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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經濟의 資本蓄積過程과 財政金融政策. 1953~1963
Sung-You Hong(洪性囿,)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64 經濟論集 Vol.3 No.3
1. 本稿의 硏究는 韓國經濟가 歷史上 가장 急激한 變革을 겪은 6.25動亂의 終熄(1953年)으로부터 1963年에 이르는 10年間의 資本蓄積過程과 政府의 財政ㆍ金融政策을 分析하려는 것으로서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問題에 集中되었다. 첫째는 1953~1963年間에 韓國經濟가 이룩한 資本蓄積의 規模와 內容 및 蓄積過程上의 諸特質을 分析하는 것, 둘째는 資本蓄積過程에 있어서 財政ㆍ金融政策이 수행한 役割을 貸幣的側面에서 고찰하는 것, 셋째는 이들 政策이 실시된 一般的與件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 어떤 制約을 가하여 왔는가를 구명하려는 것이 즉 그것이다. 論議는 韓國經濟가 걸어온 成長過程과 실시된 諸政策의 特徵에 의하여 區分된 段階的인 過程에 따라 進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資本蓄積의 總過程에 대한 回顧와 展望을 包括하였다. 2. 上述한 바와 같은 特徵에 따라 1953~63年間의 韓國經濟의 過程을 다음과 같은 3段階로 區分하였다. 第1期는 1953年의 韓國動亂休戰으로부터 1957年에 이르는 戰災復舊와 國防力養成에 치중한 時期이며, 第2期는 1957/8年으로부터 1960年에 이르는 安定政策展開期이고, 끝으로 第3期는 1961年의 軍事革命으로부터 現在에 이르는 擴張政策實施期이다. 第1期의 이른바 「軍備經濟體制의 確立과 戰災復舊期」는 韓國動亂을 계기로한 美國의 世界政策變動에 따라 韓國財政이 그 自體의 負擔能力을 넘는 방대한 軍事力을 保持育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한편, 動亂으로 말미암은 産業施設의 破壞를 早速히 復舊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바꿔말하면 擴軍과 戰災復舊라는 二律背反的인 課題를 同時에 追求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時期이다. 休戰後 美國의 對韓援助는 이와 같은 軍備擴充과 戰災復舊라는 緊急한 必要에 직면하여 破綻을 면할 수 없었던 韓國財政을 支援해 줌으로써 相互矛盾된 위의 두 要求를 充足시켜 주려는데 그 基本目的이 있었다. 그러면 戰後 韓國의 軍備增强은 어떠한 背景과 어떠한 要請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端的으로 이 時期의 美國援助의 性格과 直結되어 있다. 2次大戰以後 美國의 對韓援助政策은 國際情勢의 變轉에 따라 몇 段階의 變遷을 겪어 왔는데 韓國動亂의 勃發을 계기로 종래의 美國援助는 새로운 「相互安全保障援助」라는 軍事的性格의 援助로 統合되었다. 그 意圖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合衆國自體의 安全保障을 위한 自由陣營經濟의 軍事化였으며 受援國의 軍備增强이라는 政治的 軍事的性格을 强하게 띄게 되었다. 戰後韓國의 軍備增强도 이러한 背景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말미암은 軍事費의 過大膨脹이 後述하는 財政投融資費의 膨大와 더불어 이 時期의 財政破綻, 나아가서는 惡性 「인플레」의 主要因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國防上의 緊急한 需要에 직면한 財政은 戰後의 復興投資의 큰 部分을 中央銀行의 發券力에 의존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動亂으로 말미암은 社會資本의 破壞는 政府投融資의 必要性을 크게 增大시켰다. 그 결과 이 時期의 資本蓄積方式은 財政投融資를 主軸으로한 「인플레」的蓄積을 그 主要特色으로 하였으며, 民間信用과 民間投資도 계속 擴大되었으나 「相對的」으로는 萎縮을 免치 못하였다. 「인플레ㆍ마니」의 供給에 의한 擴張財政과 放漫한 金融은 資本形成의 量的面의 어느 정도의 成果에도 불구하고 質的面에서는 심대한 惡影響을 초치하였다. 즉 財政投融資의 過大膨脹에 따른 惡性 「인플레」의 累進은 投資의 方向을 歪曲시켜 動員된 貯蓄의 큰 部分을 濫費로 흐르게 했을뿐 아니라 富의 不公正한 分配過程을 통하여 階層間의 不均衡을 크게 擴大시켰다. 第2期는 戰災復舊事業의 一段落과 美國對外援助政策의 轉換을 背景으로 하여 休戰後 계속 累進되어 온 악성 「인플레」를 收束하고자 安定政策이 강력히 追求된 時期이다. 安定政策의 核心은 財政(金融)安定計劃이었는데 이것은 財政金融面에서의 赤子要因을 一掃함으로써 通貨增發을 抑制하려는 것이었다. 財政赤字의 一掃를 위하여 政府는 漸減되어 가는 對充資金收入減少에 對處하여 각종 稅率의 引上과 新種稅目의 擴大를 통한 稅收增大를 기하는 한편 종래 財政投融資의 主要財源의 하나를 이루고 있던 産業復興國債의 發行(全額中央銀行引受)을 中止하는 동시에 歲出面에서도 그 增加를 극려 抑制함으로써 財政의 均衡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歲出抑制努力은 어디까지나 貸幣的인 側面에 그쳤기 때문에 國防費, 一般行政費 및 敎育費 등의 消費性支出을 중심으로 하는 實質財政規模는 오히려 不斷한 膨脹을 免치 못하였으며, 따라서 歲出抑制는 주로 財政投融資支出의 犧牲을 代價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時期의 安定政策은 그 核心을 이루고 있는 財政의 構造的 改編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단순히 諸種 支出의 抑制 또는 代替라 I This is to study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n Korea, and th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for the past decade from 1953 to 1963, when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the most drastic change.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following three main problems: 1. To analyze magnitude and content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which the Korean economy has achieved. 2. To study the role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3. To examine how these policies affected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in terms of the general condition provided to carry out them.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process by stages, each set up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concerned; finally it gives a review and the prospects for the total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II The process of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for the decade (1953~963) is classified into as the following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extends from 1953, the year of the Korean Armistice to 1957, during which the Korean economy was concerned mainly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defense after the war; the second period from 1957/58 to 1960, when the stabilization policy was developed; the third and last period from 1961 to the present, the period of the military revolution and the present expansion policy. The first term is characterized as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economy of an armament system and reconstruction after the war", during which the public fin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the U.S. foreign aid policies, faced the problem of maintaining enormous military forces which exceeded its own capacity, while it had to reconstruct the industrial facilities destroyed during the war; in other words, it had to solve an antinomy of expansion of armaments and reconstruction. The basic objectives of the U.S. aid to Korea after the armistice were to fulfill such two tasks. Then, what is the reason the armament of Korea after the war was stressed and strengthened?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nature of the American aid in this period. Since World War II, the U.S. foreign aid policy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according to the change in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since the Korean war, it has changed to the military aid under the new "Mutual Security Act". Consequently, it intended the economy of armaments of the free world for the security of the U.S.A. and showed the political and military nature for strengthening armaments in the countries concerned. An improvement on armaments in the post-war Korea was resul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consequence,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expenses, as well as that of public investment and loan resulted in the fiscal ruin of this period comprising the main factor of spiral inflation. Facing such urgent military needs, the public finance had to rely mainly on the issuance of bank notes by the Central Bank for investment for the post-war reconstruction; furthermore, the destruc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during the war encouraged the needs for public investment and loan. Thus, the capital accumulation of this period was an inflationary one chiefly by public investment and loan. Although the private credit and investment was expended continuously, it was in a relatively small scale. Expanded banking and public finance supported by "inflationary money" brought about remarkable effects on the qualitative aspect. The progress of spiral inflation by an expansion of public investment and loan misled the direction of investment and wasted the most part of mobilized savings, and widened th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through the unjust channel of distribution of wealth. The second term is characterized as the period during which an effort was made, under the circumstan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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