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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분석

          김태동(Kim Tae Dong), 김광병(Kim Kwang By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인권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의 충실성과 실행성을 분석비교한 것이다. 연구결과,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일반 인권,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노인의 학대관련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인권, 발달장애인 관련 인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조례를 연구범위로 삼고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차원으로 대표적인 인권보장내용은 인권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이다. 인권계획 분석과 평가, 인권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재원조달 방안 등이 주요한 기본계획인데, 이러한 인권계획의 주기는 3년부터 5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인권침해 상황을 감안하면 인권계획 수립주기를 단기간 이내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침해 취약대상인 아동, 여성, 노인, 결혼이주자 등에 대하여 인권계획이나 실태조사도 대상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이나 인권교육 지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례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전달체계 차원으로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인권증진 방안으로서 구제조치 기한, 절차 등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개, 전담직원을 운영하는 곳은 4개, 나머지 4개는 전담부서나 직원이란 규정이 없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을 들 수 있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15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인권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에 의견 제시”, “인권실태에 의견제시”,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권고의 의견제시” 등으로 인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별히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는 독립성과 임기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인권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구는 전체 15개 구 중에서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구에 지나지 않아 조속한 인권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재원차원으로 각종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제정된 15개 구 중에서 급여별로 재원지원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지역구는 거의 없기에 조속한 조항의 보완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화된 부분이 상당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개괄적이기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faithfulness and practicability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human rights ordinance of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As a result of the study, most of the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enacted ordinances on general human rights, labor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uman rights related to the abuse of senior citizens, human right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human righ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isabled. among these, this study used and analyzed ordinances for ordinary citizens as a scope of study, and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e representative contents in terms of social provisio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human rights plan, a survey of the situ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 main basic plans are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human rights plan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funding measures by human rights sector, and the cycle of these human rights plans varies between three and five years for each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ycle of human rights planning within three year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number of children, women, elderly people and marriage licensees who are vulnerable to human rights violations by subject. in the case of human rights education, it can give a positive assessment in that it obliges human rights education at least once a year, but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ordinance to supplement it, as the ordinance has been enacted with discretionary regula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textbooks or support for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 at the level of the delivery syste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and promote human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rdinance to include the deadline and procedures for relief measures as a concrete measure to promote human rights, rather than the abstract concept of “efforts”. there was no regulation that 7 of the 15 local governments were operating human rights dedicated department, 4 of them were exclusively staffed, and the other 4 were dedicated departments or employees. in the case of the private sector,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center for human rights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ll 15 local governments. a revision is required to add to the review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by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expressing opinions 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human rights-related ordinances and rules”, “proposing opinions on monitoring and correc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commending opinions on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human rights center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independence and tenure. however, required to revise the bill as soon as possible, as only 4 local governments define the independence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ird, financial support is needed to effectively operate various human rights-related programs. however, since not few local governments concretely have financial support provisions, it is urgent to sup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gulations for financial support are arbitrarily regulated, and the contents of financial support are comprehensive so it needs to be materialization.

        • KCI등재

          한ㆍ중 역사에 나타난 마상재(馬上才)의 시대적 특징

          김태동(Kim, Tae-dong) 비교민속학회 2014 비교민속학 Vol.0 No.54

          본 연구는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된 말의 쓰임새 중 놀이적 측면에 해당되는 마상재(馬上才)가 사회변화의 발전에 따라 수용, 변화되어 전승될 수 있었던 시대적 특징을 밝히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마상재는 고대 산악(散樂)ㆍ백희(百戱)의 하나로 인간 생활에 유희를 주던 전문적인 기예였으나 사회발전에 따라 전쟁에서 기병(騎兵)으로 활용되었고 무예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놀이와 무예의 속성을 다 갖고 있기에 무예로만 인식하게 될 경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마상재의 어원적 개념, 실재(實在)적 개념, 동물조련술 등을 바탕으로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기준삼아 시대적 특징과 함께 연희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중국은 선진시대 마상재(馬上才)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예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통일왕조가 등장하고 멸망하는 것에 따른 태평성대와 분열ㆍ혼란의 시기가 반복되었지만 결국 문화의 교류의 기반이 되어 수준 높은 연희문화를 만들어냈다. 반면 한국은 고대 중국과의 마상재 연행의 유사성을 통해 교류가 있었음을 유추하였으며 통신사를 통한 일본과의 외교개선을 위해 기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연희양상으로는 도구 없이 몸으로 연행하는 공수연행과 도구가 있는 도구 연행 그리고 이것들이 병합된 혼용연행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속에서도 한국의 마상재는 주변국과 보편적인 형태의 마상재 연행이 이루어졌고 부채, 안장, 삼혈총 같은 독특한 연행도구도 사용하는 한국만의 마상재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reasons that horseback circus performance (馬上才) which is for playing aspect among the uses of languages used for human life usefully was accepted, changed and transferred till now by the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The horseback circus performance which is one of ancient Sanakbaekhui was a professional accomplishment giving amusement to human life, but it was applied as a cavalry in war and had characteristics of marital arts by social development. This study cannot recognize play's properties that it had essentially if the horseback circus performance is recognized as only marital art. Therefore, it will be helpful to endure its defective sights. The horseback circus performance of advanced period couldn't be developed to one independent accomplishment in China, but high-quality playing culture was made by interior/exterior cultural exchanges while the period of division and confusion caused by piece reign's period and its fall were repeated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strong unification dynasty. In case of equipment playing, the number of equipments is very few. But, Korea's own culture of horseback circus performance could be flowered by developing separate equipments such as fan, samhyul gun and saddle. Like that, Korean horseback circus performance developed as the separate form was spreaded to Japan and became an origin of Japanese circus (曲馬).

        • KCI등재

          영유아 보육교사의 다문화효능감 영향요인 연구

          김태동(Kim Tae-Do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1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66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교육요인, 접촉요인 등이 다문화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26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적 특성으로 학력, 직급은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교육요인으로서 연수경험, 학부에서의 수강여부 등이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셋째, 접촉요인으로서는 자원봉사경험, 접촉경험 및 지도경험이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교육요인이나 접촉요인을 강화하여 보육교사로 하여금 다문화효능감 계발을 유도해야하며, 다른 문화나 인종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을 지양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도모함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teachers, educational factors, such as contact factors that affects multicultural efficacy is to examine. For this purpose the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61 were used for additional analysis. As a resul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factor, education and work positions to influence the efficacy were multicultural efficacy. Education as a second factor, training experience, whether as an undergraduate course to influence the efficacy were multicultural efficacy. Contact as a third factor, volunteer experience, the contact experience and the teaching of experience had an impact on multicultural 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al factor, contact factors that enhance or contact your child get a teacher to encourage cultural development and efficacy, stereotypes and prejudices about other cultures and ethnic factors, such as undesirable and ultimately avoided b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Promoting quality education to suggest that.

        • KCI등재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관련법 법적 비교

          김태동(Kim Tae Do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주로 아동학대처벌과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록 노인학대처벌법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사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학대를 노인복지법에서 규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특별법으로서 노인학대처벌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이 학대를 받아 응급한 상황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처럼 법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도 현재의 실정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재원은 학대예방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다. 이에 재원관련 법조문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신고의무교육, 의료기관 치료비 등 좀 더 구체적인 비용이 법조문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how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prevent abuse and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to people who are abused. In this regard,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and the Welfare of the Elderly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the Elderly Abuse Crime needs to be enacted to regulate the prevent of abuse separately the Welfare of the Elderly. With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ing and social services steadily increasing, it is not enough to regulate the abuse of the elderly under the Welfare Act. As a special ac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the Elderly Abuse is required. Secondly, It is a need to revise the Welfare of the Elderly law, as the Article 12 of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in case an elderly is abused and comes to an emergency. Thirdly, the content of reporting obligations should als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Forthly, it is related to economic resources. Economic resources are the major contributors to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abuse. More specific costs for education of reporting obligation and medical expenses should be revised into legal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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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분석

          김태동(Kim, Tae-Dong), 이서영(Lee, Seo-Yeo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7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02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CCTV 설치가 아동의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인가에 대한 논의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논란 속에서 이미 CCTV 설치가 의무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CCTV 설치여부의 당위성과 합법성을 논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시행령)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함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이 아동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대주제에 적합한 조문이라면, 이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보육교사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CCTV 운영(열람, 재생, 영상정보 처리)에 있어서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절차를 구하는 등 최소한 근로자인 교사의 기본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CCTV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관리운영 범위 및 규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CCTV installations in a child care center are used for operations. We will be able to identify that the CCTV installation are primarily for operations. This study is a discussion of the most rational and desirable alternative to apply for a accident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hild abuse. However, in this study, rather than discussing the necessity and legality of whether the CCTV installed at the present time, the already CCTV installation is performed with mandatory measures in controversial laws such as the Constitution, Infants Care Act, Enforcement Rules to Act on Infants Car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se controversial laws point out the problems reported through the review and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research for better management. We propose the following few improvements. First, the child care center CCTV installation and operation provisions for child safety and preventing child abuse is called "public welfare", whereb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imitations of self-determination must be legislated by law. Second, public welfare must be presented in a more clear and specific declaration and comprehensive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child care teachers. Third, it should be made easy to prevent the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child care teachers, and the worker, by seeking the procedure of smooth communication of teachers when operating a CCTV(viewing, playback,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Fourth, operation of the CCTV will be given a more specific range and control regulations. Fifth, continuous education programs and consulting for child abuse and prevention should be conducted for child care staff, includes child care teacher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 KCI등재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태동(Kim, Tae-Do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6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99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유아의 유치원적응에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지지가 어떠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에 있는 177명의 유아를 설문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이 실시되기 이전에 예비조사를 진행하였고, 2015년 8월부터 교사의 도움을 받아 본 조사가 실행되었다. 분석결과, 가족스트레스는 유치원 적응에 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β=.614, p<0.01), 유치원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교사는 유치원 내에서 유아에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교사 지지의 하위변인은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정서적 지지로서, 긍정적인 정서적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 표현은 유아로 하여금 교사와의 따뜻한 정서적 관계를 맺게 되어 유치원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둘째는 정보적 지지로서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유치원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하위변인은 물질적 지지인데 교사들은 기본적인 욕구인 식사나 간식에 대한 적절한 제공이나 선호하는 장난감을 지원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적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칭찬과 인정, 또래 유아와의 갈등관계에서 공정한 평가 등도 유치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므로 이를 제공해줌으로써 유아로 하여금 유치원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eachers" support on kindergartener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177 children attending a kindergarten in Gyeonggi Province. Before the survey was conducted a pilot study was carried out beginning in August 2015 with the help of teacher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although children experiencing stress because of their family have a hard time adapting in kindergarten, if the teacher is supportive, those children are able to adapt to kindergarten well(β=.614, p<0.01). Kindergarten teachers need to provide active support to help children adjust well to kindergarten. A teacher"s support is divided into four types of support. First, a teacher's emotional support and positivity can be effective. Positive expression, which can lead to a child's warm emotional relationship with their kindergarten teacher, can be positive for the child's adjustment. Second, teachers, can give support by providing appropriate information on adapting to kindergarten. Third, material support entails providing appropriate meals and snacks as well as toys after considering students' needs and preferences. Teachers also encourages their students by supporting praise, recognition, fair evaluation so he or she can adapt to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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