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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연구

        황남희,김경래,배혜원,이상협,( Andrew Mas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난 10년간(2006~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출산율 전망은 도달 불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지나치게 높은 목표는 개인의 목표수행 동기를 감소시키는 기제로 알려져 있다. 실효성 높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산율의 목표수준이 잘 설정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목표출산율이 중장기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대체출산율인 2.1명으로 설정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적정 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논의를 점검해 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출산율 목표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최근 Striessnig & Lutz(2014)와 Lee, Mason, et al.(2014)에 의해 개발된,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한 두 가지의 적정출산율 추정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먼저 Striessnig & Lutz(2014)의 교육수준을 감안한 부양비(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 이용한 결과, 합계출산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00명에서 최대 1.40명으로 도출되었다. Lee, Mason, et al.(2014)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을 이용한 저출산모형을 적용하여 재정부담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출산율은 1.65~2.51명으로 추정되었다. NTA 저출산모형은 인구구조와 인구증가가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성장모형과 세대 간 이전모형을 결합하여 모델링하고, 저출산과 자본의 역할을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모형의 우수성을 찾을수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부양부담과 연관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부양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적정출산율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출산 관련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NTA 저출산모형의 추정결과 중 생활수준 극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제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의 목표수행 동기, 혹은 출산 의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보다 실행 가능성 높은 출산율 목표수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NTA 저출산모형 추정결과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은 최소 1.65명에서 최대 1.9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목적함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적정출산율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인구철학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출산율 제고 정책의 목표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출산수준을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효용 등 다른 가치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목표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나. 목표출산율 재설정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출산율 목표수준이 새롭게 설정되면, 현재의 저출산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자원 배분의 집중과 선택을 제안한다. 첫째, 저출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상은 첫째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 가구이며, 자녀 수에 차등을 두고 둘째 자녀 출산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높은 대상은 미혼 남녀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출산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한 혼인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미혼자의 결혼 지연이나 포기의 원인을 밝혀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관련성이 높은 정책으로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성과는 새로운 제도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둔 시대에서, 예산 대비 성과라는 정책 효과성에 중점을 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방대하게 정책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정책대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질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출산율 목표수준 적용 방안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목표출산율을 최소 1.65명에서 1.91명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에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목표출산율을 1.65명으로 우선 제시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이후 출산율이 반등되는 시점에서 1.91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표출산율을 단계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저출산 정책 목표의 근거자료 생산 및 관리 NTA 저출산모형으로 산출되는 합계출산율은 NTA 추계자료가 언제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추정된 합계출산율 보다는, 연도별로 추정된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며 출산율 목표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NTA가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NTA 자료가 정부 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NTA는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간헐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long-term target total fertility rates for family polices in Korea. This study is performed by two models -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 model developed by Striessnig and Lutz (2014) and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low fertility model developed by Lee, Mason, et al. (2014) - that have been developed more recently. EWDR model is a new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troduce education into a dependency ratio. NTA low fertility model is to examine how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ill influence the material standard of living using a refined measure of per capita consumption in the steady state. The results show that fertility below replacement level would maximize per capita consump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in terms of economic well-being, 1.65~1.91 birth per women are desirable for long-term target total fertility rates in Korea.

      • SCISCIESCOPUS

        Enhanced resolution beyond the Abbe diffraction limit with wavelength-scale solid immersion lenses.

        Mason, Daniel R,Jouravlev, Mikhail V,Kim, Kwang S Optical Society of America 2010 Optics letters Vol.35 No.12

        <P>The solid immersion lens (SIL) is a well-developed near-field optical device for imaging and data storage. Recent experiments have demonstrated high-quality imaging beyond the diffraction limit by nanoscale lenses in an SIL-type implementation [Nature 460, 498 (2009)]; we call these nSIL. A question arises as to what resolution is obtainable with an nSIL. From full three-dimensional, finite-difference time-domain calculations, we demonstrate that the FWHM of the focal spot of an objective-lens-nSIL system can be reduced by greater than 25% compared to a regular macroscopic SIL.</P>

      • SCISCIESCOPUS

        Non-standard automorphisms and non-congruence subgroups of <sub><i>SL</i>2</sub> over Dedekind domains contained in function fields

        Mason, A.W.,Schweizer, Andreas North-Holland Pub. Co 2006 Journal of pure and applied algebra Vol.205 No.1

        <P><B>Abstract</B></P><P>Let <I>K</I> be an algebraic function field of one variable with constant field k and let C be the Dedekind domain consisting of all those elements of <I>K</I> which are integral outside a fixed place ∞ of <I>K</I>. We introduce “non-standard” automorphisms of the group <SUB><I>SL</I>2</SUB>(C), generalizing a result of Reiner for the special case <SUB><I>SL</I>2</SUB>(k[t]). For the (arithmetic) case where k is finite, we use these to transform congruence subgroups into non-congruence subgroups of almost any level. This enables us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number, and minimal index of non-congruence subgroups of prescribed level. We provide also a group-theoretic characterization of those <SUB><I>SL</I>2</SUB>(C) where C is a principal ideal domain.</P>

      • KCI등재

        Strategic Implications of a Nuclear North Korea: Europe’s Dual Role in Diplomacy and Deterrence

        Mason Richey,이정훈,김장호 한국국방연구원 2020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32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outlines why the default setting of a nuclear Korean Peninsula is instability, thereby also showing why this is not simply a U.S.–North Korea or North–South peninsular issue when it comes to preventing conflict escalation. Indeed, it is not only a regional issue involving China, Japan, and Russia, but a global issue warranting a world-wide effort at resolution. An understudied aspect of a nuclear North Korea and its geo-strategic implications is the way in which Europe is affected. As a norm-maker, as well as a party with critical stakes in maintaining a liberal global order, European states, the EU, and NATO have geopolitical interests i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particularly vis-à-vis dictatorial regimes such as North Korea. In light of this, this article argues that Europe’s policy-makers should (a) continue to devote major diplomatic resources (including naming a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to the effort to keep Korean Peninsula diplomacy alive, and (b), regardless of the success or failure of Korean Peninsula diplomacy, prepare to contribute to deterrence and containment efforts in concer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ther through diplomacy or deterrence, Europe must become more pro-active if it hopes to enjoy peninsular peace dividends.

      • Attending to the Role of Attention when Teaching Mathematics

        ( Mason John ) 한국수학교육학회 2012 수학교육 학술지 Vol.2012 No.2

        As part of building up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can teachers do for students?” I propose that one important thing they can do is to become aware of what they are attending to when working with students. Indeed, it is important to be aware not simply what you are attending to, but what form that attention takes. The conjecture I want to put forward is that very often there is a misalignment between what the teacher is attending to, and what students are attending to, and that even when they are attending to the same thing, they may be attending in different ways. Following my practice to work at generating experience parallel to that of students so as to be sensitised to student experience, I propose some tasks which are intended to generate experience of how attention moves and shifts, and of different forms that attention can take. Noticing what happens inside oneself can then help being sensitive to students, and inform pedagogic choices in the moment so as to promote student learning as effectively as possible.

      • KCI등재
      • SCISCIESCOPUS
      • Wavelength-dependent transmission through sharp 90° bends in sub-wavelength metallic slot waveguides

        Mason, Daniel R.,Gramotnev, Dmitri. K.,Kim, Kwang S. The Optical Society 2010 Optics express Vol.18 No.15

        <P>In this paper, we present a comprehensive numerical study of the wavelength-dependence of transmission through sharp 90 degrees bends in metallic slot waveguides with sub-wavelength localization and varying geometrical parameters. In particular, it is demonstrated that increasing the plasmon wavelength results in a significant increase (up to nearly 100%) of transmission through the bend, combined with a reduction in the mode asymmetry in the second arm of the bend. The mode asymmetry and its relaxation are explained by interference of the transmitted mode with non-propagating and leaky modes generated at the bend. Comparison with the two-dimensional case of a metal-dielectric-metal waveguide is also conducted,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slot waveguides based on the presence of different non-propagating and leaky modes.</P>

      • KCI등재

        Can You Get There from Here? Difficulties in Generating EU Strategic Culture

        Mason Richey,Daewon Ohn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2022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23 No.2

        Despit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ambiguities, strategic culture has become a useful no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An extension of this is the emergence of debates concerning the EU’s endeavors to cultivate a strategic culture at a supranational level. The EU has functioned as a constructivist laboratory insofar as its integration has been synonymous with the formation of institutional identity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are building blocks of strategic culture. Employing the definition of strategic culture as the interplay of discourse and practice arrived at through an elite-negotiated reality, we undertake a document analysis that addresses an often neglected issue: what are some of the mechanisms that have led EU strategic culture to advance or stagnate? Beyond simple constructivist accounts, we investigate EU strategic culture formation through lessons gleaned from political and organizational/institutional psychology’s understanding of how biased reasoning affects decision-making. We claim that groupthink bias and other biases within the decision-making apparatuses of EU institutions have shaped EU strategic culture formation. This approach enables us to better understand the specific nature of the EU’s efforts to solidify its strategic culture, as well as the prospects for the EU to coherently execute grand strategy addressing challenges in the EU neighborhood and the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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