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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Korea’s Cooperation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Cambodia : Comparison with approaches of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Choi Jongsan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 2013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5 No.3

        캄보디아는 폴폿 정권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라는 불리우는 대학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면서 풍부한 수자원과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이기도 하다. 낮은 농업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캄보디아를 해외원조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한 해외 공적자금(OfficialDevelopment Aids, ODA)이 투입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DA투자규모 또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3.3만 불에서 2012년에는 17.7만 불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농업분야에 대한 ODA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수행하고있는 사업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쉽지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ODA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해외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ODA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비교를 통해 향 후,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의비교를 위해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양국의ODA사업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JICA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향 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ODA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이다. 양국의 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2006년의 경우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국의 투자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투자규모뿐만 아니라사업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관개수리와 농지확보를 위한 지뢰제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ODA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방향은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이다. 캄보디아는 바다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 어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농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과 다제간(multi-disciplinary) 학문 및 분야가 결합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다. 농민의 참여를 통해 해외원조로 건설된 저수지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문화·교육과 연계하여 농업분야는 기아 또는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된 농촌개발투자에 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하나, 향후 종료된 사업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훨씬이전에 ODA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캄보디아 농촌개발전략의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의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가 될것이며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strategy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Cambodia’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as perform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o Cambodia’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Defining KOICA’sstrategy proved difficult because of the small scale of grant aid and fewer numbers of agricultural andrural development projects. Thus, this article intends to evaluate KOICA’s strategy by comparing it withthe strategy of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an agency similar to KOICA in itsmakeup and professed goals. With comparison of JICA’s strategy, it has a useful meaning with startingpoint, which evaluates KOICA’s strategy in Cambodia. Based on the findings, the article recommendsthat KOICA consider increasing the amount of grant aid, the size and period of related projects; adapt-ing the two-track approach; extending specific activities in the fisheries industry; and applying a 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 KCI등재후보

        농촌노인의 복지서비스 경험과 욕구에 대한 연구

        최종산(Choi, Jongsan),양영란(Yang, Youngran)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농촌노인 복지욕구실태와 관련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시행된 대다수의 연구결과가 구조화된 설문내용에 제한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수혜자의 생생한 복지서비스경험과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 19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자료수집 후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들이 원하는 복지와 수혜경험,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일자리에 대한 정보전달체계개선, 마을공동사업 창출 및 운영지원의 개선, 가사(돌봄)서비스 수혜자인 독거노인은 안부확인과 장보기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수혜자 형평성 제고와 농촌현실을 감안한 노인영양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보건소의 공공의료 복지서비스 역할의 미비함과 보건소 이용에 대한 농촌노인의 선호도가 낮음이 발견되었고 경로당에 물리치료, 운동기구, 찜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과 권역별 보건소 설치를 건의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인 노인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한글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안하였다. 소득보장형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노령임금액 인상과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 거론되었다. 그 외, 버스운행횟수증가, 방문을 통한 수요조사, 귀농노인을 위한 지원, 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영농활동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해한 농촌노인의 복지서비스 경험, 복지욕구 및 개선방안은 맞춤형 농촌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elfare service experience and needs in rural elderly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in-depth individual interview was conducted among 19 elderly in Heongsung and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transcribed data. A variety of experience, problems, and suggestions were evolv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 Improving information delivery system for elderly job and support for village cooperative business were requested. The participant living alone were satisfied the caring service such as calling service via phone to ask “safety” at home and delivery service that they needed from market but wanted solutions to improve access to the hospital and market. Village leaders mentioned about equipping exercise facilities and Jjimjilbang(Korean stream room) in the community center to promote health in winter. Some proposed the language course of the Korean for the illiteracy in the village as a type of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quality of life. Participants wanted increase of the elderly financial assistance and different amount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nd proper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the information in making individualized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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