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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Justice in International Trade law
Lim Jeong Kwan(임정관)(林正官)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3
현재 지역 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은 국제 무역 레짐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은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의 토대를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발생키기는 요인으로는 원산지 규정의 부정적 효과, 개발 도상국간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선진국 산업기준들의 일방적인 주입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대변하고 있는 WTO–plus 가 지역무역협정의 기준이 되면서 내용적 측면에서 불공정 무역이 일반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처할 수밖에 없는 약자로서 구조적인 결과이다. 근본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내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유무역의 논리는 과거 선진국들의 경험과는 다른 비현실적, 비역사적 주장 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보여준 보호주의와 차별은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검증된 방식이었다. 공정성, 정의의 측면에서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이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을 위한 논리이다. 개발도상국의 전략적 측면에서는 양자적, 소다자적 무역협정보다는 WTO를 통한 다자적 무역협상이 공정성의 의미에서 그나마 그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which are now at the center of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seem to increase unfair trad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RTAs deprive developing countries of their comparative advantage as a result of rules of origin, structural problems in competi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and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Unfair trade starts at the onset of RTA negotiations that include “WTO-plus,”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developed countries’ industries, and which has become a universal standard in RTAs. The logic of free trade behind RTAs has not worked, even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eveloped countries. Instead, protectionism and discrimination are the time-tested pillars of their development. For justice in international trade law,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free trade that focuses on liberalization of tariffs and quotas, and fair trade that supplements the structural negative results of free trade by protecting weaker players. As a way of strengthening developing countries’ long-term ability to develop economically, multilateral trade talks through the WTO are more desirable than FTAs or RTAs fo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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