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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성(LEE Samsung)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5
이 글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고유성을 포착하기 위해 제시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에서 출발하여 이 질서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개념을 구체화한다. 네 국면들을 질서 성립에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각 국면에서 중국의 존재와 선택이 행한 질서 구성적 역할을 해명한다. 첫째 계기는 내전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ㆍ지정학적 정체성이 전변하는 국면이다. 둘째는 내전 결말 후 신중국과 미국이 우호적은 아니되 평화공존은 가능한 관계를 구성할 열린 기회가 상실되는 국면이다. 신중국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확정과 뒤이은 중소동맹 타결이 내포한 가능성 폐쇄는 곧 대분단 기축의 원형이 성립한 것을 뜻했다. 셋째 계기는 김일성의 한반도 전쟁 기획을 스탈린이 최종 승인하는 국면인데, 그 결정적 전제는 신중국의 대북한 지원 약속이었다. 그렇게 발발한 전쟁에 미국이 즉각 개입한 후 중국마저 개입 결정하는 국면이 넷째 계기이다. 미국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에 접근하자 중국은 스탈린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확정한다. 중국대륙과 미일동맹이 세 차원에서 긴장하는 대분단의 기축이 그로써 완성되고,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소분단이 고정되며, 장차 베트남 소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할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의지도 정립된다. 대분단 기축과 세 개의 소분단들이 상호작용하는 대분단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각 계기에서 소련이나 미국이 아닌 중국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역사적 향방에 중대한 변수를 구성했는지를 주목한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thesis of the East Asian System of Grand Division, which was designed to conceptualize the uniqu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postwar East Asia, and discusses in more concrete term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system’s formation. Four different periods are considered to be the critical historical moments through which the core structure of the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of East Asia emerged. The focus is placed on how China and the choices she made decisively affected the ultimate formation of the system of grand division in East Asia. The political and geopolitical identity of China went through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irst critical moment of three years’ civil war. Any possibility of a new Sino-American relationship of peaceful coexistence was lost during the second critical moment of the year 1949. The prototype of the unique regional system emerged as a consequence. It precipitated the new Sino-Soviet alliance, which led to China’s involvement in the war conspiracy among the three Communist nations. As the Americans approach the Yalu River in the resulting war, China makes the fateful decision to confront America in Korea, in spite of Stalin’s decline to provide immediate aerial support. The stalemate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the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America ultimately consolidated the national divisions of Korea and around the Taiwan Straits, and paved the way for America’s systematic involvement in Indochina. This resulted in the final formation of the system of grand division in which the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three national divisions interact in a mutually reinforcing manner.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erspectives and decisions of China, rath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or the Soviet Union, constituted indispensible variables in determining the way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evolved in those critical historical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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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성(Samsung Lee)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5
이 글은‘내전’개념을 중심으로 러시아 외교문서 공개 이후 국내외 한국전쟁 연구가 겪은 변화의 성격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새 문서들이 드러낸 핵심적 사실 하나는 김일성의 전쟁의지로 이 전쟁이 발의되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김일성의 의지와 결정이 이 전쟁에 관한 독립적 변수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비수정주의적 내전론이 등장했다. 전통주의-수정주의 구도를 넘어설 제3의 논의 공간이 진정으로 열린 것을 뜻했다. 하지만 김일성을‘독립적인 역사적 행위자’로 볼 것인가는 특히 한국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았다. 비수정주의 안에서 이 논쟁의 구도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했다. 수정주의적 내전 논의 역시 새 문서들 덕분에 변화를 겪어야 했다. 수정주의적 내전론은 스스로 수정되면서‘탈냉전기 수정주의적 내전론’으로 잔류한다. 한국전쟁 연구사에서 내전적 인식을 결국 냉전기 수정주의적 내전론, 탈냉전기 수정주의적 내전론, 그리고 비수정주의적 내전론 등 셋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의 기초로서 여섯 가지의 논리적 구성요소들을 선정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내전적 인식의 개념적 명료화가 한국전쟁 연구에 갖는 본질적 의미를 토론하였다. One of the critical facts made clear by the new Russian documents since the early 1990s was that Kim Il Sung’s initiative was the key to the decision by the Communist nations to start the Korean war. In the wake of this revelation emerged a non-revisionist discourse on the civil war aspect of the war. This meant that a third way was open to deal with the war, beyond the old dichotomy of orthodoxy versus revisionism. It was not yet clear, however, to everybody whether Kim was a real independent historical actor, and the question remains controversial.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conceptualize the debate. The new documents also forced revisionist civil war perspective to significantly change, ending up with a post-Cold War form of civil war discourse on the war. In the end, civil war discourses on the war can be identified in three different concepts of civil war: Cold War revisionist, Post-Cold War revisionist, and Non-revisionist concepts of the war. Six specific logical components are identified and discussed to constitute the three of them. Finally, the paper discusses at least one critical implication of this conceptual clarification of the civil war discourses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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