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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Europe :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al Decentralization 경제의 국제화와 문화의 다변화
Moller, J. Orstrom 고려대학교 一民국제관계연구원 1996 국제관계연구 Vol.1 No.2
현대 유럽의 정치·경제적 구조는 지난 2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산업화의 결정체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근대국가들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20세기 유럽의 기초가 되었다. 유럽의 민족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였는데, 첫째 산업화를 육성하였고, 둘째 산업화로부터 얻어진 부를 분배할 사회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노동력을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산업화의 침체는 곧 이와 같은 국가체제들의 붕괴를 의미하며 새로운 사회형성을 필요케 하였다. 이와 같은 신사회체제를 일컬어 정보화사회 혹은 후기산업화사회라고들 하나 나는 이를 제품생산보다는 지식, 정보, 서비스, 오락, 어드벤처 등에 초점을 둔 비물질적 사회라고 부르고 싶다. 미래의 유럽모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실현되는데, 첫째는 경제의 국제화이며, 둘째는 문화의 다변화이며, 셋째는 연성안보정책(soft security policy)의 추구이다. 먼저 경제의 국제화는 단일시장의 창조, 경제통화동맹(EMU)의 구축 및 EU의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단일시장은 유럽의 기업들이 상호간에 기술, 재정, 거래에 있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며 유럽의 기업들이 국내시장 이외에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의 경제와 통화를 병합함은 미래유럽의 통합에 있어 초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통화의 안정은 당연히 사회의 안보와 직결되며 어느 국가도 주변국가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통화의 안정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유럽의 국가들은 실질금리가 높고 환율거래처리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이 경쟁국가들보다 많아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의 비물질적인 부분, 즉 정보통신망, 서비스 등의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 환경, 의료시설, 문화기관, 치안 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현재 구축되고 있는 열 가지 유럽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바로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국제화는 곧 문화적 다변화로 연결된다. 얼핏 보기에는 문화의 다변화와 경제의 국제화는 서로 상반될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경제의 국제화는 국가정부들의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무기력화시키고 이는 곧 그 지역에 문화적 다변화를 막을 수 없게끔 하였다. 문화의 다변화는 다국적기업들의 지역화 현상을 야기시켰고 동시에 많은 수의 다국적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경영에 참여, 모국에 대한 의식을 잃어가게 되었다. 기업문화의 다변화는 두 가지 반향적인 요소가 있다. 첫 번째로 기업들은 투자에 있어서 국가보다는 그 지역이나 그 지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현상은 유럽 내에 적어도 다섯 군데의 국경인접지역의 발전을 가져왔다. ·발트해협지역 ·비엔나, 부다페스트, 프라하지역 ·라인강을 중심으로 한 양쪽지역(서부독일과 동부프랑스) ·스페인의 북동부지역과 프랑스의 남서부지역 및 피레네산맥일대 ·이탈리아의 북서부지역과 프랑스의 남서부지역 및 알프스산맥일대 유럽국가들은 중앙정부의 권위가 점차 약해지고 따라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저하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벌써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최소한시킨 느슨한 연방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프랑스도 정부기능을 분산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은 카탈로니아 문제로, 또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경제가 비물질적 사회로 전환함에 있어 국가체제가 더 이상의 경제적 이점을 제공치 못하는 현실에, 역사적·문화적 의식과 동떨어지는 국경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국가들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유였지만 유럽의 안보상황 역시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현재 유럽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안보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소수민족 및 문화적 소수단체들의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중앙유럽과 동부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한 가지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이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연성안보정책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 인종과 문화적 차이로 빚어지는 유럽사회의 갈등들은 오랜 유럽역사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과거 유럽을 지배하였던 합스부르그, 로마노프, 오토만 세 제국 간의 500년간의 분쟁은 끊임없는 파괴와 약탈의 시대였고, 과거 세 제국들이 접하던 국경지대였던 중부유럽은 지금도 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에서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500마일의 벨트지역 안에 무려 약 25개국에 25개 민족이 25가지의 언어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군사무기를 앞세운 국토방위보다는 활발한 경제교류,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로 국가와 민족 간에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 연성안보정책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부유럽국가들은 자국 내의 분쟁발발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사회의 안정성이 불안할 때에는 EU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40년대 유럽의 안보정책은 무조건 소련에 대한 방어로 일관되었으나 현재는 EU의 확장, 즉 발트해협지대의 3개국과 중-동부유럽에 6개국을 합류시켜 EU의 영향권을 동유럽 깊숙이 확장함에 따라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불안했던 완충지대를 대치하였다. 비록 EU의 가입이 NATO와 같은 군사동맹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완충지대에 독립국으로 남는 것보다는 EU에 가입하는 편이 주변강국들로부터 침략을 억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EU로 하여금 주변 4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북아프리카에 대한 명백한 정책을 강구케 한다. 러시아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금 초강대국으로 부활할 것임이 틀림없기에 많은 주의와 꾸준한 연성안보정책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EU와 터키 간에는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과 관세협정(Customs Union)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곧 터키를 EU에 가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우크라이나는 새로 탄생한 러시아와의 합류여부를 판가름한 후 EU의 태도를 정해야 할 것이고, 북아프리카는 유럽 주변에 가장 불안정된 지역이므로 연성안보정책으로 이들의 국내 정치경제의 개혁을 유도, 불안요소들을 안정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1996-1997년에 있을 EU가입국 간 정부회의에는 EU회원국 수가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어나는 데 대한 준비와 미래의 전유럽 안보유지까지도 논할 예정이다 현 유럽모델이 무리없이 잘 운영될 때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유럽에 속한 모든 기독교와 천주교 국가들이 EU의 회원국이 될 것이고 이러한 문화적 공통요소가 EU를 움직이는 중추적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 국가가 아니라 해도 그리스는 EU의 회원국이며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도 EU의 가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추세로 보아 유럽의 국가들을 EU 가입국과 비가입국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경제적 요소보다 문화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를 세계적 시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는 EU모델이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미국을 볼 때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계에 EU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참조하면 북미의 세 나라보다 더 발전된 북아메리카로 발돋움할 것이다. 인도 역시 유럽의 실정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통치권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일본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일 것이다. 둘째로는 EU가 현시대의 세계정치경제질서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국가의 국제무대에서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힘이란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의 본래 뜻과 상반되는 일을 하게끔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력은 세 가지 힘에서 비롯되는데, 첫째는 군사적 무력행사, 둘째는 경제적 제재, 그리고 셋째는 문화적 수단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이 세 분야를 모두 한 나라, 즉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미국만의 독무대로 볼 수 없다. 지금의 국제사회에서는 무차별적인 군사적 무력행사가 자제되는 시대이고 경제력 역시 태평양 건너 동아시아의 발전이 미국의 독점력을 약화시켰으며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뿌리를 둔 문화의 분산이 세계적 추세로 보인다. 미래에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들과 국적을 아예 두지 않는 세계기업(supranational corporations)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어느 국가에서 시작된 기업일지라 해도 그 규모가 세계화됨에 따라 그 기업의 발전과 번영은 모국의 발전과 번영에 직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음 1세기는 인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유럽에서의 개혁은 오래된 국가들의 용트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뜻한다. 산업화 경제에서 비물질 사회로의 전환은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부여해 주며 특히 덴마크나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적을 두지 않는 세계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는 민족국가들의 통제권이 약화되며 이는 경제대국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중소국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이다. 덴마크와 한국에는 이미 경제적 국제화를 도모하는 세계기업단계에 들어설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두 나라의 미래전망은 밝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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