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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KEON HO KIM(김건호) (검색결과 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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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旣判力)의 물적범위(物的範圍)에 관한 소고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김건호 ( Keon Ho Kim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9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일정시점의 판단으로써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을 구속하게 되는데, 기판력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미치는가 하는 것이 기판력의 물적 범위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기판력은 상계항변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주문에 포함된 판단에만 생기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판결주문에는 본안판결의 경우 소송물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므로 결국 기판력은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된다. 종래 우리나라의 판례와 일부 학자들은 구소송물이론에 입각하여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판력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지게 되었다. 그 결과 법적 안정성과 분쟁의 1회적 해결은 물론 소송경제 역시 도모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소송물의 개념 내지 단복·이동을 소송법적 요소에 의해 파악하여야 한다는 신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의 크기가 확대된다. 그 결과 기판력의 범위 역시 확장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분쟁의 1회적 해결을 통한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신소송물이론을 따를 경우 필연적으로 확장되는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소 제기권 또는 권리구제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당사자는 가능한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에서 주장할 것이 필요하고 법원 역시 석명권 내지 지적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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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성-저항복강을 사용한 복합강재댐퍼의 최적형상 도출을 위한 해석적 연구
김건호(Kim, Geon-Ho),김민성(Kim, Min-Seong),조용현(Cho, Young-Hyun),김동건(Kim, Dong-Keon) 대한건축학회 202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1 No.2
In this study, carbon steel(SS275) and low-yield-point steel(HSA80) were used to develop the CSD(carbon steel damper), the LSD(low-yield-point steel damper), and the HSD(hybrid steel damper).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HSD was performed by setting the ratio of the yield strength of the CSD to the yield strength of the LSD to 1, 1.5 and 2, and also by GSD(the general type of the steel damper) with the same yield strength as HSD. Finally, the HSD gave better energy dissipation capability than the general type of the steel damper with the same yield strength. At the yield strength ratio of the LSD was 1.5, it was shown that the HSD gave sequential yield characteristics and higher energy dissipation capacity rather than other types of dam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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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 Keon Ho Kim ),홍순일 ( Soon Il Hong ) 한국목재공학회 2016 목재공학 Vol.44 No.1
유리섬유 보강집성재의 볼트접합부 항복전단내력을 예측하기 위해 인장형 전단시험을 통해 측정된 실측값과 설계기준에 의한 예측값을 비교하였다. 볼트접합부의 항복전단내력 예측식을 위해 층재의 방향별 탄성계수, 포아송비, 전단계수를 측정하였다. 설계기준의 예측식 보정을 위해 유리섬유 보강집성재의 파괴거동을 반영한 파괴인성계수(Kft)를 적용하여 보정항복전단내력을 비교하였다. 층재의 탄성계수는 섬유방향에 따라 연륜폭, 연륜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리섬유 보강집성재의 보정항복전단내력은 직경과 보강재에 따라 실측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직물형 유리섬유보강집성재의 볼트접합부가 가장 높은 내력성능을 보였다. 볼트직경과 보강재에 따른 유리섬유 보강집성재 볼트접합부의 항복전단내력은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제안식을 보정한 예측치가 가장 잘 일치하였다. The yield shear strength of bolt connection in glass fiber reinforced glulam was predicted using a design-based equation, and was compared to the empirical yield shear strength. For the predicted equat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member (the elastic modulus, Poisson’s ratio, shear modulus) was tested. The fracture toughness factor (Kft) of glass fiber reinforced glulam was reflected to the revision of the design equation of bolted connection. The compressive strength properties to grain direction was influenced by annual ring angle and width of lamina. Compared with the revised yield shear strength of reinforced glulam, it was tended to be similar to the empirical yield shear strength on the diameter of bolt and the reinforcements. The revised yield shear strength from proposed formula of KBC was most appropriately matched in the bolt connection of the glass fiber reinforced glu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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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송 집성재의 Bolt, Drift Pin 접합부의 전단강도 성능 평가 -접합구 직경, 세장비, 끝면거리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
김건호 ( Keon Ho Kim ),홍순일 ( Soon Il Hong ) 한국목재공학회 2008 목재공학 Vol.36 No.1
국내산 낙엽송 집성재 볼트, 드리프트 핀 접합부의 내력성능평가를 위해 인장형 전단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형 전단시편은 강판삽입형 볼트, 드리프트 핀 접합부 시편과 강판측재형 볼트접합부시편으로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볼트와 드리프트 핀의 직경은 12, 16, 20 mm였다. 시편의 접합구멍은 끝면거리 5, 7 d로 제작하였고 인장하중은 섬유평행방향으로 가하였다. 끝면거리에 따른 접합부의 내력성능을 검토하고 Larsen의 항복추정식을 통해 항복하중을 실측항복하중과 비교하였다. 설계표준 시 끝면거리 7 d의 항복하중을 기준으로 5 d의 저감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판삽입형 접합부에서 드리프트 핀 접합부의 평균최대하중은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볼트 접합부보다 3∼30% 정도 크게 나타났다. 볼트 접합부의 경우 강판측재형의 평균최대하중은 강판삽입형보다 1.54∼2.07배 크게 나타났다. 동일 직경에서 끝면거리 7 d의 평균최대하중이 5 d보다 8∼44% 정도 크게 나타났다. 2. 강판삽입형 접합부의 지압응력은 드리프트 핀 접합부가 볼트보다 1.16∼1.41배 더 크게 나타났으며, 7 d가 5 d보다 1.37∼1.86배 크게 나타났다. 또한 드리프트 핀 접합부의 세장비는 7.5 이하, 강판삽입형 볼트 접합부의 세장비는 6 이하에서 양호한 내력성능을 보였다. 3. 실측 항복하중과 Larsen이 제안한 항복하중 추정식에 의해 얻어진 항복하중값의 비는 강판삽입형 접합부의 경우 0.80∼1.10, 강판측재형 접합부는 0.75∼1.46이었다. 4. 끝면거리 7 d의 항복하중을 기준으로 강판삽입형 볼트접합부의 경우 12 mm 접합부의 저감계수(Ke)는 0.89, 16 mm는 0.93, 20 mm는 0.85였다. 강판삽입형 드리프트 핀 접합부의 경우 12 mm는 0.89, 16 mm는 0.93, 20 mm는 0.93이었다. 강판측재형 직경 12 mm 볼트접합부의 저감계수는 0.79, 16 mm는 0.80이었다. Shearing strength test in tension type was investigated to determine the shear resistance of bolt and drift-pin connection of domestic larix glulam. The specimen was connected with bolt and drift-pin in the inserted plate type, and only bolt in the side plate type. The diameter of bolt and drift-pin used in the experiment are 12, 16 and 20 mm. The hole of bolt was drilled at the end-distance 5 d and 7 d. Tension load was loaded in the direction parallel to grain. The shear resistance was evaluated according to end-distance through this, the yield load w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yield load, using Larsen`s formula. The prototype design strength is based on the yield load of end-distance 7 d and the reduction factor of end-distance 5 d was calcul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The average of maximum load of drift-pin connection was higher by 3∼30% at the inserted type than at bolt connection with increasing diameter. In bolt connection, the average of maximum load of the side type was 1.54∼2.07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inserted type. In the same diameter, the average of maximum load of end-distance 7 d was higher by 8∼44% than that of 5 d. 2. The bearing stress was 1.16∼1.41 times higher at the inserted connection than at drift-pin connection, and 1.37∼1.86 times higher at 7 d than at 5 d. Also, when the slenderness ratio was below 7.5 at drift-pin connection and below 6.0 at inserted connection, the lateral capacity was good. 3. The ratio of the experimental yield load and the predicted yield load calculated by Larsen`s formula proposed by Larsen was 0.80∼1.10 at inserted connection, and 0.75∼1.46 at side connection. 4. When the inserted bolt connection was based on the yield load of end-distance 7 d, the reduction factor was 0.89 at 12 mm connection, 0.93 at 16 mm and 0.85 at 20 mm. The reduction factor was 0.89 at 12 mm the inserted drift-pin connection, 0.93 at 16 mm, 0.93 at 20 mm. The reduction factor was 0.79 at the side connection of the 12 mm bolt connection and 0.80 at 1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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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 Keon Ho Kim ),홍순일 ( Soon Il Hong ) 한국목재공학회 2015 목재공학 Vol.43 No.6
유리섬유 보강적층재의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ompact tension (CT)형 시험을 실시하였다. 보강재는 직물형유리섬유와 시트형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사용하였으며, 보강적층재는 층재사이에 보강재를 삽입 적층하였다. ASTM D5045에 의거하여 CT형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편의 길이는 끝면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인위적인 노치 끝에 볼트구멍(12 mm, 16 mm, 20 mm)을 선공하였다. 시트형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보강적층재의 파괴인성하중은 보강하지 않은 적층재보다 최대 33% 증가하였으며, 직물형 유리섬유 보강적층재는 최대 152% 증가하였다. 이중외 팔보(Double Cantilever Beam)이론에 의한 응력확대계수는 시트형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보강적층재의 경우 1.08∼1.38이었으며, 직물형 유리섬유 보강적층재는 1.38∼1.86이었다. 이는 직물형 유리섬유 보강적층재의 경우 유리섬유와 층재의 섬유배열방향이 직교하여 파괴하중으로 인한 목재의 할렬진행을 억제시켰기 때문이다. The Compact Tension (CT) type test was performed in order to evaluate the fracture toughness performance of glass fiber-reinforced laminated timber. Glass fiber textile and sheet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were used as reinforcement. The reinforced laminated timber was formed by inserting and laminating the reinforcement between laminated woods. Compact tension samples are produced under ASTM D5045. The sample length was determined by taking account of the end distance of 7D, and bolt holes (12 mm, 16 mm, 20 mm) had been made at the end of artificial notches in advance. The fracture toughness load of sheet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reinforced laminated timber was increased 33 % in comparison to unreinforced laminated timber while the glass fiber textile reinforced laminated timber was increased 152 %. According to Double Cantilever Beam theory, the stress intensity factor was 1.08∼1.38 for sheet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reinforced laminated timber and 1.38∼1.86 for glass fiber textile reinforced laminated timber, respectively. That was because, for the glass fiber textile reinforced laminated timber, the fiber array direction of glass fiber and laminated wood orthogonal to each other suppressed the split propagation in the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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