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Commanding Korean a Source of Competitiveness?: An Analysis of Publications in English by Korean Economics Professors Affiliated with Korean Universities

Duol KIM,Hann Earl KI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1 Korea Journal Vol.61 No.3

한국의 범죄발생현황 분석

김두얼(Duol Kim),전수민(Soomin Chun) 한국경제발전학회 2014 經濟發展硏究 Vol.20 No.1

범죄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다. 본고의 목적은 여러 가지 범죄통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정도가 얼마나 되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두 가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우리나라에서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410,440건으로, 이는 국민 100명당 약 3명이 매년 범죄 피해를 겪은 것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0여년간 범죄발생이 연평균 3.1% 증가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1.7%로 다소 낮아졌지만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으로 유사한 수준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정도는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치안 상태가 비교적 좋다는 통념이 통계적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러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00년 이후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이와 결합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JEL: H4, K14). Identifying the status of crime occurrence is the first step to develop effective criminal policy. To that end, this study analyzed various statistics on crimes to the status of crime occurrence that Korea is witnessing today, and there gained the two important outcomes. First, the total number of criminal activities - excluding traffic-related - that took place in 2012 recorded 1,410,440, meaning that three out of hundred Korean fell victim crime every year. Crime occurrence in Korea has continuously risen by annual 3.1% for the past three decades, although the rate slightly decreased to 1.7% for the recent ten odd years since 2000. The rise in crime occurrence has been led by typical penal code offenders, mainly property-related criminal activities, such as theft and fraud. It is also noteworthy that despite the decline in violent crimes, cases of heinous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rape and arson, increased at a fast pace. Second, compared to OECD nations, Korea's crime occurrence appears to be above the average, that the belief that Korea is a relatively safe nation is not supported in terms of statistics. Above all, considering that many developed nations have posted decrease in their crime occurrence since 2000, current trend in Korea's crime occurrence implies the strong possibility of a worsening level of crime occurrence.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과제

김두얼 ( Duol Kim ) 한국경제학회 2018 한국경제포럼 Vol.10 No.4

2017년 3월 우리 정부는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을 모두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외국 법무기업들의 국내 진출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세계 법률시장의 현황을 살펴본 뒤, 시장개방 관련 조치들을 분석, 평가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정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법무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 둘째, 하지만 시장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무기업들의 진출이 부진한 것은 합작 요건 등 여러 측면에서 해외 기업의 국내진출을 제한하는 규정들 때문이다. 셋째, 해외 법무기업의 국내 진출을 제약하는 것이 국내법무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선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국민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조치라는 점 그리고 시장 보호 조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 한시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장개방 관련 규제는 보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장 개방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법무기업과 법률관련 전문자격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규모 제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법조인력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In March, 2017, the Korean government opened Korean legal markets as planned. Unlike prevailing worries, however, foreign law firms have not rushed into the Korean markets, and it is not likely to happen in the near future either. For understanding this phenomenon, I reviewed Korean legal markets and world environments, and then evaluated the market-opening policie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Korean legal markets has grown rapidly for last two decades, and many foreign law firms want to enter into Korean markets. Second, the reason why foreign law firms have not rushed into Korean markets despite their interests is the government regulations including limits on organizing joint ventures, and so on. Third, restricting entrance of foreign law firms should allow more profits to Korean law firms and contribute to their growth, but it also harm on welfare of Korean people by reducing available choices. Fourth, considering that market opening basically increases people’s welfare and that protection policy should be a policy tool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roducers, current regulations on legal markets against foreign firms need fundamental changes. Fifth,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law firms and lawyers, current government policies on legal profession which aim to raise lawyers’ income by reducing their supply should be reformed.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두얼 ( Kim Duol ) 사법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8

법원이 업무처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계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집계변수가 아닌 개별 사건 단위의 통계 원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사건정보나,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기록 혹은 법관이 생성하는 판결문 등의 원자료들을 기초로 다양한 통계를 추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법원이 일반인 및 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주된 경로는 「사법연감」이고, 여기에 수록된 통계는 양적, 질적으로 외국의 사법통계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법연감」과 같이 종이 책자 혹은 PDF 파일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통계의 전자적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포털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파일 형태의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사법연감」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개황” 부분에는 전국 단위로 취합된 통계의 제시와 아울러 현황평가적 성격의 기술이 혼재되어 있으며, “개황”과 “누년비교”, “세별표” 간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적지 않다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며 각 통계표 또는 도표의 표현 방식상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법연감」과 같은 문서의 발간이 아닌 인터넷 포털 형태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법연감」에 수록된 연단위 통계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된 통계를 특정하여 제공하거나 수 개 연도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관된 원칙하에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통계편을 제거한 현재의 「사법연감」은 법원 업무에 대한 현황평가를 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법연감」 통계편의 문제점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는, 법원이 집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원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선별적으로 추출한 집계자료를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사법통계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유용한 통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 집단의 확대가 필수적이고, 그 전제는 결국 법원이 원자료를 포함하여 더 많은 자료를 연구자 집단에 공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등 실정법상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법원이 표본자료 제공, 폐쇄터미널을 통한 자료 제공 등 자료의 성격 및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제공의 수준 및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법연감」의 통계 개편과 병행하여 법원이 전산화되지 않은 과거의 통계 및 원자료를 정리하여 역사통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작업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법원이 위와 같은 사법통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법통계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같이 법원 내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기관이 통계분석을 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자가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실무부서(전산정보관리국 등)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하에 유익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법원 내외부에 공유하는 것이 법원 내부에 통계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Collecting and analyzing appropriate statistics is necessary for the courts to understand their current situations and further improve them by dealing with the problems at issue. For such analysi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analyze raw data concerning individual cases, not the aggregate statistics on the courts’ activities as a whole. Like many other countries having modern judicial systems, the Korean courts have also collected various statistics either from the information gathered in the process of case filing and adjudication, or from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judges. Those statistics are disclosed to the public (including the relevant researchers) mainly in the form of the ‘Yearbook of Judicature’, which contains comprehensive statistics of courts’ case-dealings. Compared with the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the level of statistics included here are hardly said to fall behin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as well. However, statistics in the form of printed documents or PDF files, as the Yearbooks of Judicature have conventionally been published, cause considerable difficulty to the researchers in using them. This obstacle can be removed substantially by establishing a website (normally called the ‘statistics data portal’) dedicated to the presentation of various statistic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needs and selection, which the Korean courts are also planning to embrace it in its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currently under implementation for the full introduction in the near future. But the Korean court statistics contained in the Yearbook of Judicature (hereinafter ‘the Yearbook Statistics’) have other problems, in terms of contents as well as of format. For example, the first part of the Yearbook Statistics, namely the ‘Overview’ section, basically consists of nationwide statistics, nevertheless concurrently mingling with description and evaluation based on such statistics, which leads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mbiguous. Also, incoherent descriptions and tables between each of the three parts of the Yearbook Statistics, i.e. the ‘Overview’, ‘Time Series’ and ‘Individual Tables’, can be frequently found. In addition, the Yearbook Statistics on the whole contains some inadequate information, and lack of basic consistency is to be found even on the level of individual tables and charts. A fundamental solution to such problems is to offer statistics via website, not in the form of printed documents as the Yearbook Statistics. However, publishing just the existing tables and charts in the Yearbook Statistics in the form of web document is not enough.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website with the help of experts in statistics in such a manner, in which a user can freely choose detailed statistics or time series over several years, according to his or her needs. And the remaining Yearbook of Judicature, excluding the Yearbook Statistics, can be used for comprehensive diagnosis of the court performances. The more essential problem, however, of the court statistics goes beyond the technical shortcomings of Yearbook Statistics; it lies in such a fact that the Korean courts are extremely reluctant to offer raw data on individual cases. Analysis of the aggregate statistics selectively chosen by the courts themselves is not sufficient to diagnose the problems encompassing the courts and find out causes thereof. In order to encourage researches based on judicial statistics and also establish a positive feedback in which more useful statistics can be gathered by those researches, it is essential to expand related researchers groups, while providing them with more raw data for that purpose. Even considering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other limitations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s to develop various levels and methods of offering raw data according to the nature of data and purpose of its use, such as sample extraction or establishing special places for browsing classified data. Furthermore, together with the improvements of the judicial statistics, the courts can also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policy on the long term basis by collecting, organizing and presenting past data and statistics that are yet to be digitalized in the form of historical statistics. Lastly, in order for the courts to embark on the various measures of improving judicial statistics mentioned above, it need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analysis and application. To this end, it is desirable for the JPRI, the institution endowed relatively with a freedom of research within the courts, to invite experts to engage in researches on statistical analysis. If researchers in the JPRI, in cooperation with the court data center in charge of collection and maintenance of judicial statistics, would be able to accumulate and spread their meaningful studies inside and outside the courts, it could also offer a significant momentum for the court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경영범죄와 기업성과

김두얼(Duol Kim) 한국법경제학회 2013 법경제학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기업경영자가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배임 혹은 횡령의 죄를 범한 것을 경영범죄라 정의하고, 검찰의 사건목록 및 판결문을 이용해서 경영범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4년에 1심 재판이 종료된 사건중 총 128건이 경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사건들로 인한 피해 규모는 평균 20억 원 수준이었다. 법원은 경영자 피의자들에게 평균 24개월의 징역형을, 그리고 이 가운데 66% 정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경영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크게 악화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사 때문이 아니라 범죄의 영향인 것으로 짐작된다. 수사와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경영 범죄 발생기업의 평균수익률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평균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I defined manager’s dereliction of duty or embezzlement as managerial crime and examined them using data from Prosecutors’Office and sentencing. Out of total criminal cases sentenced during 2004, 128 cases belonged to this category. The estimated damage from the managerial crimes was about 2 billion Won. The court sentenced defendants 24 months in prison on average, and about 66% out of them were probated. I also estimated the impact of managerial crimes on firm performance. During the trial, the profit of the firm declined significantly.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crime rather than the impact of the investigation. After the end of trial, the firm performance turned to the normal level.

“오렌지와 오렌지”? 아니면 “오렌지와 사과”? 대분기: 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세계 경제의 형성(에코리브르, 2016)에 대한 서평

김두얼 ( Duol Kim ) 경제사학회 2016 經濟史學 Vol.40 No.3

케네스 포메란츠의 『대분기』는 역사학계와 사회과학계에 큰 화두를 던진 문제작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몇 편 출간되었으며, 2016년에 들어서는 마침내 번역서도 발행되었다. 하지만 포메란츠의 주장이 제대로 된 증거에 기초한 것인지 또는 포메란츠가 기존 논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작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대분기』에 대한 꼼꼼한 읽기를 통해 포메란츠가 주장한 많은 명제들이 논리적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적절한 실증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 The Great Divergence by Kenneth Pomeranz raised big debates in history and social science. Several scholars have written articles on this book and Korean translation was finally published in 2016. However, few works have examined whether Pomeranz`s arguments are well supported or whether he derived his claims reasonably. I carefully read this book and found out that a lot of his arguments are logically flawed and are claimed without relevant evidence.

대한민국 법원은 공정한가?: 민사소송 항소율의 분석

김두얼 ( Duol Kim ) 한국경제학회 2011 經濟學硏究 Vol.59 No.2

본 연구는 민사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지 평가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을 판결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동의로 정의한 뒤, 항소율을 동의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정하고 측정, 분석하였다. 항소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항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세간의 통념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판결의 공정성 수준을 높이려는 항시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소를 억제하는 기존 방안들보다는 변호사 공급규제 철폐나 1심 판결 강화에 필요한 판사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법원별 판사당 업무부담과 항소율 간의 회귀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Does the Korean court make a fair judgement in civil litigation? For answering to this question, I defined fairness as consent of litigants to the judgement, and measured the level of consent using appeal rate. The appeal rate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is not particularly higher than that of Japan, which belies the popular belief. However, continuing effort to enhance the level of fairness should be made. For this regulations on supply of lawyers should be abolished, and enough number of judges should be hired. Regression analysis supports this argument.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두얼(Duol Kim),이정민(Jung Min Lee) 한국법경제학회 2015 법경제학연구 Vol.12 No.1

본 논문은 업무상 배임죄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하고,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의배임죄 해석과 적용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임죄는 일차적으로는 경영자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배임죄의 존재를 전제로 투자자가 많은 투자를 안심하고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영자를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둘째, 배임죄는 법령 자체만을 놓고 보면, 모호하고 자의적 적용이 많이 일어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법 해석은 이러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상당히 축소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현재 법원 실무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해석,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배임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We investigated crucial aspects of misappropriation in business from law and economic point of view. First, the punishment on misappropriation in business aims at protecting investors from manager’s breach of duty, but it also protects the manager as well by inducing more investments from the investor. Second, the definition of misappropriation appears veryambiguous and the risk of arbitrary application may be pervasive. However, legal doctrine established for last couple of decades have reduced such risk. Third, a critical problem inapplying the clause is that the court judges the unrealized risk of damage as misappropriation.Better methods to measure the amount of damage should be developed, and guilty judgmentshould be made only when the amount is proven.

수출진흥확대회의의 기능과 진화 과정

김두얼 ( Duol Kim ) 경제사학회 2017 經濟史學 Vol.41 No.1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박정희 정부 기간 동안 수출 관련 정책을 관장한 최고 기구였다. 기존 문헌들은 「확대회의」가 관료들의 경직성 또는 비효율성을 대통령의 권위와 의지로 해결했던 사례로 제시하며, 이런 의미에서 「확대회의」가 거래비용을 줄이는 메커니즘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3년 간행된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취록」 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확대회의」는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한 보고회의였으며, 관료들은 성과 보고를 위해 실제 업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것은 「확대회의」가 관료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아니라, 관료제의 정석(定石)을 보여 준 사례였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수출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The Monthly Meeting for Export Promotion was the highest level government organization for export-related policies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President Park used this meeting for ameliorating bureaucratic inefficiencies. However, the Records of Monthly Meeting for Export Promotion published in 2013 belies this claims. The Monthly Meeting was basically a briefing, and civil servants tried their best to report their performance at the meeting. It means that the Monthly Meeting was a model case of bureaucracy rather than a remedy for resolving its problems, and that is how it contributed to growth of export during this period.

재난과 경제성장

김두얼 ( Duol Kim ) 경제사학회 2020 經濟史學 Vol.44 No.2

기근, 전염병, 전쟁, 화재와 같은 재난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준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충격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후세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주요 재난들에 대한 사례 연구들에 기초해서 재난의 장기적 영향이 어떠한지 나아가 재난의 예방이 경제성장에 왜 중요한지를 반추해 보기로 한다. Disasters make people suffer from difficulties and pain. Such negative forces sometimes sustain for a long time, and even continue to the descendants. In this paper, I reviewed various studies examining major calamities like famine, pandemic, fire, war, etc., and discussed on what the long-term effects of disasters are like and how important prevention of disasters is for the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