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웹 기반 진단평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유선경,이미정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3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Vol.6 No.3

효과적인 교수활동을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진단평가를 활용한다. 그러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교수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경우에 학습자의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수자 교수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웹 기반 진단평가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교수자가 웹을 통해 원하는 평가문제를 수시로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며 학습자는 자신의 수강과목의 일정에 따라 시공간 제약 없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진단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각 학습자의 평가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교수자가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교육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해준다. For efficient teaching method a teacher should understand the current level of learners. Diagnostic evaluation is generally used to grasp a knowledge level of learners. However, it is not easy to take a diagnostic examination in every class because of time limitation. Accordingly, we propose a web based diagnostic evaluation system for efficient teaching method. In the proposed system, it is possible for teachers to feed diagnostic evaluation questions on the web at any time and for learners to take an online diagnostic examination without space and time limitation. In addition, the proposed system automatically grades the diagnostic evaluation and provides a teacher with various statistical data that can be a criterion to decide a proper teaching level.

폐결핵의 진단 및 치료반응의 평가에 있어 PCR의 임상적 유용성

유종길,오미희 건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1997 건국의과학학술지 Vol.7 No.-

Since its development by Saiki et al,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has been very useful in the diagnosis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PCR was employed to detect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145 samples from patients with active tuberculosis, other pulmonary diseases and control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culture and clinical findings. None of culture negative samples from 20 healthy controls were PCR positive. Of 80 active tuberculosis patients, 65(81.3%) patients were PCR positive and i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ositive results by smear[46(60.0%)], and was similar to the positive results by culture [64(80.0%)]. 40(83.3%) of 48 smear positive and 25(78.1%) of 32 smear negative specimens were positive by PCR. 52(81.3%) of 64 culture positive and 13(81.3%) of 16 culture negative specimens were positive by PCR. In 25 specimens from inactive tuberculosis patients, 1(3.8%) gave PCR positive results, and 5(23.8%) of 21 specimens from patients with other pulmonary diseases (bronchitis, pneumonia etc) were PCR posit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CR could be a very rapid, sensitive and specific method for the early diagnosis of pulmonary tuberculosis, especially in the smear negative sputum. However, to minimize false negative results, getting high quality specimens and decontamination before analysis are very important. Also, the interpretation of PCR results in sputums of pulmonary diseases should be done carefully, and further studies should be performed in PCR positive and culture negative patients.

폐결핵의 진단 및 치료반응의 평가에 있어 PCR의 임상적 유용성

유종길,오미희 건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1997 건국의과학학술지 Vol.- No.7

親權廢止論의 韓國親權法에 대한 意義

金由美 울산대학교 1998 사회과학논집 Vol.8 No.1

친권은 의무성이 강한 권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친권의 의무성ㆍ후견성을 더욱 강조하는 이론으로 친권후견통일론(친권폐지론)이 있다. 본 고에서는 子를 위한 친권의 발전적 발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동 이론이 우리 친권법에 대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Parental right is generally accepted as a duty rather than a right. As a result of emphasis on the side of duty, there emerged a theory on the unification of parental right and guardianship which eventually leads to the abolition of parental right. This theory is estimated as a developmental idea of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at theory in the light of Korean civil law.

子女福利原則에 관한 연구

金由美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1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welfare of child)나 子女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child)은 현대 친권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각국의 입법 및 실무도 이러한 자녀복리원칙에 입각하여 자녀가 관련된 사안 특히 친권의 제한 및 상실, 이혼시 친권자 ㆍ 양육자 결정 등의 영역에서 자녀의 복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복리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념적이고 복합적이며 상대적인 것이어서 종종 자의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자녀복리원칙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대 친권법의 지도 이념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 본 후에, 복리개념의 추상성이나 상대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녀복리원칙이 오늘날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Welfare principle means that when any court determines any question with respect to the upbringing of the child or the administration of the child's property or the application of any income arising from it or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 the child's welfare shall be the court's paramount consideration. But the concept of welfare of child is indeterminate. And beliefs about a child's best interest or welfare have changed and will change according to current views on the matters such as child-rearing and parenting. This paper asserts that the 'welfare of the child' principle must be the leading ideology of modern parental right in spite of its indetermination.

한국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특히 민법을 중심으로

김유미 울산대학교 2002 사회과학논집 Vol.12 No.2

우리 헌법은 제 36조 제1항에서 양성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특히 가족법은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하위법으로서 우리 나라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재산법도 가족법만큼은 아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보여준다. 이 글은 부계혈통과 남계혈족을 우선시하여 남녀를 차별하는 가족법과 재산법상의 각 규정과 제도 및 판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간단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the equality between the genders in its article 36 ②. The Korean Civil Law has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But we can see more often the unequality between the genders in Civil Law(esp. family law) than other laws. This paper surveyed and suggested the provisions and systems which showed the unequality between genders. In Korea the ideology of paternal blood lineage governs the family law. The family name, the bounds of kinship, the forbidden marriage between relatives, the succession to the headship of a family, a forbidden period of remarriage of a woman, the right of denial of paternality are all connected with paternal blood lineage. And the distinction in the marrigeable age between genders, wife's portion in succession must be amended, too.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의 결정요인

신선미,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직업능력개발연구 Vol.11 No.1

이 연구는 29세 이하, 취업경험 6년 이하 대졸 청년층의 하향취업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하향취업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통계적인 방법을 고안하였고, 그와 동시에 주관적 평가 방식에 따른 측정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6)」원자료다. 하향취업자 비율은 통계적 측정방법에 따르면 42.7%, 주관적인 평가에 따르면22.0%로 측정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통계적 측정방법을 취할 경우 여성이, 주관적 평가 방법을 취할 경우 남성이 높은 하향취업율을 보인다.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적을수록 하향취업자 비율이 높다. 그밖에 미혼일수록, 자격증이 없을수록, 1년 이내에 교육·훈련 경험이 없을수록 하향취업자 비율이 높다. This article defined two methods to measure 'downgrading employment' and analysed it's main factors for korean youth workers. Downgrading employment means working in a job which needs a lower level of education than oneselfs degree. We use two methods of measurement: one define it by 'statistical method' and another by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respondent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method, 42.7% of young workers are found in a situation of downgrading employment. But only 22.0% of them feel a situation of downgrading employment. Downgrading employment is more frequent within women, younger age group, non regular employe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s workers. The civil state, qualification related to oneselfs job, training experience are also factors which have a influence on a downgrading employment.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중심 통합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이유훈,김영미,윤광보,홍성두 국립특수교육원 2001 연구보고서 Vol.- No.7

본 연구는 발달장애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통합교육과정을 특수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의 이론적인 배경을 밝히고, 제 7차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통합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전국의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학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의 편성·운영방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얻어진 요구와 시사점을 토대로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중심 통합교육과정의 편성·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내용별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과정의 이론적 고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은 창의력과 비판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삶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생성하여 자신의 세계를 열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 시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협동성을 기르기 위해 삶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교육과정은 구성주의적인 관점과 다중지능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발달장애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심리적, 인성적인 제 측면에서 교과단위의 분과교육과정에 비해보다 큰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교육과정은 통합의 수준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나라 교육체제에서 볼 때 단위학교에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은 교육내용 구조면, 통합의 중심 내용면, 수업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즉 주어진 학년 또는 학교급별 등의 전체 교육과정 속체서 통합의 아이디어를어떤 체제로 투입시킬 것인가 하는 교욱내용 구조면과 통합의 핵심 또는 통합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통합의 중심 내용면,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수업 운영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의 편성준거는 그 통합방식이 어떠하던 간에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학교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된 상황에서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교육과정의 편성은 지적인 준거와 실제적인 준거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제 7차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과 통합교육과정 발달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능력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이며, 그들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 자체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교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제 7차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로 통합시수를 배정하고 필요에 따라 교과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 교과내 및 교과간 내용을 생활영역 중심으로 연결시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통합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서 또한 통합교과서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합교육과정을 학교중심 교육과정으로 문서화하는 방안과 학급에서수업의 필요에 따라 통합단원 지도안을 구안하여 교과통합지도를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 7차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전자도서에서 연결시키고 있는 관련 과제와 활동을 활용하여 주제별 통합단원을 구성하여 지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실태통합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실태 조사에서 특수학교 대부분이 통합교육과정에 대해 높은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교수·학습자료의 부족, 통합교육과정의 편성·운영경험 및 수행능력의 부족, 교과별 시간배당 기준 준수의 어려움, 생활장면으로의 전환 및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이를'위해서는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전문적인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효율적인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설비 및 교수·학습자료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요구에서 있어서는 통합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주체로는 담임교사와 통합교과 팀을 들고 있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의 조직형태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분야에서 관련 내용을 끌어다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는 주제중심 통합과 학습자의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통합교육과정의 모형으로는 연간계획에서 생활단원명을 설정하고 단원 내에서 관련 교과를 통합하는 모형과 교과의 선을 넘어서 관련 있는 몇 개의 교과를 묶는 교과간의 통합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 지도교사의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환경 개선사항으로는 학급당인원수를 줄이고 학습자료와 매체를 보다 많이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합교육과정을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지필검사는 기초학습기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행동관찰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통합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통합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교육과정 편성의 일반적인 절차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고, 통합교육과정의 여러 모형 가운데에서 특수학교에서의 적용이 용이한 4가지의 통합교육과정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일반적인 절차인 편성, 운영, 평가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통합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 계획, 설계, 소규모 시행, 적용이라는 4단계를 제시하였고, 특히 통합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따라야 할 단계를 통합의 주제 결정,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 수집 및 정리, 제시된 아이디어들과 교육과정 목표의 내용영역과 관련 지우기, 제시된 아이디어들의 교과별 관련성 찾기, 제시된 아이디어들의 다른 교과 아이디어와의 관련성 찾기, 아이디어들과 교육과정 목표의행동수준 관련 지우기, 활동계획안 작성 등의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통합교육파정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원체제, 의사결정 구조, 교사의역할인식 변화, 참여동기 부여, 조직 풍토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위한 기본지침을 조직형태, 통합방법, 통합유형, 교육활동 계획안 개별화 교육계획안 수업시간표 작성, 평가방법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넷째, 완전 통합교육과정 모형, 교과간 통합교육과정 모형,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모형, 교과내 통합교육과정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조직형태, 통합방법, 통합유형, 교육활동 계획안, 개별화 교육계획안, 수업시간표 작성, 평가방법에 따라 편성 ·운영 ·평가의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과 예시자료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일반학교 통합교육과정 사례와 특수학교 통합교육과정 사례를 정리하여 부록에제시하여 실천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help teachers to organize and implement integrated curriculum which is adequate for the psychologitc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special school sites. For this purpose, we presen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tegrated curriculum, and by analyzing the 7th Special School Basic Curriculum, examined its relationship with integrated curriculum. We collected opinions about methods for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curriculum from the teachers of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and emotional disturbances across the country Based on the needs and suggestions revealed through these data, we proposed strategies for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chool-based integrated curriculum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major results according to each topic are as follows: Theoretical Background of Integrated Curriculum The ideal people needed by the 21st knowledge-based society is those who have creativity and critical problem-solving abilities. For rearing this kind of people, we have to require people to solve problems within real-life contexts and open their own world by spontaneously generating new meanings and values. Therefore curriculum should be integrated revolving on real-life concerns to develop creativity and cooperation demanded by this society. Also, in the light of constructivistic perspectives and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integrated curriculum can be justified in that it has more educational meaning in physical. intellectual, psychological, and dispositional aspects than subject-oriented curriculum has. Typically, in integrated curriculum, there can be many forms according to the level and methodology of integration. However, when considering our current educational system, we have to take the structure of contents, core contents of integration, and class management into consideration to efRcientlyimplement integrated curriculum withi.n each school contexts . The structure ofcontents refers to how and with what system the idea of integration will beembedded into the whole curriculum at given grade or school level. Corecontents of integration mean where the core of integration or goals that wewould like to emphasize through integration will be placed, and classmanagement refers to how to rrianage integrated curriculum. ,The criteria for integrated curriculum organifation have to be meaningfuleducationally regardless of the ways of integration. and should be set in orderto be implemented in the settings of schools where time and space arelimited. Hence, the organization of integrated curriculum have to reflect boththe intellectual and practical criteria.7th Special School Basic Curriculum and Integrated CurriculumBecause the social adaptation abilitie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disabilities have comprehensive and synthetic characteristics and because thesociety itself where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apt themselves and live is the object to be understood from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s,the subject contents have to be educated synthetically. Therefore according tothe 7th Basic Curriculum, the number of hours for integration is allocated bysubject areas, subjects can be implemented by integrated approach ifnecessary. and textbooks were developed in the form of electronic ones so thatwithin- and between-suhjects contents can be organized based on real-lifeconcerns and implemented by integrated approach whenever it is necessary.However, research on the ways how to transform integrated curriculum intowritten school-based curriculum, and how to design integrated unit teachingplans according to lesson demand in classrooms and implement integratedsubjects should be conducted because both the Basic Curriculum at nationallevel and textbooks were not developed in integrated form. Especially,research on strategies for forming and teaching integrated units by theme,vsing related tasks and activities with which electronic textbooks that areadopted in the 7th Basic Curriculum associate, is necessaryCurrent Status in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Curriculum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even though most special educationteachers are highly interested in and feel the necessity of integratedcurriculum, they have many difficulties in its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on account of the lack in teaching-learning materials ; lack in the teachers'experiences with organiz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curriculum andabilities to carry out it; difficulty in adhering to time allotment standards foreach subject; difficulty in students'transition to daily life settings, andproblems with evaluating students'academic achievement Thus, it is needed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on and professional in-serfce training inintegrated curriculum. In addition, it is imperative to expand educationalfacilities and equipment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order to efHciently organize and ,implement integrated curriculum.Meantime, accordini: the results, the special school teachers demand that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curriculum should be madethrough team approach. And among the organizational forms of integratedcurriculum, theme-centered integration ir which teachers select relatedcontents from several subject matters based on a theme and then constructnew contents, and learners'life experience-centered integration are the mostpreferred. As (or integrated curriculum model, models by which teachers setthe titles of life vnits in the really plan and then integrate related subjectmatters within the units. and by which teachers integrate related subjectsbeyond their borders are preferred.The results also showed that increase in opportunity for teacher trainingand the number of teachers is required in order to efnciently implementintegrated curriculum. Especially.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environment,it was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and to beequipped with more learning materials and media. As for the methodology for.evaluating integrated curriculum, it was'predominantly reported thatpaper-and-pencil tests have to be used only for contents related to basiclearning skills , and various ways of evaluation including behaviour observationhave to be utilized for the , other contents.Strategies for the Organization and trnplernentation of IntegratedCurriculumAt flrst, we presented the general procedures of and considerations in theorganiBation of integrated curriculum to help each school to organize andimplement it. And based on four types of integrated curriculum models whichare easy to adopt within special school contexts, we provided practicalstrategies for organizing. implemen?ing. and evaluating integrated curriculumas the general procedures of curriculum development. The details are as follows : First, we present 4 steps, that is, planning, designing, Performing in asmall way, and adapting, as the procedul·e needed to 9o through whenorganizing the integrated curriculum. Furthermore , we also concretely presentthe steps that have to be followed in designing the integrated curriculum. Thesteps are 1) deciding the topic of integration; 2) collecting and arrangingideas related to the topic through brainstorming; 3) establishing therelationship between the su99ested ideas and the corltent areas of thecurriculum goals ; 4) searching the relevance of the su99e~3ted ideas accordingto subject; 5) looking for relation between the suggested ideas and the ideasfrom other suhjects; 6) connecting the ideas to behavior level of thecurriculum goals ; 7) drawing out the activity plan.Second, as the things to be considered when organizing the integratedcurriculum, we Present the support system. the structure of decision making.change in recognition about teacher's role, encouragement for participation,organization climate, and so on.Third, based on survey and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the integratedcurriculum, we propose the basic guidelines for the organization andmanagement of the intesrated curriculum from the various aspects such asorganizational form, way and type of integration, plan for educationalactivities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class schedulir19, and methodologyfor evaluation.Fourth, we present the diverse possible plans arid examples aboutorganiBing, managing, and evaluating such models as full integratedcurriculum model, between-subjects integrated curriculum model,topic-centered integrated curriculum model, and within-subject integratedcurriculum model according to organizational form, way and type ofintegration, plan for educational activities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class scheduling. and methodology for evaluationFinally, we arrange the cases of integrated curriculum in both general andspecial schools, and put them in the appendix for later reference.

한정승인의 문제점과 개정안에 관한 소고

김유미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집 Vol.11 No.2

우리 상속법은 법정취득제를 취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제도를 잘 모르거나 제도 자체는 알아도 채무초과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게 되는 채무여서 사적 자치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개인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단순승인의제규정인 민법 제1026조 제2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고 그에 맞추어 동 조항을 비롯한 한정승인에 관한 법규정들이 개정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정승인을 둘러싼 일련의 개정 과정과 문제점을 살피는 것을 주안으로 한다. According to §1026 ② of the Korean civil law, the successor must perform the obligation of the succeeded person, even though he doesn't know the qualified acceptance itself or the fact that the assets are insufficient to satisfy the obligations. This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n modern law, man is never liable to a person without his own intention. In 1998,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1026 ② was not coincident to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and ordered to revise the article. In 2000, government proposed a revised bill,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revised bill. This paper is a brief report about the process and the problems of the revised bill.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한유미,손경화 대한가정학회 2004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42 No.1

The purpose of thii study was to investigate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 s negative emotions. The subject were 145 children(three to six-year-OHS) and the instruments were Coping with Children s Negative Emotions Scale by Esenkrg(l992) and Temperament Rating Scale by Chun(1992).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in general, used more positive reactions than negative reactions when their children showed negative emotions. Mothers education, job, family type and income affected mothers type of reactions to their children s negative emotions.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 s negative reaction emotions were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 s temperament but not with their children s age, sex and birth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