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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먼형 로봇 손의 사물 조작 수행을 이용한 인간 행동 복제 강화학습 정책 최적화 방법 성능 평가

        박나현 ( Na Hyeon Park ), 오지헌 ( Ji Heon Oh ), 류가현 ( Ga Hyun Ryu ), ( Edwin Valarezo Añazco ), ( Patricio Rivera Lopez ), 원다슬 ( Da Seul Won ), 정진균 ( Jin Gyun Jeong ), 장윤정 ( Yun Jung Chang ), 김태성 ( Tae-seong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7 No.2

        로봇이 사람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물 조작을 하기 위해서 휴먼형 로봇손의 사물 파지 작업이 필수적이다. 자유도 (Degree of Freedom, DoF)가 높은 휴먼형(anthropomorphic) 로봇손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사람 데모(human demonstration)가 결합된 강화학습 최적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학습 최적화 방법에 사람 데모가 결합된 Demonstration Augmented Natural Policy Gradient (DA-NPG)와 NPG 의 성능 비교를 통하여 행동 복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DA-NPG, DA-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DA-TRPO), DA-Proximal Policy Optimization (DA-PPO)의 최적화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6 종의 물체에 대한 휴먼형 로봇손의 사물 조작 작업을 수행한다. 그 결과, DA-NPG 와 NPG를 비교한 결과를 통해 휴먼형 로봇손의 사물 조작 강화학습에 행동 복제가 효율적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DA-NPG 는 DA-TRPO 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모든 물체에 대한 사물 파지에 성공하여 가장 안정적이었다. 반면, DA-TRPO 와 DA-PPO 는 사물 조작에 실패한 물체가 존재하여 불안정한 성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향후 실제 휴먼형 로봇에 적용하여 휴먼형 로봇 손의 사물조작 지능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KCI등재

        Dipteryx alata Vogel May Improve Lipid Profile and Atherogenic Indices in Wistar Rats Dipteryx alata and Atherogenic Indices

        Adriana,Maria,Ragassi,Fiorini,Sandra,Maria,Barbalho,Elen,Landgraf,Guiguer,Marie,Oshiiwa,Claudemir,Gregorio,Mendes,Rogerio,Lopes,Vieites,Agnaldo,Bruno,Chies,Priscilla,Bianca,de,Oliveira,Maricelma,da,Si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7 Journal of medicinal food Vol.20 No.11

        Worldwide prevalence of noncommunicable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is among the main causes of death worldwide. The consumption of some foods such as nuts and seeds may be beneficial in preventing these diseases. Dipteryx alata Vogel (DA), known popularly as Baru, belongs to the family Fabaceae and is a native fruit tree from the Brazilian savan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 of seeds of DA on the metabolic and oxidative profile of Wistar rats. Animals were divided randomly into four groups (n = 10): G1 (control group), and G2 (treated with DA 20%), G3 (treated with DA 30%), and G4 (treated with DA 40%). After 40 days, animals were euthanized and metabolic and oxidative profiles were analyzed (glycemia, cholesterol, triglycerides [TGs],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very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VLDL-c],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C reactive protein,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Lee index, weight, visceral fat, 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and ferric–xylenol orange method. The use of the seeds was effective in reducing TGs, VLDL-c, LDL-c, and increasing HDL-c but did not interfere in the percentage of weight gain, visceral fat, levels of total cholesterol, and oxidative stress. Based on our results,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use of DA may improve the lipid profile of Wistar rats and we may suggest that the consumption of DA almonds or products prepared with them may be an effective option for the intake of healthy products.

      • KCI등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우선 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점은 타당하다. 채권자로서는 집행권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가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집행이 무의미한 경우 집행권원만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의 채권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의견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계약법의 대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채무는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채무자를 특별히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개념 자체로 볼 때 ‘채권'과 ‘한시성(限時性)'이 반드시 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영속된 사실상태라든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채무자의 기대 내지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이미 전소(前訴)에 의해 해소되었다. 오히려 반대의견이야말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라도 변제하지 않고 10년만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여 면책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채무자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과 같은 해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의 경우 ‘사실' 내지 ‘법률규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청구권 확인소송'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권의 확인소송 후에 집행을 위해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최초의 이행판결과 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청구권 확인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two meaningful decision about a lawsuit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e is about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terest in litigation for a repetitional lawsuit to susp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2008 Delivered on July 19, 2018). The other is about whether or not a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is allowed(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32316 Delivered on October 18, 2018). In the case that there is a favorable judgment, if the ten-year period of prescription is imminent, the repetitional lawsuit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reasonable.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contract law “Pacta sunt servanda”, the obligation should be fulfilled in principle, and extending the period of prescription does not make the debtor particularly unfavorable. Also, in this case, there is no expectation or trust of the debtor that the creditor will not exercise his or her bond.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may send a wrong signal to the debtor that the debts will be extinguished and can be waived after 10 years without paying the debts determined by the judgm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a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is allowed, and that the creditor can select a type of suit more appropriate to his circumstances and needs. However, the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can just confirm facts or regulations. If the creditor want to file a suit, he or she should consider the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claim itself.

      • SCIEKCI등재

        Differentiation of highbush blueberry (Vaccinium corymbosum L.) fruit cultivars by GC-MS-based metabolic profiling

        Kim,,Da,Yeon,Kim,,So-Hyun,Ahn,,Hye,Min,Lim,,Sa,Rang,Oh,,Junsang,Choi,,Seulgi,Lee,,Hong-Jin,Auh,,Joong-Hyuck,Choi,,Hyung-Kyoon 한국응용생명화학회 2015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Appl Biol Chem) Vol.58 No.1

        Highbush blueberries (Vaccinium corymbosum L.) are cultivated worldwide for their fruit with unique taste and potential health benefits. Blueray, Bluecrop, and Spartan are prominent among the various blueberry cultivars. We performed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based metabolic profiling to differentiate the fruits of these three cultivars, and built an optimal partial least squares-discriminant analysis (PLS-DA) model to separate them. Amino acids, fatty acids, organic acids, phenolic compounds, and sugars were identified in the fruits. The optimized PLS-DA model for different cultivars of the fruits was obtained by selecting variables based on a 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VIP) cut-off value of 1.0. Caffeic acid, aspartic acid, acetic acid, threonolactone, inositol, xylose, glucoside, linolenic acid, mannose, altrose, glycine alanine, and valine were found to be relevant and contributing compounds for differentiating cultivars. In addition, a hierarchical cluster analyses dendrogram pattern was correlated with the PLS-DA. This study suggested that GC-MS-based metabolic profiling coupled with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could be used to differentiate the fruits of three major highbush blueberry cultivars.

      • KCI등재

        홍고추의 유전형 및 재배환경 요인에 따른 비타민 성분의 자연변이 연구

        이소영(So-Young Lee), 김은하(Eun-Ha Kim), 백다영(Da-Young Baek), 이경민(Gyeong-Min Lee), 박수윤(Soo-Yun Park), 이상구(Sang-Gu Lee), 류태훈(Tae-Hoon Ryu), 강현중(Hyeon-Jung Kang), 오선우(Seon-Woo Oh)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0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49 No.3

        홍고추는 사람의 식이에서 주요 비타민 공급원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고추를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러나 홍고추의 비타민 함량에 대한 품종, 재배지역 및 재배연도에 의한 성분의 자연변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2개 상업품종을 대상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 2년간, 2개 지역(4개의 재배환경)에서 재배 및 수확하여 홍고추 과육에서 비타민 A, 비타민 B₁, 비타민 B₂, 비타민 B₃, 비타민 B5, 비타민 E(α-, β-, δ-, γ-tocopherol)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고추 과육에서 분석한 비타민 함량을 통합하여 4개 재배환경에 대한 자연변이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비타민의 성분은 품종별, 지역별, 연도별로 자연변동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LS-DA를 이용한 주성분 분석과 더불어 R 통계 기법을 이용한 변동성(% variability)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타민 성분의 자연변동성은 품종 요인보다는 재배지역이나 재배연도 또는 세 가지 통합 요인의 교호작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B₂, 비타민 B₃, γ-tocopherol은 주로 재배연도에 의해 성분변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α-Tocopherol은 품종 요인에 의해 변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가지 요인의 교호작용에 의한 변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타민 B5는 품종별 요인에 의해 성분변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β-tocopherol은 지역 요인에 의한 성분변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분석 결과에 대해 품종별, 지역별, 연도별로 다변량 통계분석(PLS-DA)을 실시한 결과, 재배지역과 재배연도 요인에 의한 데이터 클러스터가 가시적으로는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나, PC1과 PC2의 합산 분산력이 60% 미만으로 2차원의 주성분으로 전체 데이터의 분산을 설명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타민 성분의 환경 요인에 의한 변동성 또는 분산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통계분석 방법인 자연변동성(% variability) 분석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ed peppers are a remarkably rich source of vitamins in the human diet and widely consumed in Korea. However, comprehensive studies have not reported on the effects of genotype, cultivation regions, and year of cultivation on the vitamin composition of the pepper fruits. To address this, twelve commercial pepper varieties were grown at two locations in Korea during 2016 and 2017, and the concentrations of vitamin A, B₁, B₂, B₃, B5, and E (α-, β-, δ-, γ-tocopherols) in pepper pericarps were determine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mbined dat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varieties, locations, and years for the measured components. The % variability analysis demonstrated that environment (location and year) and genotype-environment interaction contributed more to the nutritional contents than the genotype alone. Particularly, variation in vitamins A, C, B₂, B₃, and γ-tocopherol was attributed to the year of cultivation. α-Tocopherol primarily varied by the genotype-environment interaction. Vitamin B5 was the trait that the most highly affected by genotype. The location effect was significant for β-tocopherol. Partial least squares discriminant analysis (PLS-DA) results showed that the separation of vitamins was distinct by year and location. These results were supported by the % variability analysis. Our study could explain the natural variation in the vitamin compositions of peppers by genotypes and environments.

      • KCI등재

        Deposition of Dopamine and Polyethyleneimine on Polymeric Membranes: Improvement of Performance of Ultrafiltration Process

        Ingrid,R.,Marques,Guilherme,Zin,Lidia,T.,Prando,Cristiana,C.,Bretanha,Mariane,C.,Proner,Elisandra,Rigo,Katia,Rezzadori,Cristiane,da,Costa,Marco,Di,Luccio 한국고분자학회 2020 Macromolecular Research Vol.28 No.12

        Modif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olymeric membranes is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control the flux decline caused by the concentration polarization and the fouling in ultrafiltration (UF). This work investigated the use of dopamine (DA) and polyethyleneimine (PEI) to hydrophilize the surface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50 kDa polyethersulfone UF membrane. The hydraulic permeance of membranes was investigated for the membranes modified using a DA solution with its concentration fixed at 2 mg·mL-1 and a PEI solution with its concentration varying from 0 to 16 mg·mL-1. The membrane modified in a 16 mg·mL-1 solution of PEI presented the uppermost hydraulic permeance (33 L·h-1·m-2). This membrane and two other controls (unmodified and modified membranes with a 2 mg·mL-1 solution of DA) were further characterized for surface chemistry using Fourier transform infrared by attenuated reflectance (FTIR-ATR) and X-ray excited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charge (zeta potential), morpholog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optical interferometry), water mass gain, and performance in bovine serum albumin (BSA) UF. XPS showed an increase in the nitrogen content and a decrease in the sulfur content indicating the membrane modification. Membrane modification with DA/PEI caused an increase in hydrophilicity, which could reduce the interaction of BSA with the membrane surface. The flux of protein solutions was improved by 400%, and there was a complete recovery of the water flux after chemical cleaning of the modified membrane.

      • KCI등재

        Track and Field Practice and Bone Outcomes among Adolescents: A Pilot Study (ABCD-Growth Study)

        Yuri,da,Silva,Ventura,Faustino-da-Silva,Ricardo,Ribeiro,Agostinete,André,Oliveira,Werneck,Santiago,Maillane-Vanegas,Kyle,Robinson,Lynch,Isabella,Neto,Exupério,Igor,Hideki,Ito,Romulo,Araújo,Fernandes 대한골대사학회 2018 대한골대사학회지 Vol.25 No.1

        Background: Osteoporosis is considered a public health problem with high worldwide prevalence. One approach to prevention is through the promotion of physical activity, especially exercise, during adolescence. Methods: This study compared bone variables in different body segments in adolescent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track and field. The study included 34 adolescents (22 boys), of whom 17 were track and field athletes and 17 were control subjects. Bone mineral density (BMD, g/cm2) and bone mineral content (BMC, g) were analyzed using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total body stratified by body segments). Peak height velocity was used to estimate somatic maturation. Results: Athletes had higher BMD (P=0.003) and BMC (P=0.011) values in the lower limbs and higher whole body BMD (P=0.025) than the control group. However, when adjusted for confounding factors, the difference was not maintained. The groups had similar lean soft tissue values (P=0.094). Training overloa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MD in the upper limbs (r=0.504; 95% confidence interval, 0.031-0.793). Although track and field athletes had higher BMD and BMC values in the lower limbs, these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when adjusted for confounding factors. Conclusions: Track and field participation in adolescence appears to influence BMD and BMC in lower limbs, and fat-free mass seems to mediate this effect. Also, higher training loads were found to be positive for bone health in upper limbs.

      • New Breeding Technology: Development of Carrot Germplasm by Protoplast Fusion

        Min,Jung,Da-Hae,Son,Da-Som,Park,Ji-Young,Hyun,Young-Woo,Liu,Sih,Woo,Lee,Chee,Hark,Harn 한국육종학회 2014 한국육종학회 심포지엄 Vol.2014 No.07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breeding program is to obtain the value-added genetic line. Generally, breeders develop genetic sources using several methods such as segregation-breeding, cross-breeding, backcross-breeding, mutation induction, tissue culture and so on. Here, we present one classical way but very valuable method called cell fusion or protoplast fusion to create genetic sources for the breeding practice. The method we developed was the asymmetric somatic-hybridization of protoplast isolated from carrots. This is rather to transfer the nucleus from the high quality F1 hybrid to other mediocre line to produce a new carrot line. Since the breeding a carrot line for higher quality and purity takes a long time, therefore this nuclear transfer technology is very beneficial to generate a new line that could be useful to breed elite varieties. We had obtained around 200 fused carrots (cybrids), 12 cybrids were self pollinated and produced seeds. Selected progenies (C3) have been evaluated for hort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we have found new genetic lines that show better phenotypes.

      • KCI등재

        Vitis vinifera L. Grape Skin Extract Prevents Development of Hypertension and Altered Lipid Profile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Role of Oxidative Stress.

        Giselle,Franca,da,Costa,Dayane,Teixeira,Ognibene,Cristiane,Aguiar,da,Costa,Michelle,Teixeira,Teixeira,Viviane,da,Silva,Cristino,Cord,Graziele,Freitas,de,Bem,Anibal,Sanchez,Moura,Angela,de,Castro,Resen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0 Preventive Nutrition and Food Science Vol.25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tective effect of a Vitis vinifera L. grape skin extract (ACH09) on blood pressure, lipid profile, and oxidative status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SHR). Systolic blood pressure (SBP),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glucose levels, as well as oxidative damage and antioxidant activity in the plasma and kidney, were evaluated in four experimental groups: control Wistar rats (W-C) and SHR-C that received water, and Wistar rats and SHR treated with ACH09 (200 mg/kg/d) in drinking water for 12 weeks (W-ACH09 and SHR-ACH09, respectively). SBP increased in the SHR group compared with the W groups and the treatment with ACH09 prevented the development of hypertension. Plasma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levels increased in SHR compared with W-C rats; these changes prevented by treatment with ACH09. Glucose levels did not differ between the groups. The SHR group had increased oxidative damage in plasma, as expressed by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levels, and this prevented by ACH09. Levels of TBARS in the kidneys were lower in the SHR-ACH09 group than in the SHR-C group. Further, ACH09 increased the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in both the plasma and kidneys of both SHR and Wistar ra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H09 is protective against disruption of blood pressures, oxidant status, and lipid profile in SHR, and provide important evidence on the benefits of ACH09 on hypertension and associated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 KCI등재후보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Jeong, Da Young) 한국토지법학회 2017 土地法學 Vol.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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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 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 대상판결은 위법성 판단에 있어 ‘매립행위' 뿐 아니라 복토 등을 통해 그 매립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외관형성행위' 및 ‘유통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위법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이 ‘매립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법적․형법적․행정법적 실정법규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규범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도 그 기준으로 작용한다. 민법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소유권은 절대․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수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토지소유권의 경우 다른 재산권보다 엄격한 공법적 제한을 받는 권리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무제한의 처분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할 것이며, 대상판결은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비용과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오염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 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오염 유발 행위 및 매립행위 자체에 대해 위법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토지를 유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법성을 긍정하나,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토지를 유통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위법성을 긍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토양 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토지 소유자는 그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부합을 부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은 토사와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아니하며,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점, 오염원인자는 폐기물을 자신의 토지에 매립하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지를 일체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립된 폐기물은 토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폐기물의 매립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로서 ‘방해'라기보다 는,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한 경우의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이 사건 매매부지를 매도한 종전소유자는 사실적 소유자라거나 방해상태를 지배 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 날을 의미하며, 원고의 이 사건 오염토양 등에 대한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지출이라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원고가 순차로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의 지하 현황을 파악한 이후 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일조 방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정화의무나 제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원고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부터 손해별로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According to Korea's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9Da66549 decided on May 19, 2016, when a person who causes soil contamination and buries waste on his or her land disposes of the land without purification, he or she is liable for torts of the contaminated soil and the against the buyer from his buyer. This study supports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However, I would like to point out some problems in the logic of the case. Article 10-3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tipulates about strict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soil contamin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person causing soil contamination shall, where any damages occur due to the soil contamination, compensate for such damages and purify the contaminated soil. The court's decision affirms the illegality by recognizing the landfill, concealment and sale of the polluter as a series of acts. Article 211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an owner has the right, ‘within the scope of law,' to use, take the profits of, and dispose of, the article owned. Considering the limited land resources and transaction cost, it is more efficient to assume that the polluter is responsible for the landfill. If the current owner of the polluted land has spent the cost of purification,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 that the polluter does not fulfill the duty of purification and the damage of the current landowner. The wastes are mixed with the sand to form a part of the land and do not have the independent economic utility itself, and the excessive cost is needed to remove the buried wastes. And the polluter had an intent to own wastes and land as a good. Thus, waste buried beneath the ground should be considered to became one with the land. Therefore, the current landowner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claim for removal and prevention of disturbance against the polluter. Even if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erson who causes soil contamination and buries waste on his or her land and his or her buyer on the premise of existence of contaminated soil or landfill waste, the polluter shall be liable to the current owner for indemnit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omission that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of purifying becomes a new illegal act every day, and the presumptive prescription proceeds separately from the day the plaintiff knew each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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