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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 Kim¸ Bongs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국제법무 Vol.12 No.2
코로나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업환경과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관계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조건 중 임금·근로시간·휴가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래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다. 이 문제는 사안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악화 내지 사업부진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②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는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를 사전적인 휴업으로 대응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하고, ③ 사업장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휴업을 한 경우는 확진자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귀책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재택근무의 근거 및 근로자의 동의, 출결상황, 연장근로, 가산임금,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지시권, 근로자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의 위험, 사업장의 전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일에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넷째, 개별 근로자의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용자의 지시나 지침의 정당성과 징계사유와 관련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기한 해고의 특례를 규정하거나 재난시기의 해고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Corona 19 has led to major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labor market.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emerged in labor relations as well. In this study, to solve the problem of labor rel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corona economic situation and to respond to the future economic situation, we will look at the problems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Firs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closure of business due to corona is due to the user’s fault. This problem should be looked at in different types. ① Corona 19 spreads and business deteriorates, and it is not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user that the company was closed. On the other hand, ② the precautionary closure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19 was due to the user’s negligence. And ③ If the company is closed due to the occurrence of a corona 19 confirmed person, the conclusion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ny negligence of the user in each case. Second, due to Corona 19, working from home is widely used. In this regard, problems arise related to the basis of working from home, consent of workers, attendance status, overtime work, additional wages, and service management. These issues should be resolved reasonably in consideration of labor contracts, employment rules, collective agreement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employer’s right to instruct, and protect worker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ird, it is a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an employer to force an employee to take a vacation on a specific day due to Corona 19. Fourth, in order to dismiss a worker due to the infection and transmission of Corona 19, the worker must be at fault to the extent that the employment contract cannot be continued. Fifth, in order to protect the employment of workers in a disaster situation such as Corona 19,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n on dismissal in a disaste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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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국전쟁 전후(前後) 시기의 부랴트인 국민정체성 -부랴트인 구술생애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봉수 ( Jeon¸ Bong-su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5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9 No.1
본고는 부랴트 공화국에서 조사한 부랴트인 구술생애사 자료를 기반으로 소련의 대조국전쟁 전후(前後) 시기 부랴트인의 국민정체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스탈린의 반 부랴트 캠페인은 부랴트인이 ‘민족’을 버리고 ‘국가’를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 일국사회주의 노선에서 두 집단정체성이 경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대다수의 부랴트인은 소련 내부의 타자이자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인과 자신들을 명확히 구별해냄으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련인 국민정체성도 확립되어 갔다. 대조국전쟁 시기 대부분의 젊은 부랴트인이 징병되어 희생되고, 후방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러시아인 대 부랴트인’이라는 민족개념의 이분법적 대항공식이 사라지는 대신, 국가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외부의 타자’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소비에트 군대는 어느새 ‘우리 소비에트 군대’가 되었고 전쟁의 승리는 ‘우리 소련의 승리’가 되었다. 대조국전쟁에 대한 부랴트인의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부랴트인의 소련인 국민정체성이 강화되는 정치적 자원이 되었다. 1930년대에 주도적으로 부랴트인 숙청을 지휘했던 스탈린은 전쟁 이전까지 부랴트인에 의해 ‘나쁜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나, 대조국전쟁 승리이후 그는 부랴트인 사이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스탈린 주도의 ‘전쟁 승리’는 집단 기억의 재생산을 위한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 되면서 부랴트인 국민정체성의 확립과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 전쟁후 소련은 참전용사에 대한 특별대우, 학생들의 소련 국가 외우기, 지역에서의 주기적인 공산당 컨퍼런스 개최, 대조국전쟁 추모행사, 기숙학교 운영등을 부랴트인 국민정체성 재생산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소련 외부의 타자로 간주된 독일일 및 일본인 전쟁 포로를 직접 경험한 일부 부랴트인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집단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민족’ 보다는 소련이라는 ‘국가’를 우선시하였다. 전쟁을 통해 경험한 포로와의 사회적 접촉과 적국(敵國)의 상품 사용을 통해 타자와의 경계는 더욱 명확해졌으며, 타자와의 경계는 자신들이 소련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다. 반면, 리투아니아인과의 접촉은 적국 포로 와의 ‘구별 짓기’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부랴트인은 소련이라는 ‘국가’를 기준으로 리투아니아인을 자신들과 같은 소련인으로 구분하였다. 부랴트인의 이런 범주화는 ‘민족’이 아닌 ‘국가’를 우리와 타자 집단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었으며, 소련인 국민정체성 재생산의 메커니즘으로 사용되었다. This paper discusses national identity of the Buryats around the Great Patriotic War within a historic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using oral life history. This study reviews the following two topics: first, the relationship the purge campaign of the Buryats by Stalin and Soviets national identity; second, the effects of experiences and memories during the Great Patriotic War on the Soviets national identity of the Buryats. Experiences of the purge campaign of the Buryats by Stalin and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Great Patriotic War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reinforcement through the categorization process. In the process, the Soviet government was used the collective memory as political resources for polit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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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su Kim,Seung-Myeong Yu,Jongchan An,Gwangmyeong An,Junyoung Song 대한전자공학회 2024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Vol.24 No.1
This paper presents a high power supply rejection ratio (PSRR) and a method to achieve stability for low-dropout (LDO) regulators, an essential system-on-chip (SoC) component. The feedforward method improves the PSRR in the LDO regulator by adjusting the output voltage with a compensation signal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power supply noise. Also, the proposed current sensing is incorporated into the LDO regulator's design to ensure stability. The proposed LDO regulates the output at 1 V from a 1.2 V supply and has been implemented based on a 28 nm CMOS process.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LDO, the simulated PSRR has a -38 dB enhancement at 100 kHz and shows low overshoot and under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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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Efficient Data Delivery Strategy for V2I Systems with Power-Constrained Road Side Units
Bongsue Suh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5
Because some vehicular ad hoc networks (VANETs) are expected to operate with self-powered elements, the communication among the network entities should be made in an energy-efficient way.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data delivery strategy for V2I (vehicle-to-infrastructure) systems with road side units (RSUs) with a constrained power source. According to our proposed strategy, the data-carrying vehicle node determines if the visited RSU should participate in the data delivery procedure according to the respective transmission distances of RSUs along the delivery path and the value of the required delivery delay. Numerical analysis shows that our proposed strategy results in timely data delivery over a specific range of required delay values while efficiently consuming the energy of the RSUs, resulting in better performances compared to the previou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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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su Kim,Young-ju Park,Young-mi Moon,Jeong-oh Yang 한국응용곤충학회 2018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04
Mediterranean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quarantine pest worldwide. Fruit flies cause serious damage on orchard, and also can cause quarantine problem to fruit exportation. Recently, because of global warming, there is threats of fruit fly invasion to Korea, especially to Jeju island. So there should be a anticipative research about fruit fly control. Many physical quarantine treatment methods, like heat treatment and low-temperature treatment, are developed to control quarantine pests. Recent researches indicate that low-temperature treatment shows good efficacy on several quarantine pests without phytotoxicity. In this trial, we’ve applied the low-temperature treatment on citrus at laboratory and pilot scale containers to validate efficacy and phytotoxicity. Egg and larvae stage of C. capitata was completely controlled after 5 days and 8 days low-temperature treatment at 0℃ respectively, and there was no phytotoxicity on citr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ow-temperature treatment can be applied to control fruit fly on citrus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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