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특성 및 전기화학 특성이 향상된 리튬이차전지용 ZrO₂ 코팅 PVA (Polyvinyl Alcohol) 복합 부직포 분리막 개발

김기재,Kim, Ki Jae 한국전기화학회 2017 한국전기화학회지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으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올레핀 계열 분리막의 취약한 열 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직포 기반의 세라믹 코팅 복합 분리막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복합 분리막은 지르코늄 다이옥사이드 ($ZrO_2$) 나노 입자와 PVDF-HFP (Polyvinylidine fluoride-hexafluoropropylene) 바인더로 구성된 세라믹 코팅층을 전기 방사로 제조된 폴리비닐알코올 (PVA) 지지체 양면에 코팅하여 제조하였다. 개발 복합 부직포 분리막의 통기도 및 전해액 함침성을 측정한 결과 상용 PE 분리막 대비 매우 낮은 Gurley값과 우수한 전해액 함침 특성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이온 전도성이 상용 PE 분리막 대비 크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 복합 부직포 분리막의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해 코인셀을 제조하였고 고율 방전 실험을 수행한 결과 상용 PE 분리막 대비 고율방전 특성이 크게 향상됨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 복합 부직포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 수축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발 복합 부직포 분리막의 열수축율이 상용 PE 분리막 대비 크게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We develop a ceramic composite separator prepared by coating $ZrO_2$ nanoparticles with a poly(vinylidene fluoride-co-hexafluoropropylene) (PVdF-HFP) copolymer on a polyvinyl alcohol (PVA) mechanical support prepared by electrospinning technique to improve thermal properties. The gurley number of the ceramic composite separator shows much lower value than that of a PE separator even though it possesses the polymeric coating layer with ceramic nanoparticles. In addition, the proposed sample shows higher electrolyte uptake than PE separator, leading to enhancing the ionic conductivity of the proposed sample and, by extension, the rate discharge properties of lithium ion batteries. Thermal stability of the ceramic composite separator is dramatically improved without any degradation in electrochemical performance compared to the performance of conventional PE separators.

차세대 지능망 지능형 정보제공 시스템 시험용 서비스 제어시스템 시뮬레이터 설계 및 구현

김기재(Ki Jae Kim),김태일(Tae Il Kim),최고봉(Go Bong Choi)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1998 No.7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AIN IP 시스템 시험

김기재(Ki Jae Kim),최고봉(Go Bong Choi),전경표(Kyung Pyo Jun)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1998 No.12

소프트웨어 종합 방법 및 지원 환경

김기재(Ki-Jae Kim),박영식(Young-Sik Park),김해숙(Hae-Sook Kim),김영시(Young-Si Kim) 한국통신학회 199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3 No.11

우리나라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김기재 ( Ki Jae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0 영산법률논총 Vol.7 No.1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고도의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윤리규범이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로 인하여 범죄의 양상은 흉포화·기동화·광역화·저연령화 등의 추세로 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범죄, 강력범죄등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기관만이 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경비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민간경비 또한 다양한 경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의 부족한 면을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야 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범죄환경의변화를 인식하고 범죄의 노출과 심각성등 현재위험 사회의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민간경비 조직을 효율적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 ②관계법령의정비, ③경찰과 민간경비 전문가 활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Today the direction of a ceremony is going about reduction the traditional code of ethics collapsing with industrialization etc. of the economic growth which is quick and altitude, about reasoning reduction the aspect of crime is going with the tendency of fault gunfire maneuver wide area those age etc. The crime prevention function of police importantly hereupon, becomes, also about crime prevention of police yet the many research precedes the crime prevention function of police is sufficient in the citizens and cannot be satisfied cannot is. Consequently only the security agency accomplishes the function of the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from traditional conception to escape and in order to dispose in the social change which is sudden the civil expense appeared. In order to dispose in the expense demand which is various like this civil expense also from the cotton which civil expense is insufficient will cooperate with police and is to reach to the point of view where the plan which will do to accomplish efficiently is necessary. About necessity of standard set from before is discussed about a civil expense and the trade name role of police long from the nation of American or Japanese etc. and is come, to business accomplishment of each one now there is and the standard clearly about trade name role, takes a triangular position and does a big contribution in interaction augmentation of quantum between. Also our country will refer to a civil expense recently and will inspect once again an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a big trial and error in development of the civil expense which will be developed in future in order to be, must do. The sample from like this contemporary history meeting the exposure of crime and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of the seriousness etc. current dangerous society to recognize the change of the crime environment which follows in the change which is quick to inspire, civil expense organization efficient and plan of the various branch under evening twilight, namely with the plan for an activation, ①Unification of civil expense setup, ②Maintenance of relationship law, ③Police and civil expense specialist application, ④Operation and civil cooperative plan of integrated preventive center, ⑤About fixation etc. of civil expense suicide system tried to observe.

농공지구시책의 추진과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김기재 ( Ki Jae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地方行政硏究 Vol.3 No.3

직업공무원제도(職業公務員制度)와 공무원(公務員)의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

김기재 ( Ki Jae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영산법률논총 Vol.6 No.1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제도의 안정적 해결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법치국가 실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누가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또 이를 수행하는 가의 공직제도 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제도는 미국 ㆍ프랑스 ㆍ독일 등 선진 각국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기 그 나라의 정치 안정과 법치국사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기본법도 제33조 제5항에서 「공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 제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함으로서 미국의 정치안정에 기여하였고, 영국의 제도는 법률집행과 행정업무를 중립적 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의원내각제 장착의 바탕을 마련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제3, 4, 공화국 시대의 극단적인 내각불안정에도 볼 구하고 프랑스를 지켜주었다. 독일기본법 제33조 제4항이 국가의 정책집행기능을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에게 맡겨서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능유보이다. 이러한 기능보가 직업공무원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조장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해해져야 하며 공무원의 생활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기능보장을 위한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문제는 단지 행정부의 사항 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헌법적 제도와 관련되므로 법률에 투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축적됨으로써 그 합리적 기준이 설정된다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Die offentliche Verwaltung imnodernen Staat erfordert zahoreiche fachliche vorgehildete hauktberuflich talige Dienstkrafte Ihr Aufhabenbereich hat an Umfang und an Gewicht fur den Staatsburger zugenommen der infolge seiner vermehsten Abhangigkeit von den Leistungen der offeutlichon Verwaltung auf eingearauclfreies Funktionieren anglwiesen ist Moderme Verfassungen habem in Erkenntnis der verfassungsrechtlichen 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 gewahrleistet(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Beamtentums). Das Bonner Grundgesetz(Art.33)bestimmt, da β das Rechtdes offentlichen Dienstes unter Berucksichtingung der hergebrachten Grudsatze des Berufsbeamt intum gemeint, wirsich aus dem Zusammenhang mit Art.33Abs.5 ugibt.Art.33Abs.4GG somit zusammen mit Art.33Abs.5 eine Garaitie des Berufsbeamtentums als Institution. In Art.7des Koreanischen Verfassung ist das Berufsbeamtentum gemeint Art7 enthalt eine Garuntie des Berufsbeamten tentums als Institutien. Art.33 Abs.55gg will sicherstellen daβ das Richt des offentlichen Dienstes nach destimmten Grundsatzen gergelt warden soll. Das ist micht nur ein progeammsatz oder eine bloβe Anweisung an den Gesetzgeber. somdern unmittelbar geltendes Recht. In dieser Vorschrift liegt einamal 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Beamtentums und zweitens aber auch ein grundrechtsgleich es Recht des Beamten auf Berucksichtig ung der hergebrachten Grundsatze des Beamtentums durch den Diemtherrn und durch die Gesetzgebung, Soweit diese Grundsatze die beantenrechtliche Rechtsstellung des Beamten betreffen. Bei den hergebrachten Grundsatzen des Berufsbeamtentums handelt es sich um dem Kermbestand von, Stukturprinzipien. Bei dieser Abhandlung ist der Kernbestand vom Strukturprinzipien dieser Abhandlung ist der Kernbestand von Strukturpinzipien der Koreunischen Verfussung genau beschreibt, insbesonclere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ssprechung des Koreunischen Verfassungsgerichts. Die Frageh der Beshranfeung der Grundrechte des Beamten (politssche Grundrechte, Arbeitrgrundrechte) wird erfordert,um dir Berufsbeamtentumsfunktion fertzustellin, An umfang und Maβgebe der Beschrankung der Grundrechle des Beamten handelt es sich um die Thiorie der praktischen Konhordunz.

경찰상 무기사용에 관한 사례 연구 -손실보상이론 도입의 필요성 검토-

김기재 ( Ki Jae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2 영산법률논총 Vol.9 No.2

미국이나 독일 등 기타 나라에 비해 총기의 소지 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총기사용 요건 또한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 이러한 제한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이다. 또한 대법원은 경찰관의 적법한 총기사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의 총기사용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더욱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형사상 정당방위에 해당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의 규정은 경찰관이 위해를 가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당해 요건을 준수하였을 경우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비록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을 면책해야 옳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률의 적용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법원의 권한에 속함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당해 법률의 수범자, 나아가 일반인에게 일반적인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도 불문가지이다. 적법한 총기사용의 요건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어 경찰 실무에서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필요에 의해 규정한 내용이 사문화되는 것이며, 이의 피해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적법한 무기사용 인정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의 경향이 입법의 불비, 즉 적법한 무기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한 고려의 결과라면 이는 행정법학 전반이 함께 고민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면에서 독일 판례에서 발전하여 인정된 수용적 침해이론과 희생보상청구권의 도입 여부에 대해 학계와 사법당국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당해 사안에 대한 입법의 불비를 탓하며, 모든 개선사항을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은 법률의 흠결을 발견하여 법률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려는 법해석과 적용의 관점을 도외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범인을 추격하던 경찰이 보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희생보상청구권을 인정한 독일의 사례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or Germany, possession or use of firearms, compared to this principle in the case of my country, which banned police officers used firearms requirements of also being interpreted restrictively applied in response to pertinent. These restrictive requirements stipulated by the law mandating police officers would issue 10-4.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legitimate use of firearms of the police is also strict standards and are judged by. In particular, due to the use of the police officer``s gun `` death `` is one of the consequences of that in one case he even narrowly interpret the legality and, Furthermore, in criminal and civil tort, even in self-defense, has admitted responsibility. The police duties execution law No. 10-4 of the regulations are going to the police if you are using the weapons to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If the police officer``s duties in compliance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enforcement is legitimate and therefor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even though it was the consequences of death), you need the right to immunity. This, of course,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Court, depending on the specific case is any different. But the law``s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elevant law of the general public, and further destabilize Middle East * characters, which in turn should give predictability irrespective of anything. Legitimate use of firearms is overly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police task force that does not have a clear read on the basis of this also needs to be a content dictated by history and culture, and this damage is the people``s safety and life will be directly related to the will have to heed. Police used a legitimate weapon to apply overly strict standards on the recognition that the Court tends to be of lawful weapon non-lights of the legislation, that is, resulting from the use of loss compensation is not honoring the results of consideration of this administrative law in General is fraught with the solution should be sought. In this case, the development in Germany is able to sacrifice compensation claims accepted the introduction of theory and infringe on volume about whether academic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will have to be contemplated. The applicable legislation for matters of non-blaming and displace the legislative policy problems for all the improvements made to the laws of purity and reality gap by finding some law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is to eliminate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 is not. In this regard, the police were chasing the killer walking if you are inflicting injury to sacrifice compensation claims for compensation in the case of Germany national law recognized compensation for damages only and our law has implications for real life.

Ethylene-propylene-diene terpolymer (EPDM)와 itaconic acid의 melt grafting: 반응조건과 개시제 종류 및 농도의 영향

김기재 ( Ki Jae Kim ),배종우 ( Jong Woo Bae ),김정수 ( Jung Soo Kim ),이진혁 ( Jin Hyok Lee ),김구니 ( Gu Ni Kim ),오상택 ( Sang Taek Oh ),김원호 ( Won Ho Kim ) 한국고무학회 2014 엘라스토머 및 콤포지트 Vol.49 No.3

유기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여 ethylene-propylene-diene terpolymer (EPDM)에 단량체 itaconic acid(IA)를 용융 그라프트시켜 그라프트 중합물 EPDM-g-IA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그라프트 율과 인장강도특성이 우수한 그라프트 중합물을 얻기 위한 최적의 반응조건과 단량체 및 개시제 농도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라프트 온도 및 시간 등의 반응조건, 개시제 종류 및 함량, 모노머 함량이 EPDM-g-IA의 그라프트 율, 그라프트 효율, 용융흐름지수(MI) 및 겔 함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개시제 중에서 2,5-dimethyl-2,5-di(tert-butyl peroxy)-hexane (T-101)가 가장 우수한 그라프트 정도 (1.91 %)를 나타내었으며, IA와 T-101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 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그라프트 율은 반응(혼합)온도 및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역시 증가하다가 특정 온도/시간 이상에서는 안정화 혹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최적의 단량체와 개시제 농도는 5wt%와 0.05 wt%이었으며, 최적의 반응온도와 시간은 160℃와 15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타콘산 그라프트 EPDM은 미반응 EPDM에 비해 인장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Melt grafting of itaconic acid (IA) onto an ethylene-propylene-diene terpolymer (EPDM) with various organic peroxide initiators was performed. Finding the optimum mixing conditions and concentration of ingredients is critical for effective grafting and optimum properties of grafted materials.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mixing conditions (temperature and time), initiator type/concentration and monomer concentration on the grafting degree and efficiency, melt flow index, and gel content of EPDM-g-IA. The initiator, 2,5-dimethyl-2,5-di(tert-butyl peroxy)-hexane (T-101), appeared to meet for the best grafting degree (1.91%). The grafting degree increased markedly by increasing the amounts of monomer IA and initiator T-101. The grafting degree also increased by increasing mixing temperature and time. The optimum monomer and initiator concentrations and reaction temperature and time were found to be about 5wt%/0.05wt% and 160°C/15min,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of EPDM-g-IA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pristine EPDM.

損失補償의 判斷에 관한 小考 - 計劃制限을 中心으로 -

김기재(Kim Ki J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6 No.-

There was today in a welfare state and it followed there was and in development of positive administration and to a social economic culture relationship back of life care and the citizen of the citizen creating a better order was recognized with duty of the nation, creates the country space which is together limited with the rapid magnification of the national function which it follows in him the importance of the plan limit which it comes to do in link of the living quarter regulation for was a lot embossed in the living quarter which the human being corresponds dignified. The plan limit brings a company one restriction in right of property of the citizen and consequently there is neither a case which infringes the right of property which is similar in accommodating to case. It is a condition where the compensating provision or relief system against but like this right of property infringement is insufficient. Consequently the loss compensation problem against a plan limit is the actual condition only it will not be able to plan an objection solution. As ground of the loss compensation which is caused by with plan limit our country constitution is providing the general principle against a loss compensation, the regulation the individual law regarding a compensation, based on regulation at direct constitution in the case which is not letting and it will be able to requisition a compensation against the unconstitutional invalid opinion, direct effect opinion and the indirect effect regulation opinion back are being opposed. The indirect effect regulation opinion comparison excessiveness the enemy will be rational opinion from in dignity theory, with this it will mean that also the right of property of the individual becomes substantial anger in the same time when it is suitable in public compound interest to interpret together, it corresponds even in objection of infringement and accommodate infringement of the accommodating beginning of history which it follows in magnification of accommodating concept of recent times. Focus of the discussion which relates with the loss compensation against a plan limit the sacrifice which is special in what kind of case existed and it was one which decides the thing authorization which will need a compensation, it referred hereupon and hitherto type hostile aircraft dredging and substantial hostile aircraft dredging were proposed with theory and they were come. Our country common opinion all considers both opinions and it decides a compensation yes or no it shows the position which is an eclecticism, it does not become decisive standard. Consequently social restriction authorization or distinction of the sacrifice authorization which is special foundation it does the multiple abominable snowman objective violation opinion of past in each restricted shedding of blood and, but there is only to a concrete case and it follows it approaches individually and and an objectivity standard it searches and that it is desirable to decide an inside U compensation yes or no, it sees. When saying that also it compensates the loss which it follows in plan limit, must compensate which degree the problem occurs. Original crew-serve infringement, from in that about lower regarding the scope of loss compensation mainly with crew-serve accommodating at theory, the complete compensation opinion, considerable compensation opinion and eclecticism were opposed with the interpretation against the compensation standard which at constitution is legitimate. Complete compensation opinion considerable compensation opinion all is an objection weak point but, finally the restricted beginning of history especially individual relative only one there is not a concrete scope of compensation. The scope of loss compensation cabineted to a considerable compensation opinion consequently and it followed with the fact that it is proper to put the ground which decides a scope it saw concretely in price of land depreciation