 예산제도 및 운영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인천광역시 예산결정에 관한 첫 번째 심층적 사례 분석으로서 여타 특별회계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결정 과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공공기관의 예산결정과정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인천대학교의 재정현황과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천시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의 결정과 특별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 틀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대학교 예산의 일반현황과 조직 및 기구, 대학의 의사결정의 특징과 3개 년도에 걸친 예산결정과정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인천대학교의 예산결정과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공공기관 예산결정과정과 같이 점증주의적 특성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대학의 의사결정은 하향적인 의사결정의 형태로 우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인천시, 인천대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과 예산요구에 대한 사정의 과정 속에 나타났다. 상향적 의사결정 형태로서의 예산결정과정은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의 요구가 기획 예산과에서 조정되어 인천시에 전달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의 재정규모는 특별회계의 비중이 67%, 기성회계의 비중이 33%로 특별회계 예산이 대학 재정의 2/3를 점하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특별회계 예산 중 시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학교의 예산중 전입금의 결정은 곧바로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입금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총장의 재량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인천대학교의 특별회계는 대학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재원확보 면에서 타 국·공립 대학과 같이 일반회계로의 운영으로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천대학교의 예산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대학의 경쟁력 신장을 위해 시의 관심과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점과 대학예산 구조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대학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여야 함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분석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약이 있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라는 데 큰 의의를 찾고자 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udgetary process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a case study on the special account of the University of Incheon, which is an affiliate of the city. With its expanding autonomy and an increasing demand for college education in the region, the university is required to rationalize its resource allocation process and to improve both the system and operation of its budget-making.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is an attempt to find a right direction to that end and to address policy implications. This is perhaps the first in-depth research on the city's budgetary process and is expected to shed light on the complicated process of budget formulation not only in special accounts but also in the general account of the city. Also, it will serve as a basic data source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rationalizing the budgetary process of public organizations.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 frame of analysis which mainly comprises: a) current financial status of the University of Incheon, the organizations involved in budget preparation, and the many weaknesses and problems therein; b)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ity's transfer to the university; and c) the need for and the method of changing the budget account type.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review, data analysis, and interviews. Financial data were collected for the past three years, from 1999 to 2001, and a series of interviews were designed to provide qualitative information. The major characteristic of the university's budget is its incremental nature, which can be found in almost all public organizations in this country. Budgetary decision-making process has both downward and upward aspects. The downward features are found in delivering the guidelines of budget-preparation issu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in the examination of the submitted budget by the city's budget officials. On the other hand, the demands of colleg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usually move in an upward fashion from lower echelons of the university all the way to the city council. Another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the university's budget is that the proportion of the special account has steadily grown in recent years, and the ratio of special account to the own-source account is approximately two to one as of 2001.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city's. transfer out of the total size of the University of Incheon Special Account has become substantially large. Indeed, over the years, the decision of transfer amount has constituted the core of the university's budget preparation. The way how the transfer is determined, in turn, has implied enormous effects on the degree of the university's autonomy as well as on the president's discretionary power. The mos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erefore, a shift from a special account into the general account as is now adopted by other public universities in the nation; the alteration of the account type is believed to strengthen the university's autonomy, the possibility of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particularly, the predictability of the city's transfer amount. This study also addresses a few additional policy implications: a> the city's attention and care should be echoed by the university's revenue-raising effort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university; b) the structure of the university budget should be modified; and c> the process of the internal decision-making is to be improved in such a direction as to expand economic rationality.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for being a case study, a possible lack of external validity or some methodological errors i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Despite these possible constraints, the study has generated a number of important findings which could be very useful to researchers as well as to practitioners.

      • 지식기반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 및 지역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상호 仁川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8671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지식의 축적이 개인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기존 노동 · 자본이 중심의 경쟁력과 양적 가치 중심으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급속한 변화와 지식 · 기술중심의 경쟁력 질적 가치 중심의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시대의 도래라는 환경변화와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희석시키고 세계가 하나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구조의 변화는 기업활동의 국경을 넘어 인프라 및 기술혁신 여건이 가장 잘 완비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천지역의 지식기반 확대를 위해서 인천시와 지역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인천지역의 지식기반산업화에 따른 문제점과 인천시와 지역대학이 지역 지식기반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지역산업의 특징, 자료분석, 통계분석,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인천지역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기반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천시와 지역대학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되는지 분석하였다. 인천지역 산업의 특징은 수도권의 공업을 분담해 주는 생산도시 및 제조업중심의 산업지역으로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인천지역 지식기반 인프라의 미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천지역의 경우 잘 발달된 산업기반 시설에 비해 4년제 대학,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이 매우 부족하며, 다른 지역보다 적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양적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학원생 등 석·박사급의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천지역 산업 및 지역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론으로 인천지역 지식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인천시 및 지역대학이 역할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식기반시대에 인천지역은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생물, 신소재, 환경, 물류산업을 인천산업정책의 새로운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송도 지식정보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역대학의 IT·BT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수요에 맞은 맞춤형 인력양성, 그리고 인천시의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 계획의 실현과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인천의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 구조로의 변환이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내 첨단정보 산업단지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여 인천진역 산업을 첨단지식산업 중심으로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다. Contemporary global economy is charactedzed as a knowledge-based one. In other words, the accumulation of tnowledge becomes the most critical source of individual and national wealth. Rapid paradigm shift from the analogue age represented by emphasis on the competitiveness around labor and capital and the quantitative values to the digital age accentuating the competitiveness around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the qualitative values. and the changes in spatia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dilute or blur the term of regional boundary as well as require us to rethink the space in the broader, global sense.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will lead and accelerate the movement of business activities beyond the national boundary in a traditional sense into those regions that establish infrastructure and provide advantageous business environment for technical innovation. Thus, the pu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local universities for the expansion of regional knowledge base.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shift of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into knowledge-based one and the influences of city government and local universities on regional knowledge-based industries and economy, and proposes the roles of city government and local universit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of regional knowledge-based industries and to lead their incremental development. For this analytical purpose, this study carries out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industy, data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and literature study. Incheon Metropolitan City area plays a role of industrial base for Seoul Metropolitan Area, a base that can be marked by both the preponderance of manufacture industries and the weak competitiveness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Thes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Incheon areas are primarily caused by the insufficiency of the regions infrastructure. In additiort Incheon area undergoes shortage of four-year universities and the national or local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compared to the relatively well-established industrial infrastructures in that region. The shortage of advanced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ions results in the shortage of industrial manpower due to the quantitatively ingueicient supplr of university graduates and the feilure to foster the advanced research manpower such as doctoral or masters degree holders. To solve these problems of the irtdustries and local universities in Incheon region, this study proposes following measures on the basis of analis result that the expansion of regional knowledge base and the role of city government and local universities are positively correlated: (1) To keep pace with the pogression toward knowledge-based economy, city government is required to set its fundamental industrial policy direction forusing on industries such as IT equipment, meckatronics, biology, new materials, environment and logistics and to foster these industries strategically: (2) In pareicular, the establishment of Songdo knowledge and Information 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as Free Economic Zone is expected to create a vast demands on advanred manpower. Thus, local universities should to equipped with the sufficient capabilities to supply advanced manpower that the state-of-the-are industries induding IT and BT requires and should mate every effort to foster the customized manpower in accordance to the demands of regional industries; and (3) Incheon city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nd implement the strategic plans for fostering the state-of-the-art industries required in shifting regional economy to knowledge-based one.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city budget for suppor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region should be no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expansion of regional knowledge base. These efforts is expected to lead the changes in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from manufacture-centered to knowledge-based on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fostering and development of state-of-the-art information industries within the free Economic Zon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ncheon region as a hub of state-of-the-art industries.

      • 인천지역 교육시설의 건축환경과 실내공기질의 상관성 분석

        강승아 仁川大學校 大學院 2008 국내석사

        RANK : 248671

        Students spend an average of 4 to 14 hours a day in Educational Facilities. Therefore, their health is greatly affected by the Indoor Air Quality of Educational Facilities. The quality of air in Educational Facilities has been deteriorated in recent years due to diversificat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increased applic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the lack of ventilation systems incorporated in Educational Facilities. As a result, students who spend great deal of their time in newly constructed Educational Facilities suffer from "Sick School Syndrome", a phenomenon similar to the "Sick House Syndrome". This has a potential of becoming a serious health concern, especially among young students who have not fully developed strong immune systems. Currently,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Indoor Air Quality as enfor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less strict than tha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n top of this, there are only few studies conducted on the Air Quality of classrooms, not to mention the complete absence of study done on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ducational Facilities air quality and the building construction condition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background, this study presents some primary data based on the survey of classroom construction conditions and the measurements taken on the Air Quality of Educational Facilities. Relationships between the year of construction, the designs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density of pollutants are also analyzed and are included in this study. To summarize,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year of classroom construction and the density of harmful chemicals present in Educational Facilities. 2008년 현재 전국의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은 19441개로, 신도시건설과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교육시설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건물에서는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증대, 고기밀화 및 환기부족 등의 원인으로 실내공기질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장시간(4h~14h/1day)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교실의 실내공기질은 학생들의 건강 및 쾌적성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면역기능이 발달되지 않은 학생들은 실내공기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시설은 면적당 재실자 수가 일반 사무실보다 4배 이상이고, 교실에서 다양한 교과목의 교육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보건법」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비해서 내용이 다소 미비한 상황이며, 교육시설의 실내공기환경에 관련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학교 실내공기질 현장측정 및 성능평가, 친환경 자재, 환기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교육시설의 건축환경과 실내공기질의 상관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의 건축환경과 실내공기질의 상관성 분석을 목적으로 인천지역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신개축년도와 실내마감재 및 가구 등의 건축조건에 대한 조사와 실내온열환경,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에 대한 측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이용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물의 친환경성 평가

        박태범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8655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ocusing on creating spe ial e onomic zones, such as countries that are good for doing business and spe ial regions suitable for attracting companies as Northeast Asia is emerging as one of the world's three largest trading blocs, and competi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is accelerating, leading to fierc borderless war amid changes in global e onomic conditions in the 21st century. On August 11, 2003, Korea also designated and announced Songdo International City, Yeongjong International City, and Cheongna International City as Korea's first free e onomic zones as a consensus began to form that in order to survive as a nation, Korea should reform its industrial and e onomic system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and abolish unnecessary regulations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doing business. Songdo International City is being created as a Total Serving New City where international business, high-tech industry, education/research, port logistic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eisure/recreation environment coexist; Yeongjong International City as a complex cit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Yeongjong Sky City, Midan City, and Yongyu & Muui and Cheongna International City as a business center that combines international business and tourism, cutting-edge flowers, and culture and leisure. Everything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is the beginning of something new. It is also the first to be designated as a free e onomic zone in Korea. While the tidal flats of the sea are filled, infrastructure is built on top of them, and the images of an international city are being emphasized, when we look at the current developm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all three cities, they are all following the previous developed new cities. We must deal with the task of breaking away from imitating the advanced international cities of the past and preparing the world's only international city that embodies a 100-year future city. This is the time when research on the direction these cities must take as dynamic cities with continuous development, endless change, and e o-friendly buildings equipped with creation and order, and harmony and balanc is urgently needed. As the severity of global climate change increases, expansion of zero-energy buildings and activation of green remodeling have been announced as key promotion strategies to achiev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The implementation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actively responds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by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roughout the entire building process, promoting technology development, creating a comfortable and healthy residential environment, energy saving effe ts, and reducing CO₂ emissions from buildings.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for buildings has been implemented sinc 2002, and in September 2016, all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were revised, allowing a broader range of green building performanc evaluations to be conducted. In this study,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the need for evaluation of e o-friendliness, a survey of buildings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 survey of the status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election of evaluation obje ts, and establishment of evaluation criteria.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evaluation method, the reference points of the research subje ts were different, so a new certification review standard for e o-friendliness evaluation and analysis was established in accordanc with the revised 2016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The certification review standards for ‘new residential buildings’ and ‘new non-residential buildings’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s’ were applied. In addition, ‘new complex buildings’ was added to the use of complex buildings, and the research scope was set to ‘new residential, new non-residential, and new complex buildings’. In particular, the residential use of complex buildings was included in ‘new residential buildings’. In addition, a complex building is a building with two or more uses, which is divided into each use and evalu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each individual use. The target of the study was the buildings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among the 151 cases that obtained self-certification under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tandard’ from 2002 to 2021, 104 cases for which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core table was secured were selected. Through this study, a comparative evaluation of e o-friendliness evaluation indicators according to building use for new residential, new non-residential, and new mixed-use buildings, a comparative evaluation by use according to e o-friendliness evaluation indicators, and results of e o-friendliness evaluation and improvement items were derived. In conclusion, in the comparative evaluation of e o-friendliness evaluation indicators according to building use in this study, ‘residential complex (residential portion), general housing, general buildings, school facilities, business buildings, and school facilities’ received an ‘average’ rating and were assessed as requiring improvement; also, in the comparative evaluation by use according to the e o-friendliness evaluation index, it was assessed that there was a need for improvement in seven evaluation indicators: 'land use and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materials and resources, water cycle management, e ological environment, indoor environment, and innovative design.'; furthermore, in the e o-friendly evaluation results and the derivation of items needing improvement, evaluation items for each building use were closely analyzed, resulting in deriving evaluation items needing improvement. In the case of complex buildings, there are only one or two pieces of research data, so securing more data is necessary for accurate and obje tive research. In addition, the role of the data collection departmen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ntinuous analysis of buildings certified as green architecture, so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department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continue research through securing data. Sinc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s designated as a 'district unit plan zone'. our future task is to refl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relevant 'district unit plan area' and strengthen the spe ializ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to increase the number of e o-friendly buildings as an international city. 21세기 세계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 및 주변국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유치에 적합한 특별지역 등 경제특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산업과 경제시스템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개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되어, 2003년 8월 11일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를 대한민국의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송도국제도시는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 교육․연구, 항만물류, 주거환경 및 레저·휴양 환경이 공존하는 Total Serving New City,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무의 복합도시, 청라국제도시는 국제업무 및 관광, 첨단화훼, 문화·레저가 복합된 비즈니스 중심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모든 것이 새로움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최초이다. 3개 도시가 모두 바다의 갯벌을 메우고, 그 위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게 시키는 상황 속에 현재의 개발된 상황과 미래의 개발 방향을 보게 되면 이전의 개발된 신도시 모습을 답습해 가고 있다. 과거 선진 국제도시를 모방하는 데서 탈피하고 100년 미래도시를 구현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적인 도시를 준비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역동적인 도시로서 계속적익 개발과 무궁한 변화, 창조와 질서,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진 친환경 건축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대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핵심 추진 전략으로 공표하였다. 녹색건축인증 시행은 건축물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최소화, 기술개발 촉진,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 에너지 절감 효과, 건축물에 의한 CO₂배출저감 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02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2016년 9월에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전부개정을 통해 좀 더 넓은 범위의 친환경 건축물 성능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친환경성의 평가 필요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건축물 조사, 녹색건축 인증 현황조사 및 평가 대상 선정, 평가 기준을 정립하여 평가 대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의 기준점이 서로 달라 전부 개정된 2016년도 ‘녹색건축 인증 기준’ 맞추어 친환경성 평가 및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인증심사 기준을 정립하였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의 ‘신축 주거용 건축물’과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을 인증심사 기준을 적용하였고, 복합건축물 용도는 ‘신축 복합건축물’을 추가하여 연구 범위는 ‘신축 주거용, 신축 비주거용, 신축 복합건축물’로 정하였다. 특히, 복합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은 ‘신축 주거용 건축물’에 포함하였다. 또한, 복합건축물은 1개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개 이상 있는 건축물로서 각각의 용도로 구분하고 그 개별 용도별 평가 기준에 맞춰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로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본인증을 득한 151건 중 녹색건축인증 점수 집계표가 확보된 104건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축 주거용, 신축 비주거용, 신축 복합건축물에 대한 건물 용도에 따른 친환경성 평가 지표별 비교 평가되었고, 친환경성 평가지표에 따른 용도별 비교 평가, 이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 결과 및 개선 필요성 항목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건물 용도에 따른 친환경성 평가 지표별 비교 평가는 ‘주거복합건축물(주거 부분), 일반주택, 일반건축물, 학교시설, 업무용 건축물 부분, 학교시설 부분’이 ‘보통’ 등급을 받아 개선 필요성이 있는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친환경성 평가지표에 따른 용도별 비교 평가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설계’ 7개 평가지표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친환경성 평가 결과 및 개선 필요성 항목 도출 평가에서는 건물 용도별에 대한 평가 항목별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개선 필요성 있는 평가 항목을 도출하는 결과를 얻었다.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연구 대상 자료가 1∼2개 정도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된 건축물의 계속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 취합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천광역시 부서 지정과 자료 확보를 통한 연구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의 특화된 행정규제 강화로 국제적인 도시로서 친환경성 건축물이 더 많아져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인천 북항 잡화부두 운영사 통합 고려요인 평가에 관한 연구

        류승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202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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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inflation has continued amid slowing consumption and unstable international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Additionally,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and consumption markets have also frozen due to liquidity deterrence policies, indicating no signs of reviving the economy. Among these, it seems unlikely that the bulk volume of Incheon Por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economic activity, will increase or recover. In particular, most of the port operators at Incheon North Port have been faced chronic deficit structures and management difficulties as the utilization rate of Incheon North Port has not improved and has faced a decline in cargo volume without meeting its annual stevedoring capacity since 2012. In addition,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it is difficult to predict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goods at Incheon North Port. Also, a decrease in the port utilization rate is expected, and there are no further expansion or development plans for pier facilities in the future. In the end,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the six operators of the North Port began in earnest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pier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port. However,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in viewpoints due to different interests in the view of the integration of Incheon North Port, where private and rental docks coexist.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ntegration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Incheon North Port operators and existing port integration cases, and empirically analyzing the importance of factors considered when integrating Incheon North Port operators through AHP empirical analysis for port stakeholders. After reviewing existing studies and discussions with experts, three major criteria were selected as the final evaluation factors: "improving profit structure," "improving productivity," and "increasing volume of goods." Based on this, four sub-criteria were selected to construct a hierarchy, then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survey an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consideration factors in the major criteria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improving profit structure', 'increasing volume of goods', and 'improving productivity'. Secondly,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riorities of all sub-criteria using composite weights, the importance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stabilizing the stevedoring rate," "strengthening the negotiating power against the shipping and lines company," and "optimizing the number of people and facilities."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iorities reflecting the composite weight for each integrated scenario using the Likert scale (5 points), the complete integration form of the six operators at Incheon North Port wa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scenario, and the rest of the scenarios were evaluated to be important in the order of the larger units of integration.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profit structure by suppressing waste factors through negotiations with shipping companies based on strengthened bargaining power when integrating bulk ports at Incheon North port. With references to the integration problem of Incheon North Bulk, the port authority has limitations in conducting intervention and arbitration due to the different environment of port management system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ion can be achieved if appropriate incentiv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it structure are presented by referring to existing port integration cases so that the opportunities of the integration period are not missed. For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need for and influence of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incentives for port integration, and to expand further research on market concentration, shifting effect of cargo, and port efficiency compared with other adjacent bulk ports as expected effects of integration. Lastly, it is hoped that Incheon North Port will be reborn as a competitive port enable to attract bulk cargo throughout establishing specialized strategies after the integration process. 최근 국내·외 소비 둔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물가 상승이 지속 되고 유동성 억제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 생산활동과 소비시장이 얼어붙어 좀처럼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활동과 밀접한 인천항의 벌크 물동량이 증가 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2012년도 이후 현재까지 인천 북항의 가동률이 제고되지 않고 연간 하역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채 물동량 감소세를 직면하게 되면서 인천 북항의 부두 운영사들은 만성적인 적자구조 및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인천 북항의 물동량 증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항만의 가동률 저하와 채산성 악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장래 부두시설의 추가 확장이나 개발계획도 부재한 상태이다. 결국, 부두 효율성 제고와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북항 6개 운영사에 대한 통합 논의가 본격 착수 되었다. 하지만 민자부두와 임대부두가 공존하는 인천 북항의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다소의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 북항의 운영사들에 대한 현황, 기존 항만 통합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항만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HP 실증분석을 통해 인천 북항의 운영사 통합 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요소로 ‘수익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물동량 증대’ 3가지 대분류 항목을 선정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가지의 소분류를 선정하여 계층화를 구성 후 중요도를 조사 하였다. 설문을 통한 AHP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분류 항목에서 통합 고려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수익구조 개선’, ‘물동량 증대’, ‘생산성 향상’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 되었다. 둘째, 복합 가중치를 활용한 전체 소분류 항목의 우선순위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하역요율 안정화’, ‘선사 협상력 강화’, ‘인원 및 설비보유 최적화’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 되었다. 셋째, Likert 척도 (5점)를 사용하여 통합 시나리오별 복합 가중치를 반영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인천 북항 6개 운영사의 완전 통합형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사 되었고 나머지 통합 시나리오들도 통합의 단위가 큰 순서로 평가 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천 북항의 벌크 항만 통합시 강화된 교섭력을 바탕으로 선사와의 협상을 통해 하역요율의 안정화가 요구되고 최적화된 인원 및 설비보유를 통해 비용 낭비 요인을 억제시켜 수익구조가 개선되도록 함이 통합의 고려요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천 북항 부두의 통합 문제는 상이한 항만 관리체계로 인해 항만당국의 개입과 중재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천 북항의 통합시기를 실기 (失期)하지 않도록 타 항만통합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구조 관점에서의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이 제시된다면 통합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항만 통합의 유인 요인과 관련하여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영향력에 관한 관계 규명과 인천 북항의 통합시 기대효과로서 인접한 벌크화물 취급 항만과의 시장의 집중도와 물량의 전이 정도, 항만의 효율성 등의 추가적인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통합 이후의 벌크화물 유치를 위한 특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갖춘 인천 북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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