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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Global Arbitrator
Timothy P. Veach 한국관세학회 2007 관세학회지 Vol.8 No.4
As the gates that have protected definitive cultures from the outside world are opening in every comer of the globe, the local economies in every nation have reacted by adjusting expectations, procedures and legal environments, as well as by ratifying and participating in global treaties for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raction. Matters of culture, especially with regards to legal culture, have continued to relentlessly affect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We have seen an emergence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who have a greater ability to uphold impartiality in arbitrary proceedings due to a greater awareness of the cultural environments of parties' home nations. In this article, I propose a movement for today's arbitrators and arbitral tribunals beyond the role of international arbitrator and toward the idea of global arbitrator. A global arbitrator utilizes communicative effectiveness and experience interactively and with awareness of multinational cultural environments in absolute impartiality. This article presents issues surrounding legal culture and cultural' background in arbitration and explains in detail communicative effectiveness. Ultimately the article attempts to give premise for the advancement of j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by so-called global arbi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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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비치(Timothy P. Veach) 한국무역학회 2008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Vol.2008 No.8
최근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한미FTA 협상하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한국과 미국영화산업간 경쟁하에서 존재한다. 몇몇 관련 학자들은 영화산업간 경쟁의 근원은 한국스크린쿼터의 영향에 의존하며 이에 따라 한국영화산업이 성장 해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한국 영화의 성장속도는 점점 빨라져 2001년에는 한국영화 총 스크리닝의 50% (시장점유율) 넘게 차지하게 되었다 (박/한/김, 2008). 이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한국영화 수출액이 80,000,000 USD (영화진흥위원회 www.kifc.or.kr) 영화진흥위원회www.kifc.co.kr, 2006 data, viewed May 5, 2008. 이었으므로 한국영화의 글로별 경쟁력 에도 영향이 있었음 이 분명하다. 2007년 7월부터 한미FTA협상의 진행에 따라 한국은 146일의 스크린 쿼터를 73일로 줄였다. 그 당시 영화계관련 조합과 연예인들의 반발이 많았는데, 그들이 스크린쿼터의 해제를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Hollywood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영화의 약화로 인한 문화적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즉 스크린 쿼터는 하나의 수입 할당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의 해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Hollywood영화산업 관련자들과 자유무역옹호론자등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스크린쿼터는 보호무역정책이므로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역할이 있다고 여긴다. 스크린쿼터를 수입할당제로 보면 이것을 적용할 때 자유무역하의 가격이 상승하고 총 생산이 줄어드는데, 국내생산자들에게는 좋지만 정부는 얻을 이익이 없고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통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효율성 손실이 생긴다. 이와 같이 스크린쿼터의 적용은 소수의 영화생산자들에게만 유익하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찬반 논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에서 스크린쿼터 적용의 2가지 역점 논쟁 인 문화적 국권 (cultural sovereignty)보호에 대한 논쟁과 경제적 방해에 대한 논쟁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영화의 경쟁력에 따른 성장의 원천을 살펴보며 경쟁요소를 이 연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영화의 경쟁요소는 많지만 주로 시장 크기 인상, 제작비 증가, 연간 스크리닝 횟수, 소비자선호 등이다. 특히 최근 한국영화의 호황에 따라 한국영화의 제작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 비싸게 만들어진 양질의 한국영화의 관객수가 물론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regression analysis 테스트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제작비와 관객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을 통해 regression과 다른 통계적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설용 적용 방법 또한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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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Ho CHOI,Timothy P. VEACH 한국무역보험학회 2008 무역금융보험연구 Vol.9 No.1
세계의 주요 무역 국가들은 WTO규정 등에 의해 정부의 수출 지원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의 증대를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보험제도는 포괄적이며 한국에서 는 한국수출보험공사 (KEIC)가, 미국은 수출입은행 (Ex-Im Bank)과 해외투자공사 (OPIC)가 수출보험 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현재 흑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출보 험제도는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로 운영되므로 WTO 의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협 약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도외시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이 두 나라의 수출보험제도 를 비교하며 미국 수출보험은 신용이 낮은 상대국가들과의 우의적 무역협의를 위해 조성한 것이며 한국 의 수출보험은 한국의 신용도를 높이고 수출증대를 위한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확대운용은 수출 증대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영화수출을 위한 문화수출보험 등의 적극적 운용이 기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한국과 미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트렌드와 운영에 대해 탐구적으로 살펴보고 수출보험종목의 확대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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