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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Soonman Kwon),김석주(Seog-Joo Kim) 한국전자파학회 2009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0 No.1
본 논문에서는 직교 위상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동상 성분 채널과 직교 성분 채널간의 이득과 위상 불평형의 추정문제를 다룬다. 즉, 자동 보정 기능을 가지는 직교 위상 수신기에서의 백색 Gaussian 잡음을 고려한 통계적인 특성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한 추정값이 점근적으로 비편향 최소 분산 추정(asymptotically minimum-variance unbiased estimate) 특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자동 보정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값들에 대한 통계적인 특성을 구하고, 이 샘플 값들의 함수의 형태로 구해지는 이득과 위상 불평형 추정값들의 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추정값들의 확률분포함수를 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평균 함수 및 분산 함수를 계산하여 추정값들이 비편향 최소 분산 추정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한다. This paper deals with an estimation problem of the gain and phase imbalances between the in-phase and quadrature components in the quadrature receivers which are widely used in wireless communications. It is shown that the estimates derived from the suggested auto-calibration algorithm is asymptotically minimum-variance unbiased as a function of the sampling time. In order to show this characteristic,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the estimates for the gain and phase imbalances are derived first. Then the mean and variance functions are investigated analytically or numerically based on the densit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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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Soonman Kwon),이주선(Zusun Rhee)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27 No.-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효율적이고 국민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정책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경쟁력이 낙후된 분야로 의료서비스를 거론하는 것은 전문가들만이 아니다. 이 연구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시점에서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의료서비스 및 그 산업이 가진 특성, 경쟁력에 대한 정의와 현 시점에서의 경쟁력의 수준,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특성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무지, 의료혜택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익성 차원의 인식, 그리고 공공부문의 개입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다. 이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성은 소비자 무지에 기인한 품질경쟁 인센티브의 존재, 시장실패와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강력한 진입규제와 이로 인한 시장에서의 의사들의 독점적 우위의 유지, 치료비용의 후불제 가격규제, 그리고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다. 이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그 산업적 특성의 전제하에서 의료체계의 경쟁력은 생산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은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생산가능성 프런티어에 근접해 그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그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이 적정수준보다 낮으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가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이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파악한 현행 의료공급체계의 중요한 문제점은 영리의료법인의 불허, 의료서비스에 대한 광고금지, 공공부문의 정보 생성과 제공 미흡,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정보와 인센티브 관점에서의 결함, 행위별 수가제도와 이를 개선한 자원기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 의약품 분류ㆍ의약분업에 따른 상품명 의약품 처방 증가ㆍ보험약가제도상 신약가격 결정방식의 불합리성과 실거래가 보상제도의 결함을 포함하는 의약품 규제의 불합리성, 의료기관간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용상승 그리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의료서비스 관련 광고규제 완화, 공공부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평가가 어려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품질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평가기준 확립, 단기적으로 목표의료비제도 도입, 궁극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이를 보완하는 경증 질환치료를 위한 저축계정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의약품 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재분류 시행, 의사 처방시 일반명 의약품 처방 보편화, 일반명 의약품의 약가 인하책 강구, 신약도입시 약가결정 참고가격 기준 변경, 실거래가격 보상제도를 대신한 기준가격 보상제도 도입, 그리고 의약품 남용 등 부작용 축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의약품 관련 정보제공 강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 급여품목에 포함하는 약품목록 도입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래, 입원, 재활, 요양에 이르는 통합적 의료체계의 활성화와 각급 병의원간 전략적 제휴 원활화를 위한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설계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점진적인 완화를 권고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당면 문제점은 지나치게 과소한 보험급여와 급여구조의 경증질환 치중에 기인한 건강보험의 위험분산 기능 부실 그리고 이로 인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 문제, 비급여 서비스의 비중 과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분담 미흡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부족과 이에 대한 대책의 미비였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보험급여의 확대와 보험료 인상 동시 시행, 고비용-중증질환 중심의 급여구조 재편, 자영업자 등 불명료한 세원의 소득파악 강화, 비용효과적인 의료에 대한 급여는 전액지급하되 그렇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성격의 의료서비스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소비자 의료이용 행태 변경 유인책 마련, 민간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보완 역할 설정과 Cream-skimming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시장 규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가입자, 고용자 등 지불자 참여확대를 제안했다. 이 연구가 제안한 개혁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변화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고 또 합리적 모형만으로는 설명하 In developed countries, health care is financed mainly by public sources such as tax or social health insurance. Besides equity in health care payment and utilization has been an important value. However, a mix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delivers health care and the public/private share and efficiency in health care delivery varies across countrie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nd predominant role of health care providers, competition in health care markets usually does not work. However, empowerment of consumers by information provision, incentive-compatible payment for health care providers and the elimination of unnecessary entry barrier can revitalize market mechanism and improve efficiency in health ca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care delivery and financing in Korea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and legal rules for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efficiency without harming equity of the health care system. Entry barrier againstfor-profit entities to health care industry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medical profession who currently own hospitals. Most not-for-profit hospitals in actuality behave as for-profit entities with little role in community benefits or care for the poor. The elimination of the entry barrier to health care will result in more capital funded into the health care sector, improved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hospital management, and potentially increased strategic alliance with biotechnology industry.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outcome-based quality of hospitals and the lifting of the restrictions on advertising will help consumers make rational choice of hospitals. Financial incentive to health care providers is crucial to health carecost and the performance of health care industry. Fee-for-service payment to providers is one of root causes of inefficiency in health care delivery, such as ever-increasing quantity and intensity of care and the distortion in the mix of medical care in patient treatment. DRG(Diagnosis Related Group)-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 is more incentive-compatible than cost-based reimbursement (e.g., fee-for-service), and will provide strong incentives for physicians to minimize health care cost. Reimbursement policy for pharmaceuticals such as reference pricing and the positive listing based on cost effectiveness is important for the containment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and the increased role of generics relative to expensive brand-name drugs. Health care delivery is very inefficient and fragmented in Korea because there is no division between physician clinics and hospitals, primary care physicians and specialists, and acute care hospitals and long-term care institutions. Networking or vertically integrated system of care among physician clinics, hospitals and long-term care institutions will increase efficiency in health care industry and improve treatment outcomes by better coordinating care. Mandatory participa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in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can lead to a potential abuse of bargaining power of the insurer as a monopsonist. Since Korea now has a sufficient supply of health care providers, allowing providers to opt out of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not have a serious negative effect on the access to medical care for consumers. Since (social) health insurance has a universal coverage of population, health care delivery is closely related to health insurance system as the single payer. In spite of health insurance, private payment (e.g., out-of-pocket) accounts for nearly 40% of health care expenditure, resulting in limited security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 and inequity in payment for health care. Expansion of the benefit coverage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benefits, such as increasing out-of-pocket payment (OOP) for minor cases and decreasing OOP for major/catastrophic cases, are called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needs to be complementary by providing coverag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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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Soonman Kwon),이종무(Jongmoo Lee),김춘경(Choon Kyung Kim),천종민(Jong Min Cheon),박민국(Min Kook Park) 대한전기학회 200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10
본 논문에서는 상용 무선통신에서 시변 채널 특성을 고려한 신호 부공간 특성 변화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의 예와 이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및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교 분석 모델로서, 다중 접속 통신에서 수신단의 안테나에 센서 어레이를 이용한 경우에서의 수신 신호 모델의 예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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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Soonman Kwon),이종무(Jongmoo Lee),김춘경(Choon Kyung Kim),천종민(Jong Min Cheon),박민국(Min Kook Park) 대한전기학회 200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10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무선채널의 시변특성 및 확률론적 모델에 대해 고찰한다. 채널의 일반적인 시간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선형시변 특성의 물리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확률론적인 채널 특성을 나타내는 상관함수의 의미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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