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민법전 [채권편]에 관한 2020년도 대법원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이진기 ( Lee¸ Jin-ki ) 안암법학회 2021 안암 법학 Vol.- No.62

        대법원 민법전 채권편에 관하여 -2019년도와 변함없이- 2020년도에 점차 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비중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법리를 전개하거나 파격적 또는 발전적 법리의 채용한 판결례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종전의 법리를 그대로 직접 사안해결에 반복적용하거나 이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법리로 넘어가기 위한 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1)가 판결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갈수록 선호되고 판결문이 부쩍 길어지는 현실이 주목하여야 하는 비중있는 판결례가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의 해석·적용을 의무로 하는 법원은 응당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욕이 앞선- ‘법관의 개인양심’에 따른 편차가 적지 않고 심지어 법률을 앞지르는 과잉해석이 의심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견된다. 소송은 예견가능성을 담아야 하며 賭事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가 법률이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 행정정책의 관철로 개정된 법률 탓인지 정책적·후견적 성향이 각인된 일단의 판결군이 주목되며, 그 대표사례가 임대차관련 판결례이다. 이들은 형식에서는 법률이지만 내용에서는 행정정책의 틀에 갇혀 법률이 가져야 하는 기본가치와 동떨어진 정책법률을 적용한 판결례로서 그 평석의 가치는 의문이다. 대법원 판결문이 날을 더할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법과 이를 적용한 판결문이 어렵다는 세간의 평판이 지배하는 지금, 장문의 판결문은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악화되게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반복을 피하고 짧고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판결문이 법관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말을 아껴야 한다. 그것만이 좋은 법원이 선택하여야 하는 길이고 동시에 권위를 확보하는 보루이다. Die höchstgerichtliche Entscheidungen des jahres 2020 über Schuldrecht des KBGBs zeigen fast ähnlichen Rendenzen wie im Jahre 2019, d.h. Wiederholungen bzw. Bestätigungen früheren Entscheidungen mit seltenen kleinen Änderungen Fortschnitten, die nicht ausgenscheinlich hervortreten können. Die Entfaltung der Rechtsdiskussion setzte er manchmal beiseite. Es ist zwar bedauerlich, dass die Richter ab und zu, gefasst von dem Vorurteil oder dem eigenen Gewissen, den richtigen Weg zur rechtskräftigen und vertrauenswerten Lösung der Rechtsstreitigkeiten.

      • KCI등재

        주택임대료에 미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유형별 근접성 가치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 성남시를 대상으로

        김진기 ( Kim¸ Jin-ki ),김지연 ( Kim¸ Ji-yeon ),이창무 ( Lee¸ Chang-moo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1 不動産學硏究 Vol.27 No.3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및 해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존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앞서, 먼저는 개발제한구역이 인근지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존상태,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저렴한 지가를 이용하여 공장 등의 불법설치시설이 들어선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시설설치 및 기타 용도로 활용됨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용용도에 따른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형태별로 개발제한구역을 분류하여, 접근성에 따라 인근 아파트전세가격에 어떠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Since the 2000s, South Korea has implemented greenbelt policy reforms and has relaxed some regulations or released zones for the supply of housing, and these issues have caused various arguments. However, before discussing the release of a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we need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is positive or negative for the region. In addition, there is a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that provides convenience to residents because the sam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is well preserved environmentally, but there may be a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that does not function properly due to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the utilization of farmland. The huge donut-shaped development restricted area is composed of farmland and wood forests, but illegal installation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and green houses are located due to low land prices. Therefore, to examine the influence of green bel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green belt, and the influence of accessibility felt by nearby residents will be analyzed differently according to class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classify greenbelt by land use type and analyze how it affects neighboring residents according to accessibility.

      • KCI등재

        Designing Effective Virtual Training

        Jinki Jung,Hongtae Kim 대한인간공학회 2017 大韓人間工學會誌 Vol.36 No.5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design effective virtual reality-based training (i.e., virtual training) in maritime safety and to present methods for enhancing interface fidelity by employing immersive interaction and 3D user interface (UI) design. Background: Emerging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and hardware enable to provide immersive experiences to individuals. There is also a theory that the improvement of fidelity can improve the training efficiency. Such a sense of immersion can be utilized as an element for realizing effective training in the virtual space. Method: As an immersive interaction, we implemented gesture-based interaction using leap motion and Myo armband type sensors. Hand gestures captured from both sensors are used to interact with the virtual appliance in the scenario. The proposed 3D UI design is employed to visualize appropriate information for tasks in training. Results: A usability stud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carried out. As a result, the usability test of satisfaction, intuitiveness of UI, ease of procedure learning, and equipment understanding showed that virtual trainingbased exercise was superior to existing training. These improvements were also independent of the type of input devices for virtual training. Conclusion: We have shown through experiments that the proposed interaction design results are more efficient interactions than the existing training method. The improvement of interface fidelity through intuitive and immediate feedback on the input device and the training information improve user satisfaction with the system, as well as training efficiency. Application: Design methods for an effective virtual training system can be applied to other areas by which trainees are required to do sophisticated job with their hands.

      • KCI등재

        전후 일본을 보는 하나의 시각

        김진기(Jinki Kim) 21세기정치학회 2001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1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전후 일본 정치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정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전과 전후 일본의 지배구조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이 상정하고 있는 가설은 전전과 전후의 일본지배구조 사이에는 현상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자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전전 일본의 전체주의적 요소청산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미국의 점령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두 번째는, 전후 일본 지배엘리트의 인적 구성과 제도적인 측면은 전전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며 이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사상적 토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마지막으로, 전후 일본의 주요정책이 전전의 정책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 논문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현대 일본엘리트들의 정치적 정향 또한 전전의 정치적 정향을 상당부분 온존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

        事實婚制度에 대한 批判的 接近

        이진기(Jinki LEE) 한국가족법학회 2010 가족법연구 Vol.24 No.3

        The definition of de facto marriage means a partnership between a woman and a man willing to marry but is not yet officially accepted in Family Registration Book. Thus it is regarded as a quasi marriage. But legally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marriage with legal effects including the right to inheritance. Even though Supreme Court tends to give legal protection to de facto marriage, its importance can be actually certified only with relation to the matrimonial case, notwithstanding affecting personal status. This fact shows that in realty the theory of de facto marriage contributes very little to the difficulties around the matters of various forms of partnerships in society. In addition to it the intention of a partner who will not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marriage should be respected. That is the request of private autonomy and the Art. 36 Constitution. With the changing time many different types of partnerships emerge and make the role of de facto marriage narrower,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build a unified legal concept with which we can regulate and solve legal problems rising from new legal phenomena. The best solution is naturally the way of legistration.

      • KCI우수등재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다시 읽기

        이진기(Jinki LEE)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4 No.-

        매매는 재산권과 대금을 교환하는 유상계약이다. 민법입법자는 매매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매매의 절'의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 5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상 기대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매매의 효력에 관한 제 568조 1 항은 재산권이전의 무를 매도인의 의무로 법정한다. 현행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제570조부터 제579조도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요건과 효과를 분명히 하지 않고 체계없이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규정할 뿐이다. 법제사적으로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보통법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로마법의 점유제공[인도]의무의 이원적 구조를 담은 제도로 여겨지며, 법률규정은 이를 확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문이 아니라 입법론 또는 있어야 할 모습을 기준으로 권리하자규정에 접근한 경향이 현저하다. 법률의 해석은 ‘있어야 할 법’ 또는 ‘앞으로 있을 법’이 아니라 ‘있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현행민법의 규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개별규정의 의미·내용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urch den Kauf wird der Verkäufer eines Rechts, idR einer Sache, verpflichtet, dem Käufer das zu übergeben und das volle Recht zu verschaffen. Ist dis Sache im Recht mangelhaft, kann der Käufer vom Vertrag zurücktreten oder den Kaufpreis mindern. Darüberhinaus kann er auch den Schadensersatz verlangen. Es scheint, dass der Gesetzgeber vermutlich von dem Vertrauensinteresse ausgeganen sind, obwohl sie von dem Gesetzeswortlaut her nicht völlig klar machten. Es ist vor allem deswegen, denn KBGB eine konkrete Scheidung zwischen Haftung für Rechtsmangel und für Nichterfüllung. Solange wir an dieser Konstellation festhalten, kann es keinen anderen Weg geben, als den Begriff des Schadens im Rahmen der Haftung für Rechtsmangel im Sinne des Vertrauensinteresses zu verstehen. Außerdem einige Vorschriften der Mangelhaftung mal so steinzeitlich und mal so überflüssig, dass sie nicht mehr dem Gesetzessystem passen. Diese Problematik kann dann bestätigt werden, erst wenn die Nachprüfung einzelner Vorschrift sorgfältig und schrittweise Untersuchung durchgeführt wird. Bis dahin darf die Diskussion über die Gesetzesänderung verschoben werden. Allenfalls ist der Gesetestext der Grundstein, und man hat den grössten Wert drauf zu legen.

      • Ferredoxin-NADP+ Reductase from Pseudomonas putida Functions as a Ferric Reductase

        Yeom, Jinki,Jeon, Che Ok,Madsen, Eugene L.,Park, Woojun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09 Journal of Bacteriology Vol.191 No.5

        <B>ABSTRACT</B><P><I>Pseudomonas putida</I> harbors two ferredoxin-NADP<SUP>+</SUP> reductases (Fprs) on its chromosome, and their functions remain largely unknown. Ferric reductase is structurally contained within the Fpr superfamily. Interestingly, ferric reductase is not annotated on the chromosome of <I>P. putida</I>. In an effort to elucidate the function of the Fpr as a ferric reductase, we used a variety of biochemical and physiological methods using the wild-type and mutant strains. In both the ferric reductase and flavin reductase assays, FprA and FprB preferentially used NADPH and NADH as electron donors, respectively. Two Fprs prefer a native ferric chelator to a synthetic ferric chelator and utilize free flavin mononucleotide (FMN) as an electron carrier. FprB has a higher <I>k</I>cat/<I>Km</I> value for reducing the ferric complex with free FMN. The growth rate of the <I>fprB</I> mutant was reduced more profoundly than that of the <I>fprA</I> mutant, the growth rate of which is also lower than the wild type in ferric iron-containing minimal media. Flavin reductase activity was diminished completely when the cell extracts of the <I>fprB</I> mutant plus NADH were utilized, but not the <I>fprA</I> mutant with NADPH. This indicates that other NADPH-dependent flavin reductases may exist. Interestingly, the structure of the NAD(P) region of FprB, but not of FprA, resembled the ferric reductase (Fre) of <I>Escherichia coli</I> in the homology modeling. This study demonstrates, for the first time, the functions of Fprs in <I>P. putida</I> as flavin and ferric reductases. Furthermore, our results indicated that FprB may perform a crucial role as a NADH-dependent ferric/flavin reductase under iron stress conditions.</P>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