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Gottwald, Peter 동국대학교 경영관리연구소 1992 經營經濟論叢 Vol.16 No.-
전통적 근인지역공해에 대한 책임범위에 있어서 이제는 통상의 설비운용에 있어서도 불법행위상 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없이 설비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책임의 법적상황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법규란 실제로 피해자에게 ‘빵보다는 오히려 무가치한 돌맹이’만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었다. 즉 이들 법규는 책임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다툼을 공법상 설비에 대한 운용의무의 내용이라든가 필요한 통제의 수행과 같은 방법으로 관심을 돌리는데 도리어 능력을 발휘했다. 법규의 능동적 효과란 위험책임을 지는 설지의 소유자에게 보험법상의 손해배상을 준비(Deckungsvorsorge) 할 의무를 지운다는 것과(제19조) 이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를 재판외적으로 보다 간편하게 조정할 가능성을 창출한다는데 있다. 그 밖에 법규들이 실제상 어느 정도 차츰 분명해 질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차분히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Der soziale Zivilprozeβ in der Marktwirtschaft
Peter Gottwald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法學論文集 Vol.29 No.2
사회복지국가적 관념이 독일민사소송법의 기능과 형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변호사의 사회적의무를 비롯하여 소송비용의 면제, 법률보험 그리고 국가적인 소송비용의 보조 등을 통하여 소송상의 기회균등이 명확하게 개선되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법치국가적, 사회복지국가적 원리와 법률관련자 등의 협력이 소송에 있어 약자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회법치국가에 있어 법적보호의무를 가진 재판관의 적극적 소송협력이 개선되어질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자유주의적 민사소송이 필수적으로 사회 복지적 이념을 수용하고 사회적 정당성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
Der soziale Zivilprozeß in der Markwirtschaft
Peter Gottwald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05 法學論文集 Vol.29 No.2
사회복지국가적 관념이 독일민사소송법의 기능과 형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변호사의 사회적의무를 비롯하여 소송비용의 먼제, 법률보험 그리고 국가적인 소송비용의 보조 등을 통하여 소송상의 기회균등이 명확하게 개선되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법치국가적, 사회복지국가적 원리와 법률관련자 등의 협력이 소송에 있어 약자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회법치국가에 있어 법적보호의무를 가직 개판관의 적극적 소송협력이 개선되어질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자유주의적 민사소송이 필수적으로 사회 복지적 이념을 수용하고 사회적 정당성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