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 ökonomische Paradigma im Wettbewerbsrecht

Wolfgang B. Schünemann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서울대학교 法學 Vol.47 No.4

Combining Life Cycle Assessment and Manufacturing System Simulation: Evaluating Dynamic Impacts from Renewable Energy Supply on Product-Specific Environmental Footprints

Jan-Markus Rödger,Jan Beier,Malte Schönemann,Christine Schulze,Sebastian Thiede,Niki Bey,Christoph Herrmann,Michael Z. Hauschil 한국정밀공학회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Vol.8 No.3

The eco-efficiency of actual production processes is still one dominating research area in engineering. However, neglec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production equipment, technical building services and energy supply might lead to sub-optimization or burden-shifting and thus reduced effectiveness. As an established method used in sustainability management, Life Cycle Assessment aims at calcul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from all life cycle stages of a product or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shortcomings of the static character of life cycle models and data gaps this approach combines Life Cycle Assessment with manufacturing system simulation. Therefore, the two life cycles of product and production system are merged to asses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n product level. Manufacturing simulation covers the production system and Life Cycle Assessment is needed to relate the results to the final product. This combined approach highlights the influences from dynamic effects in manufacturing systems on resulting life cycle impact from both product and production system.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indirect peripheral equipment and its effects on the manufacturing system operation in terms of output and energy demands is underlined. The environmental flows are converted into impacts for the five recommended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Thus, it can be demonstrate that Life Cycle Assessment can enhance the process simulation and help identify hot-spots along the life cycle. The combined methodology is applied for analysing a case study in fourteen scenarios for the integration of volatile energy sources into energy flexible manufacturing control.

Material Cost Model for Innovative Li-Ion Battery Cells in Electric Vehicle Applications

Ralf Petri,Tobias Giebel,Bin Zhang,Jan-Hinnerk Schünemann,Christoph Herrmann 한국정밀공학회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Vol.2 No.3

Due to global warming and the rise of the CO2 emissions electric mobility is in the focus. In this case costs for li-ion batteries and especially the material costs are the main cost drivers for electric vehicl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material cost model which can evaluate cell chemistry alternatives for li-ion battery anodes and cathodes. A focus is set on innovative cell chemistries which currently are not using in mass production. The presented model is based on bottom-up approach which can calculate costs and cell performance together to determine the ratio of material cost and energy. The general results are complemented with a case study that assesses that active material with a high specific energy can help reducing the material costs and improves cell performance parameters.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연구

신지영,박현주,배채영,김태현,장훈,이은석,한우석,( Christoph Schünemann ),( Reinhard Schinke ),( Regine Ortlepp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재난 발생의 빈도, 피해의 크기, 불확실성 증대 - 호우, 대설, 풍랑, 강풍,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인명, 침수,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의 피해액은 2017년 기준 약 1,873억 원 정도1) ㅇ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토지·건물을 집약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이나 급경사지 개발 등이 늘어나면서 기후재난 피해 발생 □ 국내 관련 부처 및 주요 관련성 ㅇ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세부시행계획(I-4-4-4) 이행에 대한 필요성 제기 - 2020년 추진계획에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회복력 평가·증명 거래 제도화(안) 마련” 명시 ㅇ 환경부·국토교통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 (’18.3.28) -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 규정(제8조): 기후변화·에너지 □ 연구 목적 ㅇ 토지 및 건물정보에 기후변화 적응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토지· 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도모 및 기후변화 주류화 기반 마련 -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토지·건물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 및 관련 정보현황을 조사·분석 - 정책수용성을 고려한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요소 관련 정보 제공방안 제시 Ⅱ.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적응 정보 현황 파악 1.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련 연구 동향 □ 우리나라 토지·건물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 ㅇ 보도자료 기반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분석 - 최근 27년(’90~’16년) 보도자료 기반 기후 영향이력 DB 구축(총 5,601건 기사) - ‘사회/경제(건축물, 기반시설, 재산 등)’ 분류에 대해 호우, 태풍에 취약, ‘건강(인간)’ 분류에 대해 호우, 태풍, 폭염에 취약 □ 국외 기후변화 적응 정보 제공 및 도입 관련 문헌 ㅇ 회복력 강화에 활용되는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해 기초정보 측정에 대한 체계적 프레임 필요 - 도시의 자연적 순환체계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용하고,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해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기초자료 구축 ㆍ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녹색인프라 및 공간계획(GISP: Green Infrastructure Spatial Planning): 도시 마스터플랜 작성 시 그린인프라 개발에 집중할 영역(우수관리, 사회적취약성, 녹지, 대기질, 열섬, 가로연결성 등)을 공간적으로 식별하고 정보화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웹 기반 모델 - 정기적으로 축적된 회복력 관련 기초정보의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 물리적, 사회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 ㆍ지속가능성·회복력 평가(SRBA): 공간적으로는 개인-지역-도시-글로벌의 체계를 갖고, 도시가 갖는 환경·사회·제도 정보를 공간적 위계에 맞게 해석·평가하여 자료 공개 ㆍ미국의 기후 복원력 툴킷(U.S. Climate Resilience Toolkit): 개인, 기업, 지역사회 수준에서 쉽고 편리하게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ㆍ영국의 Property Flood Resilience(PFR): 홍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홍수 위험을 낮추는 실용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 제공,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적절한 보험 가격 제시 2. 소결 □ 시사점 ㅇ 토지·건물 대상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평가항목, 지표 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 내에서 보이는 정보 중 활용·응용·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부재 ㅇ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험 가격을 제시하거나, 기존 건물의 위험 분석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시 주택 및 부동산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국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방향 설정 ㅇ 토지·건물 적응요소를 선정하고, 적응요소와 관련된 기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한 단계 설정을 통해 국민 수용성 증대 - 토지·건물 단위 기후변화 영향 유형화 - 유형화에 따른 ‘적응’의 방향성 설정 - 적응의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여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제안 ㅇ 토지 및 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 범위 설정 - 기후변화 영향 범위: 폭우(heavy rain), 폭염(heat wave) - 토지·건물의 공간적 범위: 도시지역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이 위치하는 필지로 이루어진 대지로 한정 Ⅲ.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관련 정보 도출 1.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 폭우 및 폭염 기후변화 적응 요소 선정 ㅇ 기후변화 재해대응 적응능력 강화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을 나타내는 정보 및 영향을 받는 요소 등 파악 -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는 크게 녹색인프라, 바람통로, 물순환 체계, 지붕시스템, 기타(창문, 단열재, 환기, 필로티)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후변화 적응 요소: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 2.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 □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활용 가능 정보(안) 지표 제시 ㅇ 국민들에게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요소를 대용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 활용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 기존 제도 검토 - 예시: 폭우의 ‘빗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재료 사용’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평가·제공할 때 불투수면적 비율(%) 등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도로와의 관계(포장/비포장), 도로대장 등을 통해 정보 확인 가능 Ⅳ.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마련 1.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 제공 인식 및 수용성 □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 제공 인식 및 수용성 조사·분석 ㅇ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토지·건물정보에 기후적응 요소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정책 수용성 조사 실시 - 일반사항(7),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3), 기후변화 적응 인식(5), 기후변화 영향(3),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7), 토지·건물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10)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 2.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 제공방안 □ 기본방향 ㅇ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정보는 기존에 토지·건물과 관련하여 운영되던 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ㅇ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정보 제공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그 수준과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실(fact) 정보 제공 ㅇ 토지·건물은 국민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동산 정보라는 점을 인식할 때 기후변화 적응과 소유자·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공 ㅇ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 또는 양쪽의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의 지향점은 현재 운영되는 토지·건물 관리체계에 부합해야 함 □ 정보 제공방안 ㅇ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은 일반국민, 공공기관, 전문가 등 정보를 활용하는 대상에 따라 제공되는 범위와 수준, 표출, 절차 등에 있어서 차별화 필요 ㅇ 적응 정보 중 현재 제공될 수 있는 정보와 향후 신규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논의 필요 ㅇ 현재 운영 중인 토지·건물 관련 제도 및 시스템에서 기후변화 적응 요소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1차 정보), 웹 시스템상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공이 필요한 정보(2차 정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항목 중 일부로 별도 자료확보가 필요한 정보(3차 정보)로 구분하여 제시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ㅇ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토지·건물 관련 기존 문서나 인터넷 정보서비스로 제공할 때 정책 수용성이 높으므로, 정보 제공 방식 및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토지·건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요소별 정보 제공 방식 구체화 필요 ㅇ 폭우 및 폭염에 대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로서 적절하고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요소들 중에서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전부공개, 일부공개 등에 높은 찬성률을 보인 요소 정보들을 위주로 적절한 방식을 정하여 정보 제공 □ 활용방안 ㅇ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요소 및 적응 정보 제공 수용성 조사 결과는 2020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I-4-4-4) 성과목표인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회복력 평가·증명 거래 제도화(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ㅇ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기후적응 영향 평가 및 적응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 ㅇ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훈령에 따른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안) 및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안)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요인 고려 가능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도시·군 기본/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재해취약성 분석 시 토지·건물정보에 포함된 기후적응 관련 요소 정보 활용 가능 □ 향후 연구과제 ㅇ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 한파, 강풍 등의 리스크와 함께 대지 외 토지와 도시지역 외 건축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용성 고려 ㅇ 기후변화 적응 요소들을 기후환경에서 차이를 보이는 우리나라 토지·건물에 적용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연구 실시 ㅇ 기후적응 정보를 부동산 거래 시 실제 활용 가능한 토지·건물정보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및 담당자들과의 정책 협의 필요 ㅇ (가칭)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법·규정을 제·개정하는 등의 단계별 후속조치 필요 ㅇ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토지·건물 정보 제공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정보 사용 주체별 제공 정보 차별화, 대상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관련 상황별 제공정보 구분 등에 대한 고려 가능 Ⅰ.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ㅇ Increase in frequency of disaster occurrence, magnitude of damage and uncertainty due to extreme weather caused by climate change ㅇ Due to the intensive use of land and buildings with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urbanization, the development of semi-underground houses and steep slopes has increased, resulting in damage from climatic disasters □ Domestic ministries and major relevance ㅇ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the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16 -’20) (I-4-4-4) has been raised - “Institutionalization of land and buildings’ climate change adaptability, resilience assessment, and proof trading” was proposed for 2020 plan ㅇ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mplemented the Joint Order on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Land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 Matters to be linked and reflected in both plans for integrated management (Article 8): Climate Change and Energy □ Purpose of research ㅇ Build a foundation to include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in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to enhance the adapt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lay a foundation for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 Investigate and analyze factors that land and buildings should have in term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related data - Propose providing information on climate adaptation factors of land and buildings in consideration of policy acceptability Ⅱ.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1.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research trends of land and buildings □ Climate change impacts in Korea ㅇ Analysis on climate change impacts in Korea based on press releases - Establishment of climate impact history database based on press releases of the past 27 years (’90 ~ ’16) (5,601 articles in total) - Vulnerable to heavy rain and typhoons in the category of ‘society and economy’ (architecture, infrastructure, property, etc.) and vulnerable to heavy rain, typhoons, and heat waves in the category of ‘(human) health’ □ Literature on providing and adop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ㅇ A systematic frame for measuring basic information is needed to collect and use information used to reinforce resilience - Constructing basic data which applies the natural circulation system of the city at the urban planning level and analyzes it spatially using quantitative indicators ※ Green Infrastructure Spatial Planning (GISP) in Detroit, USA - Necessary to have comprehensive database of physical and social information for continuous evaluation of basic information related to resilience which has been accumulated regularly ※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Assessment (SRBA), U.S. Climate Resilience Toolkit, Property Flood Resilience (PFR) in the UK 2.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 Implications ㅇ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how to utilize, apply, and provide the information displayed in the current system in operation ㅇ Korea also needs to make efforts to provide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and establish related laws - e.g. Providing proper insurance prices to property owners in connection with insurance companies or developing an information system that allows home and property owners to participate in action □ Distinctive features and research direction of this study ㅇ Increase national acceptability by selecting land and building adaptation factors, and setting up stages to review existing information related to adaptation elements ㅇ Establish research scope through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land and buildings - Range of climate change impacts: heavy rain, heat wave - Spatial scope of land and buildings: limited to land consisting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in urban areas and parcels where the buildings are located Ⅲ. Determin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s and Related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1.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s in land and buildings □ Selecting factor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ㅇ Identify the information and influenced factors that indicate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land and buildings, based on the case of using urban planning countermeasures among climate change disaster adaptation capacity reinforcement projects. ※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 Factors that help to reduce and respond to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2.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land and buildings □ Present indicator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s and available information ㅇ Review the existing system to determine what variables can be substituted for each element to determin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when providing information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land and buildings Ⅳ. Establishing Methods to Provide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Considering Climate Adaptation Factors 1.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providing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ㅇ Conduct a national policy acceptance survey to grasp the public’s perception and sensory level of providing climate adaptation elements in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2. Plans for providing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 Direction ㅇ Provide within the existing system that has been in operation in relation to land and buildings ㅇ Determine the level and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ㅇ Provide in a more desirable way reflecting the perspectives of owners and users ㅇ The system for climate adaptation information of land and buildings can be continuously managed and operated □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ㅇ Differentiate the way in which the information is provided, including the scope, level, presentation, and procedures of the information being provided ㅇ Discussions are needed to determine information that can be provided now and information that needs to be newly provided in the future ㅇ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directly in the land and building-related systems (primary information), information that can be verified in the Web system but needs processing (second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hat requires additional data (third information) are required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 Policy suggestions ㅇ Specifying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for each adaptation factor of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and disclosure level is needed ㅇ Provide information by deciding the appropriate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based on the factor information showing a high approval rat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level □ Application ㅇ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2020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I-4-4-4) ㅇ Contributes to the 3rd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Reg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Climate Adaptation Impact Assessment, and Foundation for Adaptation Policy Mainstreaming ㅇ Information on factors related to climate adaptation included in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can be used for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 Future research ㅇ Consider acceptance by expanding the scope to include land and areas outside the urban areas ㅇ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how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factors are applied to the land and buildings in Korea that differ in the climate environment ㅇ Policy consult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or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staff ㅇ Taking follow-up measures step by step such as enact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s needed ㅇ By monitoring the effects of land and building information provis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differentiation of information provide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user and th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provid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